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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8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李정부 6개월 간담회, 강훈식 비서실장 제일 돋보여
- 인사 청탁 문자 논란, 당정에서도 상당히 민망
- '중대 정권' 비판 과도해... 탕평 인사 노력 보여
- 내란전담재판부, 국민 법 감정·속도와 달리 사법부 너무 느려 생긴 것
- 사법부, '재판 독립' 말하기 전 자성 목소리 있어야
-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 잠재울 방안 꼭 넣어야
- 1인 1표제 부결 나도 '깜놀,' 이례적 상황
- 민주당, 오세훈 개인과 싸울 필요 없어... 서울의 미래 비전 보여줘야
- '생태탕'으로 싸우다 진 기억... '명태탕'으로 밀어붙이면 안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김영수의 더인터뷰> 문을 열어주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입니다. 서울시 강북구 을에서 20대, 21대 재선 의원 지냈고요.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풀린 것 같죠?
◇ 박용진 : 어제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 김영수 : 오늘도 날씨가 겨울 날씨 같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서 국정 운영 성과를 직접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었어요. 주요 참모진 총출동했고요. 어제 간담회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용진 :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인 모습이었어요. 국정 운영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봐요. 그걸 소통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돋보였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제일 돋보였던데요?
◆ 김영수 : 그러니까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면에 선 모습이었습니다.
◇ 박용진 : 대통령이 꽤 배려하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여러 국정 성과를 언급을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뭐로 보셨어요?
◇ 박용진 :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정상화 이런 부분이 특별히 대통령실의 수석들이 다 나와서 얘기 안 해도 국민들 모두가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어제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의 국방 안보 전략에 대해서 일괄 브리핑을 한 번 했잖아요? 연구실 단체에 가가지고요. 국방안보포럼인가 가서 얘기했던데 한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미국의 세계 안보 전략과 관련해서 상당히 궤를 같이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미중 갈등이 한복판에 섰는데 뜻밖으로 한국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일본에게 화를 내잖아요. 아주 미묘한 상황을 예민하게 체크하고 우리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잘 운영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영수 : 외교 안보 성과를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최근에 인사청탁 문자 메시지 논란 관련해서 직접 강훈식 비서실장이 답을 했습니다. ‘감찰을 해봤더니 인사 내용은 전달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용진 : 민주당으로서나 정부로서도 상당히 민망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싶은데, 다행인 건 즉각적으로 잘 대처했다. 부적절한 상황을 적극 대처했다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감찰까지 했다고 하니 내부적으로 점검은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실망을 국민에게 드리지 않도록 모든 관계자분들이 신중해야 된다. 인사 하나 잘못하면 100을 잘해도 그 하나가 나머지를 다 무로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죠.
◆ 김영수 : 어떻게 보면 인사 청탁인데, 이렇게 인사청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박용진 : 차라리 공직이면 추천을 하는 걸 텐데 이게 공직이 아니라 민간 협회더라고요. 민간에 압력 넣는 걸로 비칠 수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추천할 순 있어요. 그러나 추천의 방식에서 드러난 사적인 그리고 공직이 아닌 정부가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될 분야에까지 추천이 진행되는 건 국민들 보시기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 내용도요 훈식이 형,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라는 언급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 박용진 : 그래서 제가 민망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영수 : 평소 민주당에 오래 계셨으니까,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 박용진 : 드러난 적이 없죠.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공직과 관련해서는 인사 추천을 합니다. 그걸 바라기도 하죠. 왜냐하면 넓게 운동장을 쓰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떤 인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추천받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추천 루트를 비서관을 통하든 어떤 인물을 통하든 간에 그런 추천은 쭉 있을 수 있죠.
◆ 김영수 : 다양한 추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새롭게 알게 된 게, 문진석 수석도 중앙대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대 인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중앙대 김남국 비서관도 중앙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7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던 분들의 이름이 다 거론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이 너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 대통령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래서 ‘고소영 정부’, ‘강부자 정권’ 그런 얘기 다 기억하시죠?
◆ 김영수 :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 박용진 : 그리고 바로 직전 정부는 ‘검찰 정권’. 그래서 검사 이력 가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 김영수 : 웬만한 인사들은 다 검찰 출신이었습니다.
◇ 박용진 :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았는데, 대통령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한계 이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단계까지 이 정부는 뭐다, 예를 들면 중앙대 정권이냐 하기에는 아직 과한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인재풀을 쓰고 있다 이런 건 다른 사례들도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강훈식 실장이나 우상호 수석도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아니고. 이분들은 중앙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 쓰던 사람인데 잘할 것 같다고 하는 판단이 드니까 그냥 유임하는 초유의 상황도 있고요.
◆ 김영수 : 강훈식 비서실장은 친명으로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 박용진 : 그리고 이석연 지금 국민통합위원장이시죠? 그다음에 권오을 그분들도 보수 인사들인데도 불구하고 등용을 한 걸 보면 운동장 넓게 쓰고 있다, 인재를 폭넓게 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증명이 됩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최근에 실제 주요 보직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장동 변호인들도 조원철 법제처장이라든지 이태형 민정비서관,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다 그렇게 연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박용진 : 또 하나 특성은 국회의원들을 상당히 많이 발탁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대통령 제도의 특성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본인이 겪어보고 함께 일해 봤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특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인사 문제는 여기까지 물어보고요. 민주당 사법개혁 관련 추진 현안을 물어보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법사위를 지난주에 통과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보고 기자간담회 때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 대통령실 내란 재판부 추진에는 공감대가 있다, 다만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추진하는 정도의 공감대다’라고 했어요. 공감은 하는 거예요. 다만 위헌 범위를 줄여 나가야겠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박용진 :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면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내란의 신속한 종식 그리고 그를 위해서 꼭 밟고 가야 되는 어떤 주동자들에 대한 처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법 감정과 속도, 의지와는 다르게 사법부가 너무 느리게 그리고 이례적인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하는 거에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위헌성 논란과 그거로부터 파생되는 재판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인데 이것들을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이 단순히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절차 과정 전반이 기존 체계를 무너뜨리거나 흔들지 않으면서 새로운 의지를 잘 반영해 나가는. 그래서 사법 체계는 과거의 문제를 다루는 권력이긴 하지만 정치 권력이 손대게 되면 내일부터 적용되는 미래의 논의가 되거든요. 내일부터 어떻게 적용될지를 세심하게 잘 보지 않고 정치권에서 이렇게 막 졸속 입법이다 논란이 되게 되면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기보다는 혹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보다는 적극적인 수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위헌 논란과 재판 지연 논란 자체를 잠재울 수 있을 방안들을 법 개정안에 꼭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 만약에 본회의 통과하면 위헌 심판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판이 다시 더 늦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용진 : 그렇기도 하고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2심부터 적용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라 권고 조항 비슷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 측에서 혹은 다른 국민의힘이라든지 외부에서 위헌 법률이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더 일이 꼬이죠. 재판이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 김영수 :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데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 박용진 : 최소화가 아니라 위헌 소지는 없애도록 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다양한 고민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법원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사법제도가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 특히 국민에게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박용진 : 지금 이런 논란과 논의가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재판 독립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 저는 그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신 받고 있는지 잘, 일단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내일 9일부터인가요? 임시 회의가 소집이 되고 이때 민주당은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인 것 같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의 설치법뿐만 아니라 법왜곡죄도 함께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 그것도 논란이 많기는 하죠.
◆ 김영수 : 이게 법을 왜곡해서 적용했는지를 누가 판단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판사가 왜곡해서 적용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까?
◇ 박용진 : 예를 들면 무고함이 이미 드러났던, 재심 재판까지 해 드러나 버렸던 납북 어부라든지 이런 분들을 간첩으로 씌워가지고 정권 유지에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사건들을 국민들이 기억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고 했었던 걸 기억을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참 진행 중에는 누가 판단하지? 이렇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도 역시 신중할 필요는 있는 법안이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당내 정치 현안을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 1인 1표제가 중앙위를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상당수 언론도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었는데 통과하지 못해서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된 것 같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 박용진 : 제가 그래서 요즘 기자들 엉터리다 생각해요. 김영수 앵커가 그 현장에서 뛰고 계실 때만 해도...
◆ 김영수 :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 박용진 : 딱 찍어서 물어보면 베테랑 기자의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오히려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했는데.
◆ 김영수 : 그랬군요.
◇ 박용진 : 최근에 민주당을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통과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당헌 당규를 개정하는 프로세스는 상당히 합의들이 이루어지면서 하기 때문에 절차, 최고위, 당무위, 중앙위, 당원 투표를 날짜를 정해놓고 그냥 쭉 스무스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5일인가 일주일인가를 연장하고, 미루고 이거 자체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거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조심스럽게 점쳤는데. 제가 지금 무관무직 백수인 데다가 당직도 없으니까. 당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잘 못하거든요. 촉은 왔는데 결과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 김영수 : 결과를 보고 깜놀했다고 하시니까 대부분의 언론도 그렇고 결과는 통과할 것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부결인 거예요. 그럼 예상하셨던 거예요, 예상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 박용진 : 이례적인 상황이니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테랑 기자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못 맞추더라고요.
◆ 김영수 : 자 일단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1인 1표제가 무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당내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재선을 위한 전략 아니었느냐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1인 1표제로 전환하는 거요. 그동안 대의원이 한 20표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표. 권리당원하고 똑같이 1인 1표제였잖아요. 이게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박용진 : 그날 제 기억에 정청래 대표가 당장 1인 1표제 당헌 당규 개정은 어렵다고 하신 것 같고. 그러나 지방선거와 관련된 경선 방식과 관련해서는 다시 재추진하겠다, 분리해서 하겠다는.
◆ 김영수 : 그러면 이번 6월 선거 관련해서 비례대표 공천이라든지에는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적용하겠다?
◇ 박용진 : 아니죠. 원래 대의원 제도는 최고위원과 당 대표를 선출할 때만 사실상 거의 적용이 됐고요. 오히려 공직자들을 선출할 때는,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를 뽑을 때에는 당원은 다 한 표예요. 대의원을 포함해서.
◆ 김영수 : 맞네요.
◇ 박용진 : 50% 정도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 민심을 반영을 했었거든요. 1인 1표제를 개정하는 건 이번 지방선거와는 관련이 없었던 거죠.
◆ 김영수 : 그랬군요. 지방선거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지방선거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최대 승부처 여러 곳 있겠습니다만 서울을 많이 뽑고 있는데요. 박용진 전 의원도 후보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결심하신 거예요?
◇ 박용진 :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상황을 봐요. 왜냐하면 저 백수잖아요. 무관무직이에요. 다른 서울시장 후보군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현직이에요.
◆ 김영수 : 최고위원들도 있고요.
◇ 박용진 : 무대가 있고 그런 분들이라서 저는 되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보고 특히나 제가 그때 불판에서 몸을 푸는 구원 투수다, 감독이 불러주길 바란다 그랬는데 그 감독이 당원들이거든요. 당원들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선 할 때 쌓였던 저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불화 이런 걸 제가 당원들의 언 마음을 잘 녹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부하고 준비를 하고는 있거든요. 저는 오세훈 시장과 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울의 미래를 두고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서울의 넥스트가 어떻게 마련되어야 되느냐. 그걸 위해서는 민주당의 넥스트는 누구냐 이거를 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서울은 미래가 가장 먼저 오는 도시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 김영수 : 어떻게 전망하세요? 내년 서울 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용진 : 쉽지는 않죠. 오세훈 시장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년 전부터 시장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강금실, 한명숙, 박영선, 송영길 쟁쟁한 후보들을 늘 꺾었고요. 지금도 가장 강력한 차기 시장 후보잖아요.
◆ 김영수 : 오세훈 시장은 지금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기소가 됐고 리스크가 있잖아요?
◇ 박용진 : 그거는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사법부가 잘 판단할 일이고, 저는 민주당이 여기에 매달리지 말자. 예전에 박영선 후보랑 경쟁할 때 생태탕 페라가모로 막 몰아붙였는데 이번에 명태탕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그러다가 오히려 서울 시민들이 바라는 ‘민주당의 서울에 대한 미래 비전은 뭐냐, 너희들의 그랜드 비전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할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민주당에 지금도 훌륭한 후보군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당에서 배려하고 준비해서 미래 경쟁을 한다, 그래서 더 나은 뭔가를 자기들의 킬러 콘텐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시간인데 거기에 막 명태탕 끓이고 시간 놓치면 안 되죠.
◆ 김영수 : 민주당 당대표 경선 이야기하셔서,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박용진 전 의원과 대표 경선을 같이 했잖아요? 그때 이재명 당시 대표 후보가 박용진 전 의원 같은 사람 공천에 불이익이 없게 만들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이번 서울시장 경선 때도 적용되는 걸까요?
◇ 박용진 : 공천 룰이 어떻게 만들어지든 간에 어쩌겠습니까? 선수는 그 룰에 따라야죠. 저에게 불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지금 진짜 중요한 건 박용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들의 언 마음을 녹일 수 있냐. 이거는 제가 하기 나름인 거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냐. 서울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상암에 오다 보니까 길바닥에 써있더라고요. ‘자율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상암과 강남 그리고 청계천은 자율버스, 자율 택시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서울에 이런 미래형 자율 주행 차량들 그리고 택시, 버스, 노선 버스, 마을버스가 전면적으로 다닐 수 있는. 미래가 가장 먼저 오는 도시를 준비하는 시장이 될 수 있냐 제가 그런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더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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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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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청탁 문자 논란, 당정에서도 상당히 민망
- '중대 정권' 비판 과도해... 탕평 인사 노력 보여
- 내란전담재판부, 국민 법 감정·속도와 달리 사법부 너무 느려 생긴 것
- 사법부, '재판 독립' 말하기 전 자성 목소리 있어야
-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 잠재울 방안 꼭 넣어야
- 1인 1표제 부결 나도 '깜놀,' 이례적 상황
- 민주당, 오세훈 개인과 싸울 필요 없어... 서울의 미래 비전 보여줘야
- '생태탕'으로 싸우다 진 기억... '명태탕'으로 밀어붙이면 안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김영수의 더인터뷰> 문을 열어주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입니다. 서울시 강북구 을에서 20대, 21대 재선 의원 지냈고요.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 안녕하십니까?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풀린 것 같죠?
◇ 박용진 : 어제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 김영수 : 오늘도 날씨가 겨울 날씨 같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서 국정 운영 성과를 직접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었어요. 주요 참모진 총출동했고요. 어제 간담회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용진 :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인 모습이었어요. 국정 운영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봐요. 그걸 소통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돋보였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제일 돋보였던데요?
◆ 김영수 : 그러니까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면에 선 모습이었습니다.
◇ 박용진 : 대통령이 꽤 배려하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여러 국정 성과를 언급을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뭐로 보셨어요?
◇ 박용진 :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정상화 이런 부분이 특별히 대통령실의 수석들이 다 나와서 얘기 안 해도 국민들 모두가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어제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의 국방 안보 전략에 대해서 일괄 브리핑을 한 번 했잖아요? 연구실 단체에 가가지고요. 국방안보포럼인가 가서 얘기했던데 한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미국의 세계 안보 전략과 관련해서 상당히 궤를 같이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미중 갈등이 한복판에 섰는데 뜻밖으로 한국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일본에게 화를 내잖아요. 아주 미묘한 상황을 예민하게 체크하고 우리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잘 운영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영수 : 외교 안보 성과를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최근에 인사청탁 문자 메시지 논란 관련해서 직접 강훈식 비서실장이 답을 했습니다. ‘감찰을 해봤더니 인사 내용은 전달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용진 : 민주당으로서나 정부로서도 상당히 민망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싶은데, 다행인 건 즉각적으로 잘 대처했다. 부적절한 상황을 적극 대처했다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감찰까지 했다고 하니 내부적으로 점검은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실망을 국민에게 드리지 않도록 모든 관계자분들이 신중해야 된다. 인사 하나 잘못하면 100을 잘해도 그 하나가 나머지를 다 무로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죠.
◆ 김영수 : 어떻게 보면 인사 청탁인데, 이렇게 인사청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박용진 : 차라리 공직이면 추천을 하는 걸 텐데 이게 공직이 아니라 민간 협회더라고요. 민간에 압력 넣는 걸로 비칠 수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추천할 순 있어요. 그러나 추천의 방식에서 드러난 사적인 그리고 공직이 아닌 정부가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될 분야에까지 추천이 진행되는 건 국민들 보시기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 내용도요 훈식이 형,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라는 언급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 박용진 : 그래서 제가 민망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영수 : 평소 민주당에 오래 계셨으니까,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 박용진 : 드러난 적이 없죠.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공직과 관련해서는 인사 추천을 합니다. 그걸 바라기도 하죠. 왜냐하면 넓게 운동장을 쓰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떤 인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추천받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추천 루트를 비서관을 통하든 어떤 인물을 통하든 간에 그런 추천은 쭉 있을 수 있죠.
◆ 김영수 : 다양한 추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새롭게 알게 된 게, 문진석 수석도 중앙대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대 인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중앙대 김남국 비서관도 중앙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7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던 분들의 이름이 다 거론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이 너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 대통령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래서 ‘고소영 정부’, ‘강부자 정권’ 그런 얘기 다 기억하시죠?
◆ 김영수 :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 박용진 : 그리고 바로 직전 정부는 ‘검찰 정권’. 그래서 검사 이력 가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 김영수 : 웬만한 인사들은 다 검찰 출신이었습니다.
◇ 박용진 :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았는데, 대통령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한계 이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단계까지 이 정부는 뭐다, 예를 들면 중앙대 정권이냐 하기에는 아직 과한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인재풀을 쓰고 있다 이런 건 다른 사례들도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강훈식 실장이나 우상호 수석도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아니고. 이분들은 중앙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 쓰던 사람인데 잘할 것 같다고 하는 판단이 드니까 그냥 유임하는 초유의 상황도 있고요.
◆ 김영수 : 강훈식 비서실장은 친명으로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 박용진 : 그리고 이석연 지금 국민통합위원장이시죠? 그다음에 권오을 그분들도 보수 인사들인데도 불구하고 등용을 한 걸 보면 운동장 넓게 쓰고 있다, 인재를 폭넓게 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증명이 됩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최근에 실제 주요 보직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장동 변호인들도 조원철 법제처장이라든지 이태형 민정비서관,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다 그렇게 연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박용진 : 또 하나 특성은 국회의원들을 상당히 많이 발탁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대통령 제도의 특성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본인이 겪어보고 함께 일해 봤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특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인사 문제는 여기까지 물어보고요. 민주당 사법개혁 관련 추진 현안을 물어보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법사위를 지난주에 통과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보고 기자간담회 때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 대통령실 내란 재판부 추진에는 공감대가 있다, 다만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추진하는 정도의 공감대다’라고 했어요. 공감은 하는 거예요. 다만 위헌 범위를 줄여 나가야겠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박용진 :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면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내란의 신속한 종식 그리고 그를 위해서 꼭 밟고 가야 되는 어떤 주동자들에 대한 처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법 감정과 속도, 의지와는 다르게 사법부가 너무 느리게 그리고 이례적인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하는 거에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위헌성 논란과 그거로부터 파생되는 재판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인데 이것들을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이 단순히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절차 과정 전반이 기존 체계를 무너뜨리거나 흔들지 않으면서 새로운 의지를 잘 반영해 나가는. 그래서 사법 체계는 과거의 문제를 다루는 권력이긴 하지만 정치 권력이 손대게 되면 내일부터 적용되는 미래의 논의가 되거든요. 내일부터 어떻게 적용될지를 세심하게 잘 보지 않고 정치권에서 이렇게 막 졸속 입법이다 논란이 되게 되면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기보다는 혹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보다는 적극적인 수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위헌 논란과 재판 지연 논란 자체를 잠재울 수 있을 방안들을 법 개정안에 꼭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 만약에 본회의 통과하면 위헌 심판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판이 다시 더 늦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용진 : 그렇기도 하고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2심부터 적용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라 권고 조항 비슷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 측에서 혹은 다른 국민의힘이라든지 외부에서 위헌 법률이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더 일이 꼬이죠. 재판이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 김영수 :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데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 박용진 : 최소화가 아니라 위헌 소지는 없애도록 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다양한 고민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법원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사법제도가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 특히 국민에게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박용진 : 지금 이런 논란과 논의가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재판 독립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 저는 그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신 받고 있는지 잘, 일단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내일 9일부터인가요? 임시 회의가 소집이 되고 이때 민주당은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인 것 같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의 설치법뿐만 아니라 법왜곡죄도 함께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 그것도 논란이 많기는 하죠.
◆ 김영수 : 이게 법을 왜곡해서 적용했는지를 누가 판단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판사가 왜곡해서 적용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까?
◇ 박용진 : 예를 들면 무고함이 이미 드러났던, 재심 재판까지 해 드러나 버렸던 납북 어부라든지 이런 분들을 간첩으로 씌워가지고 정권 유지에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사건들을 국민들이 기억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고 했었던 걸 기억을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참 진행 중에는 누가 판단하지? 이렇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도 역시 신중할 필요는 있는 법안이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당내 정치 현안을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 1인 1표제가 중앙위를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상당수 언론도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었는데 통과하지 못해서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된 것 같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 박용진 : 제가 그래서 요즘 기자들 엉터리다 생각해요. 김영수 앵커가 그 현장에서 뛰고 계실 때만 해도...
◆ 김영수 :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 박용진 : 딱 찍어서 물어보면 베테랑 기자의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오히려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했는데.
◆ 김영수 : 그랬군요.
◇ 박용진 : 최근에 민주당을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통과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당헌 당규를 개정하는 프로세스는 상당히 합의들이 이루어지면서 하기 때문에 절차, 최고위, 당무위, 중앙위, 당원 투표를 날짜를 정해놓고 그냥 쭉 스무스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5일인가 일주일인가를 연장하고, 미루고 이거 자체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거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조심스럽게 점쳤는데. 제가 지금 무관무직 백수인 데다가 당직도 없으니까. 당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잘 못하거든요. 촉은 왔는데 결과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 김영수 : 결과를 보고 깜놀했다고 하시니까 대부분의 언론도 그렇고 결과는 통과할 것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부결인 거예요. 그럼 예상하셨던 거예요, 예상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 박용진 : 이례적인 상황이니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테랑 기자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못 맞추더라고요.
◆ 김영수 : 자 일단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1인 1표제가 무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당내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재선을 위한 전략 아니었느냐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1인 1표제로 전환하는 거요. 그동안 대의원이 한 20표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표. 권리당원하고 똑같이 1인 1표제였잖아요. 이게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박용진 : 그날 제 기억에 정청래 대표가 당장 1인 1표제 당헌 당규 개정은 어렵다고 하신 것 같고. 그러나 지방선거와 관련된 경선 방식과 관련해서는 다시 재추진하겠다, 분리해서 하겠다는.
◆ 김영수 : 그러면 이번 6월 선거 관련해서 비례대표 공천이라든지에는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적용하겠다?
◇ 박용진 : 아니죠. 원래 대의원 제도는 최고위원과 당 대표를 선출할 때만 사실상 거의 적용이 됐고요. 오히려 공직자들을 선출할 때는,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를 뽑을 때에는 당원은 다 한 표예요. 대의원을 포함해서.
◆ 김영수 : 맞네요.
◇ 박용진 : 50% 정도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 민심을 반영을 했었거든요. 1인 1표제를 개정하는 건 이번 지방선거와는 관련이 없었던 거죠.
◆ 김영수 : 그랬군요. 지방선거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지방선거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최대 승부처 여러 곳 있겠습니다만 서울을 많이 뽑고 있는데요. 박용진 전 의원도 후보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결심하신 거예요?
◇ 박용진 :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상황을 봐요. 왜냐하면 저 백수잖아요. 무관무직이에요. 다른 서울시장 후보군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현직이에요.
◆ 김영수 : 최고위원들도 있고요.
◇ 박용진 : 무대가 있고 그런 분들이라서 저는 되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보고 특히나 제가 그때 불판에서 몸을 푸는 구원 투수다, 감독이 불러주길 바란다 그랬는데 그 감독이 당원들이거든요. 당원들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선 할 때 쌓였던 저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불화 이런 걸 제가 당원들의 언 마음을 잘 녹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부하고 준비를 하고는 있거든요. 저는 오세훈 시장과 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울의 미래를 두고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서울의 넥스트가 어떻게 마련되어야 되느냐. 그걸 위해서는 민주당의 넥스트는 누구냐 이거를 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서울은 미래가 가장 먼저 오는 도시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 김영수 : 어떻게 전망하세요? 내년 서울 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용진 : 쉽지는 않죠. 오세훈 시장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년 전부터 시장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강금실, 한명숙, 박영선, 송영길 쟁쟁한 후보들을 늘 꺾었고요. 지금도 가장 강력한 차기 시장 후보잖아요.
◆ 김영수 : 오세훈 시장은 지금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기소가 됐고 리스크가 있잖아요?
◇ 박용진 : 그거는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사법부가 잘 판단할 일이고, 저는 민주당이 여기에 매달리지 말자. 예전에 박영선 후보랑 경쟁할 때 생태탕 페라가모로 막 몰아붙였는데 이번에 명태탕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그러다가 오히려 서울 시민들이 바라는 ‘민주당의 서울에 대한 미래 비전은 뭐냐, 너희들의 그랜드 비전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할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민주당에 지금도 훌륭한 후보군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당에서 배려하고 준비해서 미래 경쟁을 한다, 그래서 더 나은 뭔가를 자기들의 킬러 콘텐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시간인데 거기에 막 명태탕 끓이고 시간 놓치면 안 되죠.
◆ 김영수 : 민주당 당대표 경선 이야기하셔서,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박용진 전 의원과 대표 경선을 같이 했잖아요? 그때 이재명 당시 대표 후보가 박용진 전 의원 같은 사람 공천에 불이익이 없게 만들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이번 서울시장 경선 때도 적용되는 걸까요?
◇ 박용진 : 공천 룰이 어떻게 만들어지든 간에 어쩌겠습니까? 선수는 그 룰에 따라야죠. 저에게 불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지금 진짜 중요한 건 박용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들의 언 마음을 녹일 수 있냐. 이거는 제가 하기 나름인 거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냐. 서울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상암에 오다 보니까 길바닥에 써있더라고요. ‘자율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상암과 강남 그리고 청계천은 자율버스, 자율 택시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서울에 이런 미래형 자율 주행 차량들 그리고 택시, 버스, 노선 버스, 마을버스가 전면적으로 다닐 수 있는. 미래가 가장 먼저 오는 도시를 준비하는 시장이 될 수 있냐 제가 그런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더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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