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내 내란재판부 설치"...국힘 "인민재판"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하고, 단숨에 입법 절차에까지 돌입했습니다.

정국의 분수령이 될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사법부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어둠이 걷히지 않았다며, 그 원인으로 사법부를 지목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법원이 '내란 세력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이번 달 종료되는 3대 특검만으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2차 종합 특검' 추진 가능성도 연이틀 띄웠습니다.

물론, 사법부의 영장 기각 남발 탓에 수사가 미진했단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진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차 특검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강경파가 포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즉각 사법 개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파죽지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물론,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도입까지 소위에 올리며 사법 개혁 전반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내란특별재판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나치 특별 재판부구나….]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범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벌이 되어야 하고 단죄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계십니다.]

사법부와 함께 칼끝에 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청산' 속도전이 내년 지방선거 대비용 정치 공작이라고 깎아 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뻔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도 '국민 여론'을 명분 삼아 정권 뜻에 맞는 판사를 골라잡겠다는 것 아니냐며, 인민재판과 다를 게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을 위해, 결정권을 쥔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 의원 구속이 내란당 심판 신호탄이 될 거라며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영장이 기각되어도 이를 명분으로 삼아, 사법 개혁 추진 동력을 얻겠다는 계산 역시 깔아둔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이주연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