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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다가오면서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고리로 강도 높은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내란 반성부터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정치권 모습.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틀째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비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제 이재명을 향해서 국민들께서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되었습니다. 반시장, 반인권, 반법치, 반칙을 일삼는 이재명에게 국민들이 퇴장을 명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내란에 대한 반성과 자성 없이 국민에 대한 사과 없이 지속적으로 내란을 사실상 비호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번에 장외 집회도 그런 연장선상 있는 행위다.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께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동안의 비호 행태 대해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앵커]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장외 여론전, 진행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도 듣고 오셨는데 일단 국민의힘의 장외 여론전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여선웅]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의 정체, 그리고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극우적인 발언.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과 약간 경쟁구도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론스타 관련 등등에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초조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극우 세력에게 SOS를 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도 없는,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9월에 장외집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도 효과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면초가에 몰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장외집회로, 또 집회를 하면 아스팔트 우파 세력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바라고 장외집회 시동을 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로 여론전을 꺼내 들었다. 효과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동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과가 물론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수치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각종 여론조사라든가.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이게 단기전이 아니고요.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을 이해시키고 하는 그런 중장기전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절대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여당을 상대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마땅한 카드가 없습니다. 믿을 게 국민들의 집단적인 지성 그리고 민주당의 무도한 폭주기관차와 같은 그런 대한민국을 어느 쪽으로 몰고 가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뽑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거 대한민국 이렇게 가서는 되겠나라고 하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께 직접 설득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거리에 나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항소 포기, 대장동 게이트를 아주 쉽게 제가 핵심 주제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권력형 부패범죄입니다. 이건 법원에서 판결문에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부패범죄고 약 7000억 원의 부당이익이 발생했다, 이게 액수는 여당, 야당 척도가 다릅니다마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돈이 바로 권력과 결탁한 민간업자에게 흘러 들어갔다. 이게 바로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아닙니까?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대로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 아니라 이건 스캔들이자 게이트가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지금 일사천리로 항소를 못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께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다 이렇게 반박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선웅]
나중에도 이야기 나오겠지만 최근에 전반적인 지지율,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장동혁 대표는 지난번에도 얼마 전인가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잠깐 던졌다가 지금은 또 이야기를 아예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선택할 길은 오히려 중도층 확대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 본인들의 극우적인 세력들과의 결집을 통해서 뭔가를 해 보려는 그런 속셈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적인 수단으로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함께했던 전한길이라든지 전광훈 이런 세력들과의 연대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진보층과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마음을 떠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11개 지역을 돌면서 국민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국민대회에서 호남지역은 제외가 된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런 것일까요?
[김동원]
이건 이번 11개 지역에서 호남을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고요. 이미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5.18 행사 때 현장을 찾아서 그때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죠. 물론 광주 시민들께 환영을 받지 못한 장면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광주를 비롯해서 호남을 찾겠다라고 하는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켜질 것이고요. 이번에 11개 지역은 부산에서부터 쭉 경부선 상행 열차를 타듯이 그렇게 올라오면서 각 지역에서 국민들께 직접 만나서 대장동 게이트, 항소 포기가 왜 문제인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약속은 지킬 것이고요.
[앵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으로써 보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확장성 측면에서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확장성 이게 사실 딜레마이자 숙제인 거죠. 이른바 외연확장, 중도층 소구 그리고 호남과 같은 우리에게 환대를 안 하는 지역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문을 두드리는 것에 대한 확장성 문제가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하나씩하나씩 문제의 핵심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성 문제, 외연 문제 이것은 중진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바로 지금 12월 3일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바로 계엄 1년 아닙니까? 그 12월 3일이 또 장동혁 대표가 선출된 지 정확히 100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2월 3일날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당 안팎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메시지의 방향이라든지 강도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12월 3일날 메시지에 앵커님 말씀하신 중도 확장, 외연 확장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의 흔적을 충분히 읽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제자리고 내년 지방선거 결과 기대는 오히려 격차가 벌어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보수 규합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보수 규합이 되면 진보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선웅]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국선거이고 특히나 서울, 수도권, 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 정치권에서는 중도층이 굉장히 중요한 키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을 봤을 때 누가 중도층한테 인기가 있고 중도층한테 소구가 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느냐 이걸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장동혁 대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처럼 극우와 절연하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12월 3일날 1주년을 앞두고 이것이 잘못됐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과연 진정성 있게 국민들한테 들릴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에 장외집회 아니면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사과하자 그리고 윤석열 세력,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자. 이런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정당 지지도가 나가기는 했었는데 민주당이 43%,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24% 정당지지도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본다면 이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리한 이슈는 아닌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반등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이건 어떤 배경을 볼 수 있을까요?
[김동원]
지금 저 화면에 나와 있듯이 국민의힘의 24라는 수치가 오히려 제일 오른쪽 무당층의 26%보다도 더 작게 나온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당에 결코 유리한 이슈가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권력형 부패범죄라는 게 바로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 민주당에서 상당히 거북해하는 이 자체, 항소 포기라든가 대장동이라는 말 자체도 부담스러워하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떠났던 민심이 바로 국민의힘에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건 원래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일단 이 민심이 공중에 뜹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동층이라고 그러죠. 또는 나는 이 당, 저 당 이제는 신경 안 쓸래라고 하면서 무당층으로 일단 가는 비율이 더 있는 건데요.
[앵커]
그렇다면 개혁신당과의 연대나 합당 이런 게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합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지난번 대선 때도 바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득표를 합친 것이 이재명 당선자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이 되고 이기는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팩트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당내 인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합당에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바로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더 유연하게 돼야 된다. 중도층에 더 많이 소구해야 한다라는 그 점을 바로 12월 3일날 어떤 식으로든지 표출된 것이고요. 앞으로 당의 운영방안이 바로 이기는 정당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선 연이어서 두 번을 졌죠. 대선에서 실패했죠. 그러면서 많은 당원들이 제발 좀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지도부에 대한 요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지금 현재는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합당은 꿈도 안 꾼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합니다마는 내년 지방선거가 6월 3일입니다. 지방선거를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바로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명분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문제다. 한편 오늘 조국혁신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조국 전 비대위원장을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아직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거든요. 가장 시급한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여선웅]
우선 당 조직을 조금 개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 이제 대표가 됐죠. 조국 대표의 행보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지자체,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갈 것인가. 아니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당의 전략은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것에 올인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건 이준석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연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민주당과의 뭔가의 연대. 지방선거에서의 간접적인 느슨한 연대를 하기 위해서라도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야 민주당한테 더 많이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번에 지도부 이런 구성이 다 끝난다고 하면 굉장히 정책적인 면에서 선명성 그리고 사법개혁, 내란 관련해서도 굉장히 선명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선거가 단독 출마에 찬반투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복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선웅]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원내 교섭단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국회 구성으로 봤을 때 약간 작은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굉장히 조국혁신당 안에서 비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는 것은 특별하게 무슨 이변도 없었고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국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자고 했죠. 이 토론 성사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김동원]
이것은 먼지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대표로 선출된 조국 대표한테 먼저 제의를 한 것이죠. 이것은 대장동 아까 말씀드린 항소 포기 관련해서 조국 교수가 이제 법학교수 티 좀 내겠다고 먼저 시비를 건 모양새가 됐습니다. 즉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 그렇게 법책에 나와 있다고 교수 티를 냈죠. 이거 그것가 몰수 추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단정을 한 것을 한동훈 전 대표가 제발 좀 무식한 티 좀 내지 마라. 나랑 토론을 붙이면 내가 정확하게 알려주겠다라고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먼저 공천을 받을지 뭘 받을지 모르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할 필요가 없다. 장동혁 대표라면 내가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급진전이 된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이 토론에 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권력형 부패범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 있다. 누구라도 나와서 토론하자고 지금 급진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자 조국 대표가 피하는 모습이 돼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대표가 된 이후에 당 조직이 먼저입니다. 조직을 먼저 한 다음에 토론은 그 이후에 봅시다라고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슈 자체가 조국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피하고 싶은 이슈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적극적으로 저렇게 나와도 조국 대표가 선뜻 응할지 이것은 두고볼 문제입니다. 그렇게 성사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제안을 수락한 상태고 그리고 양측 모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참여를 제안한 상황인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관측해 볼 수 있을까요?
[여선웅]
민주당 입장에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굳이 이런 이벤트에 참여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11월, 12월을 앞두고 예산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쟁 관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더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갖게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뒤늦은 참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사면초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장동이나 론스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다 득점한 상황이거든요. 득점을 해서 경기가 끝났는데 갑자기 뒤늦게 참전하겠다고 하는 게 실제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사 가능성도 높지 않고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동원]
제가 짧게만.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초조한 발로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선출에 의해서, 민심에 의해서 선출한 대표고요. 임기가 상당 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의식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내의 분위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그러면서 초조감의 반로라고 하는 건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것은 아닌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앵커]
이 토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내란세력에 반격기회를 다시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재추진 움직임 어떤 배경입니까?
[여선웅]
민주당의 당론으로 아니면 지도부가 공통된 의견으로 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고요.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 먼저 의견이 나왔고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상당 부분 이런 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언젠가 아젠다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정식 아젠다로 올라올 것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이거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께서 국민들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했거든요. 이건 당정대, 대통령실과도 충분하게 조율해야 한다. 우리가 그 과정에 있다. 좀 기달려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당장 민주당에서 추진하겠다.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대통령 순방 외교 화제성을 위해서라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내란심판 판결 1심이 한 2월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내란재판부가 설치되면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선웅]
그런데 만약에 내란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게 어떤 형태로 진행될까. 거기에 따라서 시기가 결정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법 개정 사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때는 당연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1~2월은 무조건 넘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법사위 내에서 또 다른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1심 이후에 2심 앞두고 그때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또 하나, 대통령 순방 때 표출된 게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출국날에 정청래 대표가 당헌당규를 바꾸는 1인 1표제 추진에 나섰습니다. 야당에서 보시기에는 1인 1표제가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동원]
이것은 설명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것은 목표, 과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이것은 정청래 대표의 당대표의 연임을 이루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대의원은 친명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된 이후에 대의원을 많이 바꿨는데 이른바 친명세력들이 다수를 포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이 훨씬 더 비중이 높게 돼 있는 상황에서 아니다, 당원이나 대의원이나 똑같이 등가의 원칙으로 1인 1표제로 한다는 얘기는 정청래 대표 뒤에는 이른바 강성세력이라고 불리는 개딸세력이 훨씬 더 지지를 많이 하는 걸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과 당원을 같이함으로써 또 재선해서 김민석 총리라든가 이렇게 강자들이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아예 당헌당규를 고쳐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 숫자를 훨씬 더 지지폭을 넓게 그래서 등가를 1:1로 맞추는 것을 지금 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청래 재선을 위한 하나의 제도를 바꾸는 것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나름대로 분석해 주셨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선웅]
당원 1인 1표제. 이건 제가 굉장히 잘 아는 문제입니다. 제가 2017년에 당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그때도 전국대의원문제, 당원권 문제 관련해서 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왔었거든요. 당연히 나왔던 이야기는 점점 전국대의원과 당원 간의 표 비중을 좀 줄이자. 그러니까 일치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쭉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2017년에도 그때 저희 혁신위가 그 안을 냈을 때도 이건 차기 전당대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었거든요. 이건 절대 전당대회랑 약간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문제는 제가 있었던 2017년도에도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인 2022년에도 비슷한 이야기로 비슷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점점 비중을 낮춰서 이번에 정청래 대표 때 그게 1인 1표제로 좀 더 가까워진 것이다. 오래전부터 당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1인 1표제가 추진이 되면 영남 같은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는 어려워진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선웅]
그게 잘못 알려진 건데요. 이게 전국대의원표 등가성을 조금 낮추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전국대의원이 본인의 의사표출을 언제 하느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때 딱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단 한번도 하지 않다가 전당대회 때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방향성, 기조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당대표 선거에만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는 당대표 선거는 당원이 1인 1표제가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정책적인 측면이나 민주당의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의원 아니면 전국대의원 영남지역의 당원들의 목소리가 더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부 입장에서 지방균형 정책을 추진할 때 호남이나 영남이나 이런 목소리들이 조금 더 대표돼야 되는 게 마찬가지지만 이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는 용도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헌법존중총괄TF 얘기로 넘어가볼 텐데 정부가 12.3비상계엄에 협조하고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헌법존중총괄TF을 돌입하게 됐습니다. 필요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김동원]
반헌법적인 조치죠.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정확히 아실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TF을 구성해서 온 나라를 거의 2년 넘게 벌벌 떨게 만든 바로 그것을 지금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대상이 바로 공무원들을 줄세우기 위해서 또는 대선 과정에서 본인을 도와준, 민주당을 도와준 분들에 대한 자리 나눠주기 위한 공무원 솎아내기라고 하는 것. 그거 외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12월 3일 전후로 해서 10개월 동안의 행적을 조사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휴대폰을 다 자발적으로 제출하게끔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발적으로 한 다음에 그게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은 또 패널티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강제적인 자발성입니까? 도대체 앞뒤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했다가 또 패널티를 준다고 했다가. 글쎄요, 공무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들이 저희들한테 제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헌법적인 공무원 줄세우기의 다름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해서 인사에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정권에 대한 충성경쟁을 유발한다. 그리고 공직사회 줄세우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선웅]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하거나 아니면 합당한 대가를 받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TF가 처음 나온 취지가 뭐냐 하면 국방부 특히 군 인사에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여지는 그런 인물들이 다 승진인사의 후보에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서 군에서도 내란계엄에 관여한 인사들이 아직도 저렇게 승진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있어서 그걸 기점으로 아마 이 TF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TF가 전 공무원, 전 부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외교부 중요한 부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무원들을 찾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인사조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불법적인 위법적인 문제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이건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해야 돼서 아예 그렇게 죄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김동원]
팩트하고 조금 안 맞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부 부서만 한정돼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40여 개 전 부서에 TF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총괄하는 게 국무총리TF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팩트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선웅]
제가 말씀드린 건 중점 부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한 가지 지적을 해 주신 것이 과정에 대한 문제인데 이 과정을 도대체 어떻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걸 어떻게 색출할 수 있을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어떻게 해 볼 수 있을까요?
[여선웅]
그 문제는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겠죠. 그런데 공무원 조직에서 뭔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할 때 업무용 휴대폰을 내는 건 이번 TF에서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특히나 용산대통령실에서도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뭐 하나 기사가 잘못 나가거나 언론에 용산 관련된 보도가 됐을 때 용산 윤석열 대통령실도 휴대폰 검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특이한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방법 외에 좀 더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까지는 아직...
[여선웅]
저는 내란이랑 전혀 상관없는 공무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들 그리고 그 인사들을 조치하는 건 당연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동원]
제보센터 운영하는 게 중국의 홍위병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제보센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투서를 받으면서 자기들한테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 얘기를 하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 홍위병을 연상하는 그런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말씀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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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다가오면서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고리로 강도 높은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내란 반성부터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정치권 모습.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틀째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비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제 이재명을 향해서 국민들께서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되었습니다. 반시장, 반인권, 반법치, 반칙을 일삼는 이재명에게 국민들이 퇴장을 명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내란에 대한 반성과 자성 없이 국민에 대한 사과 없이 지속적으로 내란을 사실상 비호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번에 장외 집회도 그런 연장선상 있는 행위다.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께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동안의 비호 행태 대해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앵커]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장외 여론전, 진행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도 듣고 오셨는데 일단 국민의힘의 장외 여론전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여선웅]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의 정체, 그리고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극우적인 발언.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과 약간 경쟁구도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론스타 관련 등등에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초조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극우 세력에게 SOS를 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도 없는,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9월에 장외집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도 효과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면초가에 몰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장외집회로, 또 집회를 하면 아스팔트 우파 세력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바라고 장외집회 시동을 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로 여론전을 꺼내 들었다. 효과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동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과가 물론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수치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각종 여론조사라든가.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이게 단기전이 아니고요.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을 이해시키고 하는 그런 중장기전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절대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여당을 상대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마땅한 카드가 없습니다. 믿을 게 국민들의 집단적인 지성 그리고 민주당의 무도한 폭주기관차와 같은 그런 대한민국을 어느 쪽으로 몰고 가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뽑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거 대한민국 이렇게 가서는 되겠나라고 하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께 직접 설득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거리에 나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항소 포기, 대장동 게이트를 아주 쉽게 제가 핵심 주제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권력형 부패범죄입니다. 이건 법원에서 판결문에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부패범죄고 약 7000억 원의 부당이익이 발생했다, 이게 액수는 여당, 야당 척도가 다릅니다마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돈이 바로 권력과 결탁한 민간업자에게 흘러 들어갔다. 이게 바로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아닙니까?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대로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 아니라 이건 스캔들이자 게이트가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지금 일사천리로 항소를 못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께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다 이렇게 반박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선웅]
나중에도 이야기 나오겠지만 최근에 전반적인 지지율,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장동혁 대표는 지난번에도 얼마 전인가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잠깐 던졌다가 지금은 또 이야기를 아예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선택할 길은 오히려 중도층 확대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 본인들의 극우적인 세력들과의 결집을 통해서 뭔가를 해 보려는 그런 속셈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적인 수단으로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함께했던 전한길이라든지 전광훈 이런 세력들과의 연대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진보층과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마음을 떠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11개 지역을 돌면서 국민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국민대회에서 호남지역은 제외가 된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런 것일까요?
[김동원]
이건 이번 11개 지역에서 호남을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고요. 이미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5.18 행사 때 현장을 찾아서 그때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죠. 물론 광주 시민들께 환영을 받지 못한 장면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광주를 비롯해서 호남을 찾겠다라고 하는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켜질 것이고요. 이번에 11개 지역은 부산에서부터 쭉 경부선 상행 열차를 타듯이 그렇게 올라오면서 각 지역에서 국민들께 직접 만나서 대장동 게이트, 항소 포기가 왜 문제인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약속은 지킬 것이고요.
[앵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으로써 보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확장성 측면에서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확장성 이게 사실 딜레마이자 숙제인 거죠. 이른바 외연확장, 중도층 소구 그리고 호남과 같은 우리에게 환대를 안 하는 지역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문을 두드리는 것에 대한 확장성 문제가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하나씩하나씩 문제의 핵심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성 문제, 외연 문제 이것은 중진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바로 지금 12월 3일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바로 계엄 1년 아닙니까? 그 12월 3일이 또 장동혁 대표가 선출된 지 정확히 100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2월 3일날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당 안팎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메시지의 방향이라든지 강도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12월 3일날 메시지에 앵커님 말씀하신 중도 확장, 외연 확장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의 흔적을 충분히 읽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제자리고 내년 지방선거 결과 기대는 오히려 격차가 벌어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보수 규합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보수 규합이 되면 진보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선웅]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국선거이고 특히나 서울, 수도권, 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 정치권에서는 중도층이 굉장히 중요한 키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을 봤을 때 누가 중도층한테 인기가 있고 중도층한테 소구가 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느냐 이걸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장동혁 대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처럼 극우와 절연하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12월 3일날 1주년을 앞두고 이것이 잘못됐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과연 진정성 있게 국민들한테 들릴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에 장외집회 아니면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사과하자 그리고 윤석열 세력,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자. 이런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정당 지지도가 나가기는 했었는데 민주당이 43%,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24% 정당지지도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본다면 이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리한 이슈는 아닌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반등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이건 어떤 배경을 볼 수 있을까요?
[김동원]
지금 저 화면에 나와 있듯이 국민의힘의 24라는 수치가 오히려 제일 오른쪽 무당층의 26%보다도 더 작게 나온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당에 결코 유리한 이슈가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권력형 부패범죄라는 게 바로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 민주당에서 상당히 거북해하는 이 자체, 항소 포기라든가 대장동이라는 말 자체도 부담스러워하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떠났던 민심이 바로 국민의힘에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건 원래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일단 이 민심이 공중에 뜹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동층이라고 그러죠. 또는 나는 이 당, 저 당 이제는 신경 안 쓸래라고 하면서 무당층으로 일단 가는 비율이 더 있는 건데요.
[앵커]
그렇다면 개혁신당과의 연대나 합당 이런 게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합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지난번 대선 때도 바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득표를 합친 것이 이재명 당선자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이 되고 이기는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팩트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당내 인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합당에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바로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더 유연하게 돼야 된다. 중도층에 더 많이 소구해야 한다라는 그 점을 바로 12월 3일날 어떤 식으로든지 표출된 것이고요. 앞으로 당의 운영방안이 바로 이기는 정당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선 연이어서 두 번을 졌죠. 대선에서 실패했죠. 그러면서 많은 당원들이 제발 좀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지도부에 대한 요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지금 현재는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합당은 꿈도 안 꾼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합니다마는 내년 지방선거가 6월 3일입니다. 지방선거를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바로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명분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문제다. 한편 오늘 조국혁신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조국 전 비대위원장을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아직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거든요. 가장 시급한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여선웅]
우선 당 조직을 조금 개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 이제 대표가 됐죠. 조국 대표의 행보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지자체,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갈 것인가. 아니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당의 전략은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것에 올인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건 이준석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연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민주당과의 뭔가의 연대. 지방선거에서의 간접적인 느슨한 연대를 하기 위해서라도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야 민주당한테 더 많이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번에 지도부 이런 구성이 다 끝난다고 하면 굉장히 정책적인 면에서 선명성 그리고 사법개혁, 내란 관련해서도 굉장히 선명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선거가 단독 출마에 찬반투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복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선웅]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원내 교섭단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국회 구성으로 봤을 때 약간 작은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굉장히 조국혁신당 안에서 비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는 것은 특별하게 무슨 이변도 없었고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국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자고 했죠. 이 토론 성사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김동원]
이것은 먼지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대표로 선출된 조국 대표한테 먼저 제의를 한 것이죠. 이것은 대장동 아까 말씀드린 항소 포기 관련해서 조국 교수가 이제 법학교수 티 좀 내겠다고 먼저 시비를 건 모양새가 됐습니다. 즉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 그렇게 법책에 나와 있다고 교수 티를 냈죠. 이거 그것가 몰수 추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단정을 한 것을 한동훈 전 대표가 제발 좀 무식한 티 좀 내지 마라. 나랑 토론을 붙이면 내가 정확하게 알려주겠다라고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먼저 공천을 받을지 뭘 받을지 모르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할 필요가 없다. 장동혁 대표라면 내가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급진전이 된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이 토론에 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권력형 부패범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 있다. 누구라도 나와서 토론하자고 지금 급진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자 조국 대표가 피하는 모습이 돼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대표가 된 이후에 당 조직이 먼저입니다. 조직을 먼저 한 다음에 토론은 그 이후에 봅시다라고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슈 자체가 조국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피하고 싶은 이슈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적극적으로 저렇게 나와도 조국 대표가 선뜻 응할지 이것은 두고볼 문제입니다. 그렇게 성사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제안을 수락한 상태고 그리고 양측 모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참여를 제안한 상황인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관측해 볼 수 있을까요?
[여선웅]
민주당 입장에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굳이 이런 이벤트에 참여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11월, 12월을 앞두고 예산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쟁 관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더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갖게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뒤늦은 참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사면초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장동이나 론스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다 득점한 상황이거든요. 득점을 해서 경기가 끝났는데 갑자기 뒤늦게 참전하겠다고 하는 게 실제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사 가능성도 높지 않고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동원]
제가 짧게만.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초조한 발로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선출에 의해서, 민심에 의해서 선출한 대표고요. 임기가 상당 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의식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내의 분위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그러면서 초조감의 반로라고 하는 건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것은 아닌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앵커]
이 토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내란세력에 반격기회를 다시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재추진 움직임 어떤 배경입니까?
[여선웅]
민주당의 당론으로 아니면 지도부가 공통된 의견으로 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고요.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 먼저 의견이 나왔고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상당 부분 이런 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언젠가 아젠다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정식 아젠다로 올라올 것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이거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께서 국민들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했거든요. 이건 당정대, 대통령실과도 충분하게 조율해야 한다. 우리가 그 과정에 있다. 좀 기달려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당장 민주당에서 추진하겠다.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대통령 순방 외교 화제성을 위해서라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내란심판 판결 1심이 한 2월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내란재판부가 설치되면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선웅]
그런데 만약에 내란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게 어떤 형태로 진행될까. 거기에 따라서 시기가 결정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법 개정 사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때는 당연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1~2월은 무조건 넘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법사위 내에서 또 다른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1심 이후에 2심 앞두고 그때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또 하나, 대통령 순방 때 표출된 게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출국날에 정청래 대표가 당헌당규를 바꾸는 1인 1표제 추진에 나섰습니다. 야당에서 보시기에는 1인 1표제가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동원]
이것은 설명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것은 목표, 과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이것은 정청래 대표의 당대표의 연임을 이루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대의원은 친명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된 이후에 대의원을 많이 바꿨는데 이른바 친명세력들이 다수를 포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이 훨씬 더 비중이 높게 돼 있는 상황에서 아니다, 당원이나 대의원이나 똑같이 등가의 원칙으로 1인 1표제로 한다는 얘기는 정청래 대표 뒤에는 이른바 강성세력이라고 불리는 개딸세력이 훨씬 더 지지를 많이 하는 걸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과 당원을 같이함으로써 또 재선해서 김민석 총리라든가 이렇게 강자들이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아예 당헌당규를 고쳐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 숫자를 훨씬 더 지지폭을 넓게 그래서 등가를 1:1로 맞추는 것을 지금 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청래 재선을 위한 하나의 제도를 바꾸는 것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나름대로 분석해 주셨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선웅]
당원 1인 1표제. 이건 제가 굉장히 잘 아는 문제입니다. 제가 2017년에 당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그때도 전국대의원문제, 당원권 문제 관련해서 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왔었거든요. 당연히 나왔던 이야기는 점점 전국대의원과 당원 간의 표 비중을 좀 줄이자. 그러니까 일치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쭉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2017년에도 그때 저희 혁신위가 그 안을 냈을 때도 이건 차기 전당대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었거든요. 이건 절대 전당대회랑 약간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문제는 제가 있었던 2017년도에도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인 2022년에도 비슷한 이야기로 비슷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점점 비중을 낮춰서 이번에 정청래 대표 때 그게 1인 1표제로 좀 더 가까워진 것이다. 오래전부터 당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1인 1표제가 추진이 되면 영남 같은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는 어려워진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선웅]
그게 잘못 알려진 건데요. 이게 전국대의원표 등가성을 조금 낮추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전국대의원이 본인의 의사표출을 언제 하느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때 딱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단 한번도 하지 않다가 전당대회 때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방향성, 기조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당대표 선거에만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는 당대표 선거는 당원이 1인 1표제가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정책적인 측면이나 민주당의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의원 아니면 전국대의원 영남지역의 당원들의 목소리가 더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부 입장에서 지방균형 정책을 추진할 때 호남이나 영남이나 이런 목소리들이 조금 더 대표돼야 되는 게 마찬가지지만 이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는 용도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헌법존중총괄TF 얘기로 넘어가볼 텐데 정부가 12.3비상계엄에 협조하고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헌법존중총괄TF을 돌입하게 됐습니다. 필요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김동원]
반헌법적인 조치죠.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정확히 아실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TF을 구성해서 온 나라를 거의 2년 넘게 벌벌 떨게 만든 바로 그것을 지금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대상이 바로 공무원들을 줄세우기 위해서 또는 대선 과정에서 본인을 도와준, 민주당을 도와준 분들에 대한 자리 나눠주기 위한 공무원 솎아내기라고 하는 것. 그거 외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12월 3일 전후로 해서 10개월 동안의 행적을 조사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휴대폰을 다 자발적으로 제출하게끔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발적으로 한 다음에 그게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은 또 패널티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강제적인 자발성입니까? 도대체 앞뒤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했다가 또 패널티를 준다고 했다가. 글쎄요, 공무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들이 저희들한테 제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헌법적인 공무원 줄세우기의 다름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해서 인사에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정권에 대한 충성경쟁을 유발한다. 그리고 공직사회 줄세우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선웅]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하거나 아니면 합당한 대가를 받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TF가 처음 나온 취지가 뭐냐 하면 국방부 특히 군 인사에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여지는 그런 인물들이 다 승진인사의 후보에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서 군에서도 내란계엄에 관여한 인사들이 아직도 저렇게 승진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있어서 그걸 기점으로 아마 이 TF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TF가 전 공무원, 전 부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외교부 중요한 부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무원들을 찾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인사조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불법적인 위법적인 문제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이건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해야 돼서 아예 그렇게 죄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김동원]
팩트하고 조금 안 맞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부 부서만 한정돼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40여 개 전 부서에 TF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총괄하는 게 국무총리TF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팩트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선웅]
제가 말씀드린 건 중점 부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한 가지 지적을 해 주신 것이 과정에 대한 문제인데 이 과정을 도대체 어떻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걸 어떻게 색출할 수 있을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어떻게 해 볼 수 있을까요?
[여선웅]
그 문제는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겠죠. 그런데 공무원 조직에서 뭔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할 때 업무용 휴대폰을 내는 건 이번 TF에서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특히나 용산대통령실에서도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뭐 하나 기사가 잘못 나가거나 언론에 용산 관련된 보도가 됐을 때 용산 윤석열 대통령실도 휴대폰 검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특이한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방법 외에 좀 더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까지는 아직...
[여선웅]
저는 내란이랑 전혀 상관없는 공무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들 그리고 그 인사들을 조치하는 건 당연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동원]
제보센터 운영하는 게 중국의 홍위병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제보센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투서를 받으면서 자기들한테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 얘기를 하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 홍위병을 연상하는 그런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말씀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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