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재판부법·법왜곡죄 법사위 통과에 "입법 독재·헌정 파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이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걸 두고 입법 독재·헌정 파괴라고 반발하며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어제(3일)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더는 민주당의 헌법 파괴에 들러리를 설 수 없어 파행을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무조건 유죄로 만들기 위한 장치로 판사 선발 과정부터 공정성과 독립성이 침탈될 거고, 법 왜곡죄는 어려운 판결을 기피하게 만들 거라며 법치와 재판 신뢰가 땅에 떨어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동욱 의원은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시대가 올 거라며 아직 본회의가 남은 만큼 국민과 함께 법 발효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