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1인1표제' 내부 반발 확산...민주당, 속도 조절하나?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반발에 부딪혀일주일 미뤄지게 됐는데, 어제 최고위에선 이언주 의원이불만을 표하며 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보신 것처럼 이언주 의원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라는 얘기도 들렸고요. 그리고 상당히 오랜 만에 최고위에서 이 정도의 격론이 벌어졌다, 갈등이 좀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중앙위를 12월 5일로 연기를 해놓기는 했는데 그때까지 뭔가 좀 새로운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인데요.

[김상일]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대표 시절에 1인 1표제와 관련된 방향성을 천명하신 건 맞지만 반발 여론이나 다른 여론을 다 종합해서 절충안으로 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한 번 절충안으로 된 것을 또 급격하게 1인 1표제로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굉장히 논란이 큰 사안을 논란이 있을 걸 알면서 왜 지금 이 시기에 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질문에 답을 사람들이 추측한다면 이거는 권력 투쟁용이구나, 당내 권력 투쟁용이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언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들어온 지 1개월이 채 안 되는 당원들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투표에 참여를 한다면 그때그때 동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신천지 동원, 통일교 동원, 이런 식으로 해서도 당내 권력 구조를 막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없이 왜 이렇게 빠르게 밀어붙였으며 그리고 이번에 이 개정안 당원 투표의 투표율이 채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원들의 권한과 관련된 건데나머지 80%는 자기 권한과 관련된 것을 왜 관심을 안 가졌을까요? 자기 권한과 관련된 것인데.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사보타지의 움직임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보정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1인 1표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주적인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급격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을 보자면 20:1에서 이걸 1:1로 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급격하다, 빠르다. 그리고 조금 전에 평론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찬성률이 86%가 넘기는 하지만 투표율 자체가 20%가 채 안 된다라는 부분. 지금 민주당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최진녕]
결국 이른바 명청 대전.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던 명청 교체기, 이런 것은 역사에서나 봤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명과 청을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나아가 이 사안은 아까 강득구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역사성을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DJ 정신이 바로 전국정당 아니겠습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평민당, 민주당은 사실상 호남당이다라는 느낌이 강했지만 결국 영남이나 영남 쪽에서 대의원들한테는 20표 정도의 표를 줘서 당원은 적지만 대의원을 통해서 전국 정당으로서 호남 못지않은 표를 주는 그런 전국정당을 지향했는데 이제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당권을 잡기 위해서 민주당의 정신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정신조차도 씻어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결국 법조인의 시각으로서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른바 투표 불성립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20%도 되지 않는데 이 투표를 가지고 그중 팔십몇 퍼센트가 찬성한다고 해서 이걸 정당화한다고 하면 극단적으로 모든 사람은 투표를 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이 투표를 해서 100% 투표를 했다고 하면 그 또한 유효입니까? 법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표 불성립에 가까운 것을 가지고 정당화한다는 것 자체에 어떻게 보면 정청래 당대표의 나름대로 당권 투쟁, 나아가 내년 여름에 있을 민주당 내 당권 투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에 상당 부분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 부분이 50% 이상의 투표율이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것이 12월 5일로 연기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전체적인 투표수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일]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1인 1표제를 민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있고요. 대의제 민주주의가 있고 숙의 민주주의도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민주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수결의 제도지만 소수 존중이라는 동전의 반대편의 한 부분을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소수를 존중하는 방식, 그 약자를 존중하는 방식, 소외된 곳을 존중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줌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국회의원 지역구도 보십시오. 1만 명도 채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거보다 훨씬 큰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1인 1표의 권한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것과 지역 대표성이라는. 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추구해야 될 다양한 다른 가치들도 존재하기 때문에그 가치도 함께 합리적으로 논의해서 추구하자라는 가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 1표가 꼭 민주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시각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2월 5일까지 어떤 다른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김민석 총리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각을 세운 모습또 당 대표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민석 총리가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본인은 나가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서울시장, 당대표 얘기가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녕]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그렇죠. 사실 국무총리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서울총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서울에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강에서 버스를 띄우면 거기 가서 숟가락 하나 얹고 종묘에서 오세훈 시장이 뭘 하려고 하면 거기 가서 숟가락 얹는 이런 모습은 대한민국을 총괄하는 총리가 아니고 서울총리, 한마디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세훈 시장한테도 저는 안 나와요라고 하지만 사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이 있다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보면 되는 겁니다. 실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박지원 의원님 말씀도 믿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김현지 총무비서관 나올 것이다라고 직접 전화까지 확인했다고 하지만 싹 돌아서서 이제 사정이 바뀌었으니까 나오지 않겠다, 나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다가 민주당에서의 대안이 부재할 경우에는 한마디로 차출론. 내가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명분을 쌓고 그 속에서 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으로서 민주당과 당의 지지자들이 나를 끌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카드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실제 마음은 행동에 다 드러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일단 최 변호사님은 다 믿지 않는다고 얘기해 주셨고 그런데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안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오게 되면 그 역풍도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김상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선택지를 줄일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정당이 존재하는 최대의 목적은 뭡니까?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종합적 판단을 할 것입니다.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를 그만두고 나오는 것은 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건데 그 악영향을 상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또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면 승리하는 후보를 내려는 시도를 정당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말로 선택지를 줄일 필요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전략적인 오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국민의힘이 너무 띄워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민주당도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을 좀 이런 식으로 띄워준 과거의 경험이 있는데 그때마다 국민의힘에서 우리를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띄워주고 있다. 그런데 그 비판을 할 때를 좀 돌아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현 정부 내각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상일]
그건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실은 정권이 성공적이면 후보가 누구냐가 상관이 없을 정도로 승리의 물결이 휩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리나 내각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국정이 성공적이고 안정적이라면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조금 더 어떤 벅찬 과제가 있어서 이런 과제를 이루는 데 압도적인 선거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정치 상황과 전략적 판단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능성은 열어놔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징계한다는 목적으로 이른바 헌법존중TF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이 TF가 향후에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최진녕]
막장 무기로 갈 가능성이 크죠. 사실 지금 어떻습니까? 채 상병 특검에서 10명을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90%, 타율로 치자면 1할 타율입니다. 그러면 프로야구에서는 퇴출인 것이죠. 결국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총리 산하에 만들어놓고 김민석 총리는 전체 회의에서 자제하라. 아니, 자제하라고 하면 됩니까? 자제할 것이 아니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칼을 주면 결국 그 칼로 썩은 호박이라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제하라라고 하지만 거기에 내부적으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위원 4명 정도를 위촉했다고 하는데 그 내부위원회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라는 취지로 했던 사람들도 결국 민주당과 굉장히 가까운 법조인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고 하면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훨씬 더 강화된 입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기를 이른바 적폐청산 시즌2다,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청룡언월도를 준 것이 아닌가. 결국 그 기한도 사실상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6월. 내년 6월이 언제죠? 6.3 지방선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내부적으로 어떤 공무원을 다잡는 것을 넘어서 거기다 인사권, 공무원이 남은 게 뭡니까? 인사권에 불이익을 준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한마디로 민주당 정부에 협조하라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닌 정치위원회고 나아가 압수수색 영장도 필요 없이 그냥 휴대폰 다 보겠다라고 하는 진술거부권 내지는 영장주의까지 다 팽개친 헌법파괴위원회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무리함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선거와 이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 사실 이 TF와 관련해서 가담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기준도 기준이지만 그 기준을 어겼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죠? 입증 책임 없이 힘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힘이 과도하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사람 한 사람 안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헌법존중TF가 활동을 하려면 잘못한 사람 잡아내는 TF가 아니라 잘한 사람 발굴하는 TF로 갔으면 오히려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굳이 잘못한 사람을 잡아내는 TF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하는 전문적인, 그 일만을 전문적으로 해 왔던 기관들이 있잖아요. 권익위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몇 개의 기관에 둬서 입증 책임을 좀 더 확실하게 질 수 있는 그러한 관행과 경험을 가진 쪽에서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여러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은 주지 못하고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안타까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란재판 관련 소식도 연일 전해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법정 안에서 변호인들의 태도였습니다. 특히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과 재판장이 부딪히는 그런 장면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감치명령을 받는 게 이게 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최진녕]
매우 이례적이다. 사실 2012년부터 15년까지 사실상 대한변협 최장수 대변인을 했는데요. 2013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를 하던 변호사가 재판부의 지휘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변호인을 감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그때 변협 대변인으로서 임시위원으로 해서 바로 이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의 변호받을 권리, 그리고 변호사의 직. 이 부분에 대한 비판성명을 냈던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재판부에 대해서 훨씬 더 강화된 항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냉정하고 가장 이성적인 변론을 해야 하는 재판장과 변호사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양비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도 저렇게 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어떻게 보면 법정 경위를 통해서 들어갔던 변호사에 대해서 당신 나가라고 하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체포나 이런 것을 해야지 아시다시피 미란다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체포할 때도 영장주의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그게 누구인지도 모르고 당신 그 자리에서 구속,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장에 의한 구속도 경찰은 1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재판부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하면서 15일간의 구속, 감치를 한다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우리가 변론을 하다 보면 감정이 뜨거워지고 상대방 변호사하고 서로 다툼이 있는 케이스에서 싸움을 말려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재판장이 나서서 너 구속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판장을 상대로 해서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당하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물론 변호인들도 재판부를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재판부도 냉정하게 그 사안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 이거보다 훨씬 더 대법원의 법정을 소란하게 했던. 지난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근거도 없는 비판을 하면서 훨씬 더 모욕적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대법원 전체 판사들은 아무런 말을 안 해놓고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변호인들만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변호인들이 이 일이 있은 후에 유튜브에 나가서 또 원색적으로 재판부를 비난한 내용도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지금 최 변호사께서는 양비론을 펼치셨거든요. 지금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변호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라는 제도는 왜 만든 거죠? 그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라는 것을 그 시스템 안에서 같이 지켜가라고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우리가 왜 인정을 하고 거기다 그 많은 돈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변호사가 아닌 사법부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해치는 일을 한다.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변호사가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항의의 방식은 굉장히 점잖은 방식이 많다고 보는데 왜 이랬을까. 국민들은 이런 것을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는 거예요. 재판 지연 전략을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법적 지식을 악용해서 법정을 소란스럽게 하고 그다음에 법정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러면 재판관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은 그 법질서를, 법정의 질서를 본인이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이 그리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발언을 제지했는데 계속 발언하려고 들어요. 우리 다 봤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퇴정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퇴장하라고요? 막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막 저기를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법정을 존중한다면 일단 퇴정을 한 다음에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퇴정 명령을 또 안 들으니까 감치명령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감치명령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다 영상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정에 대한 존중이 없는 변호사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변호사의 자격 자체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판사가 별도의 감치재판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 사안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고요. 이제 곧 있으면 12.3 비상계엄이 있은 지 1주년이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낼 것 인가를 이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전망, 또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에선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주장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또 김민수 최고위원,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 들으셨던 의원들이 생각하는 외연 확장과 김민수 최고가 생각하는 외연 확장은 전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주인이 민주당원이듯이 국민의힘의 주인은 국민의힘 당원인 것이죠. 최고위원지난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뽑고 당대표를 뽑을 때 김민수 최고위원이 당선이 됐고 아까 얘기했던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낙선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원들의 선택이 어디 있는지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당대표 선거를 할 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천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전한길을 지원하겠습니까 했을 때 전한길을 지원을 하겠다고 했던 장동혁 대표가 당선이 된 겁니다.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당선을 시킨 당원들의 의견이 먼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일정 부분 딜레마 상황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인들을 지지하고 뽑아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은 저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거에 진다면 그 또한 그에 대한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1인 1표제, 왜 대의원한테는 20표씩이나 주고 실제 당원한테는 1표밖에 안 주느냐. 문제의식은 국민의힘도 동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들을 지지해 주고 지도부를 만들어준 분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오케이가 되면 그분들이 지원이 오케이가 되면 그다음에 친한 세력, 나아가 개혁신당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오히려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강한 상태에서 더 이상 지금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선 집토끼, 후 산토끼 전략은 불가피한 것이고 다만 그와 같은 전략은 이번 연말까지는 최대한 집토끼를 결집하되 내년 초에 넘어갔을 때에 그때는 외연확장을 하는 그 전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점의 스탠스만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앵커]
집토끼 전략을 먼저 쓰고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지지율을 보면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민수 최고에 의하면 지지율이 올라줘야 하는데 지금 숫자가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개혁신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생겨요.

[김상일]
글쎄요, 저는 박정훈 의원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게 우리가 이미지 그리고 상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불법계엄 이후에 윤석열 피고인에게는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와 그리고 불법과 위헌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와 결을 달리하지 않고 그와 같은 결로 해서 집토끼를 모은다? 그러면 그거에 동조하는 집토끼만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넘어서는 산토끼는 절대 모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전제를 바탕으로 모인 집단, 거기에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를 왜 하는가.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정당은 도대체 왜 하는가,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동체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그리고 공동체의 더 나은 규범과 국가의 더 나은 규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정당을 해서 권력도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선후가 바뀌었고 대의가 없이 자기 이익과 사익만을 중심으로 행동하니까 비판을 받고 중도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목표 자체가 사익이 아니라 공익에 있다면 중도 확장은 당연히 되죠. 집토끼 먼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대의 자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집토끼 먼저 모아봐야 그 후에는 오히려 그 대의가 더 망가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확장은 불가능한 쪽으로 더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대구경북 지역의 정당지지율을 보여드린 점이라는 점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