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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강진원 YTN 기자,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특별성명부터 또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집회 참석까지 오늘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짚어보겠습니다.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법률단장 그리고 대통령실 강진원 기자와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숨가쁜 외교일정 마치고 나서 첫 대국민 특별담화였습니다.물론 계엄 1년이기도 했고요.대통령실이 그간의 특별담화를 준비하는 전반적인 기조가 있었을 텐데 어땠습니까?
[기자]
일단 특별담화에서 특별성명으로 바꿨어요.애초에 이귀원 대통령실 홍보실 수석이 대통령이 오늘 특별성명 발표 사실을 공지하면서 특별담화라는 표현을 쓰기는 썼는데 이후에 특별성명으로 수정을 말습니다.그 이유가 1년 전 오늘이죠. 1년 전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담화라는 이름을 빌려서 계엄을 선포했잖아요.그것과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에서 특별담화라는 명칭을 특별성명으로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제가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들 취재를 해 봤는데 막판까지 특별성명 내용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대통령실 관계자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끝까지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앞서 홍민기 기자가 정리를 해 준 내용이 있지만 크게 성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 부분이었어요.일단 계엄 극복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계엄 잔재를 확실히 청산하겠다, 엄단하겠다, 엄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국정운영 방향, 그러니까 번영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포함된 문구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앞서 조금 전 화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오늘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브리핑한 곳이 대통령실 기자들이 항상 브리핑하는 곳이에요.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모두 총출동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 주변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른바 대통령실 3실장이 함께 있었고 기자들 옆에는 각 수석들 그리고 참모들이 모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성명에 모든 참모들과 함께 나섰다는 것. 그만큼 오늘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통령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무게감을 실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많이 들어 있었는데 두 분께서는 오늘 대통령의 특별성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감사는 당연히 예상되는 메시지였는데요.노벨평화상 언급하시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저도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 봤었는데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12.3비상계엄 내란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간 여러 헌정질서 위기 때마다 나서서 극복해내는 우리 국민정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그냥 12.3 1년을 기념해서 하는 그 발언의 의미 이상으로 실제 우리 국민들의 명예로운 수상을 위해서 한번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국민들이 같이 노력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영섭]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는 그런 성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까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지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악마화하고 적대시하고 그리고 이게 1주년을 따져볼 만한 그런 상황인지를 모르겠어요.2주년 때는 또 2주년 하는 건지, 3주년 때는 3주년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법정공휴일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국민들의 생각을 악마화하는 그런 것들은 이번 한 번만 하셨으면 좋겠고요.앞으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합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통합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성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민주당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일로 제정한다고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특별성명 통해서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이 될까요?
[기자]
앞서 민주당 당 차원어서 잘 알겠지만 현재 민주화운동 기념법에 보면 정해진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따로 있더라고요.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특별성명에서 얘기한 것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한다는 건데 별도의 기존에 있던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든지 결국은 입법사안이라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든 아니면 민주당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든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감사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SNS에서도 그렇고 국무회의에서도 그렇고 내란 청산을 꼭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 왔거든요.오늘 그 이야기도 담겼는데 그 수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기연]
꼭 필요한 말씀이죠. 사실 1년이 지났지만 정상적인 절차라고 하면 벌써 1차적으로 주요 친위쿠데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절차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고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같은 경우에 무한히 지연되고 있고 의미 없는 다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의 법정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지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부의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재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책임자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고 또 외곽에서는 여전히 그 책임을 외면하고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를 불가피한 계엄이었다는 논리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024년 12월 3일 시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적어도 12.3비상계엄 내란, 대통령 표현대로 친위쿠데타에 대해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헌정 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 전체의 요구이고 앞장서 막은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회복이 가능했던 겁니다.그렇다고 하면 완벽히 청산해야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단죄해야 됩니다.지금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 내의 책임자까지도 발본색원해서 이것은 그냥 정치보복적으로 단죄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는 우리 헌정사에 이런 친위쿠데타를 꿈꿀 수 없는 강고한 체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라도 완벽한 내란 청산은 꼭 필요한 것이고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셨다고 봅니다.
[앵커]
원 전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저는 법률적으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고요.그리고 이것은 정치보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내란특검이라는 게 과거에, 물론 3개 특검이 있죠. 역사상 전혀 유래가 없는 초대규모 특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기간이나 인력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비율을 보면 내란특검이나 김건희특검이나 30%대 정도 인용되고 있어요.그리고 채 상병 특검도 열에 아홉 개가 기각되고 있습니다.그러면 과연 이것이 정당한 수사냐, 아니면 이것이 정치보복이냐. 적어도 한 50% 이상은 구속이 인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그런데 아무나 다 잡아들이고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하고 감옥에 잡아넣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이게 구속영장 인용 비율이나 이런 걸 봐서 정당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과연 볼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는 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그 피로도를 느끼는 와중에 경제 문제도 있고 외교 문제도 있고 안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도대체 그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특히 관세협상 이거 도대체 사인이 된, 서명이 된 문건이 나오기는 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어요.지금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 이 환율이 올라가는 게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그러면 다시 민생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오늘 성명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수치적인 문제이고 물가 문제를 조금 가볍게 보는 듯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혹스럽습니다.하지만 이런 부분들,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 조언을 드리자면 뭐든지 하되 좀 짧게 하자. 짧게 하고 짧게 끝내고 다시 민생과 국정으로 이제 돌아가고 정적에 대한 보복, 정치보복 이런 것을 지속하는 건 이 정권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성명 메시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이 부분도 있습니다.노벨평화상 수상 자격을 언급했거든요.받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배경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이 언급 자체, 사실 노벨평화상은 대통령실 기자들도 처음 알았습니다.그래서 앞서 기자회견 생중계에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노벨평화상이 눈에 띄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정도인데 일단 제 추측입니다.대통령실 출입기자로서의 제 추측은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기본적인 입장은 비상계엄 극복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은 국민들이다,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극복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는 거잖아요.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국민들한테 노벨평화상을 줄 정도 자격이 있다, 그만큼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어떻게 보면 용어가 노벨평화상이라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이건 제 개인적으로 일단 추측을 해 봅니다. 추가로 대통령실 가서 취재를 해 볼게요, 그 부분은.
[앵커]
그리고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가 특검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국회가 적절히 판단할 거라고 하면서도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게 많아 보인다.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거든요.이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조기연]
실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특검의 특검의 수사기간이 너무 긴 게 아니냐. 불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말씀하시는 것도 변호사님도 구속영장 기각률을 가지고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그렇지 않죠. 수사대상과 범위에 비해서 수사기간이 짧았고 내란특검이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해 왔지만 아직 미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특히 일반이적죄 같은 경우도 기소는 했지만 그 내용은 수사대상이나 범위를 볼 때 전 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돼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김건희 씨의 개인 비위 문제를 넘어서서 3년간의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국정농단 수준의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양평고속도로 문제나 아직 수사에 제대로 착수하지 못한 사건들도 분명히 있고요.이제 개별 사건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다 연계가 돼서 결국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면 지금 해병 특검을 제외하고, 특히 김건희특검이나 내란특검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그런데 다만 새로운 특검,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종합특검 형태의 2차 특검법을 통해서 할지 아니면 국수본이라든지 수사기관에 이첩을 해서 확실하게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시점, 1년이 된 지금 시점에서 친위쿠데타 관련 수사, 그와 근본적인 원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는 여전히 미진하고 더 진도를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건 분명하고 대통령께서 오늘 강조하신 내란의 완벽한 청산, 빛의 혁명을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 배경을 실례로 든 게 대북전단을 또 군 차원에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풍선을. 이 부분은 새로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 특검이든 새로운 조사는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근거를 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원영섭]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무인기를 보냈다고 했을 때 무인기 사령관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그리고 외환유치죄로 가려다가 일반이적죄로 바꿔서 불구속 기소를 하고. 도대체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한 것은 무인기 보낸 것뿐만 아니라 건물 2층짜리의 풍선까지 보낸 것을 군 쪽에서 확인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밝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원영섭]
그런데 그게 군사작전이라는 게 굉장히 기밀이 유지되는 사항들.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의도나 목적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쉽게 공개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반대로 북한도 우리 남한에 오물풍선이나 이런 걸 보내지 않았습니까?그러면 북한의 그런 행동들이 북한 내부에서 뭐가 나쁜 행동이다, 남한을 도와주는 행동이다.그렇게 처벌되어 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그런데 남한에서 북한으로 뭘 풍선을 보냈다? 이것은 그 풍선 보낸 게 잘못이다? 그게 풍선을 보냈다와 그게 문제가 있다, 잘못이다라는 것과 그 논리적인 단계를 너무 도약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대통령께서 하는 말만 들어서는 잘못됐는지 잘못이 안 됐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그런데 북한이 남한한테 삐라를 보내고 전단 뿌리는 거, 북한이 필요해서 뿌리는 거 아닙니까?그러면 남한이 북한한테 어떤 풍선을 보낸다라는 그것도 필요했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그런 것도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지금 보냈다라고. 보냈으니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납득이 안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연]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대북 풍선은 군 작전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간이 한 것처럼 위장을 했어요.그러니까 군이 이런 식의 대북풍선을 보낸다는 것은 통상적인 작전으로 볼 수 없고 이례적인 거죠. 그런데 왜 그냥 이례적인 상황으로 끝날 수 없냐면 무인기 관련된 내용, 여인형 메모에서 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였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그 첫 시작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대북 풍선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이상 이건 명백히 일반이적에 관련돼서 수사 범위에 포함되고 더 확대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군이 이런 걸 하는 게 통상적인 작전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요?이게 다시 비상계엄과 친위쿠데타를 또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군 관련돼서는 통상적인 작전이 아니라 여인형 사령관의 메모에 등장하는 것처럼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수사해서 단죄해야 합니다.
[앵커]
저희는 오늘 회견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지금 스튜디오에 대통령실 취재기자비롯해서 여야 관계자분들 나와 있는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일단 강진원 기자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기자]
외신만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여는 건 이례적입니다.지금 장소가 청와대 영빈관인데 취임 한 달 기자회견, 그리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이곳에서 했거든요.저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는 보통 내외신 기자들이 함께 참석을 합니다.그런데 오늘 이렇게 외신 기자들만 모아서 했다는 것.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12.3계엄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많이 떨어졌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는 걸 국제사회에 알려야 되겠다.이런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오늘 회견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외신 기자들만 모여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주로 주변국 관계, 대외정책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습니다.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 중일 갈등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요. 한중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외교 노선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한 만큼 문화, 인적교류를 확대하겠다 이런 의지를 거듭 내비쳤고요.이와 더불어서 이른 시간 안에 중국에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이런 의견도 표명을 했습니다.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는데 일본과의 관계 좋습니다.셔틀외교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셔틀외교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다카이치 일본 총리 고향이죠. 고향에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을 열고 싶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핵추진잠수함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미 정상회담 두 차례 열렸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가 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미국의 승인을 얻은 게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로 이재명 대통령은 꼽았고요.이와 관련해서 일각의 우려가 있잖아요.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우려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할 생각이 없다.핵무장은 안 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했고요.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최근에 남아공 G20정상회의를 끝나고 기내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거든요.남북관계가 너무 안 좋다, 연락망이 다들 끊겼다는 식아으로 언급을 했는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오늘 또 하면서 이렇게 어렵지만 남북관계 개선해 나가겠다는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그리고 K민주주의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질문도 있었습니다.한 외신 기자가 민주주의 앞에 K를 붙였는데 K민주주의의 특징이 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있었어요.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K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앞서 아침에 특별성명을 발표하면서 계엄 극복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노고에 감사하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잖아요.그 연장선인 것 같아요.특징으로 꼽은 게 집단지성과 직접적인 행동, 그리고 평화적인 행동의 특징이 K민주주의에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한러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그리고 소통 노력, 소통 의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국제정세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계를 풀어나가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외신기자가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전임 정부의 대북전단에 대해서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취지의 외신기자 질문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사과할 생각은 있지만 혹시라도 자칫 국내에서 종북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 논란이 빚어질 게 우려스러워서 조심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일단 이 정도 얘기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오늘 외신 회견에서는 대외정책 그리고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쭉 밝혀왔던 내용들을 그런 자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내 정치와 관련된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대통령 직책을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국민 통합이라는 답변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 지금 국내에서 여야 정쟁이 지속되는 면, 이런 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거든요.일단 조기연 위원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기연]
어려운 과제죠. 특히 12.3비상계엄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정치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전 국민의 대표자로서 여야 관계를 포괄해서 국정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요 현안인 내란 청산 이슈를 대통령으로서 제기를 해도 한 정파의 수장으로서 비판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난제인 것은 분명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통합이라는 대통령 본연의 직분상 이후에도 야당과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실 거로 보고요.특히 어제 예산안 합의 처리 과정을 보면서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말씀하셨습니다.아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내란청산이라든가 이 국면이 특검 수사가 끝나고 공판 절차로 법적 질서 체계 안에서 정리가 되는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야당의 협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 이상으로 적극적인 야당과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과 그럴 계획과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원 단장께서는 어떤 부분 주목해서 들으셨습니까?
[원영섭]
저는 오히려 특별성명보다 외신기간담회가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사실 특별성명 같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게다가 너무나 진영 논리나 이런 것들로 범벅이 돼 있다고 할까. 그런데 결국 대통령이라는 그런 직위라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책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앞으로에 대한 생각, 현실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를 더 알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외신기자간담회였고, 왜 외신기자간담회 형식으로 했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그런데 국내 기자들 위주로 질문이 오고 가면 정치 문제, 사건사고 문제, 이런 걸로 이슈가 집중될 걸 우려해서 외신기자간담회로 바꾼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 거기에 따른 효과나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그러니까 내용에서는 북한에 사과하겠다.저는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예요.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현실 인식, 외교, 경제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외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국정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오히려 질문과 답변으로 다 나왔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관점의사오히려 그 효과는 더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조기연 부위원장께서는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어떤 게 있으세요?
[조기연]
일단 가장 상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입장과 원칙 그리고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단적으로 드러낸 질문이었는데요.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그래서 한번을 어떻게 할지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사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입장이죠. 일본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 언급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다 조율하고 공존할 수 있는 입장을 같이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있고 또 대통령이 지난 APEC에서 보여준 정상외교에서의 유연함이라든가 실용성, 이런 것들이 통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갈등 국면에서 굳이 누가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용적으로 우리 국익에 이익이 되면서도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국이 기여한다. 굉장히 훌륭한 답변이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포괄적으로 외교 관련된 모든 현안들에 대한 질문이 다 있었지만 이 답변과 같이 확실하게 외교적 원칙이 있고 잘 준비돼 있고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1년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신을 통해서 세계에 알리기 위한 계획이었는데 정치적인 답변 속에서 충분히 성공적인 회견으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강진원 기자 잠시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외신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국내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좀 피해 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일단 대통령실 그동안의 관담회가 꽤 많이 있었잖아요.국내 현안과 관련된 것은 대통령께서 그동안 쭉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포커스는 그것인 것 같아요.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게 일단 1차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외신기자들을 만난 것 같고,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 지난 6월에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고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정상회의에서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우리가 참석을 했고 저도 현장에 동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 내부 참모진들 사이에서는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준비가 너무 부족하니까 지금 이렇게 가도 될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어요.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무리한 일정, 어떻게 보면 촉박한 시간 안에 준비하면서도 캐나다에 갔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 정상화됐고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는 것을, 일단 G7라는 게 주요 7개국 정상이라는 거잖아요.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외신기자들 80여 명이 모였는데 주요국 외신 기자들이 다 모였어요.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K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했잖아요.K민주주의, 독특함에 있다.집단지성에 의한 평화적으로 아름다운 직접적이 있는 게 우리 K민주주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영섭]
일부분은 수긍하는 면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지금 6공화국 헌법이 도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도 맞습니다.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정치적인 주요 이슈가 될 때마다 국민들이 직접 발언을 하겠다, 이건 분명하게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특징이거든요.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 사실 민주주의의 출발이 서구에서 출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서구는 오히려 왕이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그리고 최고 권력자가 수상이기 때문에,총리이기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그게 민주주의의 더 원시적인 모습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은 반드시 직선으로 뽑아야 되고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일각의 논의가 있지만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최고 권력자를 뽑는 이 과정을 절대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주요한 국정 현안마다 그 모습이 또 다른 형태로 해서 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거고 다만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제, 탄핵과 관련한 문제. 특히 탄핵에 대해서는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이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거대 양당 정치에 대한 외신 질문이 있을 때 정당들과 대화하다 보면 시간낭비를 넘어서 가끔 화가 날 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여기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영섭]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소통에 대해서 잘 안 하고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소통하다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다고 하시니까 조금 납득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런데 다시 민주주의의 원칙은 결국 고비용 구조입니다.소통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과 품,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드는 게 민주주의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서로가 잘 이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지금까지 대통령실 출입하는 강진원 기자 비롯해서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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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진원 YTN 기자,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특별성명부터 또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집회 참석까지 오늘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짚어보겠습니다.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법률단장 그리고 대통령실 강진원 기자와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숨가쁜 외교일정 마치고 나서 첫 대국민 특별담화였습니다.물론 계엄 1년이기도 했고요.대통령실이 그간의 특별담화를 준비하는 전반적인 기조가 있었을 텐데 어땠습니까?
[기자]
일단 특별담화에서 특별성명으로 바꿨어요.애초에 이귀원 대통령실 홍보실 수석이 대통령이 오늘 특별성명 발표 사실을 공지하면서 특별담화라는 표현을 쓰기는 썼는데 이후에 특별성명으로 수정을 말습니다.그 이유가 1년 전 오늘이죠. 1년 전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담화라는 이름을 빌려서 계엄을 선포했잖아요.그것과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에서 특별담화라는 명칭을 특별성명으로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제가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들 취재를 해 봤는데 막판까지 특별성명 내용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대통령실 관계자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끝까지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앞서 홍민기 기자가 정리를 해 준 내용이 있지만 크게 성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 부분이었어요.일단 계엄 극복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계엄 잔재를 확실히 청산하겠다, 엄단하겠다, 엄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국정운영 방향, 그러니까 번영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포함된 문구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앞서 조금 전 화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오늘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브리핑한 곳이 대통령실 기자들이 항상 브리핑하는 곳이에요.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모두 총출동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 주변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른바 대통령실 3실장이 함께 있었고 기자들 옆에는 각 수석들 그리고 참모들이 모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성명에 모든 참모들과 함께 나섰다는 것. 그만큼 오늘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통령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무게감을 실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많이 들어 있었는데 두 분께서는 오늘 대통령의 특별성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감사는 당연히 예상되는 메시지였는데요.노벨평화상 언급하시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저도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 봤었는데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12.3비상계엄 내란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간 여러 헌정질서 위기 때마다 나서서 극복해내는 우리 국민정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그냥 12.3 1년을 기념해서 하는 그 발언의 의미 이상으로 실제 우리 국민들의 명예로운 수상을 위해서 한번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국민들이 같이 노력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영섭]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는 그런 성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까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지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악마화하고 적대시하고 그리고 이게 1주년을 따져볼 만한 그런 상황인지를 모르겠어요.2주년 때는 또 2주년 하는 건지, 3주년 때는 3주년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법정공휴일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국민들의 생각을 악마화하는 그런 것들은 이번 한 번만 하셨으면 좋겠고요.앞으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합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통합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성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민주당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일로 제정한다고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특별성명 통해서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이 될까요?
[기자]
앞서 민주당 당 차원어서 잘 알겠지만 현재 민주화운동 기념법에 보면 정해진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따로 있더라고요.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특별성명에서 얘기한 것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한다는 건데 별도의 기존에 있던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든지 결국은 입법사안이라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든 아니면 민주당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든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감사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SNS에서도 그렇고 국무회의에서도 그렇고 내란 청산을 꼭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 왔거든요.오늘 그 이야기도 담겼는데 그 수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기연]
꼭 필요한 말씀이죠. 사실 1년이 지났지만 정상적인 절차라고 하면 벌써 1차적으로 주요 친위쿠데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절차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고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같은 경우에 무한히 지연되고 있고 의미 없는 다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의 법정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지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부의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재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책임자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고 또 외곽에서는 여전히 그 책임을 외면하고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를 불가피한 계엄이었다는 논리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024년 12월 3일 시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적어도 12.3비상계엄 내란, 대통령 표현대로 친위쿠데타에 대해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헌정 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 전체의 요구이고 앞장서 막은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회복이 가능했던 겁니다.그렇다고 하면 완벽히 청산해야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단죄해야 됩니다.지금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 내의 책임자까지도 발본색원해서 이것은 그냥 정치보복적으로 단죄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는 우리 헌정사에 이런 친위쿠데타를 꿈꿀 수 없는 강고한 체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라도 완벽한 내란 청산은 꼭 필요한 것이고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셨다고 봅니다.
[앵커]
원 전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저는 법률적으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고요.그리고 이것은 정치보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내란특검이라는 게 과거에, 물론 3개 특검이 있죠. 역사상 전혀 유래가 없는 초대규모 특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기간이나 인력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비율을 보면 내란특검이나 김건희특검이나 30%대 정도 인용되고 있어요.그리고 채 상병 특검도 열에 아홉 개가 기각되고 있습니다.그러면 과연 이것이 정당한 수사냐, 아니면 이것이 정치보복이냐. 적어도 한 50% 이상은 구속이 인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그런데 아무나 다 잡아들이고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하고 감옥에 잡아넣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이게 구속영장 인용 비율이나 이런 걸 봐서 정당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과연 볼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는 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그 피로도를 느끼는 와중에 경제 문제도 있고 외교 문제도 있고 안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도대체 그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특히 관세협상 이거 도대체 사인이 된, 서명이 된 문건이 나오기는 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어요.지금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 이 환율이 올라가는 게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그러면 다시 민생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오늘 성명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수치적인 문제이고 물가 문제를 조금 가볍게 보는 듯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혹스럽습니다.하지만 이런 부분들,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 조언을 드리자면 뭐든지 하되 좀 짧게 하자. 짧게 하고 짧게 끝내고 다시 민생과 국정으로 이제 돌아가고 정적에 대한 보복, 정치보복 이런 것을 지속하는 건 이 정권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성명 메시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이 부분도 있습니다.노벨평화상 수상 자격을 언급했거든요.받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배경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이 언급 자체, 사실 노벨평화상은 대통령실 기자들도 처음 알았습니다.그래서 앞서 기자회견 생중계에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노벨평화상이 눈에 띄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정도인데 일단 제 추측입니다.대통령실 출입기자로서의 제 추측은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기본적인 입장은 비상계엄 극복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은 국민들이다,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극복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는 거잖아요.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국민들한테 노벨평화상을 줄 정도 자격이 있다, 그만큼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어떻게 보면 용어가 노벨평화상이라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이건 제 개인적으로 일단 추측을 해 봅니다. 추가로 대통령실 가서 취재를 해 볼게요, 그 부분은.
[앵커]
그리고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가 특검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국회가 적절히 판단할 거라고 하면서도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게 많아 보인다.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거든요.이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조기연]
실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특검의 특검의 수사기간이 너무 긴 게 아니냐. 불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말씀하시는 것도 변호사님도 구속영장 기각률을 가지고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그렇지 않죠. 수사대상과 범위에 비해서 수사기간이 짧았고 내란특검이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해 왔지만 아직 미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특히 일반이적죄 같은 경우도 기소는 했지만 그 내용은 수사대상이나 범위를 볼 때 전 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돼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김건희 씨의 개인 비위 문제를 넘어서서 3년간의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국정농단 수준의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양평고속도로 문제나 아직 수사에 제대로 착수하지 못한 사건들도 분명히 있고요.이제 개별 사건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다 연계가 돼서 결국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면 지금 해병 특검을 제외하고, 특히 김건희특검이나 내란특검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그런데 다만 새로운 특검,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종합특검 형태의 2차 특검법을 통해서 할지 아니면 국수본이라든지 수사기관에 이첩을 해서 확실하게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시점, 1년이 된 지금 시점에서 친위쿠데타 관련 수사, 그와 근본적인 원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는 여전히 미진하고 더 진도를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건 분명하고 대통령께서 오늘 강조하신 내란의 완벽한 청산, 빛의 혁명을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 배경을 실례로 든 게 대북전단을 또 군 차원에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풍선을. 이 부분은 새로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 특검이든 새로운 조사는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근거를 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원영섭]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무인기를 보냈다고 했을 때 무인기 사령관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그리고 외환유치죄로 가려다가 일반이적죄로 바꿔서 불구속 기소를 하고. 도대체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한 것은 무인기 보낸 것뿐만 아니라 건물 2층짜리의 풍선까지 보낸 것을 군 쪽에서 확인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밝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원영섭]
그런데 그게 군사작전이라는 게 굉장히 기밀이 유지되는 사항들.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의도나 목적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쉽게 공개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반대로 북한도 우리 남한에 오물풍선이나 이런 걸 보내지 않았습니까?그러면 북한의 그런 행동들이 북한 내부에서 뭐가 나쁜 행동이다, 남한을 도와주는 행동이다.그렇게 처벌되어 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그런데 남한에서 북한으로 뭘 풍선을 보냈다? 이것은 그 풍선 보낸 게 잘못이다? 그게 풍선을 보냈다와 그게 문제가 있다, 잘못이다라는 것과 그 논리적인 단계를 너무 도약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대통령께서 하는 말만 들어서는 잘못됐는지 잘못이 안 됐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그런데 북한이 남한한테 삐라를 보내고 전단 뿌리는 거, 북한이 필요해서 뿌리는 거 아닙니까?그러면 남한이 북한한테 어떤 풍선을 보낸다라는 그것도 필요했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그런 것도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지금 보냈다라고. 보냈으니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납득이 안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연]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대북 풍선은 군 작전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간이 한 것처럼 위장을 했어요.그러니까 군이 이런 식의 대북풍선을 보낸다는 것은 통상적인 작전으로 볼 수 없고 이례적인 거죠. 그런데 왜 그냥 이례적인 상황으로 끝날 수 없냐면 무인기 관련된 내용, 여인형 메모에서 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였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그 첫 시작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대북 풍선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이상 이건 명백히 일반이적에 관련돼서 수사 범위에 포함되고 더 확대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군이 이런 걸 하는 게 통상적인 작전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요?이게 다시 비상계엄과 친위쿠데타를 또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군 관련돼서는 통상적인 작전이 아니라 여인형 사령관의 메모에 등장하는 것처럼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수사해서 단죄해야 합니다.
[앵커]
저희는 오늘 회견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지금 스튜디오에 대통령실 취재기자비롯해서 여야 관계자분들 나와 있는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일단 강진원 기자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기자]
외신만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여는 건 이례적입니다.지금 장소가 청와대 영빈관인데 취임 한 달 기자회견, 그리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이곳에서 했거든요.저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는 보통 내외신 기자들이 함께 참석을 합니다.그런데 오늘 이렇게 외신 기자들만 모아서 했다는 것.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12.3계엄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많이 떨어졌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는 걸 국제사회에 알려야 되겠다.이런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오늘 회견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외신 기자들만 모여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주로 주변국 관계, 대외정책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습니다.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 중일 갈등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요. 한중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외교 노선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한 만큼 문화, 인적교류를 확대하겠다 이런 의지를 거듭 내비쳤고요.이와 더불어서 이른 시간 안에 중국에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이런 의견도 표명을 했습니다.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는데 일본과의 관계 좋습니다.셔틀외교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셔틀외교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다카이치 일본 총리 고향이죠. 고향에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을 열고 싶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핵추진잠수함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미 정상회담 두 차례 열렸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가 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미국의 승인을 얻은 게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로 이재명 대통령은 꼽았고요.이와 관련해서 일각의 우려가 있잖아요.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우려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할 생각이 없다.핵무장은 안 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했고요.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최근에 남아공 G20정상회의를 끝나고 기내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거든요.남북관계가 너무 안 좋다, 연락망이 다들 끊겼다는 식아으로 언급을 했는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오늘 또 하면서 이렇게 어렵지만 남북관계 개선해 나가겠다는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그리고 K민주주의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질문도 있었습니다.한 외신 기자가 민주주의 앞에 K를 붙였는데 K민주주의의 특징이 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있었어요.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K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앞서 아침에 특별성명을 발표하면서 계엄 극복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노고에 감사하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잖아요.그 연장선인 것 같아요.특징으로 꼽은 게 집단지성과 직접적인 행동, 그리고 평화적인 행동의 특징이 K민주주의에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한러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그리고 소통 노력, 소통 의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국제정세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계를 풀어나가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외신기자가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전임 정부의 대북전단에 대해서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취지의 외신기자 질문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사과할 생각은 있지만 혹시라도 자칫 국내에서 종북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 논란이 빚어질 게 우려스러워서 조심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일단 이 정도 얘기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오늘 외신 회견에서는 대외정책 그리고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쭉 밝혀왔던 내용들을 그런 자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내 정치와 관련된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대통령 직책을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국민 통합이라는 답변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 지금 국내에서 여야 정쟁이 지속되는 면, 이런 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거든요.일단 조기연 위원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기연]
어려운 과제죠. 특히 12.3비상계엄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정치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전 국민의 대표자로서 여야 관계를 포괄해서 국정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요 현안인 내란 청산 이슈를 대통령으로서 제기를 해도 한 정파의 수장으로서 비판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난제인 것은 분명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통합이라는 대통령 본연의 직분상 이후에도 야당과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실 거로 보고요.특히 어제 예산안 합의 처리 과정을 보면서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말씀하셨습니다.아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내란청산이라든가 이 국면이 특검 수사가 끝나고 공판 절차로 법적 질서 체계 안에서 정리가 되는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야당의 협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 이상으로 적극적인 야당과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과 그럴 계획과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원 단장께서는 어떤 부분 주목해서 들으셨습니까?
[원영섭]
저는 오히려 특별성명보다 외신기간담회가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사실 특별성명 같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게다가 너무나 진영 논리나 이런 것들로 범벅이 돼 있다고 할까. 그런데 결국 대통령이라는 그런 직위라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책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앞으로에 대한 생각, 현실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를 더 알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외신기자간담회였고, 왜 외신기자간담회 형식으로 했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그런데 국내 기자들 위주로 질문이 오고 가면 정치 문제, 사건사고 문제, 이런 걸로 이슈가 집중될 걸 우려해서 외신기자간담회로 바꾼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 거기에 따른 효과나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그러니까 내용에서는 북한에 사과하겠다.저는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예요.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현실 인식, 외교, 경제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외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국정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오히려 질문과 답변으로 다 나왔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관점의사오히려 그 효과는 더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조기연 부위원장께서는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어떤 게 있으세요?
[조기연]
일단 가장 상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입장과 원칙 그리고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단적으로 드러낸 질문이었는데요.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그래서 한번을 어떻게 할지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사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입장이죠. 일본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 언급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다 조율하고 공존할 수 있는 입장을 같이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있고 또 대통령이 지난 APEC에서 보여준 정상외교에서의 유연함이라든가 실용성, 이런 것들이 통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갈등 국면에서 굳이 누가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용적으로 우리 국익에 이익이 되면서도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국이 기여한다. 굉장히 훌륭한 답변이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포괄적으로 외교 관련된 모든 현안들에 대한 질문이 다 있었지만 이 답변과 같이 확실하게 외교적 원칙이 있고 잘 준비돼 있고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1년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신을 통해서 세계에 알리기 위한 계획이었는데 정치적인 답변 속에서 충분히 성공적인 회견으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강진원 기자 잠시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외신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국내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좀 피해 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일단 대통령실 그동안의 관담회가 꽤 많이 있었잖아요.국내 현안과 관련된 것은 대통령께서 그동안 쭉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포커스는 그것인 것 같아요.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게 일단 1차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외신기자들을 만난 것 같고,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 지난 6월에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고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정상회의에서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우리가 참석을 했고 저도 현장에 동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 내부 참모진들 사이에서는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준비가 너무 부족하니까 지금 이렇게 가도 될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어요.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무리한 일정, 어떻게 보면 촉박한 시간 안에 준비하면서도 캐나다에 갔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 정상화됐고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는 것을, 일단 G7라는 게 주요 7개국 정상이라는 거잖아요.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외신기자들 80여 명이 모였는데 주요국 외신 기자들이 다 모였어요.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K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했잖아요.K민주주의, 독특함에 있다.집단지성에 의한 평화적으로 아름다운 직접적이 있는 게 우리 K민주주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영섭]
일부분은 수긍하는 면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지금 6공화국 헌법이 도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도 맞습니다.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정치적인 주요 이슈가 될 때마다 국민들이 직접 발언을 하겠다, 이건 분명하게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특징이거든요.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 사실 민주주의의 출발이 서구에서 출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서구는 오히려 왕이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그리고 최고 권력자가 수상이기 때문에,총리이기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그게 민주주의의 더 원시적인 모습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은 반드시 직선으로 뽑아야 되고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일각의 논의가 있지만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최고 권력자를 뽑는 이 과정을 절대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주요한 국정 현안마다 그 모습이 또 다른 형태로 해서 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거고 다만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제, 탄핵과 관련한 문제. 특히 탄핵에 대해서는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이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거대 양당 정치에 대한 외신 질문이 있을 때 정당들과 대화하다 보면 시간낭비를 넘어서 가끔 화가 날 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여기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영섭]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소통에 대해서 잘 안 하고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소통하다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다고 하시니까 조금 납득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런데 다시 민주주의의 원칙은 결국 고비용 구조입니다.소통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과 품,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드는 게 민주주의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서로가 잘 이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지금까지 대통령실 출입하는 강진원 기자 비롯해서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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