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 대통령 "쿠팡 사고 원인 조속 규명...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4개국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순방 성과 후속 논의는 물론, 최근 우려가 커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52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벌써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우리 국민들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제쳤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 왔습니다.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지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확정해서 국가의 전략 영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또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입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우리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개인정보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제도 또한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되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임금체불 문제는 다시 한 번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올 상반기 기준의 피해액만도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일하고 월급을 또는 보수를 못 받으니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제부터 임금체불 신고 사건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제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동부뿐만 아니라 부처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