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윤보리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 계엄 1년을 코앞에 두고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어수선한 모습인데요. 오늘의 정치 온,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정치온, 장경태 의원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 성추행 당했단 고소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진상 조사를 지시했는데요,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사건은 지난해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장 의원이 비서관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지난 25일 경찰에 접수된 겁니다. 여성은 '항거 불능 상태였다'며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보도를 접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무고라 주장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내용을 전혀 몰라서 조사를 받으라고 한 사실도 없고 고소한 것도 기사로 봤기 때문에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당일에 추행 자체는 없었다는 것이죠?) 없었습니다.]
장 의원의 피소 사실이 알려진 건 국회 본회의 직전이었는데요. 두 시간 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 대표는 과거에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2차 가해 논란이 일 때도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즉시 윤리감찰을 지시한 바 있는데요. 장경태 의원은 이른바 '찐청'이라 불릴 만큼 정 대표와 가까운 인물로 꼽히는 점에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6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장경태 의원이나 모경종 의원 같은 사람들을 전면에 세우고 키워야 한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8월) :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원주권정당을 실현하겠다는 정청래 당 대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당 핵심 의사결정 기구에 평당원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앵커]
장경태 의원 사건. 지금 발생 시기가 사실 지난해 국감 기간입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고소인이 지난 25일에야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왜 이렇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한민수]
당에서 왜 고소가 늦어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 장경태 의원이 설명하는 부분들, 기자분들에게 하는 것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경찰도 관할 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에 이첩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장경태 의원은 어제 본인 입장도 냈고 기자분들에게 설명한 것도 보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양측의 입장이 전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진위가 빨리 확인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당에서도 당대표가 빠르게 지시를 한 것은 일단 이런 보도가 났고 우리 당 소속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진위를 확인하는 게 맞고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당에서도 윤리감찰단에서 진상이 뭔지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지시를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와 함께 감찰도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언급해 드렸지만 당 윤리감찰단이 긴급하게 소식 알려지고 2시간 만에 정청래 대표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국]
굉장히 엄중하다 보는 것 같아요. 장경태 의원이 전혀 인지를 못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어제저녁에 한 매체에서 당시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영상을 직접 보면 그 일이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간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 문제라는 것은 당의 이미지를 완전히 훼손시킬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까 방송에 나왔다시피 우리 정청래 대표가 나름은 인정하고 미래 민주당에 두각받는 의원 중 지목한 의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대표가 그렇게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오해가 바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라고. 그런데 이 고소장을 보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했다고 고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이건 조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1년 전의 일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1년 동안 지체된 이유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굉장히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해라. 사퇴하고 또 수사에 즉각 임하라. 그리고 특히 여성 의원들, 공동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제명조치를 하고 지도부는 사과해라. 이거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엄중한 대처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의원직 사퇴까지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민수]
일단은 당사자, 피해 여성과 또 장경태 의원의 주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장경태 의원은 아마 제가 기자분들 통해서 전해 드렸는데 본인은 무고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시비비는 그리 오래 가지 않고 동석했던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목격하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 의원 주장대로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바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단 야당 입장에서 당장 정치공세를 하는 건데요. 조금만 지켜보면 우리 당에서도 감찰에 들어갔고 또 경찰도 이런 사건을 어떻게 끌 수 있겠습니까? 빨리 조사해서 진위 여부가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고 밝힌 만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박범계, 박주민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소 내용은 아주 부수적일 뿐 아니라,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듯, 선별적이고 정치 보복적인 윤석열 검찰에 밉보인 의원들만, 김병욱 의원까지 포함해 기소된 사건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수처 설치, 그리고 비례성을 높인 선거법 개정안, 매우 필요한 법안이었고,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은 너무 컸는데,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국회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통과시키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의원들에게 벌금형만 구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형량 그대로 선고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의원직은 상관없거든요.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앞서 나왔던 자유한국당 선고 재판과 비교해서 오늘 구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성국]
이렇게 예상을 좀 했습니다. 그런 예상을 한 이유는 물론 저희들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일단 구형은 실형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징역 2년까지 구형을 했지만 1심에서 벌금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검찰이 나름 영향을 좀 받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벌금이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치적인 그런 영향이나 이런 정당한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분명히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도 일정 부분 그런 비판을 받았지만 당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같은 형태의 잘못된 행동들을 한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우리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계기로 삼는 게 좋지 않겠나, 양당을 다 떠나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12월 19일입니다. 앞서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과 비교했을 때 10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한민수]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사안은 우리 전 국민들이 봤어요. 우리 YTN에도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를 다 했고. 나경원 의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도 그렇고. 황교안 전 대표에게도 징역형이었고요. 그런데 벌금형으로 1심 선고가 내려진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봤듯이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는 국회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이 표결이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감금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을 명백히 위반했는데도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나경원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지금 박범계 의원이랑 전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법이 있죠, 엄중한.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박주민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법을 적용받았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에게 내렸던 선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당 의원들은 무죄를 받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형 받은 사람들이 다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들에게 나경원 의원부터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정말 용기를 준 것 같아요. 앞으로 국회법 다 어기고 회의 방해하고 물리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될 수 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형에 대한 의미들 짚어주셨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홍콩에서 대형 아파트 화재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홍콩 당국이 고층 아파트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28명으로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당국이 홍콩의 고층 아파트 참사로 인해 사망자가 128명으로 늘었다, 이런 소식을 밝혔는데요.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홍콩 타이포 왕푸코트 고층 아파트 단지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사망자가 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초기 집계에서는 270명 정도가 실종이 됐던 것으로 발표가 됐고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128명으로 증가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집계되는 인명피해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일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데요.
[앵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때는 국민의힘이 비판했었는데 이번엔 민주당이 반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들어보시죠.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턱없이 낮은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량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대검 예규에 의해서 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그래도 지키지 않을까…. 역시 정치 검찰이다, 여기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다, 이런 걸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총둘 사건. 어제가 항소 마감날짜였는데 고심을 한 것 같은데 서울남부지검이 결국에는 항소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정성국]
그래서 대검에서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형종이 달라진 경우는 항소한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항소를 안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실형을 받았는데 벌금형이 됐기 때문에 형종이 달라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와 패스트트랙 사건의 항소 포기를 같이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악덕 민간업자가 성남시를 통해서 7800고 원의 돈을 부당이득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국민의 정서를 건드리고 그리고 어찌 보면 배임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몇 년 가까이 판결이 계속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 사건은 이번에 형량에 있어서 법원이 말한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제반 사정 등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성격을 참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항소 포기 나올 때 장동혁 대표나 박수영 의원의 90만 원을 가지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항소 안 했다. 그건 공직선거법 개인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사항이 완전히 다른데 똑같이 항소를 안 한 것을 가지고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검찰이 물론 예규에 나와 있는 그 부분하고는 다르게 항소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와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기준이 다르다라고 보셨는데 여야 입장이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민수]
같은 점은 하나 있네요. 정 의원님하고 같은 점은 대장동 사건과 이번 사건이 다른 것.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르죠. 대장동 사건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당시 대표를 잡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400여 차례 가까운 압수수색과 3년에 걸친 수사를 벌이고 재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핵심 진술도 바뀌고 있고 정황도 바뀌고 있고. 조작됐고 왜곡된 수사였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추정해서 낸 수천억 원의 추징금, 1심 재판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23억만 추징이 된 겁니다. 지금 성남시가 또 환수하려고 하고 있죠. 환수하면 됩니다. 범죄자들은 남욱이나 김만배나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유동규나. 그런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 근거도 없이 1심 재판부도 관련이 없다고 하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정치적으로 엮어서 여전히 대선에 불복하면서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검찰이 한 것은 결국은 정치검찰의 본색을 정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정 의원님 말씀대로 대검 예규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반해서 형종이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또 항소를 안 합니다. 조작된 사건, 수사로 인한 기소와 명백히 증거가 차고 넘치는 영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모두가 판단하고 있는데 또 항소를 포기합니다. 거기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싶은 건 그러면 대장동 항소 포기한다고 했을 때 대검 검사장들, 전국의 검사장 18명 뭐 했습니까? 집단 항명하고 성명서 내고 대검 예규를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 해야 됩니까? 당장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치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검찰은 어떻게 저러고도 검찰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에게서 지금의 정치검찰은 호된 질책을 받고 거기에 맞는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경원 의원 등은 어떤 법원의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홍근 의원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성국]
일단 우리 20명 가까이 항소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바라볼 때 우리가 벌금 2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받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법원에서 이번에 선고를 내릴 때 쟁점 법안을 공론화하려면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로부터 정치인을 평가받았다는 부분을 참작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나경원 의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그 당시에 국회선진화법에 나와 있는 패스트트랙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가피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잘못된 행동을 했다 치더라도 이것이 이런 정도의 법을 인정하는 정치적 동기라든지 정치적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들을 참작했다면 이 벌금형이 과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죄를 받지 않아서 아쉽다는 표현을 했는데 일단 지금 받은 형보다는 더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검찰이 지금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항소 포기를 하게 되면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 지금 나온 벌금형보다는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충분히 항소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민수]
그래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전에 대장동 할 때 남욱이나 이런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니까 국민의힘이 얼마나 또 그랬습니까? 비판하고 했는데 더 이상 형량이 높아지지 않는, 벌금형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본인들이 마치 무죄인 것처럼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이번에 항소 포기하면서 분쟁 최소화라는 명목을 걸었는데 검찰은 죄가 있으면 죄를 물으면 됩니다. 자기들이 무슨 정치집단도 아닌데 분쟁을 최소화합니까? 이래서 검찰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콩 당국이 고층 아파트 화재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28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부상자가 79명이고 아직 200명쯤이 실종 중이다. 이런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지금 진화가 완료된 상황에서 인명피해 집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28명이 사망했고 79명이 부상, 200명쯤이 실종됐다는 홍콩 당국의 발표가 있어서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은 추가되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야기 좀 해 보죠. 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사실상 체포동의안 통과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관심은 구속 여부잖아요. 이거 공교롭게도 결과가 12월 3일 새벽쯤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성국]
제가 그날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생생하게 1년 전을 기억합니다. 기억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방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합쳐서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당사와 국회를 왔다갔다 했다는 그 외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식으로 의원들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우리 의원들에게 어떤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해서 그런 형태의 계엄해제를 방해하는 듯한 그런 증거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가로 만약에 특검이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제시를 한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정도의 사안으로 내란 중요종사 임무를 피해자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우리 의원들에게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그 상황을 특검은 증명을 해 줘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왜 당사에서 다시 위치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특검이 명쾌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황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령을 받았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알리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언한 데 대해서 미안함을 표현했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아무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비상계엄에 동참했을 거라고 특검이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많은 분들이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들이 부족해서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인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한민수]
저는 정 의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반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그 엄중한 시기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정 의원님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이 이 위헌적 불법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로 목숨 걸고 달려갈 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왜 4번이나 장소를 바꿨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보세요.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1분 1초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왜 바꿨어요? 왜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가 국회로 가라고 했다가 다시 또 오라고 했다가 왜 또 가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의원은 왜 국회의원 정족수가 차는지 일일이 세면서 보고하는 듯한 제스처를 했습니까? 밝혀져야죠. 저는 그래서 이번 12월 3일은 좀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는데 정의의 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2월 3일날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안 된다면 저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저는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위헌정당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성국]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직접 겪었던 의원으로서 당사와 국회를 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수많은 긴박한 순간 속에서 국회가 봉쇄되기도 하고 의원들이 오다가 막히기도 하고 또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당사로 올 수가 없다. 또는 국회로 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원들이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러면 국회로 모이는 상황이 안 되니까 봉쇄가 거의 다 된 상황이라면 일단 당사로라도 모여라. 이런 이야기들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장소가 이동된 것이지 이걸 의도적으로 갑자기 당사로 바꾼 것이라고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수]
그렇지 않은 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당 대표도 아닌 당시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대표가 빨리 국회로 모이라고 하는 얘기를 왜 원내대표가 듣지 않습니까?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전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그 막혀 있지 않아서 들어왔습니까? 다 막혀 있는 걸 담을 넘어 들어오고 잠시 문이 열렸을 때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이번에 이런 분위기 속에12.3 비상계엄 1년 되는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과연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일부 초재선 의원들은 '개별 사과'라도 하겠다며 압박에 나섰는데요. 김재섭 의원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YTN 라디오 '더 인터뷰') : 당내 분위기는 사과해야 된다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도부의 결정이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의원들께서 먼저 나서서 '나는 하겠다' 이렇게 하시기가…. 우리가 민주당에게 사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랑 같이 메시지를 내실 의원님들이 계시고. 제가 어제 20명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는 족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버스 지난 뒤에 손 들면 뭐 합니까. 일 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 그런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의 사과 메시지가 나올지 궁금한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김재섭 의원이 언급한 현역 20명 안에 정 의원님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정성국]
아직까지 김재섭 의원에게 연락이 오지는 않았고요. 연락이 오면 당연히 동참해야죠. 김재섭 의원생각에 정성국 의원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특정한 계파라든지 특정한 부분에 있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의견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다양한 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모이지 않겠나. 그리고 김재섭 의원이 말한 대로 실제로 당에서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과의 목소리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것,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한민수]
저는 이미 늦었고요. 만약에 12월 3일날 국민을 속이는 사과를 하더라도 저는 국민의힘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한 정당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는 사과도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12월 2일날까지 장외집회를 잡아놨습니다. 계속 장외집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외집회의 성격이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해외 순방 가는 날에 먹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모욕을 준 정당입니다. 거의 있을 수 없는 막말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십시오, 한번. 윤어게인 세력들이 주력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여전히 다시 불러들여서 우리가 끌고 가야 한다. 이런 세력이 주축을 이루는 장외집회를 12월 2일까지 하고 그날 마치고 난 다음에 12월 3일날 해가 떴다고, 동이 텄다고 우리 사과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장동혁 대표나 최고위원들이나 결코 사과할 일이 없고 설사 사과하더라도 우리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치온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 계엄 1년을 코앞에 두고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어수선한 모습인데요. 오늘의 정치 온,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정치온, 장경태 의원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 성추행 당했단 고소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진상 조사를 지시했는데요,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사건은 지난해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장 의원이 비서관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지난 25일 경찰에 접수된 겁니다. 여성은 '항거 불능 상태였다'며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보도를 접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무고라 주장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내용을 전혀 몰라서 조사를 받으라고 한 사실도 없고 고소한 것도 기사로 봤기 때문에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당일에 추행 자체는 없었다는 것이죠?) 없었습니다.]
장 의원의 피소 사실이 알려진 건 국회 본회의 직전이었는데요. 두 시간 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 대표는 과거에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2차 가해 논란이 일 때도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즉시 윤리감찰을 지시한 바 있는데요. 장경태 의원은 이른바 '찐청'이라 불릴 만큼 정 대표와 가까운 인물로 꼽히는 점에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6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장경태 의원이나 모경종 의원 같은 사람들을 전면에 세우고 키워야 한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8월) :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원주권정당을 실현하겠다는 정청래 당 대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당 핵심 의사결정 기구에 평당원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앵커]
장경태 의원 사건. 지금 발생 시기가 사실 지난해 국감 기간입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고소인이 지난 25일에야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왜 이렇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한민수]
당에서 왜 고소가 늦어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 장경태 의원이 설명하는 부분들, 기자분들에게 하는 것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경찰도 관할 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에 이첩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장경태 의원은 어제 본인 입장도 냈고 기자분들에게 설명한 것도 보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양측의 입장이 전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진위가 빨리 확인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당에서도 당대표가 빠르게 지시를 한 것은 일단 이런 보도가 났고 우리 당 소속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진위를 확인하는 게 맞고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당에서도 윤리감찰단에서 진상이 뭔지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지시를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와 함께 감찰도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언급해 드렸지만 당 윤리감찰단이 긴급하게 소식 알려지고 2시간 만에 정청래 대표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국]
굉장히 엄중하다 보는 것 같아요. 장경태 의원이 전혀 인지를 못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어제저녁에 한 매체에서 당시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영상을 직접 보면 그 일이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간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 문제라는 것은 당의 이미지를 완전히 훼손시킬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까 방송에 나왔다시피 우리 정청래 대표가 나름은 인정하고 미래 민주당에 두각받는 의원 중 지목한 의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대표가 그렇게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오해가 바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라고. 그런데 이 고소장을 보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했다고 고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이건 조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1년 전의 일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1년 동안 지체된 이유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굉장히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해라. 사퇴하고 또 수사에 즉각 임하라. 그리고 특히 여성 의원들, 공동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제명조치를 하고 지도부는 사과해라. 이거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엄중한 대처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의원직 사퇴까지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민수]
일단은 당사자, 피해 여성과 또 장경태 의원의 주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장경태 의원은 아마 제가 기자분들 통해서 전해 드렸는데 본인은 무고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시비비는 그리 오래 가지 않고 동석했던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목격하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 의원 주장대로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바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단 야당 입장에서 당장 정치공세를 하는 건데요. 조금만 지켜보면 우리 당에서도 감찰에 들어갔고 또 경찰도 이런 사건을 어떻게 끌 수 있겠습니까? 빨리 조사해서 진위 여부가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고 밝힌 만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박범계, 박주민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소 내용은 아주 부수적일 뿐 아니라,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듯, 선별적이고 정치 보복적인 윤석열 검찰에 밉보인 의원들만, 김병욱 의원까지 포함해 기소된 사건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수처 설치, 그리고 비례성을 높인 선거법 개정안, 매우 필요한 법안이었고,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은 너무 컸는데,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국회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통과시키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의원들에게 벌금형만 구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형량 그대로 선고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의원직은 상관없거든요.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앞서 나왔던 자유한국당 선고 재판과 비교해서 오늘 구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성국]
이렇게 예상을 좀 했습니다. 그런 예상을 한 이유는 물론 저희들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일단 구형은 실형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징역 2년까지 구형을 했지만 1심에서 벌금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검찰이 나름 영향을 좀 받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벌금이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치적인 그런 영향이나 이런 정당한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분명히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도 일정 부분 그런 비판을 받았지만 당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같은 형태의 잘못된 행동들을 한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우리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계기로 삼는 게 좋지 않겠나, 양당을 다 떠나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12월 19일입니다. 앞서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과 비교했을 때 10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한민수]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사안은 우리 전 국민들이 봤어요. 우리 YTN에도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를 다 했고. 나경원 의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도 그렇고. 황교안 전 대표에게도 징역형이었고요. 그런데 벌금형으로 1심 선고가 내려진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봤듯이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는 국회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이 표결이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감금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을 명백히 위반했는데도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나경원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지금 박범계 의원이랑 전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법이 있죠, 엄중한.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박주민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법을 적용받았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에게 내렸던 선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당 의원들은 무죄를 받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형 받은 사람들이 다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들에게 나경원 의원부터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정말 용기를 준 것 같아요. 앞으로 국회법 다 어기고 회의 방해하고 물리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될 수 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형에 대한 의미들 짚어주셨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홍콩에서 대형 아파트 화재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홍콩 당국이 고층 아파트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28명으로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당국이 홍콩의 고층 아파트 참사로 인해 사망자가 128명으로 늘었다, 이런 소식을 밝혔는데요.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홍콩 타이포 왕푸코트 고층 아파트 단지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사망자가 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초기 집계에서는 270명 정도가 실종이 됐던 것으로 발표가 됐고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128명으로 증가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집계되는 인명피해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일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데요.
[앵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때는 국민의힘이 비판했었는데 이번엔 민주당이 반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들어보시죠.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턱없이 낮은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량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대검 예규에 의해서 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그래도 지키지 않을까…. 역시 정치 검찰이다, 여기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다, 이런 걸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총둘 사건. 어제가 항소 마감날짜였는데 고심을 한 것 같은데 서울남부지검이 결국에는 항소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정성국]
그래서 대검에서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형종이 달라진 경우는 항소한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항소를 안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실형을 받았는데 벌금형이 됐기 때문에 형종이 달라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와 패스트트랙 사건의 항소 포기를 같이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악덕 민간업자가 성남시를 통해서 7800고 원의 돈을 부당이득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국민의 정서를 건드리고 그리고 어찌 보면 배임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몇 년 가까이 판결이 계속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 사건은 이번에 형량에 있어서 법원이 말한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제반 사정 등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성격을 참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항소 포기 나올 때 장동혁 대표나 박수영 의원의 90만 원을 가지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항소 안 했다. 그건 공직선거법 개인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사항이 완전히 다른데 똑같이 항소를 안 한 것을 가지고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검찰이 물론 예규에 나와 있는 그 부분하고는 다르게 항소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와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기준이 다르다라고 보셨는데 여야 입장이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민수]
같은 점은 하나 있네요. 정 의원님하고 같은 점은 대장동 사건과 이번 사건이 다른 것.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르죠. 대장동 사건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당시 대표를 잡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400여 차례 가까운 압수수색과 3년에 걸친 수사를 벌이고 재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핵심 진술도 바뀌고 있고 정황도 바뀌고 있고. 조작됐고 왜곡된 수사였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추정해서 낸 수천억 원의 추징금, 1심 재판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23억만 추징이 된 겁니다. 지금 성남시가 또 환수하려고 하고 있죠. 환수하면 됩니다. 범죄자들은 남욱이나 김만배나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유동규나. 그런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 근거도 없이 1심 재판부도 관련이 없다고 하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정치적으로 엮어서 여전히 대선에 불복하면서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검찰이 한 것은 결국은 정치검찰의 본색을 정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정 의원님 말씀대로 대검 예규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반해서 형종이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또 항소를 안 합니다. 조작된 사건, 수사로 인한 기소와 명백히 증거가 차고 넘치는 영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모두가 판단하고 있는데 또 항소를 포기합니다. 거기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싶은 건 그러면 대장동 항소 포기한다고 했을 때 대검 검사장들, 전국의 검사장 18명 뭐 했습니까? 집단 항명하고 성명서 내고 대검 예규를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 해야 됩니까? 당장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치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검찰은 어떻게 저러고도 검찰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에게서 지금의 정치검찰은 호된 질책을 받고 거기에 맞는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경원 의원 등은 어떤 법원의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홍근 의원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성국]
일단 우리 20명 가까이 항소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바라볼 때 우리가 벌금 2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받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법원에서 이번에 선고를 내릴 때 쟁점 법안을 공론화하려면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로부터 정치인을 평가받았다는 부분을 참작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나경원 의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그 당시에 국회선진화법에 나와 있는 패스트트랙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가피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잘못된 행동을 했다 치더라도 이것이 이런 정도의 법을 인정하는 정치적 동기라든지 정치적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들을 참작했다면 이 벌금형이 과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죄를 받지 않아서 아쉽다는 표현을 했는데 일단 지금 받은 형보다는 더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검찰이 지금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항소 포기를 하게 되면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 지금 나온 벌금형보다는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충분히 항소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민수]
그래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전에 대장동 할 때 남욱이나 이런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니까 국민의힘이 얼마나 또 그랬습니까? 비판하고 했는데 더 이상 형량이 높아지지 않는, 벌금형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본인들이 마치 무죄인 것처럼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이번에 항소 포기하면서 분쟁 최소화라는 명목을 걸었는데 검찰은 죄가 있으면 죄를 물으면 됩니다. 자기들이 무슨 정치집단도 아닌데 분쟁을 최소화합니까? 이래서 검찰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콩 당국이 고층 아파트 화재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28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부상자가 79명이고 아직 200명쯤이 실종 중이다. 이런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지금 진화가 완료된 상황에서 인명피해 집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28명이 사망했고 79명이 부상, 200명쯤이 실종됐다는 홍콩 당국의 발표가 있어서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은 추가되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야기 좀 해 보죠. 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사실상 체포동의안 통과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관심은 구속 여부잖아요. 이거 공교롭게도 결과가 12월 3일 새벽쯤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성국]
제가 그날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생생하게 1년 전을 기억합니다. 기억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방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합쳐서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당사와 국회를 왔다갔다 했다는 그 외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식으로 의원들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우리 의원들에게 어떤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해서 그런 형태의 계엄해제를 방해하는 듯한 그런 증거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가로 만약에 특검이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제시를 한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정도의 사안으로 내란 중요종사 임무를 피해자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우리 의원들에게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그 상황을 특검은 증명을 해 줘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왜 당사에서 다시 위치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특검이 명쾌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황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령을 받았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알리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언한 데 대해서 미안함을 표현했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아무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비상계엄에 동참했을 거라고 특검이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많은 분들이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들이 부족해서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인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한민수]
저는 정 의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반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그 엄중한 시기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정 의원님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이 이 위헌적 불법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로 목숨 걸고 달려갈 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왜 4번이나 장소를 바꿨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보세요.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1분 1초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왜 바꿨어요? 왜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가 국회로 가라고 했다가 다시 또 오라고 했다가 왜 또 가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의원은 왜 국회의원 정족수가 차는지 일일이 세면서 보고하는 듯한 제스처를 했습니까? 밝혀져야죠. 저는 그래서 이번 12월 3일은 좀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는데 정의의 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2월 3일날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안 된다면 저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저는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위헌정당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성국]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직접 겪었던 의원으로서 당사와 국회를 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수많은 긴박한 순간 속에서 국회가 봉쇄되기도 하고 의원들이 오다가 막히기도 하고 또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당사로 올 수가 없다. 또는 국회로 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원들이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러면 국회로 모이는 상황이 안 되니까 봉쇄가 거의 다 된 상황이라면 일단 당사로라도 모여라. 이런 이야기들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장소가 이동된 것이지 이걸 의도적으로 갑자기 당사로 바꾼 것이라고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수]
그렇지 않은 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당 대표도 아닌 당시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대표가 빨리 국회로 모이라고 하는 얘기를 왜 원내대표가 듣지 않습니까?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전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그 막혀 있지 않아서 들어왔습니까? 다 막혀 있는 걸 담을 넘어 들어오고 잠시 문이 열렸을 때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이번에 이런 분위기 속에12.3 비상계엄 1년 되는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과연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일부 초재선 의원들은 '개별 사과'라도 하겠다며 압박에 나섰는데요. 김재섭 의원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YTN 라디오 '더 인터뷰') : 당내 분위기는 사과해야 된다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도부의 결정이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의원들께서 먼저 나서서 '나는 하겠다' 이렇게 하시기가…. 우리가 민주당에게 사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랑 같이 메시지를 내실 의원님들이 계시고. 제가 어제 20명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는 족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버스 지난 뒤에 손 들면 뭐 합니까. 일 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 그런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의 사과 메시지가 나올지 궁금한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김재섭 의원이 언급한 현역 20명 안에 정 의원님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정성국]
아직까지 김재섭 의원에게 연락이 오지는 않았고요. 연락이 오면 당연히 동참해야죠. 김재섭 의원생각에 정성국 의원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특정한 계파라든지 특정한 부분에 있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의견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다양한 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모이지 않겠나. 그리고 김재섭 의원이 말한 대로 실제로 당에서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과의 목소리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것,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한민수]
저는 이미 늦었고요. 만약에 12월 3일날 국민을 속이는 사과를 하더라도 저는 국민의힘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한 정당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는 사과도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12월 2일날까지 장외집회를 잡아놨습니다. 계속 장외집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외집회의 성격이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해외 순방 가는 날에 먹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모욕을 준 정당입니다. 거의 있을 수 없는 막말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십시오, 한번. 윤어게인 세력들이 주력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여전히 다시 불러들여서 우리가 끌고 가야 한다. 이런 세력이 주축을 이루는 장외집회를 12월 2일까지 하고 그날 마치고 난 다음에 12월 3일날 해가 떴다고, 동이 텄다고 우리 사과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장동혁 대표나 최고위원들이나 결코 사과할 일이 없고 설사 사과하더라도 우리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치온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