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2월 04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김남국 사퇴에도 김현지 언급조차 없어...꼬리자르기로 마무리
- 김남국 사퇴로 김현지 권력의 강대함 보여줘
- 대통령실보다 '사퇴' 김남국 정무감각 더 나은듯
- 내란재판부 설치, 尹변호인단이 물 떠놓고 빌 것...유일한 기회
- 내가 尹변호인이면 김용민에게 후원금 쏠 것
- 내란전담재판부, 위헌법률심판 가면 구속기간 넘겨 尹 풀려나
- 내란전담재판부, 尹 죽기 전 풀어줄 유일한 가능성
- 내란전담재판부는 尹 도와주는 끝판왕
- 국힘, 개혁신당 세탁기 쓰듯 시도말고 장동혁 압박에 힘 써야
- 장동혁 계엄 메시지 尹메시지와 비슷...아직도 계엄 정당성 주장
- 장동혁 강경 행보에 친윤들도 부담될 것...단체장들 지원유세 거절할듯
- 장동혁의 자기 부정, 굉장히 외로워지는 국면 자초해
- 계엄 해제했던 장동혁, 친한-윤어게인 놓고 싸우고 있어
- 2월 위기설? 장동혁 지지층 건재하고 25명 애매한 숫자
- 지방선거 천하람 차출? 나는 애매한 체급, 아직 부족해
- 이준석 경기도지사 출마에 신중론...지역에 할일 많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3부는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천하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김준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정기국회가 거의 끝났는데, 뭐 예산도 통과가 되는 거고. 조금 한가할 때 아닌가요?
◆천하람: 원래가 지금 쉬는 시기였죠. 국회가 조금 한가하고. 특히 예산까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예상 외로 늘 문제가 법사위예요.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문제의 한 80%는 법사위인 것 같아요.
☆김준우: 옛날에는 법사위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천하람: 그렇죠. 문제 생성 기능이 엄청나고. 뭐 나머지가 과방위 몇 프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이나 법왜곡죄,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위원회로 전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 입장에서 마구잡이로 지금 통과시키고 있어서, 이게 또 다가오는 주 그다음 주 이렇게 해서 또 본회의까지 아마 일방 처리를 민주당은 밀어붙일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필리버스터 국면으로 갈 것 같아서, 국회는 연말에도 또 다사다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김준우: 원래 비판은 좀 있지만, 어쨌든 12월 한 둘째 주는 해외 순방 기간 맞죠? 많이들 가시죠?
◆천하람: 네네.
☆김준우: 의원님은 계획 없으신가요?
◆천하람: 저도 미국 출장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해외 나가지 말라는 약간 대기령 같은 걸 내렸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이 혹시 저보고 대신 출장 좀 가주면 안 되냐. 제가 지금 이번에 가는 건 아닌데 그런 연락들도 막 오고. 지금 어쨌든 국회에는 조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준우: 약간 미묘한 긴장이 있다? 그렇게 그 얘기는 일단 좀 해 보기는 한데, 그전에 오늘 김남국 비서관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문진석 원내부대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수석 원내부대표 자리를 내려놓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천하람: 이게 지금 김남국 비서관이 끼게 되면 모든 이슈가 좀 웃기게 돼요. 약간 김남국 비서관 저도 방송도 많이 하고 했지만, 그 상황이 항상 김남국 비서관이 끼면 약간 웃기게 되고, 약간 더 드라마틱해지고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 거 아닌 게, 저는 입장 바꿔서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의 어떤 원내부대표. 지금 유상범 의원인가요? 예를 들면 유상범 의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인사에 관여할 수 없는 예컨대 뭐 친윤 비서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민간협회 자동차 협회의 회장 자리에 이 사람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또 개입하면 안 되는, 건희 누나는 너무 좀 빡센 얘기니까 차치하고.
☆김준우: 어쨌든 내가 얘기하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안 들을 테니까?
◆천하람: 그렇죠. 내가 얘기하면 정진석 비서실 안 들을 테니까. 무슨 뭐 강기훈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러면 진석이형, 기훈이형한테 이야기해서 이거 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 이거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민주당에서 이거는 국정 농단이다, 친윤 카르텔이다, 뭐 특검해야 된다,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비서관은 자리를 내려놨지만, 문진석 의원도 계속해서 원내 수석부대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언급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것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김남국 비서관이 문진석 의원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현지 누나를 얘기했다 라는 거는, 현지 누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실권을 갖고 있다 라는 거에 대한 증거고. 그걸 문진석 의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대통령실이라면, 김현지 부속실장에게도 부속실장의 권한을 넘는 인사 개입이나 이런 부분은 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 사실 김남국 비서관도 문제지만, 김현지 실장도 뭔가 인사 조치를 한다거나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뭐 상대적으로 코인 투자를 통해서 재정적 여유가 있는 김남국 비서관 정도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이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이게. 저는 역설적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의 권력에 강대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준우: 영향력은 그렇게 있다고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인이 한 건 아니니까.
◆천하람: 본인이 뭘 한 건 한 건 아니죠. 그 자체로는. 그런데 예를 들면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 정권에서 일어났다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진짜 인사 추천받았느냐? 받고 나서 그럼 어떤 후속 대응을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도 이슈가 됐을 텐데. 이거는 근데 실시간으로 찍힌 거라서 그런 시간적 관계가 없긴 하겠네요. 제가 좀 과했던 것 같아요.
☆김준우: 아니 그런데 뭐 그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을 까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천하람: 있죠. 그랬을 수도 있겠죠. 다른 공무원들 핸드폰 깔 게 아니고, 만사현통이라고 하는 거에 실체가 있는지 김현지 실장 휴대폰 까야 된다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겠죠.
☆김준우: 그런데 사실 오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옆 방송국 유튜브 방송에 나와 가지고, 뭐 주책 이상이어서 경고를 받은 거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한테도 누나라고 부르기도 한다. 뭐 이러면서 좀 약간 무마하는, 그러니까 어제 엄중 경고 조치를 무마하는 분위기였는데. 오후에 돌연 사표가 딱 된 것은 그래도 정무 감각을 대통령실에서 보였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천하람: 일정 부분 그런 면은 있죠. 그리고 저는 강유정 대변인보다 만약에 김남국 비서관이 본인의 결단으로 이렇게 사직을 한 거라면, 김남국 비서관의 정무 감각이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지 누나라고 했냐, 뭐 호칭 주책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도 계속 그런 식으로 무마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자리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 추천을 하는 거다 그러면, 그래 뭐 현지 누나 얘기 나오고 해서 김현지의 실체 영향력 이런 얘기는 나오겠지만. 이게 법 위반이냐 이런 얘기는 좀 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명백하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민간 조직의 수장을 뽑는 건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대화를 나누고, 그 와중에 김현지 실장이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호칭의 문제 주책의 문제가 아니라, 직권 남용의 문제냐. 어떤 정말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거냐 라는 걸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분이 이 정도의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는다?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현지 누나라는 거에만 꽂혀서 그것만 빨리 그냥 대충 수습하고 넘어가야겠다. 이 정도의 정무 감각을 가진 거라면 대변인으로서는 아주 실격 점수를 줄 수밖에 없죠.
☆김준우: 이준석 대표는 그래서 특별 감찰관 임명하라는 얘기도 메시지로 낸 것 같더라고요? 개혁신당에서는 그런 제도적 개혁 방안에서도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천하람: 네. 저도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 그런 얘기하길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김현지 비서실장이나 이런 어떤 측근 비리를 감찰하기 위해서는, 저희 당의 이기인 사무총장을 특별감찰관으로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 당으로서는 인재 유출이지만, 김현지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을, 부속실장이죠? 너무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헛나오는데. 김현지 부속실장 이런 분을 잘 아는 분을 눈물을 머금고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도 하긴 했는데. 꼭 이기인 사무총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가 박근혜 정부 이래로 계속해서 표류하고, 서로 정권 잡기 전에는 당연히 임명하겠다 라고 하다가 잡고 나서는 다 내팽개치고. 괜히 우리 발목, 우리 손으로 잡을 필요 있냐, 뭐 불편할 필요 있냐 해서 계속 지금 8-9년 이상 뭉개고 있고. 이 조직의 기본 경상, 경비, 임대료 이런 거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공무원 한두 명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김준우: 광화문 어디 사무실을 쓰고 있다고?
◆천하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빨리 여야가 추천해서 특별감찰관 임명 해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감찰 받겠다, 여기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뭉개고 대충 꼬리 자르면 넥스트가 없고, 국회에서는 또 민주당이 철벽 방어하고 이러니까. 당장은 편해 보여도 이런 게 다 쌓여요. 대통령하고 민주당한테도 안 좋습니다.
☆김준우: 성남에서 시의원하고 경기도의원 한 이기인 사무총장이 적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관은 변호사 1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감찰관 보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감찰관은 저나 천하람 의원님은 아직 15년이 안 돼가지고, 15년 조금 더 남았네요. 조금 아쉬워도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천하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저는 안 뽑아주겠죠?
☆김준우: 통 큰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하람: 쉽지 않네요. 네.
☆김준우: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아까 얘기했던 내란 재판 특별법. 많은 법조계에서 우려하는 성명도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람: 이거는 아마 국민들께서는 제가 여기 와서 법 강의를 할 건 아니니까. 국민들께서는 아니 뭐 재판부 새로 하나 만들 수도 있지 필요하면, 하실 수 있을 텐데. 법을 좀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위헌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재판을 받기 전에,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걸 만들어 놓고, 다음번 내란 사건부터 이걸 적용하겠다 그러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을까? 하는데.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법을 바꿔가지고, 정치권에서 나서서 재판부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로 옮길 수 있다?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이건 위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진짜 뭐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이러면. 과거에 우리 반민특위 할 때나, 3.15 부정선거 할 때나 보면 헌법에 넣었어요. 그래야 이거는 전 국민이 동의해서 이렇게 한다 라는 정당성을 가지고, 이거는 헌법에 특별 절차를 넣을 정도로 문제다 라고 하는 거여서. 그 선례를 우리가 깨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고, 이거는 법적인 거는 나중에 또 찾아보면 나올 거고.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윤석열의 변호인이면, 제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고 물 떠놓고 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일한 어떤 기회예요. 제가 만약에 이 변호인들이면 김용민 의원 이런 사람들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김용민 의원한테 후원금 쏠 것 같아요. 후원금 보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부를 억지로 옮긴다 만다 이렇게 하면, 그 프로세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구속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다 이런 것도 개별 인물에 대한 영장 기간 연장이면, 이것도 또 헌법재판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김준우: 소급 입법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천하람: 네. 그러면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로 옮겨 가느니 마느니 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그 기간이 구속 기간을 넘겨버린다? 그러면 윤석열이 풀려나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 죽기 전에 풀려날 수 있는 법적인 거의 유일한 가능성이거든요. 그럼 제가 윤석열 변호인이면 이거 물 떠놓고 빌어야죠. 근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윤석열 변호인이 환호할 것 같은 입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과거에도 오히려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거나, 그 환호를 받으려고 전략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해왔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결과까지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왔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윤석열 도와주는 버릇을 못 버리고 있다. 그거의 끝판왕 같은 게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봅니다.
☆김준우: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처리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고. 법왜곡죄까지만 얘기를 해볼까요?
◆천하람: 그러니까 법왜곡죄가 저도 사람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검사 수사 결과도 그렇고, 판사 판결 결과도 그렇고, 이상한 거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법 허투루 이상하게 왜곡하는 판검사들 때려잡아야지? 그런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검사는 최종적 결정을 일정 부분 하지만, 어쨌든 법원에 재판을 넘긴다 라고 하면 이게 어쨌든 해결해 나가는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판사가 이상한 결정을 하면 항소를 통해서, 또 상고를 통해서 바로잡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다 고소 고발하고 검사 판사 처벌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사회가 정말 혼란스럽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제 내가 이 재판 마음에 안 든다, 수사 마음에 안 든다 라는 주관적인 거 빼고 뭐가 왜곡이냐 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이번 법무부 차관도 이거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헌법상 이거는 제 표현인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면 우리 악성 민원인들이 막 계속 너무 과하게 민원 넣고 고소 고발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든 줄이자 라는 게 사회적인 추세인데, 이거는 판검사들에게 악성 민원인 어떤 부담을 확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능한 판사들이 오히려 법원을 떠날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걱정되고, 마지막으로는 민주당의 이 얘기들이 되게 일관성이 없는 게, 예전에는 공수처만 만들면 판검사가 뭔가 잘못하는 것들 다 잡아넣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또 가면 갈수록 자꾸 과한 제도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좀 민주당의 자기 부정도 일부 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로 좀 가보죠. 어제 국민의힘이 12.3 불법 계엄에 대한 반응이 좀 갈렸습니다. 그래서 김재섭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별도 행동이 있었고, 사과를 어느 정도 포함한 송언석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리고 사과가 일절 없었던 장동혁 대표의 SNS가 있었습니다. 보수의 어떤 균열 지점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 계엄의 얼룩을 빨리 지워야 되고, 다음 달까지 개혁신당이랑도 연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수의 균열, 국민의힘의 균열. 그 속에서 개혁신당이 바라보는 입장,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천하람: 이게 저는 너무 쉽게 본인들 내부에서 입장을 정하지 않고, 개혁신당을 마치 세탁기처럼 쓰려고 하는 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이나 일단 본인들이 너무 지금 위태위태하니까 무슨 수라도 써야 된다. 개혁신당이랑도 빨리 연대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 에너지를 오히려 장동혁 대표 압박하는 데 더 써야 됩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쉽게 개혁신당 손 잡아서 해결하자, 세탁기 돌리자. 저는 그거는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분들이 꼭 그런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도 압박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어제 장동혁 대표 메시지는 진짜 최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내란 전담 재판부나, 법왜곡죄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하게 위헌이다 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좀 가증스럽거든요? 본인들은 거의 위헌의 끝판왕 같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면서, 남의 위헌 남의 정당의 위헌적 법안을 지적하고 있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폭주하는 법안들. 위헌적 법안들 다 쏟아내고 있는데, 여론이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이고 있는 게 저는 국민의힘의 본질적인 내로남불 때문이라고 봐요. 어제도 장동혁 대표 메시지 한번 보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아니 지금 아직까지도 비상계엄의 목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저는 윤석열이 쓴 줄 알았어요. 그러고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다.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누구랑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는 거냐? 이 문장은 저는 아무리 봐도 윤석열과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는 의미로 읽히지 않아요. 민주당과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나아가서는 탄핵을 뭉쳐서 막아내지 못했다 라는 어떤 문제의식으로 읽히거든요?
☆김준우: 우리 그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다 비판을 하는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래서 따로 기자회견까지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김은혜 의원까지 같이 해서. 그래서 아까 앞서 장성철 소장은 구 ‘찐윤’ 다수파가, 장동혁 대표를 손절한 거 아니냐 이제.
◆천하람: 그렇죠. 이거는 저는 일정 부분 거기에 동감하는데. 완전 손절은 아니겠지만, 지금 당장 장동혁을 내리고 다른 거 대체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그분들도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 겁니다. 첫째, 장동혁 대표 메시지가 찐윤들이 봤을 때도 부담스러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메시지, 해선 안 되는 메시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쨌든 오세훈, 박형준 등등을 포함한 특히 수도권에 있는 여러 구청장들, 단체장들, 광역 기초의원들 뭐 이런 데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장동혁 체제로 선거 못 치른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찐윤 의원들하고 다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찐윤들 입장에서 장동혁 체제로 과연 지방선거 치를 수 있을까? 만약에 치른다면 2018년의 재판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당 대표는 장동혁 대표는 어디 가서 지원 유세 해주고 싶어 하는데, 다들 막 절대 오지 마세요. 우리 지역은 제발 오지 말아달라. 그거가 재발 될 것 같다는 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김준우: 황교안 대표의 재림 같은?
◆천하람: 그때는 아마 홍준표 대표였던 것 같은데.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외로워지는 국면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부정이잖아요? 본인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친한계 장동혁이랑, 윤어게인 장동혁이 지금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김준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천하람: 이게 정치인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닌데. 1년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상한 길로 지금 자꾸 더 빠지고 있다.
☆김준우: 보통 이런 변화의 필요성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명절 전에 뭔가 내놔야 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탈당하시고 새로 당 만들 때도.
◆천하람: 그렇죠. 설 전에 빨리. 그때 이상하게 이상하게 통합하고 했다가..
☆김준우: 또 이낙연 총리랑 갈라서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천하람: 슬픈 얘기 또 왜 이렇게 합니까.
☆김준우: 어쨌든, 그래서 2월 중순이면 그러니까 그것이 데드라인일 것이다. 예를 들면 비대위 체제든 뭐든, 새로운 그런 것으로 분석을 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죠?
◆천하람: 근데 못 할 것 같아요.
☆김준우: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이번에 나온 25명의 사과문도, 25명은 참 애매한 숫자입니다. 참 애매한 숫자고.
☆김준우: 조금 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친한계가 비중이 너무 높으면 부담스러울까 봐, 조금 덜 넣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천하람: 저도 사실 원래는 이거보다 더 많다는 소문을 듣긴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까지는 확인은 안 됐지만. 그리고 지금 어쨌든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는 뭐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 전에 어떤 국민의힘의 체제 변화, 저는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일 사람들이었으면 진작했을 거다.
☆김준우: 근데 만약에 장동혁 체제를 내리면, 연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천하람: 그거는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질문할게요. 함익병 닥터 원장님, 김정철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단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동탄 시민들이 원하면 내가 뭐 경기도지사 출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의원에 비해서 나머지 두 분은 조금 아무래도 인지도는 좀 약하고. 이준석 의원은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라서, 사실 이렇게 던지기가 좀 부담스러운..
◆천하람: 간단치 않죠. 네.
☆김준우: 천하람 차출설이 나올 것 같은데?
◆천하람: 아마 그럴 부분도 있을 텐데. 제가 근데 제 스스로의 체급, 원래 정치인은 자기 객관화를 되게 잘 해야 되잖아요? 제 스스로의 체급이 사실 조금 애매해요.
☆김준우: 당 대표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천하람: 그렇긴 했는데, 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됐으면 그런데, 사실 서울시장이나 이런 거 도전하기에는 좀 애매한 체급이라. 스스로를 좀 봐야 되거든요. 이게 과하게 또 하면 안 되는 거라서.
☆김준우: 아, 당 안에서의 상대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하람: 그렇죠. 시민들께서 보셨을 때. 왜냐하면, 서울시장 후보라는 거는 그 당의 어떻게 보면 간판 후보인데, 뭐 저는 어쨌든 여러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준석 대표 경기도지사 부분은, 제가 봐도 여러 가지로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오늘도 지금 뭐 동탄의 교통 대책, 폭설 대책, 이런 거 막 점검하고 지역구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경기지사로 바로 갈 수 있겠나? 저는 조금 신중론에 가깝다고 봅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김건희 씨 꼴 보기 싫다는 폭탄 표현을 하셨는데.
◆천하람: 아, 진짜 꼴보기 싫어요. 헛웃음 짓고 막.
☆김준우: 오늘 구형 15년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천하람: 근데 구형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괘씸한 걸로 따지면 더 높아야 마땅할 텐데. 특검이 뇌물죄 적용에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알선수재로만 가서 법적으로만 보면, 알선수재가 메인인 범죄에서 징역 15년 구형은 적은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선고형은 이거보다,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 좀 깎일 거라서. 국민들께서 왜 이게 이거밖에 안 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뇌물죄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거다.
☆김준우: 다른 거 또 추가 기소가 또 있을 테니까. 이게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하람: 네 감사합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2월 04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김남국 사퇴에도 김현지 언급조차 없어...꼬리자르기로 마무리
- 김남국 사퇴로 김현지 권력의 강대함 보여줘
- 대통령실보다 '사퇴' 김남국 정무감각 더 나은듯
- 내란재판부 설치, 尹변호인단이 물 떠놓고 빌 것...유일한 기회
- 내가 尹변호인이면 김용민에게 후원금 쏠 것
- 내란전담재판부, 위헌법률심판 가면 구속기간 넘겨 尹 풀려나
- 내란전담재판부, 尹 죽기 전 풀어줄 유일한 가능성
- 내란전담재판부는 尹 도와주는 끝판왕
- 국힘, 개혁신당 세탁기 쓰듯 시도말고 장동혁 압박에 힘 써야
- 장동혁 계엄 메시지 尹메시지와 비슷...아직도 계엄 정당성 주장
- 장동혁 강경 행보에 친윤들도 부담될 것...단체장들 지원유세 거절할듯
- 장동혁의 자기 부정, 굉장히 외로워지는 국면 자초해
- 계엄 해제했던 장동혁, 친한-윤어게인 놓고 싸우고 있어
- 2월 위기설? 장동혁 지지층 건재하고 25명 애매한 숫자
- 지방선거 천하람 차출? 나는 애매한 체급, 아직 부족해
- 이준석 경기도지사 출마에 신중론...지역에 할일 많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3부는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천하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김준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정기국회가 거의 끝났는데, 뭐 예산도 통과가 되는 거고. 조금 한가할 때 아닌가요?
◆천하람: 원래가 지금 쉬는 시기였죠. 국회가 조금 한가하고. 특히 예산까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예상 외로 늘 문제가 법사위예요.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문제의 한 80%는 법사위인 것 같아요.
☆김준우: 옛날에는 법사위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천하람: 그렇죠. 문제 생성 기능이 엄청나고. 뭐 나머지가 과방위 몇 프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이나 법왜곡죄,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위원회로 전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 입장에서 마구잡이로 지금 통과시키고 있어서, 이게 또 다가오는 주 그다음 주 이렇게 해서 또 본회의까지 아마 일방 처리를 민주당은 밀어붙일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필리버스터 국면으로 갈 것 같아서, 국회는 연말에도 또 다사다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김준우: 원래 비판은 좀 있지만, 어쨌든 12월 한 둘째 주는 해외 순방 기간 맞죠? 많이들 가시죠?
◆천하람: 네네.
☆김준우: 의원님은 계획 없으신가요?
◆천하람: 저도 미국 출장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해외 나가지 말라는 약간 대기령 같은 걸 내렸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이 혹시 저보고 대신 출장 좀 가주면 안 되냐. 제가 지금 이번에 가는 건 아닌데 그런 연락들도 막 오고. 지금 어쨌든 국회에는 조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준우: 약간 미묘한 긴장이 있다? 그렇게 그 얘기는 일단 좀 해 보기는 한데, 그전에 오늘 김남국 비서관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문진석 원내부대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수석 원내부대표 자리를 내려놓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천하람: 이게 지금 김남국 비서관이 끼게 되면 모든 이슈가 좀 웃기게 돼요. 약간 김남국 비서관 저도 방송도 많이 하고 했지만, 그 상황이 항상 김남국 비서관이 끼면 약간 웃기게 되고, 약간 더 드라마틱해지고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 거 아닌 게, 저는 입장 바꿔서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의 어떤 원내부대표. 지금 유상범 의원인가요? 예를 들면 유상범 의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인사에 관여할 수 없는 예컨대 뭐 친윤 비서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민간협회 자동차 협회의 회장 자리에 이 사람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또 개입하면 안 되는, 건희 누나는 너무 좀 빡센 얘기니까 차치하고.
☆김준우: 어쨌든 내가 얘기하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안 들을 테니까?
◆천하람: 그렇죠. 내가 얘기하면 정진석 비서실 안 들을 테니까. 무슨 뭐 강기훈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러면 진석이형, 기훈이형한테 이야기해서 이거 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 이거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민주당에서 이거는 국정 농단이다, 친윤 카르텔이다, 뭐 특검해야 된다,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비서관은 자리를 내려놨지만, 문진석 의원도 계속해서 원내 수석부대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언급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것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김남국 비서관이 문진석 의원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현지 누나를 얘기했다 라는 거는, 현지 누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실권을 갖고 있다 라는 거에 대한 증거고. 그걸 문진석 의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대통령실이라면, 김현지 부속실장에게도 부속실장의 권한을 넘는 인사 개입이나 이런 부분은 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 사실 김남국 비서관도 문제지만, 김현지 실장도 뭔가 인사 조치를 한다거나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뭐 상대적으로 코인 투자를 통해서 재정적 여유가 있는 김남국 비서관 정도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이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이게. 저는 역설적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의 권력에 강대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준우: 영향력은 그렇게 있다고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인이 한 건 아니니까.
◆천하람: 본인이 뭘 한 건 한 건 아니죠. 그 자체로는. 그런데 예를 들면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 정권에서 일어났다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진짜 인사 추천받았느냐? 받고 나서 그럼 어떤 후속 대응을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도 이슈가 됐을 텐데. 이거는 근데 실시간으로 찍힌 거라서 그런 시간적 관계가 없긴 하겠네요. 제가 좀 과했던 것 같아요.
☆김준우: 아니 그런데 뭐 그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을 까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천하람: 있죠. 그랬을 수도 있겠죠. 다른 공무원들 핸드폰 깔 게 아니고, 만사현통이라고 하는 거에 실체가 있는지 김현지 실장 휴대폰 까야 된다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겠죠.
☆김준우: 그런데 사실 오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옆 방송국 유튜브 방송에 나와 가지고, 뭐 주책 이상이어서 경고를 받은 거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한테도 누나라고 부르기도 한다. 뭐 이러면서 좀 약간 무마하는, 그러니까 어제 엄중 경고 조치를 무마하는 분위기였는데. 오후에 돌연 사표가 딱 된 것은 그래도 정무 감각을 대통령실에서 보였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천하람: 일정 부분 그런 면은 있죠. 그리고 저는 강유정 대변인보다 만약에 김남국 비서관이 본인의 결단으로 이렇게 사직을 한 거라면, 김남국 비서관의 정무 감각이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지 누나라고 했냐, 뭐 호칭 주책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도 계속 그런 식으로 무마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자리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 추천을 하는 거다 그러면, 그래 뭐 현지 누나 얘기 나오고 해서 김현지의 실체 영향력 이런 얘기는 나오겠지만. 이게 법 위반이냐 이런 얘기는 좀 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명백하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민간 조직의 수장을 뽑는 건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대화를 나누고, 그 와중에 김현지 실장이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호칭의 문제 주책의 문제가 아니라, 직권 남용의 문제냐. 어떤 정말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거냐 라는 걸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분이 이 정도의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는다?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현지 누나라는 거에만 꽂혀서 그것만 빨리 그냥 대충 수습하고 넘어가야겠다. 이 정도의 정무 감각을 가진 거라면 대변인으로서는 아주 실격 점수를 줄 수밖에 없죠.
☆김준우: 이준석 대표는 그래서 특별 감찰관 임명하라는 얘기도 메시지로 낸 것 같더라고요? 개혁신당에서는 그런 제도적 개혁 방안에서도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천하람: 네. 저도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 그런 얘기하길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김현지 비서실장이나 이런 어떤 측근 비리를 감찰하기 위해서는, 저희 당의 이기인 사무총장을 특별감찰관으로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 당으로서는 인재 유출이지만, 김현지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을, 부속실장이죠? 너무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헛나오는데. 김현지 부속실장 이런 분을 잘 아는 분을 눈물을 머금고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도 하긴 했는데. 꼭 이기인 사무총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가 박근혜 정부 이래로 계속해서 표류하고, 서로 정권 잡기 전에는 당연히 임명하겠다 라고 하다가 잡고 나서는 다 내팽개치고. 괜히 우리 발목, 우리 손으로 잡을 필요 있냐, 뭐 불편할 필요 있냐 해서 계속 지금 8-9년 이상 뭉개고 있고. 이 조직의 기본 경상, 경비, 임대료 이런 거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공무원 한두 명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김준우: 광화문 어디 사무실을 쓰고 있다고?
◆천하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빨리 여야가 추천해서 특별감찰관 임명 해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감찰 받겠다, 여기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뭉개고 대충 꼬리 자르면 넥스트가 없고, 국회에서는 또 민주당이 철벽 방어하고 이러니까. 당장은 편해 보여도 이런 게 다 쌓여요. 대통령하고 민주당한테도 안 좋습니다.
☆김준우: 성남에서 시의원하고 경기도의원 한 이기인 사무총장이 적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관은 변호사 1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감찰관 보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감찰관은 저나 천하람 의원님은 아직 15년이 안 돼가지고, 15년 조금 더 남았네요. 조금 아쉬워도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천하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저는 안 뽑아주겠죠?
☆김준우: 통 큰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하람: 쉽지 않네요. 네.
☆김준우: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아까 얘기했던 내란 재판 특별법. 많은 법조계에서 우려하는 성명도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람: 이거는 아마 국민들께서는 제가 여기 와서 법 강의를 할 건 아니니까. 국민들께서는 아니 뭐 재판부 새로 하나 만들 수도 있지 필요하면, 하실 수 있을 텐데. 법을 좀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위헌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재판을 받기 전에,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걸 만들어 놓고, 다음번 내란 사건부터 이걸 적용하겠다 그러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을까? 하는데.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법을 바꿔가지고, 정치권에서 나서서 재판부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로 옮길 수 있다?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이건 위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진짜 뭐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이러면. 과거에 우리 반민특위 할 때나, 3.15 부정선거 할 때나 보면 헌법에 넣었어요. 그래야 이거는 전 국민이 동의해서 이렇게 한다 라는 정당성을 가지고, 이거는 헌법에 특별 절차를 넣을 정도로 문제다 라고 하는 거여서. 그 선례를 우리가 깨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고, 이거는 법적인 거는 나중에 또 찾아보면 나올 거고.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윤석열의 변호인이면, 제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고 물 떠놓고 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일한 어떤 기회예요. 제가 만약에 이 변호인들이면 김용민 의원 이런 사람들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김용민 의원한테 후원금 쏠 것 같아요. 후원금 보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부를 억지로 옮긴다 만다 이렇게 하면, 그 프로세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구속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다 이런 것도 개별 인물에 대한 영장 기간 연장이면, 이것도 또 헌법재판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김준우: 소급 입법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천하람: 네. 그러면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로 옮겨 가느니 마느니 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그 기간이 구속 기간을 넘겨버린다? 그러면 윤석열이 풀려나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 죽기 전에 풀려날 수 있는 법적인 거의 유일한 가능성이거든요. 그럼 제가 윤석열 변호인이면 이거 물 떠놓고 빌어야죠. 근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윤석열 변호인이 환호할 것 같은 입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과거에도 오히려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거나, 그 환호를 받으려고 전략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해왔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결과까지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왔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윤석열 도와주는 버릇을 못 버리고 있다. 그거의 끝판왕 같은 게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봅니다.
☆김준우: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처리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고. 법왜곡죄까지만 얘기를 해볼까요?
◆천하람: 그러니까 법왜곡죄가 저도 사람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검사 수사 결과도 그렇고, 판사 판결 결과도 그렇고, 이상한 거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법 허투루 이상하게 왜곡하는 판검사들 때려잡아야지? 그런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검사는 최종적 결정을 일정 부분 하지만, 어쨌든 법원에 재판을 넘긴다 라고 하면 이게 어쨌든 해결해 나가는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판사가 이상한 결정을 하면 항소를 통해서, 또 상고를 통해서 바로잡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다 고소 고발하고 검사 판사 처벌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사회가 정말 혼란스럽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제 내가 이 재판 마음에 안 든다, 수사 마음에 안 든다 라는 주관적인 거 빼고 뭐가 왜곡이냐 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이번 법무부 차관도 이거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헌법상 이거는 제 표현인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면 우리 악성 민원인들이 막 계속 너무 과하게 민원 넣고 고소 고발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든 줄이자 라는 게 사회적인 추세인데, 이거는 판검사들에게 악성 민원인 어떤 부담을 확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능한 판사들이 오히려 법원을 떠날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걱정되고, 마지막으로는 민주당의 이 얘기들이 되게 일관성이 없는 게, 예전에는 공수처만 만들면 판검사가 뭔가 잘못하는 것들 다 잡아넣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또 가면 갈수록 자꾸 과한 제도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좀 민주당의 자기 부정도 일부 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로 좀 가보죠. 어제 국민의힘이 12.3 불법 계엄에 대한 반응이 좀 갈렸습니다. 그래서 김재섭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별도 행동이 있었고, 사과를 어느 정도 포함한 송언석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리고 사과가 일절 없었던 장동혁 대표의 SNS가 있었습니다. 보수의 어떤 균열 지점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 계엄의 얼룩을 빨리 지워야 되고, 다음 달까지 개혁신당이랑도 연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수의 균열, 국민의힘의 균열. 그 속에서 개혁신당이 바라보는 입장,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천하람: 이게 저는 너무 쉽게 본인들 내부에서 입장을 정하지 않고, 개혁신당을 마치 세탁기처럼 쓰려고 하는 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이나 일단 본인들이 너무 지금 위태위태하니까 무슨 수라도 써야 된다. 개혁신당이랑도 빨리 연대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 에너지를 오히려 장동혁 대표 압박하는 데 더 써야 됩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쉽게 개혁신당 손 잡아서 해결하자, 세탁기 돌리자. 저는 그거는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분들이 꼭 그런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도 압박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어제 장동혁 대표 메시지는 진짜 최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내란 전담 재판부나, 법왜곡죄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하게 위헌이다 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좀 가증스럽거든요? 본인들은 거의 위헌의 끝판왕 같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면서, 남의 위헌 남의 정당의 위헌적 법안을 지적하고 있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폭주하는 법안들. 위헌적 법안들 다 쏟아내고 있는데, 여론이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이고 있는 게 저는 국민의힘의 본질적인 내로남불 때문이라고 봐요. 어제도 장동혁 대표 메시지 한번 보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아니 지금 아직까지도 비상계엄의 목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저는 윤석열이 쓴 줄 알았어요. 그러고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다.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누구랑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는 거냐? 이 문장은 저는 아무리 봐도 윤석열과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는 의미로 읽히지 않아요. 민주당과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나아가서는 탄핵을 뭉쳐서 막아내지 못했다 라는 어떤 문제의식으로 읽히거든요?
☆김준우: 우리 그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다 비판을 하는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래서 따로 기자회견까지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김은혜 의원까지 같이 해서. 그래서 아까 앞서 장성철 소장은 구 ‘찐윤’ 다수파가, 장동혁 대표를 손절한 거 아니냐 이제.
◆천하람: 그렇죠. 이거는 저는 일정 부분 거기에 동감하는데. 완전 손절은 아니겠지만, 지금 당장 장동혁을 내리고 다른 거 대체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그분들도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 겁니다. 첫째, 장동혁 대표 메시지가 찐윤들이 봤을 때도 부담스러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메시지, 해선 안 되는 메시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쨌든 오세훈, 박형준 등등을 포함한 특히 수도권에 있는 여러 구청장들, 단체장들, 광역 기초의원들 뭐 이런 데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장동혁 체제로 선거 못 치른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찐윤 의원들하고 다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찐윤들 입장에서 장동혁 체제로 과연 지방선거 치를 수 있을까? 만약에 치른다면 2018년의 재판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당 대표는 장동혁 대표는 어디 가서 지원 유세 해주고 싶어 하는데, 다들 막 절대 오지 마세요. 우리 지역은 제발 오지 말아달라. 그거가 재발 될 것 같다는 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김준우: 황교안 대표의 재림 같은?
◆천하람: 그때는 아마 홍준표 대표였던 것 같은데.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외로워지는 국면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부정이잖아요? 본인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친한계 장동혁이랑, 윤어게인 장동혁이 지금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김준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천하람: 이게 정치인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닌데. 1년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상한 길로 지금 자꾸 더 빠지고 있다.
☆김준우: 보통 이런 변화의 필요성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명절 전에 뭔가 내놔야 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탈당하시고 새로 당 만들 때도.
◆천하람: 그렇죠. 설 전에 빨리. 그때 이상하게 이상하게 통합하고 했다가..
☆김준우: 또 이낙연 총리랑 갈라서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천하람: 슬픈 얘기 또 왜 이렇게 합니까.
☆김준우: 어쨌든, 그래서 2월 중순이면 그러니까 그것이 데드라인일 것이다. 예를 들면 비대위 체제든 뭐든, 새로운 그런 것으로 분석을 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죠?
◆천하람: 근데 못 할 것 같아요.
☆김준우: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이번에 나온 25명의 사과문도, 25명은 참 애매한 숫자입니다. 참 애매한 숫자고.
☆김준우: 조금 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친한계가 비중이 너무 높으면 부담스러울까 봐, 조금 덜 넣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천하람: 저도 사실 원래는 이거보다 더 많다는 소문을 듣긴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까지는 확인은 안 됐지만. 그리고 지금 어쨌든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는 뭐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 전에 어떤 국민의힘의 체제 변화, 저는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일 사람들이었으면 진작했을 거다.
☆김준우: 근데 만약에 장동혁 체제를 내리면, 연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천하람: 그거는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질문할게요. 함익병 닥터 원장님, 김정철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단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동탄 시민들이 원하면 내가 뭐 경기도지사 출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의원에 비해서 나머지 두 분은 조금 아무래도 인지도는 좀 약하고. 이준석 의원은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라서, 사실 이렇게 던지기가 좀 부담스러운..
◆천하람: 간단치 않죠. 네.
☆김준우: 천하람 차출설이 나올 것 같은데?
◆천하람: 아마 그럴 부분도 있을 텐데. 제가 근데 제 스스로의 체급, 원래 정치인은 자기 객관화를 되게 잘 해야 되잖아요? 제 스스로의 체급이 사실 조금 애매해요.
☆김준우: 당 대표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천하람: 그렇긴 했는데, 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됐으면 그런데, 사실 서울시장이나 이런 거 도전하기에는 좀 애매한 체급이라. 스스로를 좀 봐야 되거든요. 이게 과하게 또 하면 안 되는 거라서.
☆김준우: 아, 당 안에서의 상대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하람: 그렇죠. 시민들께서 보셨을 때. 왜냐하면, 서울시장 후보라는 거는 그 당의 어떻게 보면 간판 후보인데, 뭐 저는 어쨌든 여러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준석 대표 경기도지사 부분은, 제가 봐도 여러 가지로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오늘도 지금 뭐 동탄의 교통 대책, 폭설 대책, 이런 거 막 점검하고 지역구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경기지사로 바로 갈 수 있겠나? 저는 조금 신중론에 가깝다고 봅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김건희 씨 꼴 보기 싫다는 폭탄 표현을 하셨는데.
◆천하람: 아, 진짜 꼴보기 싫어요. 헛웃음 짓고 막.
☆김준우: 오늘 구형 15년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천하람: 근데 구형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괘씸한 걸로 따지면 더 높아야 마땅할 텐데. 특검이 뇌물죄 적용에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알선수재로만 가서 법적으로만 보면, 알선수재가 메인인 범죄에서 징역 15년 구형은 적은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선고형은 이거보다,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 좀 깎일 거라서. 국민들께서 왜 이게 이거밖에 안 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뇌물죄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거다.
☆김준우: 다른 거 또 추가 기소가 또 있을 테니까. 이게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하람: 네 감사합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