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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장외 집회에서 연일 대여 투쟁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국민의힘이라며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계엄에 대한 반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인데요. 지금부터는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힘이 대전에서 개최한 국민대회한 장면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양향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저 팻말을 들고 있는 데 무슨 계엄이 정당했습니까 여러분.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의 다소 강도 높은 언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만흠]
지금 국면에서 필요한 얘기를 한 거죠. 지난해 12월 3일, 12.3 계엄이라고 하니까요. 1년이 됐는데 직접 주도한 정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기어들어가기도 하고 그럴 정도의 상황입니다. 지금 1년을 맞은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시의 집권 여당으로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거기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는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책임 이야기를 물으면 당시에 계엄을 했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탈당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탈당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 문제는 얘기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적인 주요 사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겠고요. 그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해야 지난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정국이 어떻게 바뀌었나, 심지어는 여권의 운영에 대한 국정운영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해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고는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을 양향자 최고위원이 심각하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양향자 의원의 멘트가 화면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계엄은 불법이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다. 반성해야 한다.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또 현장에서는 고성도 나오고 소동도 빚어지고. 그런데 또 그 모습을 보고 양 최고위원은 이런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를 안 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청래]
양향자 최고위원이 작심하고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건데요. 지방선거가 날짜를 세면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의 부채들을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정당이라는 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데고 또 각자 당을 위해서 그런 충언의 얘기를 하신다고 봐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12.3 계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난맥이나 민생의 어려움, 혼란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유감을 표시했고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장외집회에서도 그 부분, 혼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엄에 대한 부분하고 내란이라는 것은 맥락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내란몰이는 지금 민주당이 짜놓은 링입니다.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이고 그 프레임에 걸려 올라가는 순간 이게 전국에 대한 견제나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의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이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다른 의원이든 과거에 대한 사과를 하고 깔끔하게 가자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민주당의 프레임을 강화시키고 민주당의 독재, 독주를 지금 부채질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가 있어요. 고민의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탄핵과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이 매우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당의 정당으로서의 기반이라든가 외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견고하게 결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속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도층으로 확장해 가야 한다는 주장은 일각에서 보기에는 무리하다, 현재 시점에서는 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새해에 접어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국민들에게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보신 대로 양향자 최고위원의 계엄 반성 발언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민주당 폭주를 거론하면서 강경한 대여 투쟁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분열을 선동한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의 폭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때도 제대로 일하지 못했고 제대로 싸우지 못했고 하나 되어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틀 연속 장외집회에서 민주당 폭거, 폭주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계엄의 이유를 민주당 쪽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김만흠]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변인이 선동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내부의 강경 세력 단합하는 효과를 있겠지만 선동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근래에 와서 뭉쳐서 싸우자 그래서 지방선거 이기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뭉쳐서 싸우자는 게 몸싸움하는 건지 무슨 줄다리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치 그런 것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뭉쳐서 몸싸움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열세인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싸워서 이기려면 국민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의 지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 정도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보면 싸우자고 얘기하는데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싸우려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계속 고립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 부원장께서 여당의 내란 프레임 때문에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럴 경우에 위헌적인 계엄이라든가 이후의 책임에 대해서 깔끔하게 뭔가 사과하고 새롭게 성찰하는 자세를 보였을 때 내란으로 부풀려고 하는 것도 반박할 여지가 더 커진다. 오히려 물고 들어가는 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사과를 깔끔하게 하고...
[김만흠]
해야 과도한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 반박할 여지가 생긴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혹시 더 첨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조청래]
평론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깔끔한 모습 보이고 양팔을 활짝 벌려야 국민들이 안아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탄핵 이후에 대선 참패 과정에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오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하나로 뭉치지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정치 스펙트럼상으로 중도 우파에서부터 극우까지 들여다보면 민주당 쪽은 똘똘 뭉쳐 있는데요. 오른쪽은 지금 사분오열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장동혁 대표는 두 가지 과제가 긴급한 과제거든요.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 그다음에 그것과 동시에 이재명 정권의 민생 파탄이라든가 국정 표류라든가 입법 독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아야 하고 비판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시기상 극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데요. 정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모습 그대로 내년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체제 정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중도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어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어쨌든 그 의견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엄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소장파를 중심으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지도부의 사과가 없으면 연판장이나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도 했고. 배현진 의원은 SNS에 천박하다는 단어를 쓰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 그리고 계엄 역사와 결별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은 사실 내년에 있는 선거와 맞물려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청래]
그렇죠. 그러니까 소장파들이시고요. 그리고 기반이 수도권 기반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훨씬 더 예민하게 민심의 동향이나 국민 여론을 체크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우려를 표하는 데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적정한 수준에서 건강한 비판 수준까지 가야지 그게 과도한 수준으로 넘어가면 민주당의 의도를 더 강화시켜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신 분들이니까요. 건강한 문제 제기를 하는 수준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이게 당 차원에서 자해 수준으로는 안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건강하게 봉합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사과가 있더라도 때늦은 사과다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을까요?
[김만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청래 대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계속해서 계엄했던 소속의 정당, 민주당 쪽에서는 내란 같이했던 세력 이렇게 계속 그 프레임으로 밀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정당도 꼭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감정적인 폭발도 있고 또 강성 세력에 호소할 수도 있고 한데요. 지속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뭔가 그런 쪽으로 끌어들이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앞서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뭔가 내란 프레임에 대한 억울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계속 해결하지 않고 계엄하고 관련된 중요한 쟁점이었던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 내가 황교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것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부풀리다 보니까 스스로 그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현재 저는 선거 국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지금 여당에 대항하는 비판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야당인데 야당이 국민 여론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으면 오히려 야당은 없는 것만 못해요. 알다시피 최근에 항소 취소 논란 두고는 상당히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이 강했지 않습니까? 그걸 오히려 야당이 담지 못해요. 그러니까 붕 떠 있어요. 이런 사정을 보면 오히려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 오히려 국민의 비판 여론을 가로막는 물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그냥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를 떠나서 과연 뭔가 받아줄 정당이 역할을 못 한다면 일반 국민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바꾸는 새로운 정당이 나오는 게 낫죠. 듣기에 굉장히 섭섭한 말이겠지만 일반 정당정치로 보자면 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역할을 하면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는 현재 국민의힘의 상당 부분은 제 역할을 못 한다면 비판 여론은 오히려 뭔가 물타기 해 주는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청래]
매우 아픈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메시지 바구니에 5가지, 6가지, 7가지 담아서 의미 있는 견제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쪽 팔에는 내란몰이고요. 한쪽 팔에는 사법개혁이라는 형태로 헌정체제를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막아서면서 헌법체제를 지키고 또 한편으로는 민생을 지켜나가는 게 지금 야당의 가장 긴급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선 국민의힘 지지층만이라도 단일한 사고 체계로 공감대를 가져보자고 하는 고심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때 아마 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조금 기다려주시면 다 담아내고 소화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면 12월 3일이 다가옵니다.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계엄이 발생한 지 이제 1년이 되는 그날인데 또 이날이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일 메시지 어떻게 낼지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데아까 사과를 해야 한다, 오히려 매듭을 짓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취임 100일 메시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 같으신가요?
[김만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조로 간다면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 내부 단결하자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사과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효과가 없어 보이는. 그러면 아마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받아들이고 갈 거라고 보이나 아마 현장의 민심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볼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기조로 가면 정말 힘들죠. 오히려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예를 자꾸 드는데요. 한때 일본의 자민당 독주 체제를 두고 정당정치이론에서 양당체제가 아니라 1.5당 체제라고 했어요. 양당이 있는 것이지만 사실상 한 당이 독주하고 있는 그런 체제다. 그런 비판 여론을 담을 정당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 한때는 저도 우리나라도 1.5당 체제라고 했는데 1.5당 체제도 안 되고 한 1.3당 체제밖에 안 되는 정도예요. 그 점에서는 정당이 힘을 받는 데는 목소리를 외치면서 우리 단결하자가 아니라 왜 국민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주력했을 때 뭔가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다. 아까 조 부원장께서 기다려봅시다라고 했었는데 앞으로 기다리면서 희망을 주려면 왜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가 이 부분에 주력했을 때 새로운 기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쭉 우리 처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100일 메시지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조청래]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헌정수호에 대한 의지라든가 민생을 지키겠다고 하는 각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취임 100일이고 또 지방선거도 앞뒀으니까 제 개인적인 바람은 국민의힘의 정국운영 방안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생각을 내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생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 지향이랄까요, 가치랄까요. 이런 부분, 생산적인 부분도 곁들여서 국민들에게 제안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과하니 마니, 유감 표명하니 마니 하는 측면은 제가 볼 때는 현장 장외투쟁을 통해서 적절하게 입장은 다 내셨다고 봅니다. 그 입장에서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하는 쪽으로 진일보해 보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김만흠]
저는 그 사과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여러 번 했던 얘기였는데요. 국민들한테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아주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 일반이 봤을 때는 뭔가 사과했다는 느낌이 안 든다고 하면 새롭게 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사법개혁을 비롯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헌 논란의 여지를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따지려면 본인들의 입지를 제대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와중에 사과 메시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예측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전한길 강사 이름이 또 언급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청래]
글쎄요, 제가 평가하기 참 난감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도 떠나셨고 그러니까 아마도 전한길 씨를 통해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는 분들을 위해서 안부를 전한 거라고 봅니다. 흔들림 없이 잘 있다. 여러 가지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표한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는 행위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개된 편지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조청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논평할 처지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김만흠]
이렇게 논평할 처지에 있지 않다는 정도의 어느 정도 예의를 차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쪽에서는 이것을 계속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거 하는 거 보면서 계엄, 무리한 망상적인, 시대착오적인 계엄을 통해서 이 파장이 정국에 이렇게 미치고 자기와 함께했던 정치인들, 각료들 고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 달라졌을 거라고 했었는데 그대로입니다. 이전에 무슨 법사니 하는 사람들에서 전한길 씨로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재판 과정을 공개되는 거 보면 무슨 방첩사령관을 향해서 니은자 들어가는 뭐 이렇게 함부로 해가면서 하는 것 보면 상황에 대해서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주로 거론하는 사람들이 미국 쪽에서 부정선거 거론하고 있는 사람 등 해서 1년 전에 12.3 계엄을 했을 때 그런 사고일시적인 본인의 착오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 수준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 됐을까. 지금 여당에서 비판하다시피 만약에 탄핵되지 않고 더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더 걱정되는 바도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를 좀 더 살펴보자면 국민의힘 행보에 대한 분석인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윤어게인과는 절연하지 못하고 친한동훈계와는 절연하는 분위기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청래]
그게 일면 사실도 있고요. 일면 제가 볼 때는 정치공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을 당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거나 표방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공격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정색을 하고 답을 하는 순간 되몰리기 때문에 다시 그 용어 자체를 언급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특히 당원 게시판 문제는 작년 5월이었죠. 작년 5월에 문제가 되었을 때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였습니다. 그때 깔끔하게 털고 갔어야 합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나오는 수준에서 봉합이 됐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로서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라도 앞으로 다시 발화될 수 있는 발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시기에 털고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한 당사자가 당무위원회입니다. 당무감사위원회인데 당무감사위원회는 징계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객관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징계 권유를 할 수는 있는데 당무감사위원회가 실제로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징계 권유를 할지를 지금 미리 예단할 수도 없고요. 지금 윤리위원회 위원장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그분이 아직도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필요하고 예단해서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친한동훈계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다시 밟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만흠]
지난번에 윤리심사위에서 경고 정도로 끝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리위원장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당무감사 조사 결과를 본인한테 통보했던 내용 보니까 심각하기는 하더라고요. 신천지, 통일교와 관련한 뭔가 문제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종교 폄하했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당 내부의 그동안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적을 했을 경우에는 당 정책을 조롱했다고 한다든가 이런 표현이 조금 있는데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당의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것은 조심해 달라 이 정도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게 징계 사유가 되겠는가 그렇고요. 조금 전에 조 부원장님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적은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우리가 한동훈 대표 얘기하면 뭔가 깐깐하게 따지고 철저하게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넉넉한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할 정도로 깐깐한 사람인데 당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루뭉술 넘어갔단 말이죠. 당시 나왔던 것이 가족들을 동원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두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했지 않느냐고 했더니 거기에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 게시판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한번 동문서답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계속 다른 스타일이라면 모르겠지만 뭔가를 철저하게 따지는 그런 스타일인데 본인 문제는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고 그런 데 대한 비판의 여지가 있어서 혹시 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는 밝히고 지나가는 것이 앞으로 여러 사람 앞에 활동한다면 필요한 절차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다음 달 2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아마 이 다음 날이죠, 12월 3일 새벽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인데 구속영장 어떻게 될까요? 발부가 될까요, 기각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청래]
저는 발부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우선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특검이 제대로 입증한 바가 없고요. 그다음에 계엄 발동부터 해제까지 시간 동안에 총리라든가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건데 통화 내용도 특정해서 입증을 하거나 특검이 객관적으로 주장을 한 바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원내대책회의, 의원총회는 원내대표의 권한이거든요. 장소를 어디로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동원이 돼서 어떤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의원들은 몇 명이나 그렇게 됐는지 특정해서 나온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을 다툴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다 증거인멸의 염려 없고 도주 우려 없는데 굳이 인신을 구속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특검이 마음이 급해서 혹은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을 받들어서 하명기관도 아니고 말이죠, 너무 급하게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연결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 기각 시에 화살이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거다 그러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기각될 경우를 한번 저희가 상정해서 생각해 본다면.
[조청래]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해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 103조에 법관의 재량과 독립성에 의해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공학적 발상으로 센 사람을 계속 때려야 한다 이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까지 해 왔던 공세를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가는 것이고요. 그게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것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처장님께서는 영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발부가 될 것 같으십니까?
[김만흠]
대체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박지원 의원도 기각될 거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근거는 하나의 현역 의원인데다 특별하게 증거인멸할 사안들이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수사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해서 저도 그런 입장에 동의를 하고요.
[앵커]
기각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김만흠]
그쪽으로 보고 있고 내용상으로 다툴 여지들이 여러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정말 표결에 방해했는가 했을 때는 결국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방해했거나 아니면 전체를 동원해서 우 의장이 진행하는 표결 절차를 방해했거나 둘인데 표결 절차는 상황 변동에 따라서 우 의장이 서둘러서 빨리 1시 넘자마자 바로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을 확인해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바로 오자마자 표결에 부쳤던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따져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추경호 의원은 본인은 계엄 해제 관련 논의는 안 했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해제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다른 얘기를 했겠습니까? 계엄 해제에 관련해서 논의는 했을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마는 그게 과연 실제로 계엄 해제 과정에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경우에는 그렇게 당장은 구속 여부에 있어서는 그렇게 구속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와 내부 감사가 지금 현재 곳곳에서 진행 중인데 최근 국방부가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에게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그런 중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근신 처분이었는데 이걸 취소하고 다시 중징계로 바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청래]
국무총리가 징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정지하고 다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법률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권한을 행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 장군들을 강등하는 정도의 중징계라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 그 징계 처분 지시를 한 것이 대통령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한 건지, 즉흥적으로 한 건지. 제가 볼 때는 거칠 시간이 없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고요. 계엄 버스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대장이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에 있는 직원들을 도와달라, 와라 하니까 34명이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다가 30분 만에 차를 돌려서 다시 돌아간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육군본부의 법무실장쯤 되면 계엄사령관에게 계엄의 부당성을 알렸어야 하는데, 말렸어야 하는데 안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계엄 해제까지 국회 결의를 거쳐서 계엄이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6시간이에요. 그 안에서 버스를 타고 와라 가라 하고 있는 와중에 버스를 탔다고 해서 34명을 전부 중징계를 하겠다는 식으로 치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고위 장교들을 다 들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나 육군본부나 우리 군대를 그런 식으로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정권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집단이 아니고요.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잖아요.
[김만흠]
이게 이런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헌법존중정부혁신TF가 출범했을 때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을 개별적인 사상조사를 해서 뭔가 인사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만약 이게 내란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공무원 내부에서 조사할 일이 아니라 특검에 넘겨줄 사안 아니냐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뭐라고 했느냐. 아주 절제해서 해야 한다를 얘기했습니다.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방어적인 차원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너무 그렇다 보니까 수세적인 입장으로 가다 보니까 이번에 오히려 법무실장 문제로 강하게 나가서 뭔가 할 것은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태도로 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느낌이 있었냐면 지금 최근에 채 해병 특검 관련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당시에 채 해병 수사 관련하더라도 정말로 공식적으로 사단장까지 징계를 내린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제대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자로서 명령을 했다는 방식으로 오히려 정당화했으면 상황이 이렇게 번지지 않았을 겁니다. 무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김건희 여사가 개입되어 있느니 안 되어 있느니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했던 조치하고 이번 김민석 총리가 내린 조치하고 뭔가 비교거리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헌법존중TF 운영하면서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자 절제해서 하겠다고 했다가 절제하는 것만은 아니고 할 것은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끝으로 두 분께 같은 질문 한 가지씩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 특검 이야기입니다. 채 상병 특검, 어제 150일의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수사 성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청래]
예측했던 바대로 태산명동에 서일필이었습니다. 엄청난 함성 질러놓고 보니까 쥐 새끼 한 마리인데요. 이게 지금 압수수색만 185번 했고요. 포렌식을 했던 숫자가 430건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버럭 했다더라 이거 외에 구명 로비 의혹을 하나도 밝히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구속영장도 10건 신청했다가 1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밝혀내지도 못했고 별건 수사만 하다가 150일을 허송세월한 대표적인 실패한 특검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저도 결과가 별로 성과 없이 끝났던 특검이었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34명을 기소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 임성근 전 사단장만 구속기소했단 말이죠.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사실 특검의 주 목적에 부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검은 이른바 대통령이 격노했던 이 문제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를 도피시켰던 문제 또 하나 뭔가 수사 자료를 숨기려고 했던 이 문제 세 가지 사안인데 임성근 전 사단장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지휘책임을 묻고 한 거니까 사실은 특검의 주요 대상하고 어긋난 다른 차원에서의 구속만 됐지 특검의 직접적인 사건과 관련한 것은 구속기소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실제 특검의 활동도 실제 사안에 비춰서 그렇게 중요한 범죄인들을 기소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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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장외 집회에서 연일 대여 투쟁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국민의힘이라며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계엄에 대한 반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인데요. 지금부터는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힘이 대전에서 개최한 국민대회한 장면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양향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저 팻말을 들고 있는 데 무슨 계엄이 정당했습니까 여러분.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의 다소 강도 높은 언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만흠]
지금 국면에서 필요한 얘기를 한 거죠. 지난해 12월 3일, 12.3 계엄이라고 하니까요. 1년이 됐는데 직접 주도한 정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기어들어가기도 하고 그럴 정도의 상황입니다. 지금 1년을 맞은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시의 집권 여당으로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거기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는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책임 이야기를 물으면 당시에 계엄을 했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탈당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탈당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 문제는 얘기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적인 주요 사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겠고요. 그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해야 지난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정국이 어떻게 바뀌었나, 심지어는 여권의 운영에 대한 국정운영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해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고는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을 양향자 최고위원이 심각하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양향자 의원의 멘트가 화면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계엄은 불법이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다. 반성해야 한다.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또 현장에서는 고성도 나오고 소동도 빚어지고. 그런데 또 그 모습을 보고 양 최고위원은 이런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를 안 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청래]
양향자 최고위원이 작심하고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건데요. 지방선거가 날짜를 세면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의 부채들을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정당이라는 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데고 또 각자 당을 위해서 그런 충언의 얘기를 하신다고 봐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12.3 계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난맥이나 민생의 어려움, 혼란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유감을 표시했고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장외집회에서도 그 부분, 혼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엄에 대한 부분하고 내란이라는 것은 맥락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내란몰이는 지금 민주당이 짜놓은 링입니다.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이고 그 프레임에 걸려 올라가는 순간 이게 전국에 대한 견제나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의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이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다른 의원이든 과거에 대한 사과를 하고 깔끔하게 가자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민주당의 프레임을 강화시키고 민주당의 독재, 독주를 지금 부채질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가 있어요. 고민의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탄핵과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이 매우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당의 정당으로서의 기반이라든가 외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견고하게 결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속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도층으로 확장해 가야 한다는 주장은 일각에서 보기에는 무리하다, 현재 시점에서는 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새해에 접어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국민들에게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보신 대로 양향자 최고위원의 계엄 반성 발언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민주당 폭주를 거론하면서 강경한 대여 투쟁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분열을 선동한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의 폭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때도 제대로 일하지 못했고 제대로 싸우지 못했고 하나 되어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틀 연속 장외집회에서 민주당 폭거, 폭주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계엄의 이유를 민주당 쪽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김만흠]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변인이 선동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내부의 강경 세력 단합하는 효과를 있겠지만 선동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근래에 와서 뭉쳐서 싸우자 그래서 지방선거 이기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뭉쳐서 싸우자는 게 몸싸움하는 건지 무슨 줄다리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치 그런 것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뭉쳐서 몸싸움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열세인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싸워서 이기려면 국민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의 지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 정도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보면 싸우자고 얘기하는데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싸우려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계속 고립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 부원장께서 여당의 내란 프레임 때문에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럴 경우에 위헌적인 계엄이라든가 이후의 책임에 대해서 깔끔하게 뭔가 사과하고 새롭게 성찰하는 자세를 보였을 때 내란으로 부풀려고 하는 것도 반박할 여지가 더 커진다. 오히려 물고 들어가는 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사과를 깔끔하게 하고...
[김만흠]
해야 과도한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 반박할 여지가 생긴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혹시 더 첨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조청래]
평론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깔끔한 모습 보이고 양팔을 활짝 벌려야 국민들이 안아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탄핵 이후에 대선 참패 과정에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오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하나로 뭉치지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정치 스펙트럼상으로 중도 우파에서부터 극우까지 들여다보면 민주당 쪽은 똘똘 뭉쳐 있는데요. 오른쪽은 지금 사분오열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장동혁 대표는 두 가지 과제가 긴급한 과제거든요.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 그다음에 그것과 동시에 이재명 정권의 민생 파탄이라든가 국정 표류라든가 입법 독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아야 하고 비판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시기상 극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데요. 정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모습 그대로 내년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체제 정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중도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어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어쨌든 그 의견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엄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소장파를 중심으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지도부의 사과가 없으면 연판장이나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도 했고. 배현진 의원은 SNS에 천박하다는 단어를 쓰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 그리고 계엄 역사와 결별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은 사실 내년에 있는 선거와 맞물려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청래]
그렇죠. 그러니까 소장파들이시고요. 그리고 기반이 수도권 기반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훨씬 더 예민하게 민심의 동향이나 국민 여론을 체크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우려를 표하는 데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적정한 수준에서 건강한 비판 수준까지 가야지 그게 과도한 수준으로 넘어가면 민주당의 의도를 더 강화시켜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신 분들이니까요. 건강한 문제 제기를 하는 수준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이게 당 차원에서 자해 수준으로는 안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건강하게 봉합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사과가 있더라도 때늦은 사과다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을까요?
[김만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청래 대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계속해서 계엄했던 소속의 정당, 민주당 쪽에서는 내란 같이했던 세력 이렇게 계속 그 프레임으로 밀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정당도 꼭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감정적인 폭발도 있고 또 강성 세력에 호소할 수도 있고 한데요. 지속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뭔가 그런 쪽으로 끌어들이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앞서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뭔가 내란 프레임에 대한 억울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계속 해결하지 않고 계엄하고 관련된 중요한 쟁점이었던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 내가 황교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것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부풀리다 보니까 스스로 그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현재 저는 선거 국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지금 여당에 대항하는 비판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야당인데 야당이 국민 여론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으면 오히려 야당은 없는 것만 못해요. 알다시피 최근에 항소 취소 논란 두고는 상당히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이 강했지 않습니까? 그걸 오히려 야당이 담지 못해요. 그러니까 붕 떠 있어요. 이런 사정을 보면 오히려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 오히려 국민의 비판 여론을 가로막는 물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그냥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를 떠나서 과연 뭔가 받아줄 정당이 역할을 못 한다면 일반 국민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바꾸는 새로운 정당이 나오는 게 낫죠. 듣기에 굉장히 섭섭한 말이겠지만 일반 정당정치로 보자면 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역할을 하면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는 현재 국민의힘의 상당 부분은 제 역할을 못 한다면 비판 여론은 오히려 뭔가 물타기 해 주는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청래]
매우 아픈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메시지 바구니에 5가지, 6가지, 7가지 담아서 의미 있는 견제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쪽 팔에는 내란몰이고요. 한쪽 팔에는 사법개혁이라는 형태로 헌정체제를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막아서면서 헌법체제를 지키고 또 한편으로는 민생을 지켜나가는 게 지금 야당의 가장 긴급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선 국민의힘 지지층만이라도 단일한 사고 체계로 공감대를 가져보자고 하는 고심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때 아마 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조금 기다려주시면 다 담아내고 소화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면 12월 3일이 다가옵니다.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계엄이 발생한 지 이제 1년이 되는 그날인데 또 이날이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일 메시지 어떻게 낼지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데아까 사과를 해야 한다, 오히려 매듭을 짓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취임 100일 메시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 같으신가요?
[김만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조로 간다면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 내부 단결하자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사과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효과가 없어 보이는. 그러면 아마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받아들이고 갈 거라고 보이나 아마 현장의 민심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볼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기조로 가면 정말 힘들죠. 오히려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예를 자꾸 드는데요. 한때 일본의 자민당 독주 체제를 두고 정당정치이론에서 양당체제가 아니라 1.5당 체제라고 했어요. 양당이 있는 것이지만 사실상 한 당이 독주하고 있는 그런 체제다. 그런 비판 여론을 담을 정당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 한때는 저도 우리나라도 1.5당 체제라고 했는데 1.5당 체제도 안 되고 한 1.3당 체제밖에 안 되는 정도예요. 그 점에서는 정당이 힘을 받는 데는 목소리를 외치면서 우리 단결하자가 아니라 왜 국민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주력했을 때 뭔가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다. 아까 조 부원장께서 기다려봅시다라고 했었는데 앞으로 기다리면서 희망을 주려면 왜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가 이 부분에 주력했을 때 새로운 기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쭉 우리 처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100일 메시지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조청래]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헌정수호에 대한 의지라든가 민생을 지키겠다고 하는 각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취임 100일이고 또 지방선거도 앞뒀으니까 제 개인적인 바람은 국민의힘의 정국운영 방안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생각을 내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생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 지향이랄까요, 가치랄까요. 이런 부분, 생산적인 부분도 곁들여서 국민들에게 제안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과하니 마니, 유감 표명하니 마니 하는 측면은 제가 볼 때는 현장 장외투쟁을 통해서 적절하게 입장은 다 내셨다고 봅니다. 그 입장에서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하는 쪽으로 진일보해 보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김만흠]
저는 그 사과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여러 번 했던 얘기였는데요. 국민들한테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아주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 일반이 봤을 때는 뭔가 사과했다는 느낌이 안 든다고 하면 새롭게 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사법개혁을 비롯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헌 논란의 여지를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따지려면 본인들의 입지를 제대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와중에 사과 메시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예측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전한길 강사 이름이 또 언급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청래]
글쎄요, 제가 평가하기 참 난감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도 떠나셨고 그러니까 아마도 전한길 씨를 통해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는 분들을 위해서 안부를 전한 거라고 봅니다. 흔들림 없이 잘 있다. 여러 가지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표한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는 행위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개된 편지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조청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논평할 처지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김만흠]
이렇게 논평할 처지에 있지 않다는 정도의 어느 정도 예의를 차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쪽에서는 이것을 계속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거 하는 거 보면서 계엄, 무리한 망상적인, 시대착오적인 계엄을 통해서 이 파장이 정국에 이렇게 미치고 자기와 함께했던 정치인들, 각료들 고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 달라졌을 거라고 했었는데 그대로입니다. 이전에 무슨 법사니 하는 사람들에서 전한길 씨로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재판 과정을 공개되는 거 보면 무슨 방첩사령관을 향해서 니은자 들어가는 뭐 이렇게 함부로 해가면서 하는 것 보면 상황에 대해서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주로 거론하는 사람들이 미국 쪽에서 부정선거 거론하고 있는 사람 등 해서 1년 전에 12.3 계엄을 했을 때 그런 사고일시적인 본인의 착오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 수준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 됐을까. 지금 여당에서 비판하다시피 만약에 탄핵되지 않고 더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더 걱정되는 바도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를 좀 더 살펴보자면 국민의힘 행보에 대한 분석인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윤어게인과는 절연하지 못하고 친한동훈계와는 절연하는 분위기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청래]
그게 일면 사실도 있고요. 일면 제가 볼 때는 정치공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을 당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거나 표방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공격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정색을 하고 답을 하는 순간 되몰리기 때문에 다시 그 용어 자체를 언급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특히 당원 게시판 문제는 작년 5월이었죠. 작년 5월에 문제가 되었을 때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였습니다. 그때 깔끔하게 털고 갔어야 합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나오는 수준에서 봉합이 됐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로서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라도 앞으로 다시 발화될 수 있는 발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시기에 털고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한 당사자가 당무위원회입니다. 당무감사위원회인데 당무감사위원회는 징계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객관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징계 권유를 할 수는 있는데 당무감사위원회가 실제로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징계 권유를 할지를 지금 미리 예단할 수도 없고요. 지금 윤리위원회 위원장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그분이 아직도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필요하고 예단해서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친한동훈계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다시 밟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만흠]
지난번에 윤리심사위에서 경고 정도로 끝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리위원장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당무감사 조사 결과를 본인한테 통보했던 내용 보니까 심각하기는 하더라고요. 신천지, 통일교와 관련한 뭔가 문제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종교 폄하했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당 내부의 그동안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적을 했을 경우에는 당 정책을 조롱했다고 한다든가 이런 표현이 조금 있는데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당의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것은 조심해 달라 이 정도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게 징계 사유가 되겠는가 그렇고요. 조금 전에 조 부원장님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적은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우리가 한동훈 대표 얘기하면 뭔가 깐깐하게 따지고 철저하게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넉넉한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할 정도로 깐깐한 사람인데 당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루뭉술 넘어갔단 말이죠. 당시 나왔던 것이 가족들을 동원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두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했지 않느냐고 했더니 거기에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 게시판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한번 동문서답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계속 다른 스타일이라면 모르겠지만 뭔가를 철저하게 따지는 그런 스타일인데 본인 문제는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고 그런 데 대한 비판의 여지가 있어서 혹시 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는 밝히고 지나가는 것이 앞으로 여러 사람 앞에 활동한다면 필요한 절차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다음 달 2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아마 이 다음 날이죠, 12월 3일 새벽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인데 구속영장 어떻게 될까요? 발부가 될까요, 기각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청래]
저는 발부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우선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특검이 제대로 입증한 바가 없고요. 그다음에 계엄 발동부터 해제까지 시간 동안에 총리라든가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건데 통화 내용도 특정해서 입증을 하거나 특검이 객관적으로 주장을 한 바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원내대책회의, 의원총회는 원내대표의 권한이거든요. 장소를 어디로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동원이 돼서 어떤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의원들은 몇 명이나 그렇게 됐는지 특정해서 나온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을 다툴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다 증거인멸의 염려 없고 도주 우려 없는데 굳이 인신을 구속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특검이 마음이 급해서 혹은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을 받들어서 하명기관도 아니고 말이죠, 너무 급하게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연결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 기각 시에 화살이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거다 그러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기각될 경우를 한번 저희가 상정해서 생각해 본다면.
[조청래]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해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 103조에 법관의 재량과 독립성에 의해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공학적 발상으로 센 사람을 계속 때려야 한다 이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까지 해 왔던 공세를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가는 것이고요. 그게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것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처장님께서는 영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발부가 될 것 같으십니까?
[김만흠]
대체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박지원 의원도 기각될 거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근거는 하나의 현역 의원인데다 특별하게 증거인멸할 사안들이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수사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해서 저도 그런 입장에 동의를 하고요.
[앵커]
기각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김만흠]
그쪽으로 보고 있고 내용상으로 다툴 여지들이 여러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정말 표결에 방해했는가 했을 때는 결국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방해했거나 아니면 전체를 동원해서 우 의장이 진행하는 표결 절차를 방해했거나 둘인데 표결 절차는 상황 변동에 따라서 우 의장이 서둘러서 빨리 1시 넘자마자 바로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을 확인해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바로 오자마자 표결에 부쳤던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따져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추경호 의원은 본인은 계엄 해제 관련 논의는 안 했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해제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다른 얘기를 했겠습니까? 계엄 해제에 관련해서 논의는 했을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마는 그게 과연 실제로 계엄 해제 과정에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경우에는 그렇게 당장은 구속 여부에 있어서는 그렇게 구속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와 내부 감사가 지금 현재 곳곳에서 진행 중인데 최근 국방부가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에게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그런 중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근신 처분이었는데 이걸 취소하고 다시 중징계로 바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청래]
국무총리가 징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정지하고 다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법률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권한을 행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 장군들을 강등하는 정도의 중징계라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 그 징계 처분 지시를 한 것이 대통령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한 건지, 즉흥적으로 한 건지. 제가 볼 때는 거칠 시간이 없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고요. 계엄 버스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대장이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에 있는 직원들을 도와달라, 와라 하니까 34명이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다가 30분 만에 차를 돌려서 다시 돌아간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육군본부의 법무실장쯤 되면 계엄사령관에게 계엄의 부당성을 알렸어야 하는데, 말렸어야 하는데 안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계엄 해제까지 국회 결의를 거쳐서 계엄이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6시간이에요. 그 안에서 버스를 타고 와라 가라 하고 있는 와중에 버스를 탔다고 해서 34명을 전부 중징계를 하겠다는 식으로 치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고위 장교들을 다 들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나 육군본부나 우리 군대를 그런 식으로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정권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집단이 아니고요.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잖아요.
[김만흠]
이게 이런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헌법존중정부혁신TF가 출범했을 때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을 개별적인 사상조사를 해서 뭔가 인사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만약 이게 내란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공무원 내부에서 조사할 일이 아니라 특검에 넘겨줄 사안 아니냐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뭐라고 했느냐. 아주 절제해서 해야 한다를 얘기했습니다.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방어적인 차원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너무 그렇다 보니까 수세적인 입장으로 가다 보니까 이번에 오히려 법무실장 문제로 강하게 나가서 뭔가 할 것은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태도로 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느낌이 있었냐면 지금 최근에 채 해병 특검 관련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당시에 채 해병 수사 관련하더라도 정말로 공식적으로 사단장까지 징계를 내린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제대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자로서 명령을 했다는 방식으로 오히려 정당화했으면 상황이 이렇게 번지지 않았을 겁니다. 무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김건희 여사가 개입되어 있느니 안 되어 있느니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했던 조치하고 이번 김민석 총리가 내린 조치하고 뭔가 비교거리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헌법존중TF 운영하면서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자 절제해서 하겠다고 했다가 절제하는 것만은 아니고 할 것은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끝으로 두 분께 같은 질문 한 가지씩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 특검 이야기입니다. 채 상병 특검, 어제 150일의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수사 성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청래]
예측했던 바대로 태산명동에 서일필이었습니다. 엄청난 함성 질러놓고 보니까 쥐 새끼 한 마리인데요. 이게 지금 압수수색만 185번 했고요. 포렌식을 했던 숫자가 430건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버럭 했다더라 이거 외에 구명 로비 의혹을 하나도 밝히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구속영장도 10건 신청했다가 1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밝혀내지도 못했고 별건 수사만 하다가 150일을 허송세월한 대표적인 실패한 특검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저도 결과가 별로 성과 없이 끝났던 특검이었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34명을 기소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 임성근 전 사단장만 구속기소했단 말이죠.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사실 특검의 주 목적에 부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검은 이른바 대통령이 격노했던 이 문제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를 도피시켰던 문제 또 하나 뭔가 수사 자료를 숨기려고 했던 이 문제 세 가지 사안인데 임성근 전 사단장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지휘책임을 묻고 한 거니까 사실은 특검의 주요 대상하고 어긋난 다른 차원에서의 구속만 됐지 특검의 직접적인 사건과 관련한 것은 구속기소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실제 특검의 활동도 실제 사안에 비춰서 그렇게 중요한 범죄인들을 기소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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