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대 증원 결정 주먹구구...대통령실 의중 반영"

[앵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증원 규모 결정이나 배정 방식이 모두 주먹구구였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으로, 당시 대통령실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먼저 증원 규모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의사 인력이 만5천 명 부족하다는 전망이 이 같은 증원 규모를 결정한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2035년 부족한 의사 수를 추계한 과정에 모순이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당시 복지부는 현재 부족한 의사 인력이 5천 명가량이고, 3개 연구보고서의 예상 평균치인 만 명을 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의료 취약지의 부족한 의사 인력을 현재 전국 총량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의사 인적구성이나 근로 행태, 기술 발전 등 구조적 요인도 반영되지 않았고, '만 명 나누기 5' 수준으로 규모가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애초 복지부는 단계적 증원 계획을 세웠지만, 대통령실의 의견을 반영해 2천 명 일괄 증원안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증원을 단계적으로 할 경우 의사단체 등의 반발이 그때마다 있으니, 한 번에 해결하자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의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증원 규모가 논의되지 않았고, 공식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도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대학별 정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2월 교육부는 의대 증원 규모가 결정된 뒤, 대학별 정원 배정을 위해 배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정작 의대 교수는 참여하지 않는 등, 교육 여건을 평가할 역량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하기 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또 현장점검도 하지 않고 배정기준도 일관되지 않게 적용하면서,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이 저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국회가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6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면서 진행됐는데요.

감사원은 현재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진행 중으로, 이번 감사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2개 분야에 대한 감사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참고하고 실질적인 의견수렴과 심의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또 교육부에도 향후 대학별 정원 배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비위 행위에 이르지는 않아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