"부동산 추가 대책 마련...북과의 대화, 미국 먼저일 듯" [앵커리포트]

이외에도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특히 많은 관심이 쏠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대통령실은 고강도 추가 대책을 마련한 상태라며, 입을 모아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실 비서실장 :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다만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취지로…]

[하준경 /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 10·15 대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단절된 남북 대화가 재개되는 시점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답하기 어렵다"면서 남북보다는 미북이 먼저 대화를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습니다.

[위성락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 어느 타이밍에 (남북 대화가) 재개되겠느냐, 사실 답하긴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저희가 한 건 미국과 한국 사이에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타이밍인지는 알 수 없고, 아마 짐작건대 남북 간의 타이밍보단 미북 간의 타이밍이 좀 앞서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가 진전이 없는 이유는 북한이 응할 태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본격화를 위해 북한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또는 축소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위성락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 여러 가지 카드를 생각해야 하는데,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습니다. 근데 반드시 연합훈련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업재해를 줄이겠다고 강조해 왔죠. 그러나 줄어드는 걸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송구하다며 국회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며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문진영 / 대통령실 사회수석 : 산업재해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이 점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대형 사업장에서는 확실히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줄어들고 있고요.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 50인 미만·5억 미만의 건설 사업장에서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실 비서실장 : 행정당국의 행정력 기반이 법적 근거인데,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된다면 내년에는 좀 더 사망사고자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진행된 성과 보고회,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졌던 국정이 정상화됐다며 치켜세웠고, 국민의힘은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다며 깎아내렸습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