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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장외투쟁에 나선 국민의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레드 스피커'라고 지칭하고연설 중 눈시울까지 붉히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연일 강경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재원]
오랫동안 야당 지도자를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정당의 지도자는 민심보다 반 발짝 앞서가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민심보다 두세 발짝 앞서갈 경우에는 국민과 잡은 손을 놓칠 수가 있다. 그만큼 민심하고 격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연일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 메시지도 그렇습니다마는 말하는 이야기 중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함을 아예 생략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과거 민주화 이후에 역대 야당 지도자들이 아무리 장외투쟁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함을 생략하는 경우는 없었죠. 왜냐하면 직선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뽑았던 그 민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말만 상당히 인플레이션되는 이런 상황이 과연 민심이 뒷받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냉정하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넘나들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지지하고 있는 민심을 생각했을 때는 이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자신들이 잘못했던 과거, 그 과거도 먼 과거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반성은 없이 남탓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부산에서 열린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상대가 밉고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태도와 기준으로 다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장동혁 대표가 이 말을 좀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박형준 시장은 또 계엄을 사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사실 위기 의식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도 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12.3 비상계엄 1주년이 되면서 또 부각이 될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외투쟁 카드 말고 딱히 사용할 카드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실제 지금 국회의 시간이고 예산의 시간이기는 하지만 107석의 국민의힘 의석수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여론전에 나서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사실 국회에 있어서 국정감사도 끝났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만 다툴 여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지율에 대한 추이들은 있어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상당수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응답하는 게 굉장히 많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으로서는 이 발화점을 계속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국민의 감정과 괴리된 정부의 이런 행태들, 그다음에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권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보는 쪽으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야당이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원내에서만 활동한다? 오히려 야당의 직무를 방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외에 나가서 메시지를 발신하되 다만 이것이 중도까지 견인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저도 고민해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도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이 엄중한 사태를 야당이 방기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것이 직무유기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레드카드, 대통령 퇴장해라. 결국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이 이득이 일부 그때 부당이득을 얻었던 김만배 씨 같은 사람들도 가겠지만 결국 형사적으로의 이득은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드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장 대표의 이야기는 지지층만 아니라 국민 법감정에 대한 호소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지점을 어떻게 그러면 12월 3일날이 계엄 1주년이지 않습니까? 마침 장 대표 취임 100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변곡점을 어떻게 메시지 전환으로 활용하느냐. 대목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야당이 전국을 돌면서 여론전에 나서는 걸 가지고 이게 야당의 직무를 포기한 거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전략적으로도 대장동 이슈를 조금 더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약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대장동 그리고 론스타 이슈를 띄우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애써 외면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결국에는 조국 대표와의 토론도 장동혁 대표가 나가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역학 구도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국민의힘 역학구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현 대표를 비롯해서 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토론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공교롭게도 민주당 쪽에서는 다 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조국 대표만 응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만 조국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지금 토론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의 대표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장동혁 대표하고 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걸 장동혁 대표가 덥석 받았어요. 이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제1야당의 대표예요. 그런데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 원내 12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군소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적 몸값이 비등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적극적으로 응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자신이 토론에 임함으로써 조국 대표의 정치 몸값을 키워주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대장동을 때리면 때릴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대장동에 대한 항소 포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야당의 대표로서의 입지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국민들에게 직접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주신 질문 중에 결국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인데 여기에 조국 전 대표하고 묵시적 공조 지점에 딱 도달한 것이죠. 조국 대표도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토론 제안을 거부했던 이유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입지가 없는 상황인데 내가 굳이 키워줄 필요가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제1야당 대표하고 할래.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제기를 했지만 그러나 야당의 대표는 나야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름대로 정치적인 일종의 자락을 깔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선제 차단. 이것이 장동혁 대표와 조국 대표가 묵시적으로 공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일부 보수 논객들도 지금 한동훈 만큼 잘 싸우는 사람이 없다고 혹평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발언의 주도권을 잃게 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최수영]
그렇죠. 어찌 보면 상당히 론스타 소송에서 승소까지 한동훈 전 대표의 영향력과 어찌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사과를 빨리 했잖아요. 김민석 총리라든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한동훈 대표의 공이 있다고 빠르게 입장 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이슈의 발화점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를 결국 소송으로 끌고 간 당사자가 한동훈 전 장관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찌 됐든 한동훈 전 대표가 존재감을 최근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존재감이 달가울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당원 주권의 위임을 받은 대표는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조국 대표와의 성사점을 차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주 흥미 있는 지점은 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무언가 퍼포먼스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야당이지만 사실상 범여로 구분되는 상황에서 토론에 나왔을 때 그러면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조 전 대표가 비판적인 입장을 견인하겠습니까?
결국 여권의 입장에 추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 이걸 통해서 지선 정국에서의 조 대표의 역할과 혁신당의 모습들을 출구를 열어가려는 그런 전략의 일환일 수 있는데 저는 장 대표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장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로 직전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조국 대표와 장동혁 대표의 토론은, 물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마뜩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이게 퍼포먼스가 되고 또 대장동 이슈가 계속적인 유지를 통해서 야권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 붐업을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두 사람의 토론이 정말 만일 성사가 된다고 하면 연말 국회 정국보다도 오히려 관심을 끄는 빅이벤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봤고요. 지금 이런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은 못하고 점점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데 더 망해봐야 알겠나라고 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강한 비판을 했는데 계엄 1주년이 곧 다가오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도세력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차재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일관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이 지난 12.3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정당이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당해산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때문에 본인이 여당의 대표지만 제1야당의 대표하고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 왔던 만큼 그런데 전혀 반성과 쇄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장외에 나가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말 그대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중도 민심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장외의 강경한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장동혁 대표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절규라고 자기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상당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증오에 기반한 악다구니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정청래 대표가 지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절규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전략을 보면 집토끼를 단단히 잡아두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그런 계산으로 보이는데 사실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잘되고 있는 것인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수영]
그런데 저는 전략적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속도를 내고 있는 이 과정은 맞다고 봐요. 정치 이론에도 먼저 어떤 큰 빅이벤트를 앞두고 결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집. 그다음이 바로 동원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전향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의 집토끼를 공고히 한 다음에 중도로 분류되는 우리가 흔히 들토끼라고 하죠. 들토끼를 잡은 다음에 상대 집에 가 있는 집토끼도 일부 전향을 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건데 장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최소한 25% 정도의 지지율만은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40을 넘어가는 외연 확장 지지율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고히 결집을 이룬 다음에 제가 보기에 100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약간의 방향 턴을 예고하고 그리고 12월 예산 국회가 끝나고 6월 지선으로 바로 연결될 때 바로 거기에서 이른바 동원을 할 수 있는 전향적인 중원 돌파를 아마 시도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중도지지율이 보인다고 하면 3~4월쯤에 말 그대로 그때는 여와 야의 1:1 구도로서 지방선거가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보다 더 스윙된 전략을 통해서 상대에 가 있는 중도 진보까지 끌어오겠다, 이 3단계 전략을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제가 보기에 어찌됐건 장 대표 입장에서도 당내 지지 기반이 친장세력이라고 할 정도로 공고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결집을 통한 상황을 통해서 지금 여권에 대한 국민의 반감정들을 잘 좀 규합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중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같아서, 저는 어쨌든 지금 수치상으로는 잘 잡히지 않지만 장 대표의 속도전과 전략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좀 거칠어 보이더라도 이론적으로 순서는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 내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전 당원 1인 1표제를 놓고 내부가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당내 반발이 공개적으로도 나오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1인 1표제가 당원주권주의 그리고 헌법의 가치하고도 일치된다, 그런 명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 1인 1표제를 이야기했던 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속도와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의심이 당내에서 일고 있는 것인데, 사실 정청래 대표가 야당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여당 대표라고 하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대통령이 과연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추진해야 될 사안이고 시점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고려가 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죠. 사실 지난 2016년도 당시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의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향식 공천해야 된다. 그거 100%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시 집권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하고 다르면서 그 의견이 충돌하고 그것이 결국은 옥새 파동으로 이어져서 선거를 망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 민주당은 그 상황으로 꼭 비견될 수 없지만 그만큼 대통령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대의원에게 상당한 표 가중치를 주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현재 민주당의 대의원이 권리당원의 20표를 행사하는데 그 이전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한 80표까지 행사를 했던데 그 이유는 결국 민주당의 취약지역인 영남을 배려한 전국정당을 위한 하나의 고육지책이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없어질 경우에는 영남의 정치적 소외감, 영남이 과소대표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물론 정청래 대표는 투표권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권한을 주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영남 지역에 있는 당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당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당무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28일에는 중앙위가 있어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고 공개 경고한 바도 있어서 이 부분도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쭉 설명해 주신 대로 당내에서의 반발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 강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최수영]
강행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투표에 대한 여론조사, 당원 의견 수렴이라고 했는데 무려 86.8%가 찬성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투표율이 16.81%밖에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권리당원 164만 명 가운데 6분의 1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6분의 1도 참여하지 않은 투표를 가지고 과연 이것을 법적이고 정책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대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당내에서 하나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의 권리당원 장악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의원을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에서도 권리당원 비율을 35%로 높이고 중앙위원 비율을 50에서 30으로 낮춘단 말이에요. 이 수혜자가 누가 될까요? 가장 먼저 되는 사람이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국회 선출직에도 권리당원 20%를 포함하는데 지금 말하자면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예비컷에서는 권리당원 100%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무리한 속도전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전 정부가 왜 탄핵을 당했습니까?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라고 하다가 탄핵당하지 않았나요? 지금 이게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은 당심이 곧 민심이라고 얘기하고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중도 확장할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새해에 턴을 하면 오히려 민주당보다 빠른 중원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이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런 측면들을 굉장히 무리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결국 정청래 대표는 그래도 강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 대표의 이른바 당내에서는 이재명과 반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 정청래와 반청으로 나뉘어지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얘기도 보겠습니다.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로 선출됐는데 98.6% 압도적인 찬성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거대 양당 사이에서 어떻게 당의 입지를 넓힐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앞서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마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와의 대장동 토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대장동 토론에서는 아마 조국 대표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대장동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예를 들면 대장동의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 수사가 잘못되면서 정치적으로 기소를 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계획성과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이 토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나아갈 방향이죠. 본인도 어제 수락연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로운 항로를 뚫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지만 이제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 상태에서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지지표를 모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과연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 또 당장 주어진 과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기초의회와 호남 지역을 빼고서는 나머지 단체장이나 광역의회 단위에서는 다 소선거구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낼 경우에는 일종의 여권 분열에 의한 국민의힘의 어부지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질타이 여권 지지층들로부터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더 큰 숙제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대선 전에 했던 정치 개혁 약속을 민주당은 지켜라. 이를 회피하면 개혁 야당들과 원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 다소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현실성은 없죠. 그러면 개혁신당하고 같이 해서 하겠습니까? 다만 이 얘기는 민주당에 조국혁신당의 공간을 열어달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의 1인 정당의 한계도 있고 과연 조국혁신당이 지속 가능한 정당인가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난 번에 원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지민비조라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그때는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이 두 당이 야당일 때 가능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어요. 민주당이 여당이 돼버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중간에 낀 상태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선명한 정책을 드러내려니 좌로 분류될 것 같고 범여에 맞추다 보면 이중대 소리를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애매한 스탠스 쪽에서 그러면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독자적인 당인지 보여주느냐.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더 선결과제는 내년 초에 있을 재보궐선거어서,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치르고 재보궐선거에서 조국 대표가 다시 원내에 복귀할 수 있느냐 복귀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리더십에 대한 구심력을 갖겠지만 그렇지 않다보면 자꾸만 조국혁신당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죠. 지속가능한 정당인가 1인정당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말 당신들의 이념적, 정치적 스탠스와 정체성은 어디인가 이 질문에 끊임없이 직면하다 보면 어찌 보면 또 소멸되는 정당으로 기록될 수 있어서 아마 조국 대표의 고심은 깊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상황 해설 듣고 왔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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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장외투쟁에 나선 국민의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레드 스피커'라고 지칭하고연설 중 눈시울까지 붉히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연일 강경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재원]
오랫동안 야당 지도자를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정당의 지도자는 민심보다 반 발짝 앞서가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민심보다 두세 발짝 앞서갈 경우에는 국민과 잡은 손을 놓칠 수가 있다. 그만큼 민심하고 격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연일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 메시지도 그렇습니다마는 말하는 이야기 중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함을 아예 생략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과거 민주화 이후에 역대 야당 지도자들이 아무리 장외투쟁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함을 생략하는 경우는 없었죠. 왜냐하면 직선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뽑았던 그 민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말만 상당히 인플레이션되는 이런 상황이 과연 민심이 뒷받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냉정하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넘나들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지지하고 있는 민심을 생각했을 때는 이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자신들이 잘못했던 과거, 그 과거도 먼 과거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반성은 없이 남탓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부산에서 열린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상대가 밉고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태도와 기준으로 다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장동혁 대표가 이 말을 좀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박형준 시장은 또 계엄을 사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사실 위기 의식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도 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12.3 비상계엄 1주년이 되면서 또 부각이 될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외투쟁 카드 말고 딱히 사용할 카드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실제 지금 국회의 시간이고 예산의 시간이기는 하지만 107석의 국민의힘 의석수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여론전에 나서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사실 국회에 있어서 국정감사도 끝났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만 다툴 여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지율에 대한 추이들은 있어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상당수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응답하는 게 굉장히 많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으로서는 이 발화점을 계속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국민의 감정과 괴리된 정부의 이런 행태들, 그다음에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권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보는 쪽으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야당이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원내에서만 활동한다? 오히려 야당의 직무를 방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외에 나가서 메시지를 발신하되 다만 이것이 중도까지 견인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저도 고민해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도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이 엄중한 사태를 야당이 방기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것이 직무유기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레드카드, 대통령 퇴장해라. 결국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이 이득이 일부 그때 부당이득을 얻었던 김만배 씨 같은 사람들도 가겠지만 결국 형사적으로의 이득은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드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장 대표의 이야기는 지지층만 아니라 국민 법감정에 대한 호소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지점을 어떻게 그러면 12월 3일날이 계엄 1주년이지 않습니까? 마침 장 대표 취임 100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변곡점을 어떻게 메시지 전환으로 활용하느냐. 대목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야당이 전국을 돌면서 여론전에 나서는 걸 가지고 이게 야당의 직무를 포기한 거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전략적으로도 대장동 이슈를 조금 더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약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대장동 그리고 론스타 이슈를 띄우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애써 외면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결국에는 조국 대표와의 토론도 장동혁 대표가 나가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역학 구도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국민의힘 역학구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현 대표를 비롯해서 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토론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공교롭게도 민주당 쪽에서는 다 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조국 대표만 응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만 조국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지금 토론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의 대표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장동혁 대표하고 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걸 장동혁 대표가 덥석 받았어요. 이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제1야당의 대표예요. 그런데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 원내 12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군소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적 몸값이 비등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적극적으로 응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자신이 토론에 임함으로써 조국 대표의 정치 몸값을 키워주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대장동을 때리면 때릴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대장동에 대한 항소 포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야당의 대표로서의 입지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국민들에게 직접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주신 질문 중에 결국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인데 여기에 조국 전 대표하고 묵시적 공조 지점에 딱 도달한 것이죠. 조국 대표도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토론 제안을 거부했던 이유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입지가 없는 상황인데 내가 굳이 키워줄 필요가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제1야당 대표하고 할래.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제기를 했지만 그러나 야당의 대표는 나야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름대로 정치적인 일종의 자락을 깔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선제 차단. 이것이 장동혁 대표와 조국 대표가 묵시적으로 공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일부 보수 논객들도 지금 한동훈 만큼 잘 싸우는 사람이 없다고 혹평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발언의 주도권을 잃게 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최수영]
그렇죠. 어찌 보면 상당히 론스타 소송에서 승소까지 한동훈 전 대표의 영향력과 어찌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사과를 빨리 했잖아요. 김민석 총리라든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한동훈 대표의 공이 있다고 빠르게 입장 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이슈의 발화점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를 결국 소송으로 끌고 간 당사자가 한동훈 전 장관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찌 됐든 한동훈 전 대표가 존재감을 최근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존재감이 달가울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당원 주권의 위임을 받은 대표는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조국 대표와의 성사점을 차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주 흥미 있는 지점은 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무언가 퍼포먼스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야당이지만 사실상 범여로 구분되는 상황에서 토론에 나왔을 때 그러면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조 전 대표가 비판적인 입장을 견인하겠습니까?
결국 여권의 입장에 추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 이걸 통해서 지선 정국에서의 조 대표의 역할과 혁신당의 모습들을 출구를 열어가려는 그런 전략의 일환일 수 있는데 저는 장 대표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장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로 직전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조국 대표와 장동혁 대표의 토론은, 물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마뜩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이게 퍼포먼스가 되고 또 대장동 이슈가 계속적인 유지를 통해서 야권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 붐업을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두 사람의 토론이 정말 만일 성사가 된다고 하면 연말 국회 정국보다도 오히려 관심을 끄는 빅이벤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봤고요. 지금 이런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은 못하고 점점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데 더 망해봐야 알겠나라고 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강한 비판을 했는데 계엄 1주년이 곧 다가오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도세력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차재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일관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이 지난 12.3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정당이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당해산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때문에 본인이 여당의 대표지만 제1야당의 대표하고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 왔던 만큼 그런데 전혀 반성과 쇄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장외에 나가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말 그대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중도 민심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장외의 강경한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장동혁 대표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절규라고 자기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상당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증오에 기반한 악다구니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정청래 대표가 지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절규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전략을 보면 집토끼를 단단히 잡아두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그런 계산으로 보이는데 사실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잘되고 있는 것인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수영]
그런데 저는 전략적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속도를 내고 있는 이 과정은 맞다고 봐요. 정치 이론에도 먼저 어떤 큰 빅이벤트를 앞두고 결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집. 그다음이 바로 동원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전향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의 집토끼를 공고히 한 다음에 중도로 분류되는 우리가 흔히 들토끼라고 하죠. 들토끼를 잡은 다음에 상대 집에 가 있는 집토끼도 일부 전향을 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건데 장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최소한 25% 정도의 지지율만은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40을 넘어가는 외연 확장 지지율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고히 결집을 이룬 다음에 제가 보기에 100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약간의 방향 턴을 예고하고 그리고 12월 예산 국회가 끝나고 6월 지선으로 바로 연결될 때 바로 거기에서 이른바 동원을 할 수 있는 전향적인 중원 돌파를 아마 시도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중도지지율이 보인다고 하면 3~4월쯤에 말 그대로 그때는 여와 야의 1:1 구도로서 지방선거가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보다 더 스윙된 전략을 통해서 상대에 가 있는 중도 진보까지 끌어오겠다, 이 3단계 전략을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제가 보기에 어찌됐건 장 대표 입장에서도 당내 지지 기반이 친장세력이라고 할 정도로 공고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결집을 통한 상황을 통해서 지금 여권에 대한 국민의 반감정들을 잘 좀 규합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중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같아서, 저는 어쨌든 지금 수치상으로는 잘 잡히지 않지만 장 대표의 속도전과 전략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좀 거칠어 보이더라도 이론적으로 순서는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 내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전 당원 1인 1표제를 놓고 내부가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당내 반발이 공개적으로도 나오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1인 1표제가 당원주권주의 그리고 헌법의 가치하고도 일치된다, 그런 명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 1인 1표제를 이야기했던 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속도와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의심이 당내에서 일고 있는 것인데, 사실 정청래 대표가 야당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여당 대표라고 하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대통령이 과연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추진해야 될 사안이고 시점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고려가 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죠. 사실 지난 2016년도 당시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의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향식 공천해야 된다. 그거 100%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시 집권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하고 다르면서 그 의견이 충돌하고 그것이 결국은 옥새 파동으로 이어져서 선거를 망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 민주당은 그 상황으로 꼭 비견될 수 없지만 그만큼 대통령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대의원에게 상당한 표 가중치를 주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현재 민주당의 대의원이 권리당원의 20표를 행사하는데 그 이전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한 80표까지 행사를 했던데 그 이유는 결국 민주당의 취약지역인 영남을 배려한 전국정당을 위한 하나의 고육지책이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없어질 경우에는 영남의 정치적 소외감, 영남이 과소대표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물론 정청래 대표는 투표권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권한을 주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영남 지역에 있는 당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당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당무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28일에는 중앙위가 있어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고 공개 경고한 바도 있어서 이 부분도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쭉 설명해 주신 대로 당내에서의 반발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 강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최수영]
강행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투표에 대한 여론조사, 당원 의견 수렴이라고 했는데 무려 86.8%가 찬성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투표율이 16.81%밖에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권리당원 164만 명 가운데 6분의 1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6분의 1도 참여하지 않은 투표를 가지고 과연 이것을 법적이고 정책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대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당내에서 하나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의 권리당원 장악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의원을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에서도 권리당원 비율을 35%로 높이고 중앙위원 비율을 50에서 30으로 낮춘단 말이에요. 이 수혜자가 누가 될까요? 가장 먼저 되는 사람이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국회 선출직에도 권리당원 20%를 포함하는데 지금 말하자면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예비컷에서는 권리당원 100%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무리한 속도전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전 정부가 왜 탄핵을 당했습니까?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라고 하다가 탄핵당하지 않았나요? 지금 이게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은 당심이 곧 민심이라고 얘기하고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중도 확장할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새해에 턴을 하면 오히려 민주당보다 빠른 중원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이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런 측면들을 굉장히 무리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결국 정청래 대표는 그래도 강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 대표의 이른바 당내에서는 이재명과 반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 정청래와 반청으로 나뉘어지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얘기도 보겠습니다.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로 선출됐는데 98.6% 압도적인 찬성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거대 양당 사이에서 어떻게 당의 입지를 넓힐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앞서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마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와의 대장동 토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대장동 토론에서는 아마 조국 대표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대장동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예를 들면 대장동의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 수사가 잘못되면서 정치적으로 기소를 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계획성과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이 토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나아갈 방향이죠. 본인도 어제 수락연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로운 항로를 뚫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지만 이제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 상태에서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지지표를 모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과연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 또 당장 주어진 과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기초의회와 호남 지역을 빼고서는 나머지 단체장이나 광역의회 단위에서는 다 소선거구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낼 경우에는 일종의 여권 분열에 의한 국민의힘의 어부지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질타이 여권 지지층들로부터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더 큰 숙제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대선 전에 했던 정치 개혁 약속을 민주당은 지켜라. 이를 회피하면 개혁 야당들과 원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 다소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현실성은 없죠. 그러면 개혁신당하고 같이 해서 하겠습니까? 다만 이 얘기는 민주당에 조국혁신당의 공간을 열어달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의 1인 정당의 한계도 있고 과연 조국혁신당이 지속 가능한 정당인가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난 번에 원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지민비조라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그때는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이 두 당이 야당일 때 가능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어요. 민주당이 여당이 돼버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중간에 낀 상태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선명한 정책을 드러내려니 좌로 분류될 것 같고 범여에 맞추다 보면 이중대 소리를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애매한 스탠스 쪽에서 그러면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독자적인 당인지 보여주느냐.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더 선결과제는 내년 초에 있을 재보궐선거어서,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치르고 재보궐선거에서 조국 대표가 다시 원내에 복귀할 수 있느냐 복귀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리더십에 대한 구심력을 갖겠지만 그렇지 않다보면 자꾸만 조국혁신당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죠. 지속가능한 정당인가 1인정당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말 당신들의 이념적, 정치적 스탠스와 정체성은 어디인가 이 질문에 끊임없이 직면하다 보면 어찌 보면 또 소멸되는 정당으로 기록될 수 있어서 아마 조국 대표의 고심은 깊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상황 해설 듣고 왔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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