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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깊이 있게 분석 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첫 번째 주제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영장 창작. 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앞서 국회에선'창작된 영장'이라고 비판했는데,오늘 심사 출석 장면 보고 오시죠.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권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지금 진행 중인데 법원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표정 어떻게 보셨습니까?지금 심경이 어떨까요?
[홍익표]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 당시에 자신이 했던 행동도 본인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고 현재 처한 당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굉장히 복잡하고 착잡한 심정 아닐까 생각되고 얼굴 표정에서도 그런 게 드러납니다.긴장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드러난 상황을 보면 특검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 말고도 일부 있는 것 같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투표를 사실상 방해받았다는 이런 뉘앙스의 진술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투표 방해 행위를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만약의 경우 아직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계엄과 관련돼서 사전에 숙의했거나 또는 일정 정도 협조를 요청받은, 특히 국민의힘이 표결 절차에 불참해서 표결을 불성립시키는 그런 협조와 관련돼서 일정 정도 요청이 있었는지 등등이 아마 핵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어쨌든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영장이 기각이 되느냐 또는 인용이 되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저는 특히 잘못된 행동이 몇 차례 왔다 갔다 해서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제대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본인도 그 당시에 원내대표실에 있었어요.몇몇 의원들하고. 그 의원들조차 대여섯 명 있었는데 본인과 그 대여섯 명이라도 참여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불참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추경호 의원이 사법적 책임 이전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면죄부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결국 드러난 건 계엄 선포 이후 1시간 반 동안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꿨다, 이 부분인데 오늘 영장심사에서 어느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세요?
[김성태]
아무래도 계엄 해제 의결 표결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걸 조직적으로 방해했다.이런 문제가 특검의 기소 요지이지 않습니까?그렇지만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권성동 의원을 빼고 전원이 계엄 해제 의결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그런 사실 하에 탄원서를 갖다 제출을 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당법에 의해서 집권당 원내 사령탑으로서, 그날 그 상황이 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니 급작스러운 일이라서 아무런 상황을 판단할 겨를도 없이 우왕좌왕한 부분은 있지만 그걸 우왕좌왕한 부분 가지고 이걸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로 사전에 모의하고 그렇게 공조하고 그런 공범으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이거 특검의 주장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치러보면 알겠지만 이 영장은 절대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 기각을 예상하셨는데요.추경호 의원 구속 심사를 앞두고국민의힘은 법원으로 달려갔는데요.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의원 전원 명의로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내기로 했습니다.다만, 추 의원 구속에 반대하는 단일대오와는 별개로,계엄 1년인 내일, 대국민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를 낼 것인지를 놓고는 여전히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들어보시죠. 하지만 당내 소장파들은사과는 국민들이 받아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법원 앞 규탄대회. 민주당 졸개, 저열하게 짖는다.이런 강도 높은 표현들이 등장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 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그러면 따로 대국민 사과 메시지 안 낼 거라는 걸까요?
[홍익표]
글쎄요, 어떤 입장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입장을 사실상 내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현재 국민의힘 자체가 굉장히 내적 혼란에 빠져 있고 뭐라고 할까요.지금 자신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들 불일치한 상태로 보입니다.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 드리고 싶어요.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와 그다음에 탄핵은 일련의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하는데 이것을 애써 분리하면서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극단적인 하나의 사례를 들면 우리가 음주운전을 할 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면허취소를 하잖아요.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중대한 행위를 했죠. 어쨌든 비상계엄을 했든 음주운전 이상의 행위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당하고 파면을 당한 겁니다.그런데 비상계엄은 잘못했는데 탄핵은 찬성할 수 없다. 이러면서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에 빠져버린 거예요.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탄핵이 잘못됐으니까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 기회에 시간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1주년 되는 시점에 이 사건과 관련된 국민의힘이 선을 긋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면 저는 굉장히 두고두고 국민의힘이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나경원 의원은 추경호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사과의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이와 반면에 소장파 의원들은 따로 별도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그 규모가 20명 정도, 원내 교섭단체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당시에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그런 정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은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정치적 판단이었어요.그 오판이 결국은 보수 우파 진영에는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아픈 상처를 줬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세력으로서 끊임없이 당을 변화, 쇄신시켜 나가면서 이제 제1 야당이 된 만큼 국민의 신뢰를 등에 업고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또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을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다시 오늘은 또 특검을 연장해서 종합특검을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내란세력 척결 이 프레임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론은 보수 우파 진영이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완패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이 절대 권력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큰 성을 쌓는 그런 거죠. 현재 계엄 1주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는 실종되고 여전히 반목과 대립 갈등 속에서 거대 입법 권력의 독단과 전횡은 이루어지고 있고 당시 장관을 비롯한 감사원장, 검사 탄핵이 남발된 그것만 없어진 상태지만 여전히 현재 민주당 중심의 사법부, 검찰개혁 이런 모든 부분이 일방통행식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만일 오늘 밤에도 영장전담 판사가 이걸 인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또 내란 전담재판부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다양한 판단이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경우든 민주당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바라보는 제1 야당의 정치는 끊임없이 작년 12.3비상계엄에 대한 냉철한 우리들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그건 그 잘못에 대한 올곧은 책임을 지는 집권세력으로서의 변화된 모습,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앵커]
내일은 계엄 1년이자 지방선거를 6개월 남긴 시점이기도 한데요. 다음 키워드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명태균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후원자 김 모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인데요.오 시장은 선거를 앞둔 오세훈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자의 피선거권 자격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이번 기소로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다만,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는 예외로 보고 있어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정치권 반응입니다.
[앵커]
오 시장은 오세훈 죽이기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는데요.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시는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사실 오 시장이 수사받고 있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어제 재판에 넘겨진 것 자체가 서울시장 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홍익표]
글쎄요, 사실 오래전 예상됐던 일이었어서요.대체로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의혹,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돼서 제일 많은 예측이 기소는 되되 불구속 기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고 결과는 예상대로 그렇게 됐습니다.왜냐하면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의 오랫동안 정치적 후원자고 후원회장도 했던 김 모 씨가 한 3300만 원의 대납,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건데 사실 왜 대납했는지가 석연치 않은 건 사실이고요.그리고 실제 오세훈 시장 핸드폰을 검색했던 결과 6차례에 걸쳐서 관련된 선거 결과가 카톡으로 전달됐다.이건 확인됐거든요.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나중에 가면 증거와 증언에 따른 재판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봐서는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시장 후보로 물론 내부 경선을 해야겠지만 경선에 출마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어보여요.불구속 상태고 아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몇 안 되는 후보이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마 후보로 낼 가능성이 있고. 다만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그 판단하시겠죠. 오세훈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서울행정에 대한 평가가 1차적인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는 결국 오 시장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재선거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어떻게 영향을 줄까 생각하는데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이거는 부차적이라고 봅니다.본질적인 것 역시 서울시 행정에 대한 오 시장의 능력과 성과가 더 본질적인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은 원칙적으로는 피선거권 박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당대표가 정치탄압이라고 판단하면 예외라는 조항이 있는 거죠?
[김성태]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키는 장동혁 대표가 쥔 건가요?
[김성태]
장동혁 대표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비록 기소는 됐지만 이게 어제 오세훈 시장의 입장대로 민주당 하명에 따라서 정해진 기소를 갖다가 특검이 한 것이다.과연 특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특검이 기소를 한 것이냐. 누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유력한 서울시장 국민의힘 제1 야당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기소하는 것은 그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특검의 정치적 고도의 판단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오로지 그냥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서 증거도 실체도 없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그 이유를 조각조각 꿰어맞추는 그런 식의 특검의 기소 방식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더군다나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월 8일날도 명태균 씨가 대질심문까지 특검에 요청해서 이루어졌고 본인이 자진해서 10년 넘게 동안 사용했던 핸드폰 8대를 임의제출을 했지 않습니까?그래서 포렌식을 해서 그 내용을 봐라. 과연 명태균 씨와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례나 또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냐고요.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범죄 사실 의혹도 그 내용은 8대 핸드폰 제출은 포렌식 내용만 보더라도 없는 거거든요.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을 기소한 민주당은 오로지 내년 6.3 선거에서 벌써 당 내적으로, 국민의힘 당 내적으로 분열과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그 이득은 민주당 후보들이 얻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홍준표 전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을 때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 특단의 판단이 있었고 패스트트랙 사건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6년이 있었지만 어떤 피선거권 박탈에 불이익 없었거든요.다 정치보복이고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그 후보의 경쟁력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경우든 오세훈 시장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없을 것이다.오세훈 시장 기소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서울시장 내부 후보들도 심경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이어서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성인 4명 가운데 3명이 사용한다는 쿠팡. 그 쿠팡의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해외에 체류 중인데 만약에 청문회가 열린다면 김범석 의장도 참여를 해야 하는 거죠?
[홍익표]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정법상. 왜냐하면 김범석 씨가 지배구조를 묘하게 해서 실제 법상으로 지주회사 대표도 아니고요.그다음에 이분이 국적이 미국이에요.그런 측면에서 거의 필요한 경우 아니면 한국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기간이 잡혔을 때 고의적으로, 지금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몰라도 안 들어오는 이상 저희가 그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수단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법상 지배구조를 감안할 때 이 사람을 사실상의 오너라고 간주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그래서 오너로 간주할 경우에는 또 다른 국제관행상의, 경영상의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검토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 현행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활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김범석 한 명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그거에 대한 기업에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지금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 성인 대부분이 쿠팡에 연관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물론 계좌나 결제 관련된 건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주소, 전화번호, 모든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기록은 다 털렸다는 측면에서는 국민 모두가 굉장히 불안해요.그래서 최근 들어서 갑자기 뚜렷하게 스미싱이라든지 또는 피싱 문자가 많이 오고 전화도 온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요.물론 꼭 그게 연관됐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런 불안감들이 온 국민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는 청문회든 뭘 하든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엄정하게 이 사태를 보고 쿠팡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는데 이렇게 창업주를 청문회에 부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오늘 대통령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급을 했어요.
[김성태]
쿠팡 한국법인 대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갑자기 사장으로서 미국 쿠팡 회사에서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CEO 이상, 이하로 아닙니다.그러다 보니까 쿠팡 한국법인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투자는 소홀히 하고 계속해서 경찰 출신이다 심지어 정치권의 보좌진 출신이다, 언론인 출신이다, 이런 사람들만 계속해서 영입해서 흔히 말하는 로비스트들만 한국 쪽에 바글바글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보안 강화를 위한 어떤 투자는 완전히 소홀한 거거든요.거기에 정부는 완전히 인정을 해 주는 형태로 형식적인 검사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서 만일 이게 범죄 집단에 팔려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상상도 하지 못할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 피해를 떠나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참에 쿠팡은 여전히 쿠팡 사업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근로조건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윤리, 도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짚어보면 다 문제가 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이참에 그런 걸 발본색원해서 쿠팡도 한국에서 이런 돈벌이를 하는, 자기네들 기업의 가치, 이익 추구에만 매몰되는 집단이 아니라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루면서 편리한 그런 기업으로서 우리가 이용이 되어야지 지금 상태로는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서 사실상 쿠팡을 갖다 우리는 지켜만 본 거예요.그런 측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한 특단의 정부적인 대책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앵커]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이어가겠습니다.마지막 키워드 열어주시죠.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이 인권을 침해할 경우나치 전범처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들어보시죠.
[앵커]
내일은 특별 성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담화 형식이 아닌 성명인 이유,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듯 이재명 대통령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또 상속인들도 끝까지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어떤 의미로 보세요?
[홍익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왜냐하면 제가 이런 관련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요.제가 어느 사건에 격분해 있었냐면 물론 과거에 한국전쟁 시기나 해방 전후에 대량학살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요.그런데 처벌받지 않았습니다.이후에 밝혀졌을 때는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었고요.그리고 비근하게 가까운 예 중에서는 지난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당시에 홍콩에서의 수지 킴 씨라는 여성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그 살인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수지 킴이라는 사람을 북한의 간첩으로 조작하고 그리고 그 집안은 아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그래서 당시 장세동 씨에 의해서 책임을 문 것은 형사처벌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배상에 따른 9억 정도가 배상된 걸로 알고 있어요.그리고 당시 범죄자는 버젓이 우리나라의 IT 사업가로 승승장구했었다가 이 사건으로 결국은 진상이 드러났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 권력이 동원된 사건은 당장 진상이 밝혀지기 어렵지 않습니까?그런 측면에서 공소시효가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분된 재산, 특히 우리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 관련된 은폐된 재산이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합니다.그런 측면에서 국가 공권력이 관련된 중대한 인권 침해나 국가적 손실을 입힌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없어야 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계엄 1년을 맞아서 대통령이 담화가 아닌 성명을 발표하겠다.그러니까 담화라고 하면 12.3 계엄이 생각나서 국민들이 싫어할 것 같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대통령이 시민 대행진 행사에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태]
그런 부분을 내년에 대통령의 국가 행사 참여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식일정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은 없는 일이에요.그렇지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에요.그러니까 오늘 자정 아니면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이 영장실질심사 전담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그러면 대통령께서 내일 12.3비상계엄 1년 되는 날 시민들과 함께 시민대행진을 하겠다.그리고 성명서를 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전담부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과연 사법부가 독립된 가운데 저 법원 부장판사가 제대로 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영장 심사를 할 수 있겠다고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야 한다면서 나치 전범처럼 처벌한다. 이것은 이런 거거든요. 나치 전범 같은 경우는 이건 당연히 처벌해야죠.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또 포로수용소에서 가스를 가지고 무고한 학살을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이런 걸 바로잡아야 하죠. 그렇지만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에 의해서 불과 6시간 만에 모든 게 끝난 사안이에요.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작동되어서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지고 헌재는 그에 따라서 파면 결정 심판까지도 해내고. 그리고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도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 상태에서 끊임없이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한다면 언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이건 오로지 제1 야당 정치 세력, 이 보수 진영의 씨를 갖다가 말리지 않고서는 이런 발언은 대통령이 나서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대통령 행보가 사법부에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개인 의견 주셨습니다.지금까지 정치 온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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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깊이 있게 분석 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첫 번째 주제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영장 창작. 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앞서 국회에선'창작된 영장'이라고 비판했는데,오늘 심사 출석 장면 보고 오시죠.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권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지금 진행 중인데 법원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표정 어떻게 보셨습니까?지금 심경이 어떨까요?
[홍익표]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 당시에 자신이 했던 행동도 본인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고 현재 처한 당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굉장히 복잡하고 착잡한 심정 아닐까 생각되고 얼굴 표정에서도 그런 게 드러납니다.긴장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드러난 상황을 보면 특검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 말고도 일부 있는 것 같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투표를 사실상 방해받았다는 이런 뉘앙스의 진술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투표 방해 행위를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만약의 경우 아직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계엄과 관련돼서 사전에 숙의했거나 또는 일정 정도 협조를 요청받은, 특히 국민의힘이 표결 절차에 불참해서 표결을 불성립시키는 그런 협조와 관련돼서 일정 정도 요청이 있었는지 등등이 아마 핵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어쨌든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영장이 기각이 되느냐 또는 인용이 되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저는 특히 잘못된 행동이 몇 차례 왔다 갔다 해서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제대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본인도 그 당시에 원내대표실에 있었어요.몇몇 의원들하고. 그 의원들조차 대여섯 명 있었는데 본인과 그 대여섯 명이라도 참여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불참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추경호 의원이 사법적 책임 이전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면죄부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결국 드러난 건 계엄 선포 이후 1시간 반 동안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꿨다, 이 부분인데 오늘 영장심사에서 어느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세요?
[김성태]
아무래도 계엄 해제 의결 표결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걸 조직적으로 방해했다.이런 문제가 특검의 기소 요지이지 않습니까?그렇지만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권성동 의원을 빼고 전원이 계엄 해제 의결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그런 사실 하에 탄원서를 갖다 제출을 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당법에 의해서 집권당 원내 사령탑으로서, 그날 그 상황이 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니 급작스러운 일이라서 아무런 상황을 판단할 겨를도 없이 우왕좌왕한 부분은 있지만 그걸 우왕좌왕한 부분 가지고 이걸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로 사전에 모의하고 그렇게 공조하고 그런 공범으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이거 특검의 주장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치러보면 알겠지만 이 영장은 절대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 기각을 예상하셨는데요.추경호 의원 구속 심사를 앞두고국민의힘은 법원으로 달려갔는데요.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의원 전원 명의로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내기로 했습니다.다만, 추 의원 구속에 반대하는 단일대오와는 별개로,계엄 1년인 내일, 대국민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를 낼 것인지를 놓고는 여전히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들어보시죠. 하지만 당내 소장파들은사과는 국민들이 받아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법원 앞 규탄대회. 민주당 졸개, 저열하게 짖는다.이런 강도 높은 표현들이 등장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 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그러면 따로 대국민 사과 메시지 안 낼 거라는 걸까요?
[홍익표]
글쎄요, 어떤 입장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입장을 사실상 내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현재 국민의힘 자체가 굉장히 내적 혼란에 빠져 있고 뭐라고 할까요.지금 자신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들 불일치한 상태로 보입니다.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 드리고 싶어요.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와 그다음에 탄핵은 일련의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하는데 이것을 애써 분리하면서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극단적인 하나의 사례를 들면 우리가 음주운전을 할 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면허취소를 하잖아요.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중대한 행위를 했죠. 어쨌든 비상계엄을 했든 음주운전 이상의 행위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당하고 파면을 당한 겁니다.그런데 비상계엄은 잘못했는데 탄핵은 찬성할 수 없다. 이러면서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에 빠져버린 거예요.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탄핵이 잘못됐으니까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 기회에 시간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1주년 되는 시점에 이 사건과 관련된 국민의힘이 선을 긋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면 저는 굉장히 두고두고 국민의힘이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나경원 의원은 추경호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사과의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이와 반면에 소장파 의원들은 따로 별도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그 규모가 20명 정도, 원내 교섭단체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당시에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그런 정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은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정치적 판단이었어요.그 오판이 결국은 보수 우파 진영에는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아픈 상처를 줬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세력으로서 끊임없이 당을 변화, 쇄신시켜 나가면서 이제 제1 야당이 된 만큼 국민의 신뢰를 등에 업고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또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을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다시 오늘은 또 특검을 연장해서 종합특검을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내란세력 척결 이 프레임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론은 보수 우파 진영이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완패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이 절대 권력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큰 성을 쌓는 그런 거죠. 현재 계엄 1주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는 실종되고 여전히 반목과 대립 갈등 속에서 거대 입법 권력의 독단과 전횡은 이루어지고 있고 당시 장관을 비롯한 감사원장, 검사 탄핵이 남발된 그것만 없어진 상태지만 여전히 현재 민주당 중심의 사법부, 검찰개혁 이런 모든 부분이 일방통행식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만일 오늘 밤에도 영장전담 판사가 이걸 인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또 내란 전담재판부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다양한 판단이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경우든 민주당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바라보는 제1 야당의 정치는 끊임없이 작년 12.3비상계엄에 대한 냉철한 우리들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그건 그 잘못에 대한 올곧은 책임을 지는 집권세력으로서의 변화된 모습,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앵커]
내일은 계엄 1년이자 지방선거를 6개월 남긴 시점이기도 한데요. 다음 키워드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명태균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후원자 김 모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인데요.오 시장은 선거를 앞둔 오세훈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자의 피선거권 자격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이번 기소로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다만,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는 예외로 보고 있어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정치권 반응입니다.
[앵커]
오 시장은 오세훈 죽이기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는데요.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시는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사실 오 시장이 수사받고 있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어제 재판에 넘겨진 것 자체가 서울시장 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홍익표]
글쎄요, 사실 오래전 예상됐던 일이었어서요.대체로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의혹,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돼서 제일 많은 예측이 기소는 되되 불구속 기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고 결과는 예상대로 그렇게 됐습니다.왜냐하면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의 오랫동안 정치적 후원자고 후원회장도 했던 김 모 씨가 한 3300만 원의 대납,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건데 사실 왜 대납했는지가 석연치 않은 건 사실이고요.그리고 실제 오세훈 시장 핸드폰을 검색했던 결과 6차례에 걸쳐서 관련된 선거 결과가 카톡으로 전달됐다.이건 확인됐거든요.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나중에 가면 증거와 증언에 따른 재판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봐서는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시장 후보로 물론 내부 경선을 해야겠지만 경선에 출마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어보여요.불구속 상태고 아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몇 안 되는 후보이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마 후보로 낼 가능성이 있고. 다만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그 판단하시겠죠. 오세훈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서울행정에 대한 평가가 1차적인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는 결국 오 시장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재선거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어떻게 영향을 줄까 생각하는데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이거는 부차적이라고 봅니다.본질적인 것 역시 서울시 행정에 대한 오 시장의 능력과 성과가 더 본질적인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은 원칙적으로는 피선거권 박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당대표가 정치탄압이라고 판단하면 예외라는 조항이 있는 거죠?
[김성태]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키는 장동혁 대표가 쥔 건가요?
[김성태]
장동혁 대표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비록 기소는 됐지만 이게 어제 오세훈 시장의 입장대로 민주당 하명에 따라서 정해진 기소를 갖다가 특검이 한 것이다.과연 특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특검이 기소를 한 것이냐. 누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유력한 서울시장 국민의힘 제1 야당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기소하는 것은 그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특검의 정치적 고도의 판단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오로지 그냥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서 증거도 실체도 없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그 이유를 조각조각 꿰어맞추는 그런 식의 특검의 기소 방식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더군다나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월 8일날도 명태균 씨가 대질심문까지 특검에 요청해서 이루어졌고 본인이 자진해서 10년 넘게 동안 사용했던 핸드폰 8대를 임의제출을 했지 않습니까?그래서 포렌식을 해서 그 내용을 봐라. 과연 명태균 씨와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례나 또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냐고요.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범죄 사실 의혹도 그 내용은 8대 핸드폰 제출은 포렌식 내용만 보더라도 없는 거거든요.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을 기소한 민주당은 오로지 내년 6.3 선거에서 벌써 당 내적으로, 국민의힘 당 내적으로 분열과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그 이득은 민주당 후보들이 얻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홍준표 전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을 때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 특단의 판단이 있었고 패스트트랙 사건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6년이 있었지만 어떤 피선거권 박탈에 불이익 없었거든요.다 정치보복이고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그 후보의 경쟁력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경우든 오세훈 시장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없을 것이다.오세훈 시장 기소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서울시장 내부 후보들도 심경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이어서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성인 4명 가운데 3명이 사용한다는 쿠팡. 그 쿠팡의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해외에 체류 중인데 만약에 청문회가 열린다면 김범석 의장도 참여를 해야 하는 거죠?
[홍익표]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정법상. 왜냐하면 김범석 씨가 지배구조를 묘하게 해서 실제 법상으로 지주회사 대표도 아니고요.그다음에 이분이 국적이 미국이에요.그런 측면에서 거의 필요한 경우 아니면 한국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기간이 잡혔을 때 고의적으로, 지금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몰라도 안 들어오는 이상 저희가 그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수단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법상 지배구조를 감안할 때 이 사람을 사실상의 오너라고 간주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그래서 오너로 간주할 경우에는 또 다른 국제관행상의, 경영상의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검토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 현행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활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김범석 한 명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그거에 대한 기업에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지금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 성인 대부분이 쿠팡에 연관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물론 계좌나 결제 관련된 건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주소, 전화번호, 모든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기록은 다 털렸다는 측면에서는 국민 모두가 굉장히 불안해요.그래서 최근 들어서 갑자기 뚜렷하게 스미싱이라든지 또는 피싱 문자가 많이 오고 전화도 온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요.물론 꼭 그게 연관됐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런 불안감들이 온 국민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는 청문회든 뭘 하든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엄정하게 이 사태를 보고 쿠팡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는데 이렇게 창업주를 청문회에 부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오늘 대통령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급을 했어요.
[김성태]
쿠팡 한국법인 대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갑자기 사장으로서 미국 쿠팡 회사에서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CEO 이상, 이하로 아닙니다.그러다 보니까 쿠팡 한국법인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투자는 소홀히 하고 계속해서 경찰 출신이다 심지어 정치권의 보좌진 출신이다, 언론인 출신이다, 이런 사람들만 계속해서 영입해서 흔히 말하는 로비스트들만 한국 쪽에 바글바글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보안 강화를 위한 어떤 투자는 완전히 소홀한 거거든요.거기에 정부는 완전히 인정을 해 주는 형태로 형식적인 검사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서 만일 이게 범죄 집단에 팔려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상상도 하지 못할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 피해를 떠나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참에 쿠팡은 여전히 쿠팡 사업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근로조건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윤리, 도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짚어보면 다 문제가 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이참에 그런 걸 발본색원해서 쿠팡도 한국에서 이런 돈벌이를 하는, 자기네들 기업의 가치, 이익 추구에만 매몰되는 집단이 아니라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루면서 편리한 그런 기업으로서 우리가 이용이 되어야지 지금 상태로는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서 사실상 쿠팡을 갖다 우리는 지켜만 본 거예요.그런 측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한 특단의 정부적인 대책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앵커]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이어가겠습니다.마지막 키워드 열어주시죠.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이 인권을 침해할 경우나치 전범처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들어보시죠.
[앵커]
내일은 특별 성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담화 형식이 아닌 성명인 이유,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듯 이재명 대통령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또 상속인들도 끝까지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어떤 의미로 보세요?
[홍익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왜냐하면 제가 이런 관련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요.제가 어느 사건에 격분해 있었냐면 물론 과거에 한국전쟁 시기나 해방 전후에 대량학살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요.그런데 처벌받지 않았습니다.이후에 밝혀졌을 때는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었고요.그리고 비근하게 가까운 예 중에서는 지난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당시에 홍콩에서의 수지 킴 씨라는 여성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그 살인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수지 킴이라는 사람을 북한의 간첩으로 조작하고 그리고 그 집안은 아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그래서 당시 장세동 씨에 의해서 책임을 문 것은 형사처벌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배상에 따른 9억 정도가 배상된 걸로 알고 있어요.그리고 당시 범죄자는 버젓이 우리나라의 IT 사업가로 승승장구했었다가 이 사건으로 결국은 진상이 드러났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 권력이 동원된 사건은 당장 진상이 밝혀지기 어렵지 않습니까?그런 측면에서 공소시효가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분된 재산, 특히 우리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 관련된 은폐된 재산이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합니다.그런 측면에서 국가 공권력이 관련된 중대한 인권 침해나 국가적 손실을 입힌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없어야 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계엄 1년을 맞아서 대통령이 담화가 아닌 성명을 발표하겠다.그러니까 담화라고 하면 12.3 계엄이 생각나서 국민들이 싫어할 것 같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대통령이 시민 대행진 행사에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태]
그런 부분을 내년에 대통령의 국가 행사 참여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식일정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은 없는 일이에요.그렇지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에요.그러니까 오늘 자정 아니면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이 영장실질심사 전담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그러면 대통령께서 내일 12.3비상계엄 1년 되는 날 시민들과 함께 시민대행진을 하겠다.그리고 성명서를 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전담부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과연 사법부가 독립된 가운데 저 법원 부장판사가 제대로 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영장 심사를 할 수 있겠다고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야 한다면서 나치 전범처럼 처벌한다. 이것은 이런 거거든요. 나치 전범 같은 경우는 이건 당연히 처벌해야죠.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또 포로수용소에서 가스를 가지고 무고한 학살을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이런 걸 바로잡아야 하죠. 그렇지만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에 의해서 불과 6시간 만에 모든 게 끝난 사안이에요.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작동되어서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지고 헌재는 그에 따라서 파면 결정 심판까지도 해내고. 그리고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도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 상태에서 끊임없이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한다면 언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이건 오로지 제1 야당 정치 세력, 이 보수 진영의 씨를 갖다가 말리지 않고서는 이런 발언은 대통령이 나서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대통령 행보가 사법부에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개인 의견 주셨습니다.지금까지 정치 온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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