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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오늘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추 의원 입장과 국민의힘 지도부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 오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치특검이 신청한 영장은 삼류 공상 소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궁예의 관심법에 불과한 허위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당 대표 : 추경호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국민이 될 것입니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시했고요.그 내용 보자면 의총 장소를 자주 변경했고 또 본회의 소집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의원들한테 전파하지 않았다.이런 문제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반면에 추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오늘 영장심사, 핵심 쟁점을 뭐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지금 혐의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거든요.설명하신 것처럼 당시 원내대표였는데 의총 장소를 맨 처음에 국회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다시 국회로 했다가 또 다시 당사로 세 번을 바꿨어요.그리고 그때 계엄 직후에,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먼저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를 했죠. 7분 정도 통화하고 그러고 나서 윤 전 대통령과 2분 통화하고 그리고 또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를 하고 했어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나 이분들의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계엄을 늦게 알려줘서 미안하다,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한덕수 전 총리 통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2분 동안 그런 이야기를 할 틈이 있을까요?알 길은 없어요.무슨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알 길은 없으나 미안하다, 계엄을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동안에 결국은 나중에 18명이 표결에 참여했죠. 계엄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었고 그때 대표가 한동훈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시간에 우왕좌왕하면서 판단은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우왕좌왕하면서 결국에는 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앵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그날 당일날 타임라인이 있습니다.타임라인 한번 보시죠.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당일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0시 25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통화를 했습니다.그리고 11시 거의 다돼서 추경호 그때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로 소집해라,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10분 정도 지나서 2차 공지를 하는데 당사로 모여라. 그러니까 당사는 국회 밖에 있는 거죠. 밖에 있는 거고 한 10분 거리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11시 22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당시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11분 정도 있다가 바로 뒤에 국회로 오라고 합니다.사실 여기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으면 오히려 밖으로 나가라고 해야 그게 원리가 맞는 거지, 특검의 주장이 맞는 거지, 나는 오히려 국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다음 장 보실까요.다음 장에는 11시 48분,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에 도착합니다.그리고 원내대표실로 갑니다, 본회의장이 아니라. 그리고 0시가 지나서, 0시가 넘어서 국회사무처에서 이런 공지를 때립니다.모든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 했는데 2분 뒤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다시 의총 장소를 변경합니다.이건 조금 추 의원의 주장하고는 안 맞는 얘기죠.
[최수영]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저는 추 의원이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추 의원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못해서 당시를 정확하게 판단 능력은 알 수 없으나 추 의원은 집권당의 원내대표 아닙니까?그러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고 나서 예결위 회의장으로 오라고 다시 소집한 건 표결에 일단 대비하겠다는 의지는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이고 그다음에 다시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한 국회사무처의 안내 공지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장으로 간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소한 원내대표기 때문에 계엄의 의도를 의원들과 공유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표결 절차에 들어가는 게 맞겠다 싶은 거죠. 야당이라면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해야 하지만 최소한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의원들과 이 부분을 집권 여당 의원들과 공유한 다음에 그다음에 의원들의 약간의 중지라고 모아서 달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서 별도로 또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측면에서 놓고 보면 추 의원에 대해서 판단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적 부재, 정무적 판단에 대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윤리적, 법적 책임이고 그렇다고 이것이 구속 사유가 돼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는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앵커]
정치적인 오판이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최수영]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국회의원은 표결권에 대해서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데 표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법부가 심판한다, 이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90%에 이른다.
[앵커]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최창렬]
아까 제가 말씀이 끊겼는데 저는 반대 의견이에요.발부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그런 생각이 드는데요.지금 법리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거,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계엄 해제를 방해해라. 그럼 명백하죠.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앵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최창렬]
모르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잘 모르겠습니다.특검이 영장 청구서에 그런 사실이 적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그런데 아무튼 어제인가 그제 보도 나온 것으로 봐서는 추경호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 계엄이 잘됐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어요.그럼 이게 결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그 진술을 믿는다면 말이죠. 그 진술이 나왔던 것은 분명해요, 지금.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앵커]
그리고 그 녹취가 있느냐 없느냐도.
[최창렬]
그것도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진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녹취가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전적인 판단인데. 보세요.이 상황 속에서 이게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지금 대통령 통화한 다음에 국회로 변경한 것은 이건 뭔가 당사를 변경하지 않았으니까 계엄 해제를 방해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반대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국회로 했다가 또다시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그리고 이게 무슨 정무적 판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비상계엄의 요건 다 알아요.중학생 이상은 다 알 겁니다, 아마. 일반사회에서도 배우고 정치에서도 배우니까. 국회의원들 아니에요.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보수 진보의 문제는 더욱 아니고 대통령이 아무리, 그들의 주장, 국민의힘 주장처럼 의회 폭거다, 처음에 장동혁 대표도 의회 폭거 발언을 했던데, 대구에서 말이죠. 설령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은 조건 가서 막을 생각을 하는 게 국민의 대표예요.그게 위헌적인 걸 알 텐데 설령 무슨 줄탄핵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어도 원내대표라면 빨리 갑시다 이렇게 해야죠. 몇 번, 세 번이나 바뀐다고요?이건 제가 그래서 왜 발부 가능성이 있냐고 보냐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법원이. 도주 우려도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봐요.그런데 범죄 중대성 분명히 있는 것이고. 물론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맞죠. 그러나 재판부가 이거를 대단히 중대하다 나중에 계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 머릿속에는 어쨌든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건 범죄 중대성이 소명될 수 있어요.그런 면에서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최수영]
저도 그 판단이 옳았다고, 그다음에 세 번 옮긴 것이 잘했다는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그런데 그것은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그래서 결국 탄핵이 됐고 결국 막지 못했고 그다음에 정권이 교체된 거예요.그러니까 그것과는 별도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범죄 행위였느냐. 대통령과 공모해서, 최소한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일부러 내가 정말 못 가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본인이 구속적부심 체포동의안 올라왔을 때 그때 법원이 뭐라고 했습니까?혐의는 일부 소명되나 도주의 우려도 없고 현역 국회의원이고 당대표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라고 했잖아요.똑같은 원리 아닙니까?혐의는 약간 소명될 수 있어요, 혐의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 집권당의 원내대표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한다? 그리고 아직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해서 넘기지도 않았는데 최종 아직까지 말하자면 최후 변론까지 가지 않았는데 이 사안을 구속 기소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단과 법리적 판단을 갖고 있다는 재판부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번에 들어가면서 공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얘기한 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과하게 사법 몰이를 하더라도 최소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증거와 법리와 사실에 의해서 판단해 달라 그 얘기를 한 거라고 봐요.
[앵커]
지금 여기서 두 분도 상당히 영장이 발부될 거다, 기각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오후 3시에 시작된 영장심사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7시간이 넘게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추경호 의원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이 대담 중이라도 추경호 의원 모습 보이면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이게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 때와는 달라요.계엄 상황이에요.우리가 시간이 1년이 지나니까 자꾸 일반 형사사건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어요.이게 대한민국이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정말 이건 유추의 영역이기는 합니다마는 대한민국 수백 명이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뻔했던 상황이에요.이게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장관 다 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마는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이건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존중하죠. 이 사건을 일반 사건과 자꾸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첨언을 하나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특히 계엄 사과 여부도 관심인데 장동혁 대표가 어제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상 사과 요구를 일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됐는데 이 부분 사과 얘기 한번 해 보죠.
[최수영]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그러니까 지금 사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우려하는 건 그 지점인 것 같아요.사과에만 매몰될 경우에, 사실 사과는 일부 사과를 한 적도 있고 장 대표도 잘못된 계엄이라고 분명히 얘기까지 했습니다.그런데 사과에만 계속 매몰될 경우 일각에서는 국민이 OK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 받는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대단히 주관적인 표현입니다.그걸 어떻게 계량화합니까?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아마 이럴 겁니다.그래서 민주당이 내판 프레임을 씌우고 사법 몰이에 나서고 있지만 만일 여기에서 기각된다고 하면 정치적 공간이 생긴다고 봐요. 그동안 민주당의 무리했던 사법부에 대한 밀어붙이기가 역풍을 불러일으키면 저는 그때 비로소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간이 열리고 그때 민주당의 과한 사법 몰이에 중도층이 이탈할 때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는 전략적 스윙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거꾸로 그래서 만일 여기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된다고 하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취임 100일이라든가 12.3 계엄 1주년을 맞이해서 전향적인 약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그러니까 아주 전향적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앞으로 우리가 중도에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고 더 단일대오를 얘기하면서 사과의 반복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약속의 전진 같은 것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만일 이번에 기각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에게 조금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사과의 수위가 달라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비단 평론가님 말씀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도부 그쪽 입장에서.
[최창렬]
저는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발부 여부가 몇 시간 내로 알려질 거 아니겠어요.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의미 부여들을 하는 것 같아요.영장이 기각이 됐든, 발부가 됐든 당장 정치공학적인 미세한 변동이 있을 거예요.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겁니다.또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봐라, 내란 몰이 한 것이다 이렇게 갈 텐데 그게 제가 볼 때 헛된 것이다.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당장에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까 말씀 잘 하셨잖아요.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라는 거예요.내란 상황 자체가 없어지는 게 전혀 아니에요.지금 언론들이 워낙...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 그 차이인 건데 의미가 있어요.그 당시 원내대표의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물론 구속영장이죠, 1심 선고도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영장이 기각되든 발부되든 여야의 쟁투는 계속되는 것이고 발부돼도 약간 입장만 바뀔 뿐이지 발부됐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사과를 하냐 안 하냐 문제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 사과 안 할 것 같아요.한다고 한들 과거에서 머무는 게, 그게 이해도 안 가서 말도 옮기기도 어려워요.무슨 이게 그걸 뭐라고 하죠, 비문, 문장이 아닌 것.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해요.이게 해괴망측한 논리예요. 과거의 범주에, 말도 못 옮기겠어요.하도 말 같지가 않아서, 제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대구 발언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 때문에 했는데 결과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이건 사과가 전혀 아니에요.수위가 조금, 수위 조절할 때입니까, 지금? 사과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당위적이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략적으로도 제가 국민의힘의 전략적인 것을 걱정할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마는 전략적으로도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입지로 보나 국민의힘의 앞으로 선거를 보나, 물론 총선거가 아니니까.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멀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내일.
[앵커]
계엄 1년을 맞이해서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얘기를 언제부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바로 코앞이 1년인데 말이죠. 어쨌든 지도부가 하지 않으면 초재선 의원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김재섭 의원의 말은 20여 명은 족히 넘을 것이라고 했는 이 얘기가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지금 준비하고 있다.사과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단절을 담은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다.지금 파악이 됐는데 20명은 넘을까요?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최대 2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좀 더 넘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초재선 의원들 당연히 얘기를 하죠. 저는 지도부가 사과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정당의 구성원들까지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정당의 다양성과 건강성이라는 것은 당원적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그리고 초재선들은 장동혁 대표도 재선 그룹이기는 합니다마는 초재선들은 당의 주류 혹은 다선 의원들 간 다른 일종의 기마병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개를 갖고 낼 수도 있다고 봐요.다만 저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의 문제인데 그러면 초재선 그룹에서 20여 명의 수도권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과를 한다, 저는 그건 당의 한 부분으로도 인식되지만 그게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다시 과거로 퇴행하거나 사과를 안 하기 때문에 지도부가. 과거로 퇴행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것이 다양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그 차원으로 생각해야지 저는 당 지도부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느 정도 감안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민주당에서는 영장은 당연히 발부가 되어야 하고 기각돼도 죄는 씻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겠습니다.위헌정당 해산까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상당히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막상 위헌정당 해산을 정당이 내는 건 아니거든요.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상당한 정무적 판단을 할 것 같아요.만약에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상당한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 위헌정당 맞다, 당신네들. 이렇게 나올 공산이 대단히 커요.그대로 엄포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이게 막상 위헌정당 청구까지 할지 그건 상당한 당내 여러 가지 숙의를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이게 또 지방선거를 곧 앞두고 있어서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최창렬]
중도층을 의식할 테니까 아마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민주주의를 지켜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습니다.]
12월 3일,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한다.민주화운동기념일이 있죠, 5.18. 광주가 지금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최창렬]
5.18 특별법에 있는데 이건 상당한 시민사회나 정치권, 언론 등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하는 걸로 봐요.당연히 야당은 반대할 거 아니겠어요?제가 생각할 때 지난해 12월 3일날 계엄은 말이죠. 우리가 워낙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법 시간이 되고 워낙 1년 내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날 화면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모든 국민이.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시민들이 달려왔어요.총구를 맨몸으로 막고. 그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거 성공했으면 말이죠,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로.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그거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다면서요.사살이라는 말도 있고 국회 봉쇄라는 말도 있고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어느 정도까지 실행에 옮길지 그건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계엄에 성공했다면 상상하지 못할, 대한민국의 정치의 후퇴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멈추는 거였어요.45년 전으로 다시 퇴행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국민들이 막아낸 거예요.그래서 저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거 의미 있다고 봐요.이거 만일 아니었으면 국민들이 못 막아냈으면 그대로 계엄 적어도 몇 달 진행됐단 말이죠. 거의 무슨 한동훈, 우원식 다 잡아넣어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여러 명의 정치인, 이재명도 잡아넣고. 끔찍한 일이에요.단순히 정치인들에만 그치지 않고 상당한 사람의 인명 피해도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당일 국회 앞 모습을 또 국회 안 모습을 봤죠. 시민들이 총을 든 군인들, 경찰들 앞에 서서 국회를 막지 않았습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날로 지정하고 기념하겠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왜냐하면 우리 현대사에 계엄이라는 게 박물관에 있던 단어가 나왔던 날이고 또 어쨌든 3시간밖에 안 걸렸지만 국민들이 막았던 것도 사실이고 국회가 어쨌든 표결에 성공함으로써 계엄을 해제했던 것도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걸 과연 여당 단독으로 할 일이냐. 최소한 이건 소수 야당들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제1야당과 당연히 합의가 되는 국가기념일 지정이라는 문제. 우리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게 지금 얼마나 논의가 돼도 여야 합의가 안 되서 아직 개정을 못했어요.왜냐하면 그건 헌법 개정 사안이니까. 개헌 사안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기념해서 기념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최소한 이것은 국회 정치권이 3 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봐요.12월 3일을 맞아서 즉흥적으로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선거 6개월 남은 상태, 그다음에 내란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이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더 법률로서 여기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려서 추진할 수 있고 검토는 할 수 있지만 더 신중하게 하고 그다음에 광의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여야 합의로 해 줘야 합니다.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게 단순히 그냥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지금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걸 대통령실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걸 오늘 여당 원내대표가 이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
가능성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그리고 오늘 처음 나온 얘기니까, 얘기 나온 건 처음인데 아마 국민들이 긍정 여론이 높을 것 같아요.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왜 반대합니까?야당이 그냥 합의하면 돼요, 여야가. 이것까지 반대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걸 합의한다고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유리하고 또 이른바 내란 프레임을 갖고 가기 위해서 이걸 지정한다? 국민의힘이 자꾸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사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제가 볼 때 이건 충분히 논의할 가치도 있고 야당이 합의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이렇게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청산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제52회 국무회의) :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군사 쿠데타로 등으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중략) 국가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선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이재명 대통령, 하루 전에는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한다고 언급을 했고요.다음 날 오늘 군사 쿠데타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처벌해야 한다.상당히 강한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발언으로는 과하다고 봐요.왜냐하면 대통령은 이중적 지위를 갖습니다. 첫 번째 지위는 특정 정당이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후보로 출마합니다.그러니까 당선되는 순간 국민 전체의 지도자라는 위치에 섭니다.그래서 이중적 지위를 갖는 겁니다.정파의 수장이기는 하지만 국가 통합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 자리가 대통령입니다.그렇다면 최소한 이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는 문명사회가 삼권분립이 보장된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는 나라입니다.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법에 의한 지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은 예단만으로도 말하자면 나치에 준하는 전범 취급을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지금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고 우리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그런데 지금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서적 차원에서 나치에 준하는 그런 전범 대우를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가 지도자로서 삼권분립이 보장된 굉장히 중립된 위치에서 한 발언이 아니라 예단과 감성으로 국민에게 호소하는 그런 레토릭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과 대통령의 자격에서 나올 발언 치고는 과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쨌든 저는 대통령은 이런 날일수록 오히려 12월 3일을 국민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전체적인 통합의 메시지를 발신해야 하는데 누구를 배척하거나 증오하고 갈라치는 그런 단어는 정파의 수장이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창렬]
저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왜냐하면 이 내란 행위라는 게 지금도 보세요.지금 국민의힘은 여전히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계엄이 잘했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그러나 어쨌든 여전히 사과를 거부하고 있고 내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과에 대해서 인색하고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는 당론을 바꾸지 않고 있어요.내란의 잔존 세력이라는 말에 일리가 있다고 봐요.내란 잔존 세력이라는 게 단순하게 1심에서 재판이 나와서 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얘기예요.지금 보세요.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왜 통합이 안 됐습니까?일제 청산이 안 돼서 통합이 안 됐죠. 역사 청산이 안 되면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얘기하고 있고 탄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어떻게 통합합니까?최소한도 지난해 12월 3일날 계엄을 국민의힘이 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사과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절절하게 반성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통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어떻게 통합할 수 있겠어요.대통령을 끌어내리라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최 평론가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에요.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정말 이럴 때 군사 쿠데타, 대한민국이 군사 쿠데타에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습니까?한두 번이 아닌데. 12.12 군사반란도 그렇죠, 1961년도 5.16 군사쿠데타 있죠. 그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때 5월 17일날 확대했어요, 제주도까지.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찬란하게 하는 날이에요. 저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죠. 이때도 내란 나치 재판부 같다는 이야기를 나경원 의원이 하고 또 박은정 의원이 거기에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금 75년이 넘었는데도 나치 재판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오늘 그 내란전담재판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최수영]
한마디만 첨언을 드리면 이건 드리고 싶어요.우리가 지금 내란죄 처벌이 어떻습니까? 최소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우리 법에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이렇게 중하게 처벌되는 게 내란만큼 또 어디 있습니까?연쇄살인범도 이렇게 중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재판에 따라서. 저는 이 정도로 우리가 엄격하게 법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최소한 이게 1심 판결이 나고 3심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때 더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게 맞지, 지금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치 전범에 준하는 대우를 해 줘야 한다는 식의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예단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폐해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는 섭니다.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그리고 12월 3일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성명을 발표하고요.또 외신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 하루 이재명 대통령이 바쁜 스케줄이 있는 일단 특별성명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원래는 특별담화라고 그전에 공지를 했었는데 특별성명으로 바꿨더라고요.
[최창렬]
담화보다 성명이 더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겠죠.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작년에 특별담화 한다고 했었거든요.
[최창렬]
담화한다고 했다가 계엄 선포를 했던 거였는데 저는 외신 기자회견도 왜 의미가 있냐면 제가 또 강조합니다마는 정말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그때. 선진국 대한민국이 도대체 1980년대 제3세계에서도 있지 않은 일,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군사력,의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거거든요.이른바 내란 행위예요, 바로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아닙니가. 나중에 재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알려야죠. 물론 APEC도 우리가 해냈고 대한민국의 이른바 민주주의가 복원된 걸 압니다.알지만 1년을 기념할 필요가 충분히 있죠. 이런 일환이 있었다고 회고할 필요도 있고 역사에 기록해야죠. 기록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두고 두고 얘기해야 돼요, 이건. 그래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거예요.저는 그래서 내일 일정을 통해서 담화보다 성명으로 발표하면서 분명한 입장을 발표하고 앞으로 그야말로 특별재판부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너무 불안해요.지금 재판도 너무 지연되고 있고 굳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킨 것이라든지 검찰이 즉시항고권 행사하지 않아서 대단히 불안했던 거, 이런 얘기 굳이 안 하겠어요.안 하겠습니다마는 전담재판부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못할 거 없어요.국민들이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그게 다른 일이 아니라 뮈른재판부에서 열렸던 거 아니에요.그게 바로 그거예요.계엄이라는 것은 다른 사건과 달라서 정말 다른 차원의 사건인 거예요.일반 형법, 일반 법이론을 갖다댈 게 아니에요.법치를 위반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마 그런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서 내일 오전에 특별성명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담길까. 아까 평론가님께서 계속 얘기하듯이 통합의 메시지가 담길까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 점심쯤에는 오부 요인하고 오찬을 하고요.저녁 일정이 시민단체 장외집회가 있습니다.여기에 이 대통령이 참여를 하는데 이게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여기에 참석하는 것이거든요.7시에 국회 앞에서 열리는데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데요.
[최수영]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의 대통령의 언행은 최종 상태를 의미합니다.그런데 지금 저렇게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간다? 못 간다는 건 없어요.그렇지만 대통령은 주로 국가기념일 행사라든가 국민 통합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상징성 있는 행사에 가는 건 제가 보기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날 행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성명 발표하죠. 외신기자회견하죠. 오부 요인 식사하죠. 그다음에 저녁에 저기까지 가죠. 그날 하루를 오롯이 거기에 투여한다는 건데 과연 이게 그날 우리 대통령의 하루 일정으로 맞느냐. 제가 보기에 특히나 외신 기자회견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외신, 물론 우리 K 민주주의를 홍보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왜 내외신 못 합니까? 지금 내신 기자회견을 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라든가 이런 정치적 질문이 나올 게 조금 신경 쓰여서 K 민주주의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니까 홍보한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것도 편의적이고 선택적, 말하자면 취사선택 아닌가요?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하루의 일정이 너무 과하다.아침, 점심, 저녁, 밤까지 이렇게 오롯이 내란 종식 이것만 외치는 게. 물론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의미 부여를 못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그렇지만 과하다면 과유불급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말하는 최종 상태를 의미하는데 과연 이게 하루 종일 거기에 오롯이 몰입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최창렬]
하루 정도 못할 게 뭐가 있어요.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보수 쪽에 계신 분들도 지난번 탄핵 재판할 때도 얼마나 기각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인식을 좀 바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어쨌든 12월 3일 당일, 정말 대통령실도 바쁘고 국회도 바쁘고 정치권 모두 바쁘고 언론도 바쁘고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최창렬]
내일 중대한 날입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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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오늘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추 의원 입장과 국민의힘 지도부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 오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치특검이 신청한 영장은 삼류 공상 소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궁예의 관심법에 불과한 허위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당 대표 : 추경호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국민이 될 것입니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시했고요.그 내용 보자면 의총 장소를 자주 변경했고 또 본회의 소집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의원들한테 전파하지 않았다.이런 문제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반면에 추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오늘 영장심사, 핵심 쟁점을 뭐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지금 혐의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거든요.설명하신 것처럼 당시 원내대표였는데 의총 장소를 맨 처음에 국회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다시 국회로 했다가 또 다시 당사로 세 번을 바꿨어요.그리고 그때 계엄 직후에,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먼저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를 했죠. 7분 정도 통화하고 그러고 나서 윤 전 대통령과 2분 통화하고 그리고 또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를 하고 했어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나 이분들의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계엄을 늦게 알려줘서 미안하다,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한덕수 전 총리 통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2분 동안 그런 이야기를 할 틈이 있을까요?알 길은 없어요.무슨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알 길은 없으나 미안하다, 계엄을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동안에 결국은 나중에 18명이 표결에 참여했죠. 계엄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었고 그때 대표가 한동훈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시간에 우왕좌왕하면서 판단은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우왕좌왕하면서 결국에는 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앵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그날 당일날 타임라인이 있습니다.타임라인 한번 보시죠.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당일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0시 25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통화를 했습니다.그리고 11시 거의 다돼서 추경호 그때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로 소집해라,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10분 정도 지나서 2차 공지를 하는데 당사로 모여라. 그러니까 당사는 국회 밖에 있는 거죠. 밖에 있는 거고 한 10분 거리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11시 22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당시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11분 정도 있다가 바로 뒤에 국회로 오라고 합니다.사실 여기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으면 오히려 밖으로 나가라고 해야 그게 원리가 맞는 거지, 특검의 주장이 맞는 거지, 나는 오히려 국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다음 장 보실까요.다음 장에는 11시 48분,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에 도착합니다.그리고 원내대표실로 갑니다, 본회의장이 아니라. 그리고 0시가 지나서, 0시가 넘어서 국회사무처에서 이런 공지를 때립니다.모든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 했는데 2분 뒤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다시 의총 장소를 변경합니다.이건 조금 추 의원의 주장하고는 안 맞는 얘기죠.
[최수영]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저는 추 의원이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추 의원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못해서 당시를 정확하게 판단 능력은 알 수 없으나 추 의원은 집권당의 원내대표 아닙니까?그러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고 나서 예결위 회의장으로 오라고 다시 소집한 건 표결에 일단 대비하겠다는 의지는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이고 그다음에 다시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한 국회사무처의 안내 공지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장으로 간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소한 원내대표기 때문에 계엄의 의도를 의원들과 공유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표결 절차에 들어가는 게 맞겠다 싶은 거죠. 야당이라면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해야 하지만 최소한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의원들과 이 부분을 집권 여당 의원들과 공유한 다음에 그다음에 의원들의 약간의 중지라고 모아서 달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서 별도로 또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측면에서 놓고 보면 추 의원에 대해서 판단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적 부재, 정무적 판단에 대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윤리적, 법적 책임이고 그렇다고 이것이 구속 사유가 돼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는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앵커]
정치적인 오판이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최수영]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국회의원은 표결권에 대해서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데 표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법부가 심판한다, 이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90%에 이른다.
[앵커]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최창렬]
아까 제가 말씀이 끊겼는데 저는 반대 의견이에요.발부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그런 생각이 드는데요.지금 법리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거,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계엄 해제를 방해해라. 그럼 명백하죠.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앵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최창렬]
모르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잘 모르겠습니다.특검이 영장 청구서에 그런 사실이 적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그런데 아무튼 어제인가 그제 보도 나온 것으로 봐서는 추경호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 계엄이 잘됐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어요.그럼 이게 결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그 진술을 믿는다면 말이죠. 그 진술이 나왔던 것은 분명해요, 지금.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앵커]
그리고 그 녹취가 있느냐 없느냐도.
[최창렬]
그것도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진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녹취가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전적인 판단인데. 보세요.이 상황 속에서 이게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지금 대통령 통화한 다음에 국회로 변경한 것은 이건 뭔가 당사를 변경하지 않았으니까 계엄 해제를 방해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반대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국회로 했다가 또다시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그리고 이게 무슨 정무적 판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비상계엄의 요건 다 알아요.중학생 이상은 다 알 겁니다, 아마. 일반사회에서도 배우고 정치에서도 배우니까. 국회의원들 아니에요.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보수 진보의 문제는 더욱 아니고 대통령이 아무리, 그들의 주장, 국민의힘 주장처럼 의회 폭거다, 처음에 장동혁 대표도 의회 폭거 발언을 했던데, 대구에서 말이죠. 설령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은 조건 가서 막을 생각을 하는 게 국민의 대표예요.그게 위헌적인 걸 알 텐데 설령 무슨 줄탄핵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어도 원내대표라면 빨리 갑시다 이렇게 해야죠. 몇 번, 세 번이나 바뀐다고요?이건 제가 그래서 왜 발부 가능성이 있냐고 보냐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법원이. 도주 우려도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봐요.그런데 범죄 중대성 분명히 있는 것이고. 물론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맞죠. 그러나 재판부가 이거를 대단히 중대하다 나중에 계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 머릿속에는 어쨌든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건 범죄 중대성이 소명될 수 있어요.그런 면에서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최수영]
저도 그 판단이 옳았다고, 그다음에 세 번 옮긴 것이 잘했다는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그런데 그것은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그래서 결국 탄핵이 됐고 결국 막지 못했고 그다음에 정권이 교체된 거예요.그러니까 그것과는 별도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범죄 행위였느냐. 대통령과 공모해서, 최소한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일부러 내가 정말 못 가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본인이 구속적부심 체포동의안 올라왔을 때 그때 법원이 뭐라고 했습니까?혐의는 일부 소명되나 도주의 우려도 없고 현역 국회의원이고 당대표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라고 했잖아요.똑같은 원리 아닙니까?혐의는 약간 소명될 수 있어요, 혐의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 집권당의 원내대표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한다? 그리고 아직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해서 넘기지도 않았는데 최종 아직까지 말하자면 최후 변론까지 가지 않았는데 이 사안을 구속 기소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단과 법리적 판단을 갖고 있다는 재판부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번에 들어가면서 공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얘기한 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과하게 사법 몰이를 하더라도 최소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증거와 법리와 사실에 의해서 판단해 달라 그 얘기를 한 거라고 봐요.
[앵커]
지금 여기서 두 분도 상당히 영장이 발부될 거다, 기각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오후 3시에 시작된 영장심사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7시간이 넘게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추경호 의원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이 대담 중이라도 추경호 의원 모습 보이면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이게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 때와는 달라요.계엄 상황이에요.우리가 시간이 1년이 지나니까 자꾸 일반 형사사건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어요.이게 대한민국이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정말 이건 유추의 영역이기는 합니다마는 대한민국 수백 명이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뻔했던 상황이에요.이게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장관 다 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마는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이건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존중하죠. 이 사건을 일반 사건과 자꾸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첨언을 하나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특히 계엄 사과 여부도 관심인데 장동혁 대표가 어제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상 사과 요구를 일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됐는데 이 부분 사과 얘기 한번 해 보죠.
[최수영]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그러니까 지금 사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우려하는 건 그 지점인 것 같아요.사과에만 매몰될 경우에, 사실 사과는 일부 사과를 한 적도 있고 장 대표도 잘못된 계엄이라고 분명히 얘기까지 했습니다.그런데 사과에만 계속 매몰될 경우 일각에서는 국민이 OK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 받는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대단히 주관적인 표현입니다.그걸 어떻게 계량화합니까?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아마 이럴 겁니다.그래서 민주당이 내판 프레임을 씌우고 사법 몰이에 나서고 있지만 만일 여기에서 기각된다고 하면 정치적 공간이 생긴다고 봐요. 그동안 민주당의 무리했던 사법부에 대한 밀어붙이기가 역풍을 불러일으키면 저는 그때 비로소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간이 열리고 그때 민주당의 과한 사법 몰이에 중도층이 이탈할 때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는 전략적 스윙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거꾸로 그래서 만일 여기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된다고 하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취임 100일이라든가 12.3 계엄 1주년을 맞이해서 전향적인 약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그러니까 아주 전향적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앞으로 우리가 중도에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고 더 단일대오를 얘기하면서 사과의 반복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약속의 전진 같은 것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만일 이번에 기각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에게 조금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사과의 수위가 달라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비단 평론가님 말씀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도부 그쪽 입장에서.
[최창렬]
저는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발부 여부가 몇 시간 내로 알려질 거 아니겠어요.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의미 부여들을 하는 것 같아요.영장이 기각이 됐든, 발부가 됐든 당장 정치공학적인 미세한 변동이 있을 거예요.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겁니다.또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봐라, 내란 몰이 한 것이다 이렇게 갈 텐데 그게 제가 볼 때 헛된 것이다.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당장에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까 말씀 잘 하셨잖아요.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라는 거예요.내란 상황 자체가 없어지는 게 전혀 아니에요.지금 언론들이 워낙...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 그 차이인 건데 의미가 있어요.그 당시 원내대표의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물론 구속영장이죠, 1심 선고도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영장이 기각되든 발부되든 여야의 쟁투는 계속되는 것이고 발부돼도 약간 입장만 바뀔 뿐이지 발부됐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사과를 하냐 안 하냐 문제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 사과 안 할 것 같아요.한다고 한들 과거에서 머무는 게, 그게 이해도 안 가서 말도 옮기기도 어려워요.무슨 이게 그걸 뭐라고 하죠, 비문, 문장이 아닌 것.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해요.이게 해괴망측한 논리예요. 과거의 범주에, 말도 못 옮기겠어요.하도 말 같지가 않아서, 제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대구 발언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 때문에 했는데 결과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이건 사과가 전혀 아니에요.수위가 조금, 수위 조절할 때입니까, 지금? 사과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당위적이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략적으로도 제가 국민의힘의 전략적인 것을 걱정할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마는 전략적으로도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입지로 보나 국민의힘의 앞으로 선거를 보나, 물론 총선거가 아니니까.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멀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내일.
[앵커]
계엄 1년을 맞이해서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얘기를 언제부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바로 코앞이 1년인데 말이죠. 어쨌든 지도부가 하지 않으면 초재선 의원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김재섭 의원의 말은 20여 명은 족히 넘을 것이라고 했는 이 얘기가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지금 준비하고 있다.사과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단절을 담은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다.지금 파악이 됐는데 20명은 넘을까요?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최대 2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좀 더 넘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초재선 의원들 당연히 얘기를 하죠. 저는 지도부가 사과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정당의 구성원들까지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정당의 다양성과 건강성이라는 것은 당원적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그리고 초재선들은 장동혁 대표도 재선 그룹이기는 합니다마는 초재선들은 당의 주류 혹은 다선 의원들 간 다른 일종의 기마병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개를 갖고 낼 수도 있다고 봐요.다만 저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의 문제인데 그러면 초재선 그룹에서 20여 명의 수도권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과를 한다, 저는 그건 당의 한 부분으로도 인식되지만 그게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다시 과거로 퇴행하거나 사과를 안 하기 때문에 지도부가. 과거로 퇴행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것이 다양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그 차원으로 생각해야지 저는 당 지도부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느 정도 감안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민주당에서는 영장은 당연히 발부가 되어야 하고 기각돼도 죄는 씻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겠습니다.위헌정당 해산까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상당히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막상 위헌정당 해산을 정당이 내는 건 아니거든요.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상당한 정무적 판단을 할 것 같아요.만약에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상당한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 위헌정당 맞다, 당신네들. 이렇게 나올 공산이 대단히 커요.그대로 엄포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이게 막상 위헌정당 청구까지 할지 그건 상당한 당내 여러 가지 숙의를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이게 또 지방선거를 곧 앞두고 있어서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최창렬]
중도층을 의식할 테니까 아마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민주주의를 지켜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습니다.]
12월 3일,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한다.민주화운동기념일이 있죠, 5.18. 광주가 지금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최창렬]
5.18 특별법에 있는데 이건 상당한 시민사회나 정치권, 언론 등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하는 걸로 봐요.당연히 야당은 반대할 거 아니겠어요?제가 생각할 때 지난해 12월 3일날 계엄은 말이죠. 우리가 워낙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법 시간이 되고 워낙 1년 내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날 화면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모든 국민이.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시민들이 달려왔어요.총구를 맨몸으로 막고. 그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거 성공했으면 말이죠,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로.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그거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다면서요.사살이라는 말도 있고 국회 봉쇄라는 말도 있고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어느 정도까지 실행에 옮길지 그건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계엄에 성공했다면 상상하지 못할, 대한민국의 정치의 후퇴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멈추는 거였어요.45년 전으로 다시 퇴행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국민들이 막아낸 거예요.그래서 저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거 의미 있다고 봐요.이거 만일 아니었으면 국민들이 못 막아냈으면 그대로 계엄 적어도 몇 달 진행됐단 말이죠. 거의 무슨 한동훈, 우원식 다 잡아넣어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여러 명의 정치인, 이재명도 잡아넣고. 끔찍한 일이에요.단순히 정치인들에만 그치지 않고 상당한 사람의 인명 피해도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당일 국회 앞 모습을 또 국회 안 모습을 봤죠. 시민들이 총을 든 군인들, 경찰들 앞에 서서 국회를 막지 않았습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날로 지정하고 기념하겠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왜냐하면 우리 현대사에 계엄이라는 게 박물관에 있던 단어가 나왔던 날이고 또 어쨌든 3시간밖에 안 걸렸지만 국민들이 막았던 것도 사실이고 국회가 어쨌든 표결에 성공함으로써 계엄을 해제했던 것도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걸 과연 여당 단독으로 할 일이냐. 최소한 이건 소수 야당들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제1야당과 당연히 합의가 되는 국가기념일 지정이라는 문제. 우리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게 지금 얼마나 논의가 돼도 여야 합의가 안 되서 아직 개정을 못했어요.왜냐하면 그건 헌법 개정 사안이니까. 개헌 사안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기념해서 기념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최소한 이것은 국회 정치권이 3 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봐요.12월 3일을 맞아서 즉흥적으로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선거 6개월 남은 상태, 그다음에 내란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이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더 법률로서 여기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려서 추진할 수 있고 검토는 할 수 있지만 더 신중하게 하고 그다음에 광의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여야 합의로 해 줘야 합니다.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게 단순히 그냥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지금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걸 대통령실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걸 오늘 여당 원내대표가 이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
가능성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그리고 오늘 처음 나온 얘기니까, 얘기 나온 건 처음인데 아마 국민들이 긍정 여론이 높을 것 같아요.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왜 반대합니까?야당이 그냥 합의하면 돼요, 여야가. 이것까지 반대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걸 합의한다고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유리하고 또 이른바 내란 프레임을 갖고 가기 위해서 이걸 지정한다? 국민의힘이 자꾸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사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제가 볼 때 이건 충분히 논의할 가치도 있고 야당이 합의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이렇게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청산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제52회 국무회의) :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군사 쿠데타로 등으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중략) 국가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선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이재명 대통령, 하루 전에는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한다고 언급을 했고요.다음 날 오늘 군사 쿠데타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처벌해야 한다.상당히 강한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발언으로는 과하다고 봐요.왜냐하면 대통령은 이중적 지위를 갖습니다. 첫 번째 지위는 특정 정당이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후보로 출마합니다.그러니까 당선되는 순간 국민 전체의 지도자라는 위치에 섭니다.그래서 이중적 지위를 갖는 겁니다.정파의 수장이기는 하지만 국가 통합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 자리가 대통령입니다.그렇다면 최소한 이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는 문명사회가 삼권분립이 보장된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는 나라입니다.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법에 의한 지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은 예단만으로도 말하자면 나치에 준하는 전범 취급을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지금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고 우리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그런데 지금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서적 차원에서 나치에 준하는 그런 전범 대우를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가 지도자로서 삼권분립이 보장된 굉장히 중립된 위치에서 한 발언이 아니라 예단과 감성으로 국민에게 호소하는 그런 레토릭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과 대통령의 자격에서 나올 발언 치고는 과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쨌든 저는 대통령은 이런 날일수록 오히려 12월 3일을 국민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전체적인 통합의 메시지를 발신해야 하는데 누구를 배척하거나 증오하고 갈라치는 그런 단어는 정파의 수장이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창렬]
저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왜냐하면 이 내란 행위라는 게 지금도 보세요.지금 국민의힘은 여전히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계엄이 잘했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그러나 어쨌든 여전히 사과를 거부하고 있고 내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과에 대해서 인색하고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는 당론을 바꾸지 않고 있어요.내란의 잔존 세력이라는 말에 일리가 있다고 봐요.내란 잔존 세력이라는 게 단순하게 1심에서 재판이 나와서 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얘기예요.지금 보세요.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왜 통합이 안 됐습니까?일제 청산이 안 돼서 통합이 안 됐죠. 역사 청산이 안 되면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얘기하고 있고 탄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어떻게 통합합니까?최소한도 지난해 12월 3일날 계엄을 국민의힘이 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사과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절절하게 반성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통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어떻게 통합할 수 있겠어요.대통령을 끌어내리라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최 평론가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에요.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정말 이럴 때 군사 쿠데타, 대한민국이 군사 쿠데타에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습니까?한두 번이 아닌데. 12.12 군사반란도 그렇죠, 1961년도 5.16 군사쿠데타 있죠. 그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때 5월 17일날 확대했어요, 제주도까지.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찬란하게 하는 날이에요. 저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죠. 이때도 내란 나치 재판부 같다는 이야기를 나경원 의원이 하고 또 박은정 의원이 거기에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금 75년이 넘었는데도 나치 재판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오늘 그 내란전담재판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최수영]
한마디만 첨언을 드리면 이건 드리고 싶어요.우리가 지금 내란죄 처벌이 어떻습니까? 최소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우리 법에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이렇게 중하게 처벌되는 게 내란만큼 또 어디 있습니까?연쇄살인범도 이렇게 중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재판에 따라서. 저는 이 정도로 우리가 엄격하게 법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최소한 이게 1심 판결이 나고 3심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때 더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게 맞지, 지금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치 전범에 준하는 대우를 해 줘야 한다는 식의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예단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폐해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는 섭니다.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그리고 12월 3일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성명을 발표하고요.또 외신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 하루 이재명 대통령이 바쁜 스케줄이 있는 일단 특별성명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원래는 특별담화라고 그전에 공지를 했었는데 특별성명으로 바꿨더라고요.
[최창렬]
담화보다 성명이 더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겠죠.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작년에 특별담화 한다고 했었거든요.
[최창렬]
담화한다고 했다가 계엄 선포를 했던 거였는데 저는 외신 기자회견도 왜 의미가 있냐면 제가 또 강조합니다마는 정말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그때. 선진국 대한민국이 도대체 1980년대 제3세계에서도 있지 않은 일,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군사력,의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거거든요.이른바 내란 행위예요, 바로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아닙니가. 나중에 재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알려야죠. 물론 APEC도 우리가 해냈고 대한민국의 이른바 민주주의가 복원된 걸 압니다.알지만 1년을 기념할 필요가 충분히 있죠. 이런 일환이 있었다고 회고할 필요도 있고 역사에 기록해야죠. 기록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두고 두고 얘기해야 돼요, 이건. 그래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거예요.저는 그래서 내일 일정을 통해서 담화보다 성명으로 발표하면서 분명한 입장을 발표하고 앞으로 그야말로 특별재판부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너무 불안해요.지금 재판도 너무 지연되고 있고 굳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킨 것이라든지 검찰이 즉시항고권 행사하지 않아서 대단히 불안했던 거, 이런 얘기 굳이 안 하겠어요.안 하겠습니다마는 전담재판부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못할 거 없어요.국민들이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그게 다른 일이 아니라 뮈른재판부에서 열렸던 거 아니에요.그게 바로 그거예요.계엄이라는 것은 다른 사건과 달라서 정말 다른 차원의 사건인 거예요.일반 형법, 일반 법이론을 갖다댈 게 아니에요.법치를 위반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마 그런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서 내일 오전에 특별성명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담길까. 아까 평론가님께서 계속 얘기하듯이 통합의 메시지가 담길까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 점심쯤에는 오부 요인하고 오찬을 하고요.저녁 일정이 시민단체 장외집회가 있습니다.여기에 이 대통령이 참여를 하는데 이게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여기에 참석하는 것이거든요.7시에 국회 앞에서 열리는데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데요.
[최수영]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의 대통령의 언행은 최종 상태를 의미합니다.그런데 지금 저렇게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간다? 못 간다는 건 없어요.그렇지만 대통령은 주로 국가기념일 행사라든가 국민 통합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상징성 있는 행사에 가는 건 제가 보기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날 행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성명 발표하죠. 외신기자회견하죠. 오부 요인 식사하죠. 그다음에 저녁에 저기까지 가죠. 그날 하루를 오롯이 거기에 투여한다는 건데 과연 이게 그날 우리 대통령의 하루 일정으로 맞느냐. 제가 보기에 특히나 외신 기자회견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외신, 물론 우리 K 민주주의를 홍보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왜 내외신 못 합니까? 지금 내신 기자회견을 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라든가 이런 정치적 질문이 나올 게 조금 신경 쓰여서 K 민주주의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니까 홍보한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것도 편의적이고 선택적, 말하자면 취사선택 아닌가요?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하루의 일정이 너무 과하다.아침, 점심, 저녁, 밤까지 이렇게 오롯이 내란 종식 이것만 외치는 게. 물론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의미 부여를 못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그렇지만 과하다면 과유불급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말하는 최종 상태를 의미하는데 과연 이게 하루 종일 거기에 오롯이 몰입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최창렬]
하루 정도 못할 게 뭐가 있어요.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보수 쪽에 계신 분들도 지난번 탄핵 재판할 때도 얼마나 기각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인식을 좀 바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어쨌든 12월 3일 당일, 정말 대통령실도 바쁘고 국회도 바쁘고 정치권 모두 바쁘고 언론도 바쁘고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최창렬]
내일 중대한 날입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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