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규제 완화 로드맵 발표...데이터 개방 확대

정부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AI 협회와 기업,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AI 규제 합리화 로드맵 과제 67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AI 관련 규제를 글로벌 최소 수준으로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저작권 기준을 구체화해 AI 학습을 통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데이터센터 건축 규제나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산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세종시 네이버 데이터센터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규제가 AI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