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필리버스터 제한법 날치기 통과...소수당 입틀막법"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도중 본회의장 인원이 60명 미만이 되면 토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소수당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4일)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어제 오전 운영위에 이어 오후엔 법사위에서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필리버스터는 의회 다수당 독재에 대한 마지막 견제 장치라며, 소수당 최후의 저항수단마저 빼앗아 모든 법을 아무 견제 없이 일사천리 통과하겠다는 건 '일당독재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에 60명 출석 제한을 걸면 107석 국민의힘은 그렇다 쳐도 비교섭단체 정당은 아예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도 어려워질 거라며, 범여권 위성정당들도 여기에 동조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