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비준부터 받아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부터 받으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관세협상을 맺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한 채 특별법만 기습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특별법 내용과 관련해 정부 차입금과 보증 채권 등을 동원해 사실상 재정으로 투자를 충당하는 길을 열었다며, 외화자산 운용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기존 발표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서울 지역 주택 거래량은 60% 정도 급감했지만 정작 집값 자체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며, 잘못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공급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