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대 증원 비논리적 산출...배정도 주먹구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비논리적으로 산출됐고 대학별 배정도 일관성 없이 진행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감사원은 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대 2천 명 증원을 결정하며 근거로 활용한 2035년 부족한 의사 수 추계가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지 못한 채 도출됐다고 결론 냈습니다.

특히 의료 취약지의 부족한 의사 수를 현재 시점에서 부족한 의사 수로 해석하거나, 시점이 다른 현재와 미래의 부족한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하는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사 수 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진행되지 않았고, 의료현안협의체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도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 역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평가 역량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대학별 현장점검을 하지 않는 등 학생수용역량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 없이 배정 규모를 결정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감사원은 확인된 문제점을 향후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복지부에 통보하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