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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1월 26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1인시위 사법개혁에 대한 절박함으로 광장에 나와
- 사법개혁 방향? 아직 확정된 것 없어, 논의하고 있는 단계
- 사법개혁 대통령실 보단 당과 정부가 협의하는 상황
- 1인1표제 도입에 모두가 찬성...李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된 것
- 1인1표제 보완, 대의원 역할 재정립TF 통해 보완될 것
- 경기지사 출마 위해 최고위 사퇴 예정...과반 이상 줄사퇴 없을 것
- 최고위 물밑 작업? 공석 고려한 작업일 뿐...최고위 희망자들 많은 건 사실
- 조직부총장 물밑 작업? 플랜 짜며 의견 수렴 과정 정도로 봐야
- 김동연 도정 평가? 李정부 성공 뒷받침에 퀘스천 마크...한몸으로 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뉴스 정면승부 4부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병주: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김준우: 네. 지금 최근에 의원님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왜 하시는 겁니까?
◆김병주: 네. 대법원이 내란에 관여됐다는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요구하는 시위가 되겠습니다. 내란의 밤. 실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긴급 회의를 열어서 수사권을 군사법원에 이양하는 것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부하 수행이죠. 그래서 사실은 계엄 사법부를 만들려고 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사 촉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의 또 절박함도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국회에서 주장을 했는데, 12.3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광장으로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아니 그런데 의원님. 그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있는 시민단체나, 아니면 뭐 시민분들, 뭐 원외 정당 이러면 1인 시위를 계속하는 부분은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내란 특검을 방문해 가지고 이거 수사해야 된다 촉구도 하셨고, 아니면 필요하면 법안을 발의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인 시위라고 하는 경로를 택하는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병주: 세 가지 경로 다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에도 방문을 해서 대법원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촉구했었고요. 당 내에서도 지금 최고위원회라든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이런 열망들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내란 특검도 방문해서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과 함께 또 거리에서 광장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주 절박합니다. 12월 3일 이전에 내란 특검이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해서 통신 기록을 확보해야 되는데, 12월 3일 지나면 통신 기록이 1년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럼 모든 증거가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만 해서는 안 되고, 거리에 나가서 그 절박함을 국민을 대표해서 대신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 주고 계시고요. 또 전국에 계시는 분들도 호응을 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강릉에서 두 분의 시민들이 일부러 저랑 동참하기 위해서 올라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인 시위를 3명이 한 20m 떨어져서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김준우: 네. 그런데 국회는 결국 정치고 또 다수당 이하의 최고위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입법을 통한 개혁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책이 될 텐데. 최근에 다시 한 번 뭐 내란 재판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좀 고삐를 당기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제왕적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사법행정위원회 부분도 좀 추진하는 듯한 모양새인데요. 지금 민주당의 사법개혁. 특히 법원 개혁과 관련된 방향은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다, 당론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는 건 뭐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김병주: 아직 당론으로 최종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특위를 구성을 해서 사법개혁 방향들에 대해서 신랄히 토의를 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또 법안 발의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철옹성같이 대법원장이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법원행정처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군만 문민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도 문민 통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하려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로 바꾸어서, 각 기관의 단체 시민단체 변호사 단체 이런 걸 해서, 문민 통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당장은 사실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불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도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속도감 있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미 저희들이 몇 번 발표한 내용인데, 당 차원에서 가려고 하는 것들은 이미 법안으로 발의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대법원 대법관 증원 문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하고, 법관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재판소원제 도입, 법 왜곡죄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일부는 가고 있고, 일부는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준우: 네. 지금 사법개혁 검찰개혁 의제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도, 사법제도 비서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 개혁의 처음부터 밑그림을 잡으려고 그런 비서관실을 따로 뒀다는 것이 중평인데. 지금 이것도 민주당만의 질주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실과는 충분하게 정책적으로 같이 호흡하고 있는 겁니까?
◆김병주: 사법개혁 분야는 대통령실과 교감하는 것보다는 당과 정부, 법무부라든가 또는 관련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밑에서 당과 정부가 이런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법무부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법원행정처만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법조계나 학계에 많은 인사들이 계신데, 이걸 개헌 사항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개헌과 관련해서는 최고위에서는 아무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국정과제 1호로 대통령은 제시하던데.
◆김병주: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어저께 했었고요.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추진을 할 때 문제점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의견 수렴도 듣고 있고요. 이런 안에 대해서. 그래서 어저께 공청회가 있었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토의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민주당 현안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1표 논란이 좀 셉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대의원과 관련해서 대의원의 권한이 과도하게 축소되면 민주당 내에서의 영남 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병주: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 대다수는 1인 1표제 도입에 다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 주권 국가이고요. 우리 민주당은 이미 한 4-5년 전부터 당원이 주인인 정당,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을 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부터도, 당원 주권 정당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엔드스테이트 최종 상태는 1인 1표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대의원들은 한 60표 초기에는 권리당원이 60표 1표가 행사됐는데,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걸 단계별로 줄이자 해서 20대 1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1대 1로 해야 되겠다 라고 가고 있고요. 이번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최고위원 나올 때, 작년에 그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했던 사항이고요. 아마 그때 최고위원들도 다 이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대표 시절 나올 때 공약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쳤죠. 이제 중앙위만 남은 상태인데. 단지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치면서 또 당원들의 목소리가 너무 의견 수렴 기간이 적지 않느냐 해서 일주일 중앙위를 늦췄고요. 또 대의원들이 한 20표까지 행사했는데 그러면 대의원들이 좀 박탈감을 느끼든가, 아니면 권리당원이 상대적으로 호남은 많은데 영남 지역은 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남에 권리 당원들이 적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호남 출신 대표나 호남 출신 최고위원이 선출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돼서, 실제 표로는 1인 1표로 가되 다른 방법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대의원 역할 재정립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보완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준우: 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당심을 기존의 50%에서 70%로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비슷하죠. 뭐 당원들의 뜻을 더 많이 듣겠다,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를 50%에서 30%로 축소하니까 논란이 됐습니다. 거기서도 나경원 기획단장이, 내가 혹시 경선에 나가면 나는 50대 50 이거를 하겠다 라고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정치권에서는 1인 1표를 주장하는 게,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 연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배적인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 다음에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논란이 좀 없지 않을까요?
◆김병주: 이건 뭐 당 대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부터 단계별로 해오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헌법 정신에도 맞고요. 국민들 모두가 1인 1표지, 부자라고 표가 더 많고 권력이 있다고 더 많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1표가 맞아야 되고. 대의원을 둔 이유는 예전에 전 당원 투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있었잖아요? 요새 SNS가 발전돼서 그냥 핸드폰으로도 투표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모든 인원들이 소집을 하기 어려우니까, 당원들을 대표해서 한 60명당 1명 정도의 대의원을 두고 이렇게 대신 가서 투표한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권리당원도 많이 늘어났고요. 권리당원만 해도 우리 민주당은 한 160만 시대가 됐고, 당원은 500만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의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고, 그런 흐름 속에서 가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김준우: 네.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병주 의원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이 선출직에 한 6분인가요?
◆김병주: 네. 선출직은 5명이죠. 최고위원.
☆김준우: 네. 최고위원 자체는 7명이죠? 7분이라서, 9분으로 지도부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 한 6명쯤 지방선거용으로 최고위원 사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득이하게 비대위 체제가 갑자기 도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있는데. 박수현 대변인은 그럴 일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의원님은 경기도지사를 위해서 최고위원을 가까운 시일에 사퇴하십니까?
◆김병주: 네네. 저는 사퇴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준우: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한준호 의원, 이언주 의원도 비슷하게 경기도지사를 노린다 이런 소문이 좀 있고. 전현희 의원 서울시장 가면 최소 4명이고. 황명선 최고위원도 원래 논산시장 출신이고 해서 충청도 쪽에 단체장 선거, 서삼석 의원도 전남지사. 6명 정도는 출마하려고 사퇴하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김병주: 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수석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과반 이상이 그만두면 비대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과반 이상 그만둘 일은 없다 라고 수석대변인이 발표했잖아요? 그런 사항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황명선 의원이나 서삼석 의원님께도 최고위원들께도 같이 회의를 하니까 만나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이랬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봤을 때, 뭐 과반을 넘지는 않는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문정복 사무부총장이, 단체방에 ‘A 위원장 통화 되었고요. 최고위원 추천하면 하겠답니다.’ 라는 메시지를 올렸다가 지웠다는 게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은 최고위원을 다른 방식으로 채우겠다, 그리고 그걸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왜 나온 겁니까?
◆김병주: 그거는 뭐 아직 최고위원이 한 명도 사퇴는 안 했잖아요? 최고위원 사퇴가 12월 2일, 6개월 전에 지방선거 하게 돼 있습니다. 당규에. 그래서 12월 2일 24시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자체 선거를 나가려면은. 그래서 이번에 3명이 될지, 2명이 될지, 4명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되면, 공석이 몇 좌석이 나면 우리 의원들에게 공지를 해서, 의원들은 당연히 알죠. 그럼 최고위원 도전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규에 따라서 보궐 선거가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아직 사퇴가 누구 할지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 각 의원들의 자율 의사로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고위원은 알다시피 지원자가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고 위원은 최고 의결기구이고, 또 여러 가지 당의 중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최고위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조직 사무부총장이 나서 가지고 사람을 물색하는 행위가 적절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병주: 그건 꼭 뭐 최고위원을 얘기하는 건 아닐 수가 있죠. 그거는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 해서 뭐라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보도에 따르면 ‘최고위원 추천하면 하겠답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드린 질문이에요.
◆김병주: 그것은 뭐 당 조직 부총장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몇 명이 되고, 그럼 어떻게 할지 플랜을 만들어야 되니까 할 만한 분들한테 전화를 했을 수는 있겠죠. 그래야 나중에 플랜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 수렴 과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도청이랑 도의회 갈등, 이 문제를 좀 제기를 하면서 약간 김동연 지사에 대한 우회적 공격을 시도하신 것 같다. 그래서 아 내년 지방선거 등판을 진짜 준비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지금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김병주: 아주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것을 서울이나 경기도. 특히 경기도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잘 뒷받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김동연 도지사님이 그것을 그대로 구현하는지는 퀘스천 마크인데, 그것은 뭐 조금 제가 직접 얘기하기는 뭐하고요. 저는 하여튼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시는 그런 정책을 뒷받침을 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몸처럼. 그랬을 때 이재명 정부 성공도 하고, 경기도도 성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할 때, 기본 사회 소득에서부터 여러 가지 추진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김준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병주: 네 감사합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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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1인시위 사법개혁에 대한 절박함으로 광장에 나와
- 사법개혁 방향? 아직 확정된 것 없어, 논의하고 있는 단계
- 사법개혁 대통령실 보단 당과 정부가 협의하는 상황
- 1인1표제 도입에 모두가 찬성...李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된 것
- 1인1표제 보완, 대의원 역할 재정립TF 통해 보완될 것
- 경기지사 출마 위해 최고위 사퇴 예정...과반 이상 줄사퇴 없을 것
- 최고위 물밑 작업? 공석 고려한 작업일 뿐...최고위 희망자들 많은 건 사실
- 조직부총장 물밑 작업? 플랜 짜며 의견 수렴 과정 정도로 봐야
- 김동연 도정 평가? 李정부 성공 뒷받침에 퀘스천 마크...한몸으로 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뉴스 정면승부 4부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병주: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김준우: 네. 지금 최근에 의원님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왜 하시는 겁니까?
◆김병주: 네. 대법원이 내란에 관여됐다는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요구하는 시위가 되겠습니다. 내란의 밤. 실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긴급 회의를 열어서 수사권을 군사법원에 이양하는 것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부하 수행이죠. 그래서 사실은 계엄 사법부를 만들려고 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사 촉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의 또 절박함도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국회에서 주장을 했는데, 12.3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광장으로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아니 그런데 의원님. 그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있는 시민단체나, 아니면 뭐 시민분들, 뭐 원외 정당 이러면 1인 시위를 계속하는 부분은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내란 특검을 방문해 가지고 이거 수사해야 된다 촉구도 하셨고, 아니면 필요하면 법안을 발의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인 시위라고 하는 경로를 택하는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병주: 세 가지 경로 다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에도 방문을 해서 대법원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촉구했었고요. 당 내에서도 지금 최고위원회라든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이런 열망들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내란 특검도 방문해서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과 함께 또 거리에서 광장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주 절박합니다. 12월 3일 이전에 내란 특검이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해서 통신 기록을 확보해야 되는데, 12월 3일 지나면 통신 기록이 1년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럼 모든 증거가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만 해서는 안 되고, 거리에 나가서 그 절박함을 국민을 대표해서 대신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 주고 계시고요. 또 전국에 계시는 분들도 호응을 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강릉에서 두 분의 시민들이 일부러 저랑 동참하기 위해서 올라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인 시위를 3명이 한 20m 떨어져서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김준우: 네. 그런데 국회는 결국 정치고 또 다수당 이하의 최고위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입법을 통한 개혁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책이 될 텐데. 최근에 다시 한 번 뭐 내란 재판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좀 고삐를 당기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제왕적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사법행정위원회 부분도 좀 추진하는 듯한 모양새인데요. 지금 민주당의 사법개혁. 특히 법원 개혁과 관련된 방향은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다, 당론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는 건 뭐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김병주: 아직 당론으로 최종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특위를 구성을 해서 사법개혁 방향들에 대해서 신랄히 토의를 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또 법안 발의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철옹성같이 대법원장이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법원행정처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군만 문민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도 문민 통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하려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로 바꾸어서, 각 기관의 단체 시민단체 변호사 단체 이런 걸 해서, 문민 통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당장은 사실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불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도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속도감 있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미 저희들이 몇 번 발표한 내용인데, 당 차원에서 가려고 하는 것들은 이미 법안으로 발의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대법원 대법관 증원 문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하고, 법관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재판소원제 도입, 법 왜곡죄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일부는 가고 있고, 일부는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준우: 네. 지금 사법개혁 검찰개혁 의제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도, 사법제도 비서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 개혁의 처음부터 밑그림을 잡으려고 그런 비서관실을 따로 뒀다는 것이 중평인데. 지금 이것도 민주당만의 질주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실과는 충분하게 정책적으로 같이 호흡하고 있는 겁니까?
◆김병주: 사법개혁 분야는 대통령실과 교감하는 것보다는 당과 정부, 법무부라든가 또는 관련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밑에서 당과 정부가 이런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법무부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법원행정처만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법조계나 학계에 많은 인사들이 계신데, 이걸 개헌 사항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개헌과 관련해서는 최고위에서는 아무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국정과제 1호로 대통령은 제시하던데.
◆김병주: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어저께 했었고요.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추진을 할 때 문제점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의견 수렴도 듣고 있고요. 이런 안에 대해서. 그래서 어저께 공청회가 있었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토의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민주당 현안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1표 논란이 좀 셉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대의원과 관련해서 대의원의 권한이 과도하게 축소되면 민주당 내에서의 영남 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병주: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 대다수는 1인 1표제 도입에 다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 주권 국가이고요. 우리 민주당은 이미 한 4-5년 전부터 당원이 주인인 정당,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을 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부터도, 당원 주권 정당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엔드스테이트 최종 상태는 1인 1표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대의원들은 한 60표 초기에는 권리당원이 60표 1표가 행사됐는데,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걸 단계별로 줄이자 해서 20대 1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1대 1로 해야 되겠다 라고 가고 있고요. 이번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최고위원 나올 때, 작년에 그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했던 사항이고요. 아마 그때 최고위원들도 다 이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대표 시절 나올 때 공약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쳤죠. 이제 중앙위만 남은 상태인데. 단지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치면서 또 당원들의 목소리가 너무 의견 수렴 기간이 적지 않느냐 해서 일주일 중앙위를 늦췄고요. 또 대의원들이 한 20표까지 행사했는데 그러면 대의원들이 좀 박탈감을 느끼든가, 아니면 권리당원이 상대적으로 호남은 많은데 영남 지역은 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남에 권리 당원들이 적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호남 출신 대표나 호남 출신 최고위원이 선출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돼서, 실제 표로는 1인 1표로 가되 다른 방법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대의원 역할 재정립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보완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준우: 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당심을 기존의 50%에서 70%로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비슷하죠. 뭐 당원들의 뜻을 더 많이 듣겠다,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를 50%에서 30%로 축소하니까 논란이 됐습니다. 거기서도 나경원 기획단장이, 내가 혹시 경선에 나가면 나는 50대 50 이거를 하겠다 라고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정치권에서는 1인 1표를 주장하는 게,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 연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배적인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 다음에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논란이 좀 없지 않을까요?
◆김병주: 이건 뭐 당 대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부터 단계별로 해오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헌법 정신에도 맞고요. 국민들 모두가 1인 1표지, 부자라고 표가 더 많고 권력이 있다고 더 많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1표가 맞아야 되고. 대의원을 둔 이유는 예전에 전 당원 투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있었잖아요? 요새 SNS가 발전돼서 그냥 핸드폰으로도 투표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모든 인원들이 소집을 하기 어려우니까, 당원들을 대표해서 한 60명당 1명 정도의 대의원을 두고 이렇게 대신 가서 투표한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권리당원도 많이 늘어났고요. 권리당원만 해도 우리 민주당은 한 160만 시대가 됐고, 당원은 500만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의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고, 그런 흐름 속에서 가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김준우: 네.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병주 의원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이 선출직에 한 6분인가요?
◆김병주: 네. 선출직은 5명이죠. 최고위원.
☆김준우: 네. 최고위원 자체는 7명이죠? 7분이라서, 9분으로 지도부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 한 6명쯤 지방선거용으로 최고위원 사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득이하게 비대위 체제가 갑자기 도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있는데. 박수현 대변인은 그럴 일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의원님은 경기도지사를 위해서 최고위원을 가까운 시일에 사퇴하십니까?
◆김병주: 네네. 저는 사퇴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준우: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한준호 의원, 이언주 의원도 비슷하게 경기도지사를 노린다 이런 소문이 좀 있고. 전현희 의원 서울시장 가면 최소 4명이고. 황명선 최고위원도 원래 논산시장 출신이고 해서 충청도 쪽에 단체장 선거, 서삼석 의원도 전남지사. 6명 정도는 출마하려고 사퇴하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김병주: 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수석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과반 이상이 그만두면 비대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과반 이상 그만둘 일은 없다 라고 수석대변인이 발표했잖아요? 그런 사항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황명선 의원이나 서삼석 의원님께도 최고위원들께도 같이 회의를 하니까 만나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이랬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봤을 때, 뭐 과반을 넘지는 않는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문정복 사무부총장이, 단체방에 ‘A 위원장 통화 되었고요. 최고위원 추천하면 하겠답니다.’ 라는 메시지를 올렸다가 지웠다는 게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은 최고위원을 다른 방식으로 채우겠다, 그리고 그걸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왜 나온 겁니까?
◆김병주: 그거는 뭐 아직 최고위원이 한 명도 사퇴는 안 했잖아요? 최고위원 사퇴가 12월 2일, 6개월 전에 지방선거 하게 돼 있습니다. 당규에. 그래서 12월 2일 24시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자체 선거를 나가려면은. 그래서 이번에 3명이 될지, 2명이 될지, 4명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되면, 공석이 몇 좌석이 나면 우리 의원들에게 공지를 해서, 의원들은 당연히 알죠. 그럼 최고위원 도전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규에 따라서 보궐 선거가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아직 사퇴가 누구 할지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 각 의원들의 자율 의사로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고위원은 알다시피 지원자가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고 위원은 최고 의결기구이고, 또 여러 가지 당의 중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최고위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조직 사무부총장이 나서 가지고 사람을 물색하는 행위가 적절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병주: 그건 꼭 뭐 최고위원을 얘기하는 건 아닐 수가 있죠. 그거는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 해서 뭐라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보도에 따르면 ‘최고위원 추천하면 하겠답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드린 질문이에요.
◆김병주: 그것은 뭐 당 조직 부총장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몇 명이 되고, 그럼 어떻게 할지 플랜을 만들어야 되니까 할 만한 분들한테 전화를 했을 수는 있겠죠. 그래야 나중에 플랜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 수렴 과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도청이랑 도의회 갈등, 이 문제를 좀 제기를 하면서 약간 김동연 지사에 대한 우회적 공격을 시도하신 것 같다. 그래서 아 내년 지방선거 등판을 진짜 준비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지금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김병주: 아주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것을 서울이나 경기도. 특히 경기도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잘 뒷받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김동연 도지사님이 그것을 그대로 구현하는지는 퀘스천 마크인데, 그것은 뭐 조금 제가 직접 얘기하기는 뭐하고요. 저는 하여튼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시는 그런 정책을 뒷받침을 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몸처럼. 그랬을 때 이재명 정부 성공도 하고, 경기도도 성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할 때, 기본 사회 소득에서부터 여러 가지 추진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김준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병주: 네 감사합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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