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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 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27일 (목)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 조국당, 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하는 집권 야당
- 장동혁, 조국 예방 전까지 '토론' 결론 내줘야
- '대장동' 토론, '이재명=범죄자' 프레임 만든 검찰 조작 기소 밝힐 것
- '결선투표제' 도입, 李대통령 명 받아 박찬대 서명... 정청래 실천 머지않았다고 봐
- '국힘 제로' 반드시 해내기 위해 민주당과 굳건히 연대
- 극우 세력 불장난 막는 방화벽 연대 만들겠다
- 지방선거, 당이 가진 모든 자원 총동원
- 한덕수 15년, 지나치게 가벼워... 이석기 '내란음모'로 20년 구형
- 조국혁신당 2.0, 왼쪽 운동장 넓게 쓰겠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이재석 : 11개월 만에 당 대표로 다시 돌아온 조국혁신당 대표,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취임 인사차 방문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훈훈한 분위기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정치 개혁안을 둘러싸고는 두 당이 의견을 잘 모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된 분이 있습니다. 신장식 의원이죠. 신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신장식 : 신장식입니다.
◆ 이재석 : 77% 높은 득표율로 수석 최고위원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신 의원 관련해서 얘기를 먼저 해 본다면,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정치 개혁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 신장식 :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조국 혁신호’의 선장인 조국 선장 곁에서 리더십의 날개를 달아줘야 되겠다. 수석 항해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요새 집권 야당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된다. 그건 우리 집권당은 맞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아니니까. 집권 야당 아니겠냐.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그럴 텐데. 그때까지도 집권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민주당은 아니니까 조국혁신당만의 효능감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재석 : 집권 야당 부분은 제가 말미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현안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조국 장동혁, 장동혁 조국 두 대표 간의 토론이요. 한다 만다... 쑥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겁니까?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 신장식 : 준비되고 있고요. 당 대표 취임하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월요일날 윤재관 전략기획위원장을 공식 채널로 지정을 해서 윤재관 전략기획위원장이 국민의힘 측하고 연락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뚜렷한 진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12월 1일날 당 대표가 됐으니까 각 정당 다 어제 정청래 대표 만나듯이 12월 1일날 장동혁 대표를 예방하거든요. 그때까지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동혁 대표도 만나는데 토론을 한다 만다 양당 간에 결정을 해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공당의 대표로서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과정의 문제만 남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 이재석 :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 사안을 다시 불거지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정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 신장식 :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하는 걸로 양당 간에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회에서는 얘기하고 국정조사를 해도 되고 장동혁 조국 간의 토론은 안 된다? 이거는 일관된 지적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안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조작 기조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범죄자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차 수사팀을 만들었잖아요. 강백신, 엄희준 검사 등으로 해서? 2차 수사팀에서 1차 수사팀과는 전혀 다른 의견으로 기소를 하고, 그 기소의 목적은 이재명은 범죄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조작 기소. 증거 조작에다가 X 부풀리기 등 조작 기소라고 봅니다. 조작 기소의 본질을 정확하게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장동 사건의 실제 본질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단순히 잊혀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를 분명하게 밝히겠다라는 것들이 저희들의 토론회 목표입니다.
◆ 이재석 : 알겠습니다. 어제 조국 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만났는데 훈훈한 분위기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면서 불편한 기색도 내비치고 그랬잖아요? 정치 개혁안 부분에 대해서. 온도차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신장식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미묘한 입장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정치 개혁을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런데 명백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직무대행 역할을 하던 박찬대 당시 직무대행이 싸인을 한 원탁회의 선언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탁회의 선언문 보면 ‘대통령 선거 직후 교섭단체 요건 하나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일시까지 적어놨거든요.
◆ 이재석 : 대선 전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렇게 합의문을 작성한 거였죠.
◇ 신장식 : 그 합의문에는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고 대통령의 명을 받은 박찬대 집대의 다짐이 있었고. 그러면 정청래 대표께서는 실행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불편함이 있었을 수 있겠죠. 인터뷰 내용을 언급을 하시던데 그리고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의 약속, 박찬대 집대의 다짐을 실행하는데 전화 한 통이 다짐의 실행, 약속의 실행에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청래 대표께서 취임 이후에 워낙 현안이 많다 보니까 잠시 믿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어제 확실하게 상기를 시켜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 박찬대 직대의 다짐, 정청래 대표의 실천 이게 머지않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 이재석 : 머지않았다면 내년 지방선거 전에도 가능해 보인다?
◇ 신장식 : 어제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치개혁 특위가 엊그제 있었던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들 간의 협의에서 정치개혁 특위를 곧 발족시키자라고 하는 일정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치 개혁 특위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정치개혁 특위가 지금까지 조금 구성이 늦어진 점 그리고 단순히 정치 개혁 특위에서 논의해 보자가 아니라. 당시 이재명 대표의 약속과 박찬대 집대의 다짐은 단순히 그냥 얘기해 보자가 아니라. 정치개혁 특위라는 틀 안에서 힘을 모아서 꼭 이루어내자, 성취하자 라는 실천의 약속으로 한 발짝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 정개특위라는 게 선거법도 바꿔야 되고 룰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민의힘도 참여를 하면 좋긴 좋은 거잖아요? 참여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룰을 변경하는 거니까 참여 안 하면 일방적으로 한다 나올 테고. 그런데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게 읽힙니까?
◇ 신장식 : 전해 들은 바로는 정개특위를 구성하자라는 합의에까지는 일정한 공감까지는 이루었다. 양당 원내 지도부들 간에. 거기까지는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 12월 4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등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아마 12월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 이재석 : 정치 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소개 및 안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잠깐 언급하셨듯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고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 신장식 : 물론 더 있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내년에 광역단체장 내지는 기초자치단체장에서 결선투표를 도입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 결선투표제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니까 적어도 광역단체장에서는 결선투표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교섭단체 요건을 정상화하자. 지금의 교섭단체가 20석 이거는 유신 이후에 만들어진 한 방안이거든요. ‘20과 100의 차이보다 10과 20의 차이가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의도에서는. 지금 교섭단체가 20석인데 19석이면 아무 목소리를 원내 운영에서 공식적으로 낼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요건을 정상화하자. 합리적인 기준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10에서 15석 사이인데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가 14개입니다. 14개 상임위원회에 1명씩은 들어가야 원내 운영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회 상임위원회 숫자와 동일한 한 14석 정도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견 합니다. 물론 정개특위에서 합의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
◆ 이재석 :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주고 결선투표제를 실시한다는 두 줄기의 내용이 이런 생각은 한편으로 들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런 사안들을 그렇게 추진해야 할 이유를 느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 신장식 : 결선투표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 제도는 유불리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닌데요. 결선투표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프랑스에서 거기는 결선투표제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다 있었는데 당시에 실제로 마린 르펜이라고 하는 극우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1위로 결선투표에 올라갔고, 우리나라 대선이었으면 마린 르펜이 대통령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선투표제가 있다 보니까 극우 세력만큼은 막아야 돼 라고 하면서 보수 정당, 진보 정당 심지어 공산당까지 다 연합 전선을 쳐서 마린 르펜이 대통령 되는 걸 막았습니다. 즉 극단주의 정치 세력이 윤석열 같은 사람이죠. 그런 극단주의 정치 세력이 단순 득표로 대통령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게 결선 투표고.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선투표제가 원론적으로도 제도적 정합성이 있다고 보지만, 최근 한국적 정치 상황에서 윤석열 같은, 전광훈 같은, 황교안 같은 부정선거론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이 단순 다수대표제에서 광역단체장이나 시도지사나 대통령이 되는 걸 막는 제도적 장치, 내란 극우 세력들 극단주의 세력을 막는 데 있어서도 결선투표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섭단체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바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교섭단체 요건이 완화된다면 국민의힘 바깥에서 정치적 구상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 교섭 단체 요건이 완화되면서 원내에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양당 교섭단체가 딱 부딪히잖아요? 그럼 원내 운영이 정지됩니다. 오늘 본회의가 사실상 합의돼 있었는데 어제 국민의힘이 이걸 틀었어요. 본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 체포 동의안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오늘 민생 법안들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강자를 놓잖아요? 그러면 추경호 체포 동의안 처리하는 와중에 민생 법안 처리 못 하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보인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섭단체가 하나가 더 있다면,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국민의힘 강짜 부리는 걸 그냥 두겠습니까? 원활한 원내 운영을 위해서라도 제3의 교섭단체가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석 : 원론적인 차원이나 어떤 취지 차원에서는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정치학계에서도 오랫동안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 원론과 취지를 쭉 듣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정개특위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추진할지는 의문이 여전히 들기는 합니다.
◇ 신장식 :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선투표제가 국민의힘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가능성 개혁신당하고 관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재석 : 그런 측면에서?
◇ 신장식 :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 이재석 : 조국혁신당 얘기 해보면, 전당대회 끝났고. 사실상 지방선거 준비 체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신장식 : 두 가지인데요. 혁신 이어달리기는 계속된다. 9월 4일 이후 성비위 사건으로 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조국혁신당에는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우스갯말로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벌써 ‘아휴... 그쪽은 원래 그러니까’라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기준도 그렇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도 당연히 높고 그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한국 정치 전체가. 그래서 혁신 이어달리기는 계속된다. ‘신뢰 회복’이 우선이고요. 지방선거도 신뢰 회복 없이 쉽지 않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는 계속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선거 체제로 넘어가야죠. 저희들이 빠르게 체제를 정비하고 아마 다음 주쯤에는 선거기획단이 출범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재석 : 신뢰 회복 부분은 구체적으로 가령 어떻게 합니까?
◇ 신장식 : 예를 들면 고충센터. 장내 갑질이나 성비위나 이런 문제들을 고충 상담센터를 센터장은 엄규숙 비대위 부위원장님으로 임명을 했고요. 센터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센터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당내 공수처처럼 단순히 인바운드로 들어온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벌여 나갈 거고요. 당내 조치는 계속하고 피해자와의 해결된 부분이 있고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양쪽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 조치 그다음에 제도적 완성까지 신뢰 회복 조치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 이재석 : 그러면 지방선거는 조국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적인 방향이나 틀은 얘기한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를 들면 호남 지역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경쟁 체제로 가고 그러나 광역단체장 부분,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도 기억이 나고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신장식 : 예, ‘국힘 제로’가 목표죠. 이거 현실 가능하겠냐 3년은 너무 길다고 얘기했을 때도 속은 시원하지만 현실은 현실에서 가능하겠냐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장동혁 대표 하시는 거 보면 ‘윤석열과 하나 되어 싸우겠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전광훈 세력과도 손잡아야 된다’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힘 자치단체장을 용납해야 되나. 며칠 있으면 12월 3일이 되지만 각 광역 자치단체장들이나 지자체장들이 그날 밤에 무슨 일을 했는가, 다시 들여다봐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부하 수행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전해 듣고 있거든요. 사실로 확인된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통해서 국힘 제로 반드시 해내야 된다. 굳건히 연대해야 된다. 대선 때는 저희들이 ‘키세스 우주 연합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극우 세력들의 불장난을 막는 방화벽 연대를 만들어서 국힘 제로 해야 된다.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요 경쟁이 지역을 살립니다. 경쟁이 없으면 갑질과 부패의 온상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 이재석 : 그 일환 속에서 조국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아무래도 관심사잖아요?
◇ 신장식 : 맨 마지막에 가장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 이재석 : 맨 마지막이라 함은 언제입니까?
◇ 신장식 : 그 시점을 조국 대표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공직자 사퇴 시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정말 가장 마지막에 할 생각이고요.
◆ 이재석 : 신 의원 개인 의견을 전제로는 조국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신장식 :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국뿐만 아니라 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수석 최고인으로서 당의 결정과 토론과 명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어요.
◆ 이재석 : 오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잖아요. 결과는 충분히 예상이 법원 가서의 결과는 이제는 예상이 무의미한 것 같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안 된다.
◇ 신장식 : 누가 영장 판사가 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 이재석 : 그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제 한덕수 전 총리 구형 15년을 특검이 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 신장식 : 판결에서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소위 내란 관련된 범죄 죄명이 적용된 게 가장 최근에 이석기 의원이 2014년이거든요.
◆ 이재석 : 9년인가 받았죠.
◇ 신장식 : 징역 9년 실형 받았고요. 그다음에 구형이 20년이었어요. 내란 실행이 아니고 내란 음모였고, 실제로 인정된 건 내란 선동밖에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20년 구형에 실형 9년 받았거든요. 이와 비교해 보면 너무 경하지 않나요?
◆ 이재석 : 구형 자체도 너무 가벼웠다?
◇ 신장식 : 내란 음모로 20년 구형 받았다니까요? 여기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지 않습니까? 근데 음모한 것과 실제 실행한 것을 주요 임무에 종사했거나 또는 방조했다라는 것이. 이석기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 1명이고 한덕수 씨는 국무총리였습니다. 이 비교를 보더라도 지나치게 가벼웠던 거 아닌가...
◆ 이재석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권 야당이라는 그 표현 주셨는데. 민주당과 차별점도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 신장식 : 네. 저희들 왼쪽 운동장 넓게 써야죠.
◆ 이재석 : 왼쪽 운동장을 쓰겠다.
◇ 신장식 : 중도 보수 정당을 선언했기 때문에.
◆ 이재석 :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신장식 : 최근에 저희들이 ‘사회권 선진국’ 말씀을 드리는데,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요. 마·용·성 쪽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또는 소위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보유세 문제라든지 부동산 세제나 주택 정책에 있어서 유보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세요.
◆ 이재석 : 서울시장 초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 신장식 : 선거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이거는 부동산의 공정과 정의에 관련된 문제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 원칙적인. 그런 원칙적인 태도가 선거에서도 오히려 이길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석 : 한마디로 종부세를 정상화하겠다?
◇ 신장식 : 종부세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금융 관련해서 보류했지 않습니까? 코스피 4천 되면 그때 논의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 이재석 : 금투세요?
◇ 신장식 : 금투세 보류했잖아요. 그때 코스피 4천 되면 얘기하자라고 하셨거든요. 민주당 쪽에서. 4천 됐잖아요. 얘기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요?
◆ 이재석 : 알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세금과 관련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왼쪽에서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 알겠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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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석 : 11개월 만에 당 대표로 다시 돌아온 조국혁신당 대표,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취임 인사차 방문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훈훈한 분위기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정치 개혁안을 둘러싸고는 두 당이 의견을 잘 모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된 분이 있습니다. 신장식 의원이죠. 신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신장식 : 신장식입니다.
◆ 이재석 : 77% 높은 득표율로 수석 최고위원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신 의원 관련해서 얘기를 먼저 해 본다면,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정치 개혁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 신장식 :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조국 혁신호’의 선장인 조국 선장 곁에서 리더십의 날개를 달아줘야 되겠다. 수석 항해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요새 집권 야당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된다. 그건 우리 집권당은 맞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아니니까. 집권 야당 아니겠냐.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그럴 텐데. 그때까지도 집권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민주당은 아니니까 조국혁신당만의 효능감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재석 : 집권 야당 부분은 제가 말미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현안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조국 장동혁, 장동혁 조국 두 대표 간의 토론이요. 한다 만다... 쑥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겁니까?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 신장식 : 준비되고 있고요. 당 대표 취임하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월요일날 윤재관 전략기획위원장을 공식 채널로 지정을 해서 윤재관 전략기획위원장이 국민의힘 측하고 연락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뚜렷한 진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12월 1일날 당 대표가 됐으니까 각 정당 다 어제 정청래 대표 만나듯이 12월 1일날 장동혁 대표를 예방하거든요. 그때까지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동혁 대표도 만나는데 토론을 한다 만다 양당 간에 결정을 해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공당의 대표로서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과정의 문제만 남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 이재석 :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 사안을 다시 불거지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정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 신장식 :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하는 걸로 양당 간에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회에서는 얘기하고 국정조사를 해도 되고 장동혁 조국 간의 토론은 안 된다? 이거는 일관된 지적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안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조작 기조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범죄자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차 수사팀을 만들었잖아요. 강백신, 엄희준 검사 등으로 해서? 2차 수사팀에서 1차 수사팀과는 전혀 다른 의견으로 기소를 하고, 그 기소의 목적은 이재명은 범죄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조작 기소. 증거 조작에다가 X 부풀리기 등 조작 기소라고 봅니다. 조작 기소의 본질을 정확하게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장동 사건의 실제 본질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단순히 잊혀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를 분명하게 밝히겠다라는 것들이 저희들의 토론회 목표입니다.
◆ 이재석 : 알겠습니다. 어제 조국 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만났는데 훈훈한 분위기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면서 불편한 기색도 내비치고 그랬잖아요? 정치 개혁안 부분에 대해서. 온도차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신장식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미묘한 입장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정치 개혁을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런데 명백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직무대행 역할을 하던 박찬대 당시 직무대행이 싸인을 한 원탁회의 선언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탁회의 선언문 보면 ‘대통령 선거 직후 교섭단체 요건 하나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일시까지 적어놨거든요.
◆ 이재석 : 대선 전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렇게 합의문을 작성한 거였죠.
◇ 신장식 : 그 합의문에는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고 대통령의 명을 받은 박찬대 집대의 다짐이 있었고. 그러면 정청래 대표께서는 실행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불편함이 있었을 수 있겠죠. 인터뷰 내용을 언급을 하시던데 그리고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의 약속, 박찬대 집대의 다짐을 실행하는데 전화 한 통이 다짐의 실행, 약속의 실행에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청래 대표께서 취임 이후에 워낙 현안이 많다 보니까 잠시 믿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어제 확실하게 상기를 시켜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 박찬대 직대의 다짐, 정청래 대표의 실천 이게 머지않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 이재석 : 머지않았다면 내년 지방선거 전에도 가능해 보인다?
◇ 신장식 : 어제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치개혁 특위가 엊그제 있었던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들 간의 협의에서 정치개혁 특위를 곧 발족시키자라고 하는 일정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치 개혁 특위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정치개혁 특위가 지금까지 조금 구성이 늦어진 점 그리고 단순히 정치 개혁 특위에서 논의해 보자가 아니라. 당시 이재명 대표의 약속과 박찬대 집대의 다짐은 단순히 그냥 얘기해 보자가 아니라. 정치개혁 특위라는 틀 안에서 힘을 모아서 꼭 이루어내자, 성취하자 라는 실천의 약속으로 한 발짝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 정개특위라는 게 선거법도 바꿔야 되고 룰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민의힘도 참여를 하면 좋긴 좋은 거잖아요? 참여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룰을 변경하는 거니까 참여 안 하면 일방적으로 한다 나올 테고. 그런데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게 읽힙니까?
◇ 신장식 : 전해 들은 바로는 정개특위를 구성하자라는 합의에까지는 일정한 공감까지는 이루었다. 양당 원내 지도부들 간에. 거기까지는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 12월 4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등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아마 12월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 이재석 : 정치 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소개 및 안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잠깐 언급하셨듯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고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 신장식 : 물론 더 있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내년에 광역단체장 내지는 기초자치단체장에서 결선투표를 도입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 결선투표제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니까 적어도 광역단체장에서는 결선투표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교섭단체 요건을 정상화하자. 지금의 교섭단체가 20석 이거는 유신 이후에 만들어진 한 방안이거든요. ‘20과 100의 차이보다 10과 20의 차이가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의도에서는. 지금 교섭단체가 20석인데 19석이면 아무 목소리를 원내 운영에서 공식적으로 낼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요건을 정상화하자. 합리적인 기준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10에서 15석 사이인데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가 14개입니다. 14개 상임위원회에 1명씩은 들어가야 원내 운영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회 상임위원회 숫자와 동일한 한 14석 정도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견 합니다. 물론 정개특위에서 합의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
◆ 이재석 :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주고 결선투표제를 실시한다는 두 줄기의 내용이 이런 생각은 한편으로 들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런 사안들을 그렇게 추진해야 할 이유를 느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 신장식 : 결선투표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 제도는 유불리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닌데요. 결선투표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프랑스에서 거기는 결선투표제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다 있었는데 당시에 실제로 마린 르펜이라고 하는 극우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1위로 결선투표에 올라갔고, 우리나라 대선이었으면 마린 르펜이 대통령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선투표제가 있다 보니까 극우 세력만큼은 막아야 돼 라고 하면서 보수 정당, 진보 정당 심지어 공산당까지 다 연합 전선을 쳐서 마린 르펜이 대통령 되는 걸 막았습니다. 즉 극단주의 정치 세력이 윤석열 같은 사람이죠. 그런 극단주의 정치 세력이 단순 득표로 대통령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게 결선 투표고.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선투표제가 원론적으로도 제도적 정합성이 있다고 보지만, 최근 한국적 정치 상황에서 윤석열 같은, 전광훈 같은, 황교안 같은 부정선거론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이 단순 다수대표제에서 광역단체장이나 시도지사나 대통령이 되는 걸 막는 제도적 장치, 내란 극우 세력들 극단주의 세력을 막는 데 있어서도 결선투표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섭단체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바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교섭단체 요건이 완화된다면 국민의힘 바깥에서 정치적 구상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 교섭 단체 요건이 완화되면서 원내에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양당 교섭단체가 딱 부딪히잖아요? 그럼 원내 운영이 정지됩니다. 오늘 본회의가 사실상 합의돼 있었는데 어제 국민의힘이 이걸 틀었어요. 본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 체포 동의안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오늘 민생 법안들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강자를 놓잖아요? 그러면 추경호 체포 동의안 처리하는 와중에 민생 법안 처리 못 하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보인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섭단체가 하나가 더 있다면,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국민의힘 강짜 부리는 걸 그냥 두겠습니까? 원활한 원내 운영을 위해서라도 제3의 교섭단체가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석 : 원론적인 차원이나 어떤 취지 차원에서는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정치학계에서도 오랫동안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 원론과 취지를 쭉 듣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정개특위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추진할지는 의문이 여전히 들기는 합니다.
◇ 신장식 :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선투표제가 국민의힘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가능성 개혁신당하고 관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재석 : 그런 측면에서?
◇ 신장식 :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 이재석 : 조국혁신당 얘기 해보면, 전당대회 끝났고. 사실상 지방선거 준비 체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신장식 : 두 가지인데요. 혁신 이어달리기는 계속된다. 9월 4일 이후 성비위 사건으로 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조국혁신당에는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우스갯말로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벌써 ‘아휴... 그쪽은 원래 그러니까’라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기준도 그렇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도 당연히 높고 그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한국 정치 전체가. 그래서 혁신 이어달리기는 계속된다. ‘신뢰 회복’이 우선이고요. 지방선거도 신뢰 회복 없이 쉽지 않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는 계속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선거 체제로 넘어가야죠. 저희들이 빠르게 체제를 정비하고 아마 다음 주쯤에는 선거기획단이 출범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재석 : 신뢰 회복 부분은 구체적으로 가령 어떻게 합니까?
◇ 신장식 : 예를 들면 고충센터. 장내 갑질이나 성비위나 이런 문제들을 고충 상담센터를 센터장은 엄규숙 비대위 부위원장님으로 임명을 했고요. 센터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센터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당내 공수처처럼 단순히 인바운드로 들어온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벌여 나갈 거고요. 당내 조치는 계속하고 피해자와의 해결된 부분이 있고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양쪽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 조치 그다음에 제도적 완성까지 신뢰 회복 조치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 이재석 : 그러면 지방선거는 조국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적인 방향이나 틀은 얘기한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를 들면 호남 지역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경쟁 체제로 가고 그러나 광역단체장 부분,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도 기억이 나고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신장식 : 예, ‘국힘 제로’가 목표죠. 이거 현실 가능하겠냐 3년은 너무 길다고 얘기했을 때도 속은 시원하지만 현실은 현실에서 가능하겠냐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장동혁 대표 하시는 거 보면 ‘윤석열과 하나 되어 싸우겠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전광훈 세력과도 손잡아야 된다’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힘 자치단체장을 용납해야 되나. 며칠 있으면 12월 3일이 되지만 각 광역 자치단체장들이나 지자체장들이 그날 밤에 무슨 일을 했는가, 다시 들여다봐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부하 수행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전해 듣고 있거든요. 사실로 확인된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통해서 국힘 제로 반드시 해내야 된다. 굳건히 연대해야 된다. 대선 때는 저희들이 ‘키세스 우주 연합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극우 세력들의 불장난을 막는 방화벽 연대를 만들어서 국힘 제로 해야 된다.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요 경쟁이 지역을 살립니다. 경쟁이 없으면 갑질과 부패의 온상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 이재석 : 그 일환 속에서 조국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아무래도 관심사잖아요?
◇ 신장식 : 맨 마지막에 가장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 이재석 : 맨 마지막이라 함은 언제입니까?
◇ 신장식 : 그 시점을 조국 대표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공직자 사퇴 시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정말 가장 마지막에 할 생각이고요.
◆ 이재석 : 신 의원 개인 의견을 전제로는 조국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신장식 :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국뿐만 아니라 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수석 최고인으로서 당의 결정과 토론과 명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어요.
◆ 이재석 : 오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잖아요. 결과는 충분히 예상이 법원 가서의 결과는 이제는 예상이 무의미한 것 같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안 된다.
◇ 신장식 : 누가 영장 판사가 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 이재석 : 그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제 한덕수 전 총리 구형 15년을 특검이 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 신장식 : 판결에서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소위 내란 관련된 범죄 죄명이 적용된 게 가장 최근에 이석기 의원이 2014년이거든요.
◆ 이재석 : 9년인가 받았죠.
◇ 신장식 : 징역 9년 실형 받았고요. 그다음에 구형이 20년이었어요. 내란 실행이 아니고 내란 음모였고, 실제로 인정된 건 내란 선동밖에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20년 구형에 실형 9년 받았거든요. 이와 비교해 보면 너무 경하지 않나요?
◆ 이재석 : 구형 자체도 너무 가벼웠다?
◇ 신장식 : 내란 음모로 20년 구형 받았다니까요? 여기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지 않습니까? 근데 음모한 것과 실제 실행한 것을 주요 임무에 종사했거나 또는 방조했다라는 것이. 이석기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 1명이고 한덕수 씨는 국무총리였습니다. 이 비교를 보더라도 지나치게 가벼웠던 거 아닌가...
◆ 이재석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권 야당이라는 그 표현 주셨는데. 민주당과 차별점도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 신장식 : 네. 저희들 왼쪽 운동장 넓게 써야죠.
◆ 이재석 : 왼쪽 운동장을 쓰겠다.
◇ 신장식 : 중도 보수 정당을 선언했기 때문에.
◆ 이재석 :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신장식 : 최근에 저희들이 ‘사회권 선진국’ 말씀을 드리는데,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요. 마·용·성 쪽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또는 소위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보유세 문제라든지 부동산 세제나 주택 정책에 있어서 유보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세요.
◆ 이재석 : 서울시장 초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 신장식 : 선거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이거는 부동산의 공정과 정의에 관련된 문제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 원칙적인. 그런 원칙적인 태도가 선거에서도 오히려 이길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석 : 한마디로 종부세를 정상화하겠다?
◇ 신장식 : 종부세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금융 관련해서 보류했지 않습니까? 코스피 4천 되면 그때 논의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 이재석 : 금투세요?
◇ 신장식 : 금투세 보류했잖아요. 그때 코스피 4천 되면 얘기하자라고 하셨거든요. 민주당 쪽에서. 4천 됐잖아요. 얘기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요?
◆ 이재석 : 알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세금과 관련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왼쪽에서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 알겠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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