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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상정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는데요. 표결 전에 있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추경호 의원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국회의장 및 당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상충하는 당사 소집 공지를 반복 발송 유지하여 집결 장소 등에 혼선을 야기하였으며,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하여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 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앵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정성호 장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체포 이유를 설명했고요. 추경호 의원은 정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국 체포동의안은 통과됐는데, 예상됐던 결과였죠?
[박원석]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결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퇴장했더라도 민주당 의원들과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로 충분히 가결이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2월 2일날 아마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어쨌든 추경호 의원 본인도 그렇고 국민의힘으로서도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추경호 의원의 알려진 피의사실들로 봤을 때 영장발부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상대적으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특검이 벌였기 때문에 압수수색이나 이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증거가 확보됐을 수도 있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그 점을 특검에서 강하게 부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내란정당 프레임이 훨씬 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실제 거기까지는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 굉장히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 체포동의안 통과만 보면 표결 상황만 보면요. 국민의힘 표결에서 빠졌고 그런 상황에서 180명이 참여한 상황에서 172표 찬성으로 통과가 됐고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 개혁신당에서는 반대표 던진 의원 없다,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범여권에서 이탈표가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정옥임]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설사 개혁신당에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더라도 3표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반대 한 사람이 더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범여권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그렇게 수치가 유의미한 수치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됐고 중요한 건 이제 추 의원이 구속되느냐 여부인데요. 영장심사는 다음달 초로 예상이 되는데,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치권은 다시 한번 큰 격랑에 휩싸일 걸로 보입니다. 여야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우리는 오늘의 이 비통함을 가슴에 새기고, 여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동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영장이 기각될 것을 100% 확신합니다. 이제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진정한 내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26일) :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춘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는 영장 기각 100% 확신한다고 했고 정청래 대표는 구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예단하기는 아직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박원석]
그렇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당일날 행적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무고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의원총회 장소를 계속 변경하면서 상당한 혼선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밖에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때문에 계엄해제 표결에 지장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인 그런 의원총회 장소변경을 거듭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게 구속사유까지 되느냐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범죄의 중대성, 기타 등등 구속사유가 될 만한 그런 혐의들이어야 하는데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그런 혐의나 조사 내용, 또 추경호 대표의 주장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구속까지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박지원 의원께서도 그렇게 전망하시더라고요. 구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결과라는 건 모릅니다. 어쨌든 특검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걸 영장심사 과정에서 강하게 어필할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알려진 피의사실에 대해서도 이걸 재판부가 달리 판단할 수도 있겠죠.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게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수사과정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영장이 발부됐을 때 추경호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만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가 곧 유죄냐 무죄냐 이걸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의원도 영장은 기각될 것 같다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정옥임]
그 말씀을 들으니까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영장판사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없다. 범죄혐의는 소명된다. 그러나 당대표로서 역할 이런 걸 운운하면서 영장을 기각한 사례도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가장 고뇌가 큰 사람은 영장판사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추경호 의원의 본인 주장은 지금 특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결국은 12월 3일 밤에 추경호 의원이 총리하고도 통화를 했고 또 대통령과도 했고 정무수석 등과도 했고 그러면서 장소를 이리저리 옮기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인데 추경호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짧은 대통령과의 통화를 끝내고 오히려 의원총회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 소집했다 이겁니다.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맞은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주장은 틀리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특검이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어떤 명징한 물증 내지는 변수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모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단지 이 날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12월 2일이 됐든 3일 오전이 됐든 결론은 3일날 나오면 그날이 또 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 그러니까 자기가 법리로 볼 때 또 증거로 볼 때는 A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A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그 엄청난 여론과 댓글의 비난을 내가 감수할 수 있을까. 판사분들이 생각보다 참 여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런 상황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 시각이 정말 딱 집중이 되는 12월 3일 전후에 판결이 나와서 오히려 판사의 심리적인 압박 그런 것도 변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셨는데. 일단 기각이냐 구속이냐. 일단 기각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걸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깨지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박원석]
글쎄요,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다행이지 그걸 반격의 근거로 삼기에는 여전히 국민의힘에 드리워져 있는 내란정당 프레임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다가 조금 있으면 한덕수 총리의 선고 결과가 나오고 또 2월 초나 2월 중순쯤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내란정당 문제가 환기될 거예요. 그런데 12월 3일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켰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뭔가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나 당 지도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단지 추경호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고 그래서 내란정당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냥 한숨 돌리는 정도일 거고. 만약에 구속된다면 어쨌든 국민의힘은 리스크가 굉장히 커집니다. 당장에 민주당에서 위헌정당심판 카드를 틈만 나면 들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지금도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이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중도층 여론이 안 좋은데 그런 여론이 더 경직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당 내부적으로 어쨌든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이 쭉 추진해 왔던 당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표출되면서 당내 갈등도 증폭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이 될 경우, 기각이 될 경우.
[정옥임]
우선 기각될 경우 민주당은 오히려 거친 지지 여론을 등에 업고 사법개혁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을 계속 내란정당으로 몰아갈 개연성이 큽니다. 거기서 기각됐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뱃지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07석인데 개헌 저지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유죄는 받았지만 의원직은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향후에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변화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좀 드라마틱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만약에 기각된다면 기각을 계기로 해서 장동혁 대표가 대변화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윤 어게인이라든지 계엄, 탄핵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에서 180도 다른 그런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필요하다면 장동혁 대표가 자기 직을 내려놓는 그런 극한 처방을 그날 함으로써 완전히 국민의힘은 오늘로써 변화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민주당에 대한 예방적 선제대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속이 아니라 기각될 경우라도 그때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정옥임]
더 이상 민주당으로 하여금 내란정당이라는 빌미를 더 이상 그 싹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전을 꾀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단순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아니라 이게 시기적으로 12월 3일 계엄 1년과 맞물려 있어서 계속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계신데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과연 계엄 1년 사과메시지를 내야 한다라는 주장하고 오히려 대여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맞서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민수 / 국민의힘 최고위원(26일) : 누군가가 사과해야 한다면 저 김민수가 사과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보수 정당이 이재명 같은 자를 대통령에 앉혀서 죄송합니다. 무엇 하나 막지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이 정도 사과면 되겠습니까. 사과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의 머리를 굽힌 적이 없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국회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지도부에서도 사과와 성찰의 메시지가 나가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수준으로는,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앵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수도권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는 계엄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앞에서 김민수 최고위원 목소리 들었습니다마는 지도부에서는 미온적이거나 오히려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된다. 상당히 엇갈린 의견들이 막 표출되고 있습니다.
[박원석]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고민거리,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는 게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2월 3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한번도 제대로 사과하거나 성찰하거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연일 장외집회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내놓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재명을 끌어내리겠다. 여기서 태극기, 아스팔트 소리 듣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성찰도, 그 어떤 반성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절연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절연한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먹는다고 해서 절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까지 내놓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체제전쟁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게 어떻게 체제전쟁이 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혹은 다른 정당들이나 우리가 같은 체제 안에서 정치적 인연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보완하면서 민주정치를 시행하는 거지 서로 다른 체제를 지향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합하지 않은 말씀인데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현 당 지도부는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혹은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이 의사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 앞서 김재섭 의원도 얘기가 나왔지만 생각이 다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제기가 강해질 거고.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어쨌든 사과하고 방향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선거에 우리가 중도외연 확장이나 승리 전망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두 시장뿐만 아니라 당장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선거가 급한데 당대표가 당을 이렇게 운영해나가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 이런 위기감이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분란 요인이 되고 12월 3일 이후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불안정해지는 그런 원인을 스스로 자초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도부 차원에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게 안 되면 우리라도 해야 된다. 그게 최소 20명 정도는 넘어야 힘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정옥임]
우선 대여투쟁을 강조하면서 사과에 반대하는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또는 장동혁 대표에게 제안을 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한 세 달만 해 보고 지지도가 여전히 20%대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그때라도 내려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 강성 우파 지지층들은 환호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지고 지방선거 이기지 못한다는 건 명약관화하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친윤이라든지 또는 탄핵을 반대하는데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무모한 행동 때문에 최대의 이익을 누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강경파가 아니고요. 오히려 민주당이에요. 새로운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그 반사이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노선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건 자기가 강성지지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정치적 이해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확증편향으로 그런 신념에 뿌리를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선거라는 건 중도파까지 아우러야지 전광훈 그다음에 전한길 해서 그 사람들만 갖고는 선거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수치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러는 건지 저는 솔직히 이해는 안 됩니다.
[앵커]
지방선거 최전선에 있다고도 할 수 있죠.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 와중에 어쨌든 12월 3일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때 만약에 메시지를 낸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계속해서 당 내부에서 소장파들이 얘기하는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박원석]
일단 당 내부의 문제제기가 지금보다 훨씬 커지겠죠.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데요. 어쨌든 선출된 대표이기 때문에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은. 그러나 최근의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 대통령이나 여권에 악재가 일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사이익조차 지금 못 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장동혁 대표의 저런 전략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거나 복안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것 이외에 그러니까 장외집회 같은 방식 이외에 다른 정치적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냥 손쉬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당 내부를 설득을 못하는 거죠.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지방선거까지 이렇게 가자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당 내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강성지지층의 목소리에는 호응하지만 당 내부 정치인들조차 설득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저 리더십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갈 수 있을까. 이대로 갔을 때 지방선거의 승리를 담보할 수... 승리는 고사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나 이런 자치단체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위기의식이 들잖아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 여러 수치들을 보면 국민의힘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 선거 전망 관련해서도 여론이 오히려 지금 여당 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는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지. 당 내부에서조차,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온도차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대로 당장 선거가 급한 정치인들이 저걸 방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난 10년간의 당 지도체제의 변화과정을 보면 임기를 제대로 채운 당대표가 거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3년 반 동안에는 무려 한 15차례 정도 지도체제가 변경됐어요. 그런 불안정성을 감안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쯤은 당 내부에 안정감 있는 메시지를 주고 지방선거까지 전망을 제시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즉흥적인 그런 강경투쟁 이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과연 급작스러운 그런 방향 바꿈이 있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정옥임]
그리고 이미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됨으로써 물론 내년 10월에 검찰청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자포자기 상황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율사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을 한대요. 이거 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 포기가 맞는 거라고 말한대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데 제가 볼 때 국회선진화법 있잖아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차치하고라도 국회선진화법을 어디에서 주도했는지 아십니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새누리당의 젊은 홍 모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선진화법을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이제 선진화법은 정말 뒷방에 가둬놓고 신경 안 써도 되는 이런 판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거 잘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당사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지만 저는 솔직히 1심 선고가 나온 다음의 반응에도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적어도 국민들 앞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꼼수와 편법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독선적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걸 막기 위해서 사람을 가둬놓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서 그래도 사과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무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유감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런 상황에서 또 검사나 율사들은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검사들은 자포자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많은 불만을 토로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장동 선고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에게는 항소 포기는 이렇게 번번이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어떤 면에서는 정당화시켜주는 효과도 있더란 말이죠. 이런 면에서 저는 한국 정치와 한국의 검찰시스템이라든지 사법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앵커]
이게 대장동 항소 포기랑 맞물려서 더욱 주목되는 사건이었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했을 때는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 많이 반발이 있었고. 그러면 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했는데 오늘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박원석]
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이어서 검찰의 존재이유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싶고요. 더군다나 항소 포기 사유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검찰의 임무가 뭡니까, 검찰의 역할이.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게 검찰의 역할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화해를 주도하거나 아니면 심판의 주체가 돼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범죄가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 구형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못미치는.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나왔어요. 형종변경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경우에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고요? 그건 검찰의 업무처리예규에도 벗어나고 관행에도 벗어나고 전례에도 벗어납니다. 무슨 이유로 검찰이 저런 항소포기 이유를 들어서 항소 포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검찰 내부에서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18명의 검사장들이 그에 대해서 집단항명으로 입장을 밝히고 검찰총장 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했어요.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찰 내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본인들이 그때 했던 행동이 굉장히 우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항소 포기는 검찰의 그동안의 업무관행으로 비춰봤을 때 납득 가능한 항소 포기인가요? 저는 납득할 수 없는 항소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정치권도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우스운 게 서로 내로남불식으로 입장이 바뀌어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거세게 공격하고 민주당은 그게 마땅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마땅한 항소 포기라고 얘기하고 민주당에서는 이거 다 감찰하고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내로남불이고 서로의 위치가 바뀌니까 입장도 완전히 바뀐 건데요.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어서 이번 항소 포기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 반발을 하고 있죠. 대장동 때는 저항하더니 왜 이렇게 조용하냐. 검찰을 향해서 후안무치의 결정이다, 감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어쨌든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하니까 나경원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 등등 해서 현역 의원들, 황교안 전 총리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장동하고는 완전히 뒤바뀐 상황입니다.
[정옥임]
그래서 불의변경의 법칙인가요. 요새는 아주 법조문을 전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그렇다면 항소를 하더라도 지금 나온 벌금형 이상의 그런 선고는 나오기 어렵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원직은 유지하면서 항소를 한번 더 해 보겠다는 입장인 거죠. [앵커] 이게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나 안 하나를 보고 판단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반이 남았어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할 수 있습니다. 저 항소 포기가 잘못된 거라면 저는 법무부 장관이 1시간 반 남은 시간 동안에 수사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공개지휘를 했다면 문제가 그렇게까지 비화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수사지휘를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외압 논란이 크게 일었잖아요. 이번 사건 항소 포기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여권이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하라고 저는 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옥임]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은 의원님하고 입장이 다른데요. 그때는 항소 포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개진이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일각의 주장에 의하면 압박을 넣은 거죠. 도저히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인이 전문가니까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가지고 또 항소 포기를 한다?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그건 너무 면이 안 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수사지휘 안 할 거라고 봐요.
[앵커]
진짜 대장동하고 계속 비교가 될 건데. 어쨌든 대장동 때는 공개적으로 수사지휘를 한 건 아니고 어쨌든 뒤로도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진짜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박원석]
그러니까 그때도 만약에 항소 포기를 하도록 하려고 했다면 수사지휘를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 항소 포기도 옳지 않았고 이번 항소 포기도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둘 다 항소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여권 내에서 왜 항소 안 하느냐, 잘못됐다. 오히려 수사검사들 다 감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거라면 법무부 장관이 아직 시간이 1시간 반 남았으니까 수사지휘를 하시라, 바로잡으시라, 잘못된 걸.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어제 하루 전에 국민의힘이 한발 양보를 했죠. 법사위에서 해도 좋겠다. 특위 안 만들고 법사위에서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오늘 다시 불발됐단 말이에요.
[정옥임]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도는 국정조사라고 제언은 했지만 이것이 그냥 슬며시 사라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특위를 만들지 않고 그러면 법사위에서 하자까지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넣어야 한다라는 그 전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빌미로 해서 또 이게 지금 틀어질 위기쟈하여 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민주당은 계속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그 핑계로 민주당은 그런 주장을 하니까 우리는 국정조사 못하겠다고 해서 슬며시 국정조사를 빼서 없던 일로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으로써는 지금 항소 포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든 국정조사를 해서 이게 왜 잘못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나경원 의원 간사 아니라도 지금 실질적인 간사뿐만 아니라 당대표 심지어는 동작대비 소리까지 듣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가지고 국회의 장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가 왜 잘못됐는지를 국민의힘에 율사들 많잖아요.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원석]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은 법사위 아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게 맞는데 민주당이 그건 한사코 양보할 의사가 없으니까 한다면 법사위에서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이나 또 증인 여야 동수로 채택 문제, 이 문제를 붙이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걸 이유로 국정조사를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 관련된 국정조사를 하면 청문회를 하게 될 텐데. 사실은 기관증인 이외에 별다른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관증인들은 의무출석이거든요. 그래서 증인채택 관련된 여야 동수 이런 것도 사실은 실효성 있는 사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진짜 할 생각이 있으면 하자. 다른 거 다 민주당 의사대로 해도 좋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한 번 진짜 뭐가 잘못인지 시시비비를 국민들 보는 앞에서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가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패스트트랙 사건하고 대장동 사건하고 같이하자고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얘기를 했거든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박원석]
같이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옥임]
같이 한들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야당의 역할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야당의 역량과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또 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보겠습니다. 오늘 정옥임,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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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상정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는데요. 표결 전에 있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추경호 의원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국회의장 및 당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상충하는 당사 소집 공지를 반복 발송 유지하여 집결 장소 등에 혼선을 야기하였으며,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하여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 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앵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정성호 장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체포 이유를 설명했고요. 추경호 의원은 정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국 체포동의안은 통과됐는데, 예상됐던 결과였죠?
[박원석]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결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퇴장했더라도 민주당 의원들과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로 충분히 가결이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2월 2일날 아마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어쨌든 추경호 의원 본인도 그렇고 국민의힘으로서도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추경호 의원의 알려진 피의사실들로 봤을 때 영장발부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상대적으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특검이 벌였기 때문에 압수수색이나 이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증거가 확보됐을 수도 있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그 점을 특검에서 강하게 부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내란정당 프레임이 훨씬 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실제 거기까지는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 굉장히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 체포동의안 통과만 보면 표결 상황만 보면요. 국민의힘 표결에서 빠졌고 그런 상황에서 180명이 참여한 상황에서 172표 찬성으로 통과가 됐고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 개혁신당에서는 반대표 던진 의원 없다,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범여권에서 이탈표가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정옥임]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설사 개혁신당에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더라도 3표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반대 한 사람이 더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범여권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그렇게 수치가 유의미한 수치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됐고 중요한 건 이제 추 의원이 구속되느냐 여부인데요. 영장심사는 다음달 초로 예상이 되는데,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치권은 다시 한번 큰 격랑에 휩싸일 걸로 보입니다. 여야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우리는 오늘의 이 비통함을 가슴에 새기고, 여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동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영장이 기각될 것을 100% 확신합니다. 이제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진정한 내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26일) :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춘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는 영장 기각 100% 확신한다고 했고 정청래 대표는 구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예단하기는 아직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박원석]
그렇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당일날 행적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무고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의원총회 장소를 계속 변경하면서 상당한 혼선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밖에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때문에 계엄해제 표결에 지장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인 그런 의원총회 장소변경을 거듭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게 구속사유까지 되느냐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범죄의 중대성, 기타 등등 구속사유가 될 만한 그런 혐의들이어야 하는데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그런 혐의나 조사 내용, 또 추경호 대표의 주장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구속까지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박지원 의원께서도 그렇게 전망하시더라고요. 구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결과라는 건 모릅니다. 어쨌든 특검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걸 영장심사 과정에서 강하게 어필할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알려진 피의사실에 대해서도 이걸 재판부가 달리 판단할 수도 있겠죠.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게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수사과정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영장이 발부됐을 때 추경호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만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가 곧 유죄냐 무죄냐 이걸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의원도 영장은 기각될 것 같다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정옥임]
그 말씀을 들으니까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영장판사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없다. 범죄혐의는 소명된다. 그러나 당대표로서 역할 이런 걸 운운하면서 영장을 기각한 사례도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가장 고뇌가 큰 사람은 영장판사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추경호 의원의 본인 주장은 지금 특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결국은 12월 3일 밤에 추경호 의원이 총리하고도 통화를 했고 또 대통령과도 했고 정무수석 등과도 했고 그러면서 장소를 이리저리 옮기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인데 추경호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짧은 대통령과의 통화를 끝내고 오히려 의원총회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 소집했다 이겁니다.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맞은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주장은 틀리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특검이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어떤 명징한 물증 내지는 변수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모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단지 이 날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12월 2일이 됐든 3일 오전이 됐든 결론은 3일날 나오면 그날이 또 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 그러니까 자기가 법리로 볼 때 또 증거로 볼 때는 A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A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그 엄청난 여론과 댓글의 비난을 내가 감수할 수 있을까. 판사분들이 생각보다 참 여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런 상황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 시각이 정말 딱 집중이 되는 12월 3일 전후에 판결이 나와서 오히려 판사의 심리적인 압박 그런 것도 변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셨는데. 일단 기각이냐 구속이냐. 일단 기각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걸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깨지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박원석]
글쎄요,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다행이지 그걸 반격의 근거로 삼기에는 여전히 국민의힘에 드리워져 있는 내란정당 프레임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다가 조금 있으면 한덕수 총리의 선고 결과가 나오고 또 2월 초나 2월 중순쯤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내란정당 문제가 환기될 거예요. 그런데 12월 3일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켰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뭔가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나 당 지도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단지 추경호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고 그래서 내란정당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냥 한숨 돌리는 정도일 거고. 만약에 구속된다면 어쨌든 국민의힘은 리스크가 굉장히 커집니다. 당장에 민주당에서 위헌정당심판 카드를 틈만 나면 들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지금도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이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중도층 여론이 안 좋은데 그런 여론이 더 경직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당 내부적으로 어쨌든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이 쭉 추진해 왔던 당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표출되면서 당내 갈등도 증폭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이 될 경우, 기각이 될 경우.
[정옥임]
우선 기각될 경우 민주당은 오히려 거친 지지 여론을 등에 업고 사법개혁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을 계속 내란정당으로 몰아갈 개연성이 큽니다. 거기서 기각됐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뱃지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07석인데 개헌 저지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유죄는 받았지만 의원직은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향후에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변화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좀 드라마틱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만약에 기각된다면 기각을 계기로 해서 장동혁 대표가 대변화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윤 어게인이라든지 계엄, 탄핵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에서 180도 다른 그런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필요하다면 장동혁 대표가 자기 직을 내려놓는 그런 극한 처방을 그날 함으로써 완전히 국민의힘은 오늘로써 변화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민주당에 대한 예방적 선제대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속이 아니라 기각될 경우라도 그때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정옥임]
더 이상 민주당으로 하여금 내란정당이라는 빌미를 더 이상 그 싹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전을 꾀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단순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아니라 이게 시기적으로 12월 3일 계엄 1년과 맞물려 있어서 계속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계신데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과연 계엄 1년 사과메시지를 내야 한다라는 주장하고 오히려 대여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맞서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민수 / 국민의힘 최고위원(26일) : 누군가가 사과해야 한다면 저 김민수가 사과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보수 정당이 이재명 같은 자를 대통령에 앉혀서 죄송합니다. 무엇 하나 막지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이 정도 사과면 되겠습니까. 사과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의 머리를 굽힌 적이 없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국회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지도부에서도 사과와 성찰의 메시지가 나가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수준으로는,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앵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수도권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는 계엄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앞에서 김민수 최고위원 목소리 들었습니다마는 지도부에서는 미온적이거나 오히려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된다. 상당히 엇갈린 의견들이 막 표출되고 있습니다.
[박원석]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고민거리,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는 게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2월 3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한번도 제대로 사과하거나 성찰하거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연일 장외집회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내놓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재명을 끌어내리겠다. 여기서 태극기, 아스팔트 소리 듣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성찰도, 그 어떤 반성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절연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절연한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먹는다고 해서 절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까지 내놓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체제전쟁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게 어떻게 체제전쟁이 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혹은 다른 정당들이나 우리가 같은 체제 안에서 정치적 인연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보완하면서 민주정치를 시행하는 거지 서로 다른 체제를 지향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합하지 않은 말씀인데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현 당 지도부는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혹은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이 의사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 앞서 김재섭 의원도 얘기가 나왔지만 생각이 다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제기가 강해질 거고.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어쨌든 사과하고 방향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선거에 우리가 중도외연 확장이나 승리 전망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두 시장뿐만 아니라 당장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선거가 급한데 당대표가 당을 이렇게 운영해나가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 이런 위기감이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분란 요인이 되고 12월 3일 이후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불안정해지는 그런 원인을 스스로 자초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도부 차원에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게 안 되면 우리라도 해야 된다. 그게 최소 20명 정도는 넘어야 힘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정옥임]
우선 대여투쟁을 강조하면서 사과에 반대하는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또는 장동혁 대표에게 제안을 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한 세 달만 해 보고 지지도가 여전히 20%대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그때라도 내려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 강성 우파 지지층들은 환호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지고 지방선거 이기지 못한다는 건 명약관화하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친윤이라든지 또는 탄핵을 반대하는데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무모한 행동 때문에 최대의 이익을 누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강경파가 아니고요. 오히려 민주당이에요. 새로운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그 반사이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노선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건 자기가 강성지지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정치적 이해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확증편향으로 그런 신념에 뿌리를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선거라는 건 중도파까지 아우러야지 전광훈 그다음에 전한길 해서 그 사람들만 갖고는 선거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수치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러는 건지 저는 솔직히 이해는 안 됩니다.
[앵커]
지방선거 최전선에 있다고도 할 수 있죠.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 와중에 어쨌든 12월 3일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때 만약에 메시지를 낸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계속해서 당 내부에서 소장파들이 얘기하는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박원석]
일단 당 내부의 문제제기가 지금보다 훨씬 커지겠죠.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데요. 어쨌든 선출된 대표이기 때문에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은. 그러나 최근의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 대통령이나 여권에 악재가 일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사이익조차 지금 못 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장동혁 대표의 저런 전략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거나 복안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것 이외에 그러니까 장외집회 같은 방식 이외에 다른 정치적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냥 손쉬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당 내부를 설득을 못하는 거죠.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지방선거까지 이렇게 가자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당 내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강성지지층의 목소리에는 호응하지만 당 내부 정치인들조차 설득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저 리더십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갈 수 있을까. 이대로 갔을 때 지방선거의 승리를 담보할 수... 승리는 고사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나 이런 자치단체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위기의식이 들잖아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 여러 수치들을 보면 국민의힘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 선거 전망 관련해서도 여론이 오히려 지금 여당 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는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지. 당 내부에서조차,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온도차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대로 당장 선거가 급한 정치인들이 저걸 방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난 10년간의 당 지도체제의 변화과정을 보면 임기를 제대로 채운 당대표가 거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3년 반 동안에는 무려 한 15차례 정도 지도체제가 변경됐어요. 그런 불안정성을 감안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쯤은 당 내부에 안정감 있는 메시지를 주고 지방선거까지 전망을 제시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즉흥적인 그런 강경투쟁 이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과연 급작스러운 그런 방향 바꿈이 있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정옥임]
그리고 이미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됨으로써 물론 내년 10월에 검찰청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자포자기 상황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율사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을 한대요. 이거 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 포기가 맞는 거라고 말한대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데 제가 볼 때 국회선진화법 있잖아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차치하고라도 국회선진화법을 어디에서 주도했는지 아십니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새누리당의 젊은 홍 모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선진화법을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이제 선진화법은 정말 뒷방에 가둬놓고 신경 안 써도 되는 이런 판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거 잘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당사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지만 저는 솔직히 1심 선고가 나온 다음의 반응에도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적어도 국민들 앞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꼼수와 편법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독선적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걸 막기 위해서 사람을 가둬놓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서 그래도 사과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무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유감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런 상황에서 또 검사나 율사들은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검사들은 자포자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많은 불만을 토로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장동 선고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에게는 항소 포기는 이렇게 번번이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어떤 면에서는 정당화시켜주는 효과도 있더란 말이죠. 이런 면에서 저는 한국 정치와 한국의 검찰시스템이라든지 사법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앵커]
이게 대장동 항소 포기랑 맞물려서 더욱 주목되는 사건이었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했을 때는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 많이 반발이 있었고. 그러면 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했는데 오늘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박원석]
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이어서 검찰의 존재이유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싶고요. 더군다나 항소 포기 사유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검찰의 임무가 뭡니까, 검찰의 역할이.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게 검찰의 역할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화해를 주도하거나 아니면 심판의 주체가 돼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범죄가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 구형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못미치는.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나왔어요. 형종변경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경우에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고요? 그건 검찰의 업무처리예규에도 벗어나고 관행에도 벗어나고 전례에도 벗어납니다. 무슨 이유로 검찰이 저런 항소포기 이유를 들어서 항소 포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검찰 내부에서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18명의 검사장들이 그에 대해서 집단항명으로 입장을 밝히고 검찰총장 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했어요.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찰 내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본인들이 그때 했던 행동이 굉장히 우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항소 포기는 검찰의 그동안의 업무관행으로 비춰봤을 때 납득 가능한 항소 포기인가요? 저는 납득할 수 없는 항소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정치권도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우스운 게 서로 내로남불식으로 입장이 바뀌어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거세게 공격하고 민주당은 그게 마땅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마땅한 항소 포기라고 얘기하고 민주당에서는 이거 다 감찰하고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내로남불이고 서로의 위치가 바뀌니까 입장도 완전히 바뀐 건데요.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어서 이번 항소 포기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 반발을 하고 있죠. 대장동 때는 저항하더니 왜 이렇게 조용하냐. 검찰을 향해서 후안무치의 결정이다, 감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어쨌든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하니까 나경원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 등등 해서 현역 의원들, 황교안 전 총리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장동하고는 완전히 뒤바뀐 상황입니다.
[정옥임]
그래서 불의변경의 법칙인가요. 요새는 아주 법조문을 전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그렇다면 항소를 하더라도 지금 나온 벌금형 이상의 그런 선고는 나오기 어렵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원직은 유지하면서 항소를 한번 더 해 보겠다는 입장인 거죠. [앵커] 이게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나 안 하나를 보고 판단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반이 남았어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할 수 있습니다. 저 항소 포기가 잘못된 거라면 저는 법무부 장관이 1시간 반 남은 시간 동안에 수사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공개지휘를 했다면 문제가 그렇게까지 비화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수사지휘를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외압 논란이 크게 일었잖아요. 이번 사건 항소 포기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여권이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하라고 저는 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옥임]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은 의원님하고 입장이 다른데요. 그때는 항소 포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개진이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일각의 주장에 의하면 압박을 넣은 거죠. 도저히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인이 전문가니까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가지고 또 항소 포기를 한다?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그건 너무 면이 안 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수사지휘 안 할 거라고 봐요.
[앵커]
진짜 대장동하고 계속 비교가 될 건데. 어쨌든 대장동 때는 공개적으로 수사지휘를 한 건 아니고 어쨌든 뒤로도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진짜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박원석]
그러니까 그때도 만약에 항소 포기를 하도록 하려고 했다면 수사지휘를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 항소 포기도 옳지 않았고 이번 항소 포기도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둘 다 항소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여권 내에서 왜 항소 안 하느냐, 잘못됐다. 오히려 수사검사들 다 감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거라면 법무부 장관이 아직 시간이 1시간 반 남았으니까 수사지휘를 하시라, 바로잡으시라, 잘못된 걸.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어제 하루 전에 국민의힘이 한발 양보를 했죠. 법사위에서 해도 좋겠다. 특위 안 만들고 법사위에서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오늘 다시 불발됐단 말이에요.
[정옥임]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도는 국정조사라고 제언은 했지만 이것이 그냥 슬며시 사라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특위를 만들지 않고 그러면 법사위에서 하자까지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넣어야 한다라는 그 전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빌미로 해서 또 이게 지금 틀어질 위기쟈하여 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민주당은 계속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그 핑계로 민주당은 그런 주장을 하니까 우리는 국정조사 못하겠다고 해서 슬며시 국정조사를 빼서 없던 일로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으로써는 지금 항소 포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든 국정조사를 해서 이게 왜 잘못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나경원 의원 간사 아니라도 지금 실질적인 간사뿐만 아니라 당대표 심지어는 동작대비 소리까지 듣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가지고 국회의 장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가 왜 잘못됐는지를 국민의힘에 율사들 많잖아요.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원석]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은 법사위 아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게 맞는데 민주당이 그건 한사코 양보할 의사가 없으니까 한다면 법사위에서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이나 또 증인 여야 동수로 채택 문제, 이 문제를 붙이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걸 이유로 국정조사를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 관련된 국정조사를 하면 청문회를 하게 될 텐데. 사실은 기관증인 이외에 별다른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관증인들은 의무출석이거든요. 그래서 증인채택 관련된 여야 동수 이런 것도 사실은 실효성 있는 사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진짜 할 생각이 있으면 하자. 다른 거 다 민주당 의사대로 해도 좋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한 번 진짜 뭐가 잘못인지 시시비비를 국민들 보는 앞에서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가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패스트트랙 사건하고 대장동 사건하고 같이하자고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얘기를 했거든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박원석]
같이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옥임]
같이 한들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야당의 역할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야당의 역량과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또 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보겠습니다. 오늘 정옥임,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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