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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다음 주가 12월 3일입니다.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 다가오는데 변화와 갈등이 공존한 정치권,그간의 모습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 계엄 1년을 앞두고 여야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단 말미에 등장했던 지금 국회와 민주당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사들이 있는데 국회에서 개최하는 다크투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박홍근]
다크투어라는 게 안 좋은 역사의 현장을, 장소를 방문해서 성찰하고 기억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작년 12월 3일 입법부 수장이 담을 넘어서 국회를 들어가고 장갑차가 동원되고 헬기가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을 대동해서 들어왔고. 이 상황에 국민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 기억을 살리자는 게 아니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장께서 그런 기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침 시민단체가 광화문이 아닌 국회 앞에서 1주년 행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다시 정치적인 의도로 기억을 되살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국회가 나서서 위법적인 내란 계엄을 막았고 국민이 함께해서 민주를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게 평가를 받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국회의장께도 국제심포지엄도 하시라. 그리고 그 시간, 10시 반을 기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 행사도 하셔서 우리가 역사책뿐만 아니라 국민이 앞으로도 두고 두고 다시는 이런 역사적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일환의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잊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여러 행사들이 계획돼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윤영석]
지난 1년 동안에 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불행한 사태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고통받고 있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치 이러한 사태를 즐기듯이 지금 무슨 투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이벤트에 불과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예산 4억 원씩을 들여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사태에 대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많은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평가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나서 이런 것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경솔하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의 정치적인 쇼고 우원식의 자기 정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홍근]
그게 어떻게 개인의 정치겠습니까? 입법부가 당시에 제대로 역할을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막아낸 것을 우원식 개인의 일도 아니었고 같은 입법부의 구성원들로서 한 거거든요. 정당한 평가가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영화도 만들고 있고 다양한 해외 석학을 불러서 토론회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이건 오히려 세계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더 정확하게 이 사실에 대한 역사적 교훈과 평가를 알리는 게 책무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회의에서는 추경호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시의 원내대표죠.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의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고 지금 회동은 일단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발표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통과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더라고요.
[박홍근]
그렇습니다. 물론 동료 의원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기니까 합니다마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내란 계엄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은 둘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는 국무총리 한덕수. 그리고 국회에서는 한동훈 당시 당대표하고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죠. 또 국회의원도 아니었고요. 결국은 내란 계엄을 바로 끝낼 수 있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그리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그리고 국회의장이 이미 소집 통보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신속하게 의결하면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과 두 번이나 통화를 하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오히려 그때는 내 직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라도 수용하지 못하겠다. 나는 국회 들어가서 당당하게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계속 시간을 끌고 국회와 당사를 오가면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정작 의원들 못 들어오게 결과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그리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오늘 의원들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국회 화면을 라이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회동 결과에 대해서 언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 국조에 대해서는 오늘 5시까지 여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야당에게 통보해 주기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호 체포동의안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문진석]
오늘 27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법사위에서 처리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려고 약속은 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 때문에 7개 법안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들은 12월 2일날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시급한 민생법안입니다. 철강법이라든가 부패재산몰수법, 또 해양수도 이전 기반 지원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유상범]
구체적인 안은 정리됐기 때문에 조만간 기자분들에게 공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내용을 다 확인을 못한 거라서.
[문진석]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해양수도 이전에 관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특별법, 전통시장 육성법, 농자재지원법, 국민연금법. 이 7개 법안은 처리하고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유상범]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법사위를 하게 되면 법사위에서 국조를 하는 것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법사위 국조를 우리도 협의하겠다 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간사 선임 문제. 두 번째, 일방적인 의사진행으로 인한 발언권 박탈 문제. 그다음에 증인채택의 문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와 관련돼서 입장을 정리해서 저희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통보를 해 주겠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문진석]
조건 제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일관되게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진행할 수 있었으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한 당내 논의도 필요하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일단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와서 오늘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정리된 세 가지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당에서 오늘 오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야당에 통보하기로 했다. 그리고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열기로 한 건 양당이 합의를 본 사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늘 처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앞서 민생법안 관련해서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민생법안은 오늘 7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12월로 넘긴다. 이 내용이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처리한다고 합의를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합니까?
[윤영석]
오늘 오후 1시 반에 저희가 본회의 열리기 30분 전에 의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아직은 그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거군요.
[윤영석]
그런데 표결에 참여는 당연히 하는 것인데.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본회의 전에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범여권이 다수이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후 구속 여부가 다퉈질 전망인데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윤영석]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고요. 왜냐하면 작년 12월 3일날 계엄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국민의힘의 누구도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또 국민의힘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런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이러한 사태가 뉴스를 통해서 나왔을 때 전부 우리 의원들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호 당시 전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바로 앞에 있는 회의실로 전부 다 모여라, 이렇게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찰이 전부 다 차단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일부 담장을 넘어간 분들도 있었지만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민의힘 당사로 의총장을 옮긴 겁니다. 다시 본회의장 앞으로 공지를 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그 당시 사전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예고가 안 돼 있고 저희들이 몰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부분이 지금 마치 어떤 공모를 하고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특검이 정말 정치적 집단이지, 하나의 사법기관으로 인정하기 정말 어려운.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참으로 억울할 겁니다. 이러한 것이 사법부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거기 때문에 저는 구속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역사적 상황에 그 지도자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한동훈은 반대를 했는데 추경호는 그에 대한 입장을 바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추경호 대표가 단호하게 대통령에게 반대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최소한 소극적 방조행위를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희로서는 개인 추경호를 떠나서 늘 지도자는 그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냐를 가지고 본인의 역사적 가치를 평가받는 거거든요. 이것은 역사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 책임과 법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다. 향후에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윤영석]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박홍근 의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판단은 정치적 판단은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박홍근]
한시라도 빨리 해제를 했어야죠. 왜 그걸 시간을 끌고 의장한테도 계속 1시를 넘겨달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였고 담장을 다 넘어갔는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담장 넘어서라도 들어오란 얘기를 안 합니까? 결국은 내란 계엄을 용인하고 방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재판부의 결론이 나올 테니까 지켜보시죠.
[앵커]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겠고 결국에는 추경호 의원이 당시에 계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이후에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도 지켜봐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이재명 대통령의 첫 지시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린 건데, 이를 두고 법사위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 모습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도 법사위는 시끌시끌했습니다. 검사들이 집단으로 퇴정한 건 이례적인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대통령이 나서서 감찰 지시하는 게 말이 되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홍근]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오히려 지금 오히려 대통령에게 범죄자라고 낙인 찍는 것 자체가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대통령께서 충분히 공무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검찰의 모습은 말 그대로 공무를 공정하게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공정하게 다해야 될 공무원들의 자기 책무 해태입니다. 감정으로 공소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소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재판부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고 절차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퇴정을 합니까? 이건 명백히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법원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 밖으로 튀어나온, 여전히 자기들이 특권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당연히 감찰해서 위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당한 지시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임무를 불성실하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사법부를 부정하고 모독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죠.
[앵커]
대통령의 정당한 지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이 사안과 더불어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과 관련한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석]
대통령이 직접 나설 그런 사안은 아니죠.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관련된 그런 사건입니다, 재판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시를 했냐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에 대북송금 사건이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직접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개입해서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발단된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의 재판부가 검찰이 68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대부분 다 기각을 해버렸어요. 사건을 진실규명할 수 없도록 재판부가 몰고 가는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 눈치를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검사들이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 검사라면 당연히 저항을 해야 되겠죠. 법관이 소송을 하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검사들이 사법부의 행위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에 대해서 일부의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사법부를 부정하고 모독하지 않았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니까 검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이중적인 행태, 정말 전과 4범다운 이중적인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박홍근]
나경원 의원님하고 똑같은 표현을 쓰시는데. 검찰을 그렇게 두둔하고 싶은 이유가 저는 도대체 궁금해요. 보십시오. 검찰이 녹취록을 조작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위례신도시라고 하는 것을 윗분들 지시라고 자기들이 조작을 합니다. 이렇게 버젓이 검찰이 공정한 수사와 기소는커녕 이렇게까지 그동안 해왔어요. 그런 데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번에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제대로 구형을 하지 못하고 재판부보다 오히려 더 낮게 구형한 자기 무능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법정에서 뛰쳐나옵니까? 그게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옷을 벗어야죠. 더 강한 책임을 물어야지. 그래야 우리 국민들에 헌법질서를 지키는 검찰로서의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엄벌해야 된다,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사안 또한 두 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 확실한 것 같고요. 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있었는데 일단 15년 구형이 있었습니다. 구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번 내란재판의 첫 구형이다 보니까 향후 다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단 말이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홍근]
어제 특검이 구형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국가와 국민 모두가 피해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중형을 내려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는 소극적 방조 정도가 아니었어요. 국무회의를 의결해서 결국은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만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서도 위조했어요, 나중에.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도 기피했고 나중에 뻔뻔하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덮으려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15년 구형해요. 그런데 옛날 12.12 쿠데타에 대해서 중요임무종사자인 노태우에 대해서는 그때는 1심에서 무기를 구형했습니다. 비교해보면 훨씬 더 12.12보다 위중하다, 중대하다, 국가에 대한 배반이다, 국민에 대한. 이렇게 하면서도 구형은 15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국민 앞에서 부끄러울 정도로 기억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미 CCTV가 나오니까 발뺌하고 있는 이런 구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두 번씩이나 총리를 한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헌법에 의한 법정에서 더 명백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형량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윤영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 사실 계엄이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1명도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많은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저도 안타까운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당시에 국무총리직을 걸고 계엄을 하는 것을 막았어야죠. 그렇게 못 했던 것이 아마 본인도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구형 자체가. 그래서 특검이 15년을 구형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구형이다.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민주당과 특검이 이러한 것을 정치적인 상징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구형을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이 또한 정치적인 구형이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고요.
[박홍근]
법률에 이미 방조범도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에서 50년까지 가능한데 15년을 했으니까 그게 왜 과도하다고 보겠습니까? 본인이 저지른 죄의 값에 비하면 한참 가벼운 것이죠.
[앵커]
조금 전에 윤 의원님께서 이 얘기를 해 주실 때 계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윤영석]
사실은 거의 없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영상을 봤던 것처럼 당내에서도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윤 의원께 직접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사과를 지도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영석]
어제도 지도부가 12월 3일날 어떻게 국민들께 메시지를 낼 것인가 많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를 할 필요 없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지 말고 당내 의원들과 당원들,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을 하고 수렴을 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런 저희 어제 회의에서 그런 결론이 나왔고.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입장 표명은 당 지도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거의 대부분이 계엄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사과의 표명과는 직결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윤영석]
그건 당연히 직결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 국민의힘이 계엄을 하는 행위 과정에 사전에 모의를 했다든지 공모를 했다든지. 손톱만큼이라고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저희는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는데 민주당이 마치 이것을 국민의힘이 계엄을 사전 모의해서 내란을 획책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을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도 민주당의 행위가 프레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런 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려들어서 결과가 좋지 않을까 봐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듣겠습니다.
[박홍근]
저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집단 최면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내란 대통령을 탄생시킨 과오, 그리고 그 정부의 과오, 그러니까 무능과 폭정을 막지 못한 것. 그다음에 내란 계엄을 했을 때 이걸 신속하게 해제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이후에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다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데 귀를 열지 않습니까? 오히려 박근혜 한나라당 시절에는 차떼기 때문에 그래도 당 이름도 바꾸고 천막당사 치고 시늉이라도 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까? 오히려 훨씬 더 몇천 배 잘못을 저질러놓고 이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광훈, 전한길 이런 분들에게 읖조리고 내란 우두머리를 당 대표가 가서 알현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를 합니까.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보니까 국민은 안중에 없나 봐요. 우리만 뭉쳐서 살아남으면 다음에 기회가 올 거다. 표만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국민의힘이 앞으로 살길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헌정당으로 심판하고 청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진들부터. 초선들에게 맡기지 말고 상식적으로 국민의 보통의 생각이 어떤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메시지를 내고 석고대죄를 해도 늦었다, 진정성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저도 박홍근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이걸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내란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더 차분하게 사법부의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해야 되고. 민주당이 내란재판부를 만들겠다,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반대하는 겁니다.
[앵커]
다음 주가 계엄 1년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데 과연 이날 국민의힘에서 어떤 결정을,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 부분을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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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다음 주가 12월 3일입니다.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 다가오는데 변화와 갈등이 공존한 정치권,그간의 모습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 계엄 1년을 앞두고 여야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단 말미에 등장했던 지금 국회와 민주당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사들이 있는데 국회에서 개최하는 다크투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박홍근]
다크투어라는 게 안 좋은 역사의 현장을, 장소를 방문해서 성찰하고 기억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작년 12월 3일 입법부 수장이 담을 넘어서 국회를 들어가고 장갑차가 동원되고 헬기가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을 대동해서 들어왔고. 이 상황에 국민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 기억을 살리자는 게 아니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장께서 그런 기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침 시민단체가 광화문이 아닌 국회 앞에서 1주년 행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다시 정치적인 의도로 기억을 되살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국회가 나서서 위법적인 내란 계엄을 막았고 국민이 함께해서 민주를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게 평가를 받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국회의장께도 국제심포지엄도 하시라. 그리고 그 시간, 10시 반을 기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 행사도 하셔서 우리가 역사책뿐만 아니라 국민이 앞으로도 두고 두고 다시는 이런 역사적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일환의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잊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여러 행사들이 계획돼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윤영석]
지난 1년 동안에 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불행한 사태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고통받고 있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치 이러한 사태를 즐기듯이 지금 무슨 투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이벤트에 불과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예산 4억 원씩을 들여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사태에 대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많은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평가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나서 이런 것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경솔하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의 정치적인 쇼고 우원식의 자기 정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홍근]
그게 어떻게 개인의 정치겠습니까? 입법부가 당시에 제대로 역할을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막아낸 것을 우원식 개인의 일도 아니었고 같은 입법부의 구성원들로서 한 거거든요. 정당한 평가가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영화도 만들고 있고 다양한 해외 석학을 불러서 토론회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이건 오히려 세계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더 정확하게 이 사실에 대한 역사적 교훈과 평가를 알리는 게 책무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회의에서는 추경호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시의 원내대표죠.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의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고 지금 회동은 일단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발표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통과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더라고요.
[박홍근]
그렇습니다. 물론 동료 의원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기니까 합니다마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내란 계엄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은 둘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는 국무총리 한덕수. 그리고 국회에서는 한동훈 당시 당대표하고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죠. 또 국회의원도 아니었고요. 결국은 내란 계엄을 바로 끝낼 수 있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그리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그리고 국회의장이 이미 소집 통보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신속하게 의결하면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과 두 번이나 통화를 하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오히려 그때는 내 직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라도 수용하지 못하겠다. 나는 국회 들어가서 당당하게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계속 시간을 끌고 국회와 당사를 오가면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정작 의원들 못 들어오게 결과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그리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오늘 의원들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국회 화면을 라이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회동 결과에 대해서 언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 국조에 대해서는 오늘 5시까지 여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야당에게 통보해 주기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호 체포동의안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문진석]
오늘 27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법사위에서 처리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려고 약속은 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 때문에 7개 법안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들은 12월 2일날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시급한 민생법안입니다. 철강법이라든가 부패재산몰수법, 또 해양수도 이전 기반 지원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유상범]
구체적인 안은 정리됐기 때문에 조만간 기자분들에게 공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내용을 다 확인을 못한 거라서.
[문진석]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해양수도 이전에 관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특별법, 전통시장 육성법, 농자재지원법, 국민연금법. 이 7개 법안은 처리하고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유상범]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법사위를 하게 되면 법사위에서 국조를 하는 것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법사위 국조를 우리도 협의하겠다 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간사 선임 문제. 두 번째, 일방적인 의사진행으로 인한 발언권 박탈 문제. 그다음에 증인채택의 문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와 관련돼서 입장을 정리해서 저희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통보를 해 주겠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문진석]
조건 제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일관되게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진행할 수 있었으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한 당내 논의도 필요하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일단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와서 오늘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정리된 세 가지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당에서 오늘 오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야당에 통보하기로 했다. 그리고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열기로 한 건 양당이 합의를 본 사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늘 처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앞서 민생법안 관련해서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민생법안은 오늘 7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12월로 넘긴다. 이 내용이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처리한다고 합의를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합니까?
[윤영석]
오늘 오후 1시 반에 저희가 본회의 열리기 30분 전에 의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아직은 그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거군요.
[윤영석]
그런데 표결에 참여는 당연히 하는 것인데.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본회의 전에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범여권이 다수이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후 구속 여부가 다퉈질 전망인데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윤영석]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고요. 왜냐하면 작년 12월 3일날 계엄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국민의힘의 누구도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또 국민의힘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런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이러한 사태가 뉴스를 통해서 나왔을 때 전부 우리 의원들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호 당시 전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바로 앞에 있는 회의실로 전부 다 모여라, 이렇게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찰이 전부 다 차단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일부 담장을 넘어간 분들도 있었지만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민의힘 당사로 의총장을 옮긴 겁니다. 다시 본회의장 앞으로 공지를 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그 당시 사전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예고가 안 돼 있고 저희들이 몰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부분이 지금 마치 어떤 공모를 하고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특검이 정말 정치적 집단이지, 하나의 사법기관으로 인정하기 정말 어려운.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참으로 억울할 겁니다. 이러한 것이 사법부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거기 때문에 저는 구속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역사적 상황에 그 지도자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한동훈은 반대를 했는데 추경호는 그에 대한 입장을 바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추경호 대표가 단호하게 대통령에게 반대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최소한 소극적 방조행위를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희로서는 개인 추경호를 떠나서 늘 지도자는 그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냐를 가지고 본인의 역사적 가치를 평가받는 거거든요. 이것은 역사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 책임과 법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다. 향후에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윤영석]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박홍근 의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판단은 정치적 판단은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박홍근]
한시라도 빨리 해제를 했어야죠. 왜 그걸 시간을 끌고 의장한테도 계속 1시를 넘겨달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였고 담장을 다 넘어갔는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담장 넘어서라도 들어오란 얘기를 안 합니까? 결국은 내란 계엄을 용인하고 방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재판부의 결론이 나올 테니까 지켜보시죠.
[앵커]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겠고 결국에는 추경호 의원이 당시에 계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이후에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도 지켜봐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이재명 대통령의 첫 지시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린 건데, 이를 두고 법사위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 모습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도 법사위는 시끌시끌했습니다. 검사들이 집단으로 퇴정한 건 이례적인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대통령이 나서서 감찰 지시하는 게 말이 되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홍근]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오히려 지금 오히려 대통령에게 범죄자라고 낙인 찍는 것 자체가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대통령께서 충분히 공무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검찰의 모습은 말 그대로 공무를 공정하게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공정하게 다해야 될 공무원들의 자기 책무 해태입니다. 감정으로 공소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소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재판부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고 절차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퇴정을 합니까? 이건 명백히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법원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 밖으로 튀어나온, 여전히 자기들이 특권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당연히 감찰해서 위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당한 지시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임무를 불성실하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사법부를 부정하고 모독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죠.
[앵커]
대통령의 정당한 지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이 사안과 더불어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과 관련한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석]
대통령이 직접 나설 그런 사안은 아니죠.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관련된 그런 사건입니다, 재판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시를 했냐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에 대북송금 사건이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직접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개입해서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발단된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의 재판부가 검찰이 68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대부분 다 기각을 해버렸어요. 사건을 진실규명할 수 없도록 재판부가 몰고 가는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 눈치를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검사들이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 검사라면 당연히 저항을 해야 되겠죠. 법관이 소송을 하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검사들이 사법부의 행위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에 대해서 일부의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사법부를 부정하고 모독하지 않았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니까 검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이중적인 행태, 정말 전과 4범다운 이중적인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박홍근]
나경원 의원님하고 똑같은 표현을 쓰시는데. 검찰을 그렇게 두둔하고 싶은 이유가 저는 도대체 궁금해요. 보십시오. 검찰이 녹취록을 조작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위례신도시라고 하는 것을 윗분들 지시라고 자기들이 조작을 합니다. 이렇게 버젓이 검찰이 공정한 수사와 기소는커녕 이렇게까지 그동안 해왔어요. 그런 데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번에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제대로 구형을 하지 못하고 재판부보다 오히려 더 낮게 구형한 자기 무능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법정에서 뛰쳐나옵니까? 그게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옷을 벗어야죠. 더 강한 책임을 물어야지. 그래야 우리 국민들에 헌법질서를 지키는 검찰로서의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엄벌해야 된다,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사안 또한 두 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 확실한 것 같고요. 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있었는데 일단 15년 구형이 있었습니다. 구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번 내란재판의 첫 구형이다 보니까 향후 다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단 말이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홍근]
어제 특검이 구형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국가와 국민 모두가 피해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중형을 내려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는 소극적 방조 정도가 아니었어요. 국무회의를 의결해서 결국은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만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서도 위조했어요, 나중에.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도 기피했고 나중에 뻔뻔하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덮으려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15년 구형해요. 그런데 옛날 12.12 쿠데타에 대해서 중요임무종사자인 노태우에 대해서는 그때는 1심에서 무기를 구형했습니다. 비교해보면 훨씬 더 12.12보다 위중하다, 중대하다, 국가에 대한 배반이다, 국민에 대한. 이렇게 하면서도 구형은 15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국민 앞에서 부끄러울 정도로 기억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미 CCTV가 나오니까 발뺌하고 있는 이런 구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두 번씩이나 총리를 한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헌법에 의한 법정에서 더 명백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형량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윤영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 사실 계엄이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1명도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많은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저도 안타까운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당시에 국무총리직을 걸고 계엄을 하는 것을 막았어야죠. 그렇게 못 했던 것이 아마 본인도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구형 자체가. 그래서 특검이 15년을 구형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구형이다.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민주당과 특검이 이러한 것을 정치적인 상징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구형을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이 또한 정치적인 구형이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고요.
[박홍근]
법률에 이미 방조범도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에서 50년까지 가능한데 15년을 했으니까 그게 왜 과도하다고 보겠습니까? 본인이 저지른 죄의 값에 비하면 한참 가벼운 것이죠.
[앵커]
조금 전에 윤 의원님께서 이 얘기를 해 주실 때 계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윤영석]
사실은 거의 없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영상을 봤던 것처럼 당내에서도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윤 의원께 직접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사과를 지도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영석]
어제도 지도부가 12월 3일날 어떻게 국민들께 메시지를 낼 것인가 많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를 할 필요 없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지 말고 당내 의원들과 당원들,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을 하고 수렴을 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런 저희 어제 회의에서 그런 결론이 나왔고.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입장 표명은 당 지도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거의 대부분이 계엄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사과의 표명과는 직결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윤영석]
그건 당연히 직결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 국민의힘이 계엄을 하는 행위 과정에 사전에 모의를 했다든지 공모를 했다든지. 손톱만큼이라고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저희는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는데 민주당이 마치 이것을 국민의힘이 계엄을 사전 모의해서 내란을 획책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을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도 민주당의 행위가 프레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런 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려들어서 결과가 좋지 않을까 봐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듣겠습니다.
[박홍근]
저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집단 최면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내란 대통령을 탄생시킨 과오, 그리고 그 정부의 과오, 그러니까 무능과 폭정을 막지 못한 것. 그다음에 내란 계엄을 했을 때 이걸 신속하게 해제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이후에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다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데 귀를 열지 않습니까? 오히려 박근혜 한나라당 시절에는 차떼기 때문에 그래도 당 이름도 바꾸고 천막당사 치고 시늉이라도 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까? 오히려 훨씬 더 몇천 배 잘못을 저질러놓고 이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광훈, 전한길 이런 분들에게 읖조리고 내란 우두머리를 당 대표가 가서 알현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를 합니까.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보니까 국민은 안중에 없나 봐요. 우리만 뭉쳐서 살아남으면 다음에 기회가 올 거다. 표만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국민의힘이 앞으로 살길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헌정당으로 심판하고 청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진들부터. 초선들에게 맡기지 말고 상식적으로 국민의 보통의 생각이 어떤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메시지를 내고 석고대죄를 해도 늦었다, 진정성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저도 박홍근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이걸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내란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더 차분하게 사법부의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해야 되고. 민주당이 내란재판부를 만들겠다,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반대하는 겁니다.
[앵커]
다음 주가 계엄 1년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데 과연 이날 국민의힘에서 어떤 결정을,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 부분을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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