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설치안 공론화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조희대 사법부’ 정조준
국민의힘 "개혁 아닌 노골적 사법권 장악 선언"
법사위, ’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 개정안 상정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조희대 사법부’ 정조준
국민의힘 "개혁 아닌 노골적 사법권 장악 선언"
법사위, ’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 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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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여야 대치 전선이 여느 때보다 가팔라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 공세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도 수용할 용의가 있단 의사를 조금 전 밝혔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계엄 1주년을 앞두고 민주당 사법개혁에 거듭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죠?
[기자]
네, 민주당 어제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대법원장 인사권을 분산한 게 핵심인데, 정청래 대표 아침 회의에서 또 한 번 조희대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지금의 사법부 불신은 결국 사법부가 자초한 거라며, 사법개혁은 확실한 국민의 뜻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수 증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단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거침없는 지도부의 속도전에 당내에선 공개 소신 발언도 나왔습니다.
오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주최한 재판소원 토론회에서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재판소원은 3심 체제라는 사법체계의 큰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앞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같은 발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이란 단어로 포장만 했지 사실상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을 비호하는 '노골적 사법권 장악 선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한다는 거와 다를 게 뭐냐 비꼬기도 했습니다.
사법 개혁 관련 여야 공방은 오늘 오후 예정된 법사위 회의가 연장전이 펼쳐질 거로 보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26명을 증원하고 법관 평가위원회를 개설하는 등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어 여야 불꽃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국정조사는 변곡점을 맞는 모양샙니다.
그간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하자고 요구하며 논의가 좀체 진척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조금 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법사위 국조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 시간 보장과 여전히 공석 상태인 국민의힘 몫 법사위 간사 선임을 전제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가 다시 한 번 회동해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에선 이미 여야가 각각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터라 실제 협상 타결이 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앵커]
내일 본회의에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도 올라가죠?
[기자]
맞습니다, 당사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데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범여권 절대 의석으로 넉넉한 통과가 예상되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아침 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확인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으로, 정당 해산을 피할 길이 없을 거라고 압박 수위를 거듭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긴장감 역시 높아지는 분위깁니다.
추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국민의힘으로선 절체절명의 기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 내내 전국을 돌며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것 역시 추 전 원내대표 영장 심사를 앞두고 여론전 화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대오를 가다듬고 지지층 결집을 공고히 하겠단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다가오는 12월 3일, 당내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과 계엄 사과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건 지도부에게도 깊은 고민을 남기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전 3선 이상 회동을 갖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12월 3일, 민주당에도 또 다른 의미로 중요한 날짜입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6개월 전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공교롭게 다음 달 3일이 딱 시한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장을 준비 중인 전현희, 경기지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 3명이 사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만일 최고위원 9명 중 5명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게 되는데, 과반이 궐위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최근 이른바 '정청래 룰'로 불리는 '1인 1표제'에 대한 여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최종 결정을 일주일 연기한 다음 달 5일에 하기로 시간을 벌어놨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이 1인 1표제 공개 지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일부 친명 당원들은 당헌·당규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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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여야 대치 전선이 여느 때보다 가팔라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 공세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도 수용할 용의가 있단 의사를 조금 전 밝혔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계엄 1주년을 앞두고 민주당 사법개혁에 거듭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죠?
[기자]
네, 민주당 어제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대법원장 인사권을 분산한 게 핵심인데, 정청래 대표 아침 회의에서 또 한 번 조희대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지금의 사법부 불신은 결국 사법부가 자초한 거라며, 사법개혁은 확실한 국민의 뜻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수 증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단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거침없는 지도부의 속도전에 당내에선 공개 소신 발언도 나왔습니다.
오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주최한 재판소원 토론회에서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재판소원은 3심 체제라는 사법체계의 큰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앞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같은 발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이란 단어로 포장만 했지 사실상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을 비호하는 '노골적 사법권 장악 선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한다는 거와 다를 게 뭐냐 비꼬기도 했습니다.
사법 개혁 관련 여야 공방은 오늘 오후 예정된 법사위 회의가 연장전이 펼쳐질 거로 보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26명을 증원하고 법관 평가위원회를 개설하는 등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어 여야 불꽃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국정조사는 변곡점을 맞는 모양샙니다.
그간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하자고 요구하며 논의가 좀체 진척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조금 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법사위 국조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 시간 보장과 여전히 공석 상태인 국민의힘 몫 법사위 간사 선임을 전제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가 다시 한 번 회동해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에선 이미 여야가 각각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터라 실제 협상 타결이 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앵커]
내일 본회의에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도 올라가죠?
[기자]
맞습니다, 당사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데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범여권 절대 의석으로 넉넉한 통과가 예상되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아침 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확인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으로, 정당 해산을 피할 길이 없을 거라고 압박 수위를 거듭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긴장감 역시 높아지는 분위깁니다.
추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국민의힘으로선 절체절명의 기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 내내 전국을 돌며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것 역시 추 전 원내대표 영장 심사를 앞두고 여론전 화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대오를 가다듬고 지지층 결집을 공고히 하겠단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다가오는 12월 3일, 당내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과 계엄 사과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건 지도부에게도 깊은 고민을 남기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전 3선 이상 회동을 갖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12월 3일, 민주당에도 또 다른 의미로 중요한 날짜입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6개월 전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공교롭게 다음 달 3일이 딱 시한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장을 준비 중인 전현희, 경기지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 3명이 사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만일 최고위원 9명 중 5명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게 되는데, 과반이 궐위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최근 이른바 '정청래 룰'로 불리는 '1인 1표제'에 대한 여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최종 결정을 일주일 연기한 다음 달 5일에 하기로 시간을 벌어놨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이 1인 1표제 공개 지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일부 친명 당원들은 당헌·당규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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