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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1명씩4명의 외부 자문단도 위촉했고, 내년 2월13일까지 필요한 범위에서만 신속하게 하고 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직사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오늘 TF 발족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게 결국에는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했거나 공모했거나 혹은 부당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랐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걸러내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하거나 혹은 자리를 보전하는 일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다라는 차원인 것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마땅히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시기도 하셨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께서도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계속 공직자로서 자리를 지키고 승승장구한다라고 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런 시작은 분명히 필요했고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 국무총리실이 총괄TF고 각 부처별로 별도의 TF가 구성이 됐고 다음 달 12일까지 내란행위제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내란 대상을 확정하는 작업이죠, 여기에서?
[이준우]
제보를 받는 거고 확정하는 것은 그 이후에 아마 심사를 통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정부에서 밝혔던 것은 49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이미 대상을 어딘가 밝혔었고요. 규모도 약 75만 명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계엄이 일어나고 해제된 그 시간은 불과 3시간입니다. 작년 12월 3일 밤 10시경부터 해서 다음 날 자정을 조금 넘긴 1시까지거든요. 이 3시간 동안 주로 대부분의 99% 공무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 집에서 주무시고 계셨겠죠. 그런데 이런 뻔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5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TF를 만들겠다는 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몰이 TF를 운영하겠다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보고요. 헌법존중이 아니라 헌법을 말살하는 그런 내란몰이 TF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핸드폰 제출을 요구한다고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성남시장 시절에 절대 핸드폰 뺏기지 마라, 제출하지 마라. 그리고 핸드폰 뺏기면 비밀번호 모른다고 잡아떼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에 핸드폰을 무려 8번이나 교체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들 핸드폰을 전부 들여다본다고요? 이건 내로남불이고 위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선량한 의미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을 전부 다 싹 빈자리를 만들어서 친민주당 성향의 또는 친이재명 인사를 전격 전진배치해서 공무원들의 기강을 완전히 휘어잡아서 민주당의 주도로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꿔보겠다 그런 정치적 목적의 TF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 TF 이야기가 나왔을 때 휴대전화가 굉장히 민감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인 제출을 유도한다 이게 정부에서 그다음에 나온 이야기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민]
여기에 대해서는 우상호 수석께서도 국회에서 밝히기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휴대전화를 법적으로 봤을 때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한 볼 수 없다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업무용 공용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경우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건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외에 업무용 PC라든가 이런 부분은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문제가 되었던 앵커께서 말씀주셨던 개인의 휴대전화를 강압적으로 제출받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개인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다만 만약에 수사 대상이 될 정도로 혐의가 명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여러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대상을 한정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공무원을 줄세운다, 청산한다고 하시지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여론의 여파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사회의 여러 가지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하다 못해 야당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지금 정부 취임 초기이고 앞으로 공무원들과 손발을 맞춰서 계속 일해나갈 시간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솎아낼 필요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대통령의 의지의 방향성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에 가담했거나 혹은 관여했거나 혹은 공모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계엄 선포가 있고 나서 검찰에 대고 검사들의 파견을 지시했다고 하는 혐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만약에 파견을 지시받고 가서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가담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징계의 처분은 다양할 수 있겠고 수사 대상까지 갈지 단순히 인사성 문책까지 갈지 혹은 그것보다 낮은 행정적인 징계 혹은 견책으로 갈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준우]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핸드폰을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핸드폰 제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위해제, 대기발령하겠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직위해제 당하는 게 인사기록카드에 남는다고 하면 그거 다음 승진에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당연히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는데 당연히 핸드폰 제출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상 강압적으로 핸드폰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핸드폰 제출을 안 하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강압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박성재 장관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특검에서 박성재 장관 영장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각됐잖아요. 특검에서 지금 관련된 사람들 다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75만 명이나 되는 일반 평공무원들, 그 시간 밤에 주무시고 계셨을 평공무원들도 하니까 이것은 특검에서 해야 할 일을 징계, 행정기관을 동원해서 사실상 특검의 역할을 해서 새로운 공무원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성민]
휴대폰을 제출 안 할시에 모두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만큼 혐의점이 명확하고 혹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을 시에는 그러면 법적인 조치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봐야 할 부분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말씀신 것처럼 전형적인 공무원 줄세우기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반응까지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입니다.]
[박지혜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 앞에서조차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습니까? '내란 몰이'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외면하는 행태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이름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아니라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이준우]
당연한 거죠. 지금 헌법을 존중한다면 저렇게 공무원들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상당히 99% 공무원들이 집에서 주무시고 있는 그 시간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란 의혹이 있다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핸드폰을 뺏을 수 있습니까?
[앵커]
그 시기가 12월 3일 6개월 전부터 이후 4개월까지 10개월이잖아요.
[이준우]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평공무원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미리 얘기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럼 일반 평공무원한테는 더더욱 그 이야기가 흘러갔을 수도 없고 그런 지시가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한테를 이걸 아주 알리지 않고 기밀, 보안을 유지해서 진행되어 왔던 사안인데 어떻게 일선 평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이것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TF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김문기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준우]
이건 공무원 성실행정 면책법이라고 해서 그걸 줄여서 대표적으로 상징된 인물이 김문기 씨이기 때문에 김문기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앵커]
옛날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이준우]
처장님인데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당시 사실상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한 건데 그 결과에 의해서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괴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다거나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나중에 그 책임을 본인이 진, 즉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거나 어떤 규정에 따라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성실 행정에 대한 면책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번에 한예종 같은 경우 문제가 됐었죠. 문체부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한예종을 폐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마침 한예종에서 당직자가 있는데 당직자가 되게 성실한 당직자였대요. 그리고 당직자 순서는 한 달 전에 미리 정해진 거고 비상계엄 때 그 사람이 와서 의도적으로 한예종을 비워라, 한예종을 내가 비워야지, 알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침 우연찮게 당직을 섰던 거고 마침 성실한 사람이다 보니까 문체부 지시대로 한예종을 비웠는데 그게 마치 내란에 협조한 것처럼, 내란동조자인 것처럼 몰어붙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실하게 행정을 처리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란의혹죄를 묻지 않도록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앵커]
무엇보다 조사 대상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수의 가담자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거고. 계속 평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는 게 평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아마 중요하게 지목되는 부분들은 지위나 결재라인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실제로도 지금 특검에서도 수사를 할 때 보면 주요 사령관들이라든지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결재하고 결정하고 지휘하고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 혹은 그 명령을 받들어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 말씀 주셨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의원들이 모여야 할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국회에서 당사로 이렇게 계속해서 바꾸면서 계엄 선포 후에 윤 전 대통령에게 가담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줬다 이런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지, 특히 군과 관련해서는 그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전역한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씨마저 미리 알고 있었다고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군 내부에서 미리 어떤 지침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사람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에 어떤 협조나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따랐고 가담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말씀 주신 대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혹은 성실하게 본인의 일을 하고 있었던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김민석 총리 얘기로 갈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끝내겠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결과로 그 과정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항명 검사장 고발을 둘러싼 엇박자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법사위 의원이죠. 김용민 의원이 원내 지도부와 상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면 반박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사전에 협의를 안 하셨어요?)결론적으로는 당과 원내가 더 잘 소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관계에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일단은 12일 저희가 법사위가 있었는데요. 그때 장관과는 소통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경찰에게 수사를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 고발하면 협조할 거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장관은 고발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앵커]
일단 대상이 2명입니다. 앞부분은 김병기 원내대표고 뒷부분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인데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하고 사전에 소통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녹취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도부가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기억에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언급을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거 뒷감당 법사위에서 해야 할 것 같다라는 그 발언에는 뒷감당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성민]
저는 일단 이번에는 법사위가 상의 없이 진행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께서 사전에 알지 못했고 뒷감당 알아서 해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독단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보면 몰려올 수 있는 정치적인 여파는 이렇게 독자적으로 진행한 법사위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는 점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원내와 충분히 소통을 했고 당내에서 공감대가 굉장히 크게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자라는 로드맵이 합의가 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알아서 뒷감당을 해라라는 수위의 발언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떤 검사장들, 항명에 나섰던 그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문책과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는 당내에 있죠. 분명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당의 전체적인 기조가 이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잘못한 행동을 했다라는 건 맞지만 그와 별개로 지금 대통령께서 순방을 가셨고 지금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 대통령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 입장에서도 그런 검사들의 항명이나 항소 포기에 대한 여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로우키로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튀어나와버리면 대통령의 시간을 가릴 수 있다는 우려와 불편한 마음들,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상의 없이 진행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사위의 행동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사장 18명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네요.
[이준우]
저는 이거를 지도부 몰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도부와 상당히 논의가 됐었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서 고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장 18명이 전부 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명도 아니고 18명을 통으로 다 경찰에 고발하는데 이거 어떻게 당 지도부에게 이야기 없이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당 지도부와 저는 얘기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왜 당 지도부에서는 상의 없었다고 주장하느냐. 그 이유는 지난번에 몇 번 혼났지 않습니까? UN 연설 갔을 때 그때 뭐 했습니까? 조희대 탄핵 얘기해서 UN 연설 이슈가 묻히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APEC 관련해서도 홍보를 하고 싶은데 APEC 끝나자마자 또 내란특별재판부 그거 만든다 해서 다시 또 이슈가 묻히게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건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홍보를 할 게 있으면 정청래 당대표가 그걸 덮어버리는 뉴스를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또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명청 갈등이 있는가 보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나는 모르겠다고 할 테니까 일단 너네가 해라. 나는 모르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도 챙기면서 또 하나는 지금 강성 지지층이죠, 그러니까 개딸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요구사항, 즉 개딸들의 도파민도 충족시켜주는 그런 사항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일단 이 부분은 이준우 대변인의 추측인 거죠?
[이준우]
정치적 제 추측입니다.
[박성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 이른바 굿갑, 배드캅 전략을 쓴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죠. 사실 법사위를 향해서 알아서 뒷감당 해라라고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하는 것은 사실 특히 여당 내에서는 잘 있기 힘든 모습이거든요. 원팀을 강조해 왔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 당으로서 사실 내부의 이견을 혹은 갈등을 표출하는 것 자체는 당 입장에서는 리스크고 특히나 대표직을 맡고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사전에 어떤 전략적 협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말을 아끼겠다 정도, 혹시 지켜봐달라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렇게 대놓고 알아서 해라라고 비판을 하시는 것은 이게 사전에 미리 역할극처럼 역할분담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발언의 수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원내 대변인마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감이 없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역할극을 실감나게 해야지 이게 국민들한테 짜고 친다는 이야기를 안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감나게 해서 약속대련이라는 비판을 안 받기 위한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이준우 대변인의 이야기였고요.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 중에 도주했다고 붙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 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주가조작 시기에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한 또 다른 주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 17일 특검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택에 압수수색을 나오자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를 했고요. 특검이 어제 이 씨를 충주시에 있는 휴게소에서 체포한 뒤에 특검 사무실로 압송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포커스나이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용민 의원의 인터뷰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뒷부분에 정성호 장관과의 소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상 피의자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피의자라는 이야기는 검사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준우]
검사장 18명에 대해서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우리가 고발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잘 살펴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상당히 법사위 위원들하고 사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교감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제안을 할 테니 법무부 장관이 잘 챙겨서 이 검사장들을 잘 징계해달라 이런 신호가 서로 사전에 시나리오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앵커]
신고자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담합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네요.
[이준우]
그렇죠. 그래서 신고자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니까 사전에 우리 신고하기 전에 미리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신고할 테니 어떻게 해라라고 하고 그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태로 봐서는 이것은 사전에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거는 서로 모의해서 검사장들을 어떤 식으로든 그냥 넘기지 않고 가겠다, 이런 사전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가 잠깐 끊겨서 지난 12일날,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었는데 그때 김용민 의원 이야기로는 법무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경찰에게 수사를 의뢰하겠다, 고발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해서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신고자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담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적극 협조하겠다는 게 어떤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남용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도와주겠다, 불법적으로. 그런 취지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법무부 차원에서도 검사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아직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지 징계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검사장들이 집단적인 항명 그리고 집단행동을 한 데 대해서 법무부도 문제 의식이 있다는 걸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법사위와 법무부 장관 사이에 공통된 문제의식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민주당 차원에서 고발을 하기 이전에 법무부에서 이미 심사숙고하겠다,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내부적으로 어떤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이미 언론에 다 공표가 됐고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민주당이 이것을 하니까 법무부가 뒷받침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문제 의식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법사위에서는 처리를 하겠다 정도의 일상적인 소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직 법사위에서 아마 대통령 순방 기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검찰 인사들을 하면서 공석을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 조직 내의 안정을 중요하게 법무부 장관께서 강조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지 앞으로 어떤 결단이 내려지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조직 내 안정을 바란다면서 18명을 한꺼번에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만지작거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조직 내 안정 이런 건 안중에 없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주문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실행을 하겠다. 즉 결론을 정해놓고 검사장들을 징계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하겠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법무부에서는 인사이동까지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인사이동 혹은 지금 경찰에 고발한 내용 이게 병행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인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을 해서 단결을 외치면서 당내 결집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 이게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인데 이걸 오늘 추모식장에서 언급하면서 단결을 강조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준우]
내년 지방선거가 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상태에서 당내 갈등이 또다시 재점화된다고 하면 이건 사실 어렵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여론조사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박빙인 곳도 있고 차이가 나는 곳도 있는데 박빙이라는 곳에 방점을 둔다고 하면 단결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결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서서히 선거 모드로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상황임을 먼저 선언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다다음주 되면 12.3, 민주당에서는 다시 비상계엄 관련해서 이걸 관련해서 내란몰이 관련한 이벤트로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선거 준비 모드로 먼저 선언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장동혁 대표가 4선 의원들, 3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 따로따로 선수별로 만났었잖아요.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나요? 거기서도 당 투쟁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협력을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했었죠.
[이준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가졌던 우려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정치를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1년차 때부터 최고위원이 되고 사무총장 되고 당대표가 됐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1.5선, 보궐로 들어왔으니까. 사실상 정치 경력은 3년밖에 되지 않지만 당대표라는 초고속 승진을 해서 높은 자리에, 막강한 권력에 있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중진들, 원내에서 2선, 3선, 4선 하신 분들 보기에는 내가 더 선수가 많은데 너무 일찍 성장해서 당권을 잡은 게 아니냐고 하면서 조금 지켜보자 하는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켜보자 했던 여론을 이제는 장동혁 대표를 믿고 갈 수 있겠다는 그런 여론으로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인 스킨십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근에 항소 포기 관련해서 장외 집회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의원들이 집회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런 선수별로 다가서서 같이 만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박성민]
그런 외부적인 장외 집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주장을 당대표가 해버리면 국민의힘 내부 세력들이, 내부 의원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윤어게인이라는 말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냐라고 말로 당연히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우적인 행보 혹은 극우 극렬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행보, 이런 행보들이 과연 외연 확장이나 어떤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이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지지층을 결집해야 한다라는 일반적인 말에는 모두 동의하겠지만 그와 별개로 장 대표가 공략하려는 지지층에 대해서 지금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보면 지금 최근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주요한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윤어게인 세력이나 부정선거 세력들에 대해서도 연대의 가능성을 시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이러한 기조 자체가 당 전체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오히려 그런 윤어게인 세력이나 부정선거를 믿는, 주장하는 그런 지지자들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나머지 더 큰 파이에 존재하고 있는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보수층 중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매우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지지층들 혹은 부정선거까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세력들을 통째로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내 우려의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장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우]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과연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왜냐하면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다 챙겨줬지 않습니까? 왜 챙겨줬겠습니까? 대장동 일당이 그 윗선을 불지 않는 대가로 범죄수익금 7400억을 대신 줄 테니까 입을 다물어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말고는 설명이 어렵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소 포기를 했을 때 지지율에 급격한 변화가 왔던 게 뭐냐 하면 국민들 보기에는 대장동 일당의 입을 다무는 대가로 범죄수익금 환수를 포기했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그때 어땠습니까? 피고인 신분으로 당대표를 이끌었었죠. 그때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피고인을 신의 사제라고 부르면서까지 일극 체제를 추앙했던 그런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에서 지금 당의 민주화라든가 다른 정당에 대해서 스탠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최근에 윤 전 대통령과 면담하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고 해서 이런 메시지는 선 결집, 후 확장 그러니까 일단 집토끼부터 잡자 이런 전략 아니냐,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고 말이죠, 장 대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재선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재선 의원들과의 만남은 재선 의원들이 요청을 해서 만났고 그 가운데서 당명까지 변경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나왔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에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준우]
당에서 지금 아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가장 고심되는 부분이 그것일 겁니다. 현재 이 당의 모습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재선 의원들이 요구한 것처럼 당 간판을 바꿔서 갈 것이냐. 이런 요구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장 대표가 계속 의원들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당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면서 심사숙고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황교안 대표, 내가 황교안이다 그 말은 왜곡해서 민주당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그겁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체포됐었던 거나 또는 황교안 전 대표가 불법적으로 체포됐던 거나 앞으로 일어날 추경호 원내대표까지도 불법적으로 체포된 과정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체포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포함해서 전부 다 예외일 수 없다. 우리가 다 지켜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지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용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억지 과장해석하는 부분은 바로잡고 싶습니다.
[앵커]
내일부터 이제 이번 주말에는 부산, 경남으로 가죠. 그래서 전국 순회, 전국을 돌면서 규탄대회를 열 텐데 이달 말까지 이번에 의원들이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이준우]
이번에는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일정 같은 걸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전부 다 전국 순회 일정 때문에 취소한다고 해서 상당히 국회에서 많이 일정 잡혀 있었던 게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참여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일단 신호는 그렇게 잡힙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다음 달 3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3일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째 되는 날이고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100일이 되는 날이라 재선 의원들이 이때는 메시지 좀 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해요.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여부 이것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박성민]
지금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과 장동혁 대표 간 동상이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의원들은 이제는 정말 완벽한 절연의 메시지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윤 전 대통령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보여준 모습은 정말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을 일단 면회하고 왔어요. 그것만으로도 이 장동혁 대표의 노선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의 힘을 얻어서 대표가 된 사람이고 그 뒤에도 그것이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설령 여긴다고 할지라도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윤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고 심지어 그 후일담으로 가서 울다가 말을 잘 못하고 왔다는 후일담까지 전해진 마당에 의원들이 바라는 것처럼 계엄 1년이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우리가 드디어 윤 전 대통령과는 완벽한 절연의 메시지를 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계엄이 준 여파가 계속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아마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을 고려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위협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는 판에서 더 싸우고 싶지 않은 선수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는 결국 이른바 소수의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 세력들을 결속시켜서 가겠다라는 행보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의 바람대로 거리두기의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많이 남은 것 같아도 6~7개월 남았지만 이번 겨울 지나고 봄 지나면 6월달에 지방선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의원들이 상당히 민감해 있는 것 같던데 이번에 메시지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준우]
메시지를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1년 행사를 민주당에서는 큰 이벤트로 만들어서 다시 리멤버 내란 이거를 만들 가능성이 많죠. 거기에 우리가 맞서서 대응하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새로운 화두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으며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민주당이 원하는 그 늪에, 덫에 걸려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메시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심사숙고하는 그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재선, 3선, 4선 의원 다 만나면서 의견을 취합해서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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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1명씩4명의 외부 자문단도 위촉했고, 내년 2월13일까지 필요한 범위에서만 신속하게 하고 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직사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오늘 TF 발족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게 결국에는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했거나 공모했거나 혹은 부당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랐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걸러내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하거나 혹은 자리를 보전하는 일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다라는 차원인 것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마땅히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시기도 하셨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께서도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계속 공직자로서 자리를 지키고 승승장구한다라고 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런 시작은 분명히 필요했고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 국무총리실이 총괄TF고 각 부처별로 별도의 TF가 구성이 됐고 다음 달 12일까지 내란행위제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내란 대상을 확정하는 작업이죠, 여기에서?
[이준우]
제보를 받는 거고 확정하는 것은 그 이후에 아마 심사를 통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정부에서 밝혔던 것은 49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이미 대상을 어딘가 밝혔었고요. 규모도 약 75만 명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계엄이 일어나고 해제된 그 시간은 불과 3시간입니다. 작년 12월 3일 밤 10시경부터 해서 다음 날 자정을 조금 넘긴 1시까지거든요. 이 3시간 동안 주로 대부분의 99% 공무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 집에서 주무시고 계셨겠죠. 그런데 이런 뻔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5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TF를 만들겠다는 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몰이 TF를 운영하겠다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보고요. 헌법존중이 아니라 헌법을 말살하는 그런 내란몰이 TF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핸드폰 제출을 요구한다고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성남시장 시절에 절대 핸드폰 뺏기지 마라, 제출하지 마라. 그리고 핸드폰 뺏기면 비밀번호 모른다고 잡아떼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에 핸드폰을 무려 8번이나 교체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들 핸드폰을 전부 들여다본다고요? 이건 내로남불이고 위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선량한 의미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을 전부 다 싹 빈자리를 만들어서 친민주당 성향의 또는 친이재명 인사를 전격 전진배치해서 공무원들의 기강을 완전히 휘어잡아서 민주당의 주도로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꿔보겠다 그런 정치적 목적의 TF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 TF 이야기가 나왔을 때 휴대전화가 굉장히 민감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인 제출을 유도한다 이게 정부에서 그다음에 나온 이야기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민]
여기에 대해서는 우상호 수석께서도 국회에서 밝히기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휴대전화를 법적으로 봤을 때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한 볼 수 없다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업무용 공용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경우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건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외에 업무용 PC라든가 이런 부분은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문제가 되었던 앵커께서 말씀주셨던 개인의 휴대전화를 강압적으로 제출받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개인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다만 만약에 수사 대상이 될 정도로 혐의가 명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여러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대상을 한정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공무원을 줄세운다, 청산한다고 하시지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여론의 여파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사회의 여러 가지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하다 못해 야당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지금 정부 취임 초기이고 앞으로 공무원들과 손발을 맞춰서 계속 일해나갈 시간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솎아낼 필요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대통령의 의지의 방향성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에 가담했거나 혹은 관여했거나 혹은 공모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계엄 선포가 있고 나서 검찰에 대고 검사들의 파견을 지시했다고 하는 혐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만약에 파견을 지시받고 가서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가담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징계의 처분은 다양할 수 있겠고 수사 대상까지 갈지 단순히 인사성 문책까지 갈지 혹은 그것보다 낮은 행정적인 징계 혹은 견책으로 갈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준우]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핸드폰을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핸드폰 제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위해제, 대기발령하겠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직위해제 당하는 게 인사기록카드에 남는다고 하면 그거 다음 승진에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당연히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는데 당연히 핸드폰 제출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상 강압적으로 핸드폰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핸드폰 제출을 안 하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강압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박성재 장관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특검에서 박성재 장관 영장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각됐잖아요. 특검에서 지금 관련된 사람들 다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75만 명이나 되는 일반 평공무원들, 그 시간 밤에 주무시고 계셨을 평공무원들도 하니까 이것은 특검에서 해야 할 일을 징계, 행정기관을 동원해서 사실상 특검의 역할을 해서 새로운 공무원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성민]
휴대폰을 제출 안 할시에 모두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만큼 혐의점이 명확하고 혹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을 시에는 그러면 법적인 조치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봐야 할 부분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말씀신 것처럼 전형적인 공무원 줄세우기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반응까지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입니다.]
[박지혜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 앞에서조차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습니까? '내란 몰이'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외면하는 행태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이름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아니라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이준우]
당연한 거죠. 지금 헌법을 존중한다면 저렇게 공무원들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상당히 99% 공무원들이 집에서 주무시고 있는 그 시간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란 의혹이 있다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핸드폰을 뺏을 수 있습니까?
[앵커]
그 시기가 12월 3일 6개월 전부터 이후 4개월까지 10개월이잖아요.
[이준우]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평공무원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미리 얘기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럼 일반 평공무원한테는 더더욱 그 이야기가 흘러갔을 수도 없고 그런 지시가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한테를 이걸 아주 알리지 않고 기밀, 보안을 유지해서 진행되어 왔던 사안인데 어떻게 일선 평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이것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TF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김문기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준우]
이건 공무원 성실행정 면책법이라고 해서 그걸 줄여서 대표적으로 상징된 인물이 김문기 씨이기 때문에 김문기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앵커]
옛날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이준우]
처장님인데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당시 사실상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한 건데 그 결과에 의해서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괴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다거나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나중에 그 책임을 본인이 진, 즉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거나 어떤 규정에 따라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성실 행정에 대한 면책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번에 한예종 같은 경우 문제가 됐었죠. 문체부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한예종을 폐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마침 한예종에서 당직자가 있는데 당직자가 되게 성실한 당직자였대요. 그리고 당직자 순서는 한 달 전에 미리 정해진 거고 비상계엄 때 그 사람이 와서 의도적으로 한예종을 비워라, 한예종을 내가 비워야지, 알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침 우연찮게 당직을 섰던 거고 마침 성실한 사람이다 보니까 문체부 지시대로 한예종을 비웠는데 그게 마치 내란에 협조한 것처럼, 내란동조자인 것처럼 몰어붙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실하게 행정을 처리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란의혹죄를 묻지 않도록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앵커]
무엇보다 조사 대상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수의 가담자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거고. 계속 평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는 게 평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아마 중요하게 지목되는 부분들은 지위나 결재라인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실제로도 지금 특검에서도 수사를 할 때 보면 주요 사령관들이라든지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결재하고 결정하고 지휘하고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 혹은 그 명령을 받들어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 말씀 주셨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의원들이 모여야 할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국회에서 당사로 이렇게 계속해서 바꾸면서 계엄 선포 후에 윤 전 대통령에게 가담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줬다 이런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지, 특히 군과 관련해서는 그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전역한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씨마저 미리 알고 있었다고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군 내부에서 미리 어떤 지침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사람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에 어떤 협조나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따랐고 가담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말씀 주신 대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혹은 성실하게 본인의 일을 하고 있었던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김민석 총리 얘기로 갈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끝내겠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결과로 그 과정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항명 검사장 고발을 둘러싼 엇박자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법사위 의원이죠. 김용민 의원이 원내 지도부와 상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면 반박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사전에 협의를 안 하셨어요?)결론적으로는 당과 원내가 더 잘 소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관계에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일단은 12일 저희가 법사위가 있었는데요. 그때 장관과는 소통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경찰에게 수사를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 고발하면 협조할 거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장관은 고발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앵커]
일단 대상이 2명입니다. 앞부분은 김병기 원내대표고 뒷부분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인데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하고 사전에 소통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녹취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도부가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기억에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언급을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거 뒷감당 법사위에서 해야 할 것 같다라는 그 발언에는 뒷감당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성민]
저는 일단 이번에는 법사위가 상의 없이 진행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께서 사전에 알지 못했고 뒷감당 알아서 해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독단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보면 몰려올 수 있는 정치적인 여파는 이렇게 독자적으로 진행한 법사위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는 점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원내와 충분히 소통을 했고 당내에서 공감대가 굉장히 크게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자라는 로드맵이 합의가 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알아서 뒷감당을 해라라는 수위의 발언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떤 검사장들, 항명에 나섰던 그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문책과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는 당내에 있죠. 분명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당의 전체적인 기조가 이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잘못한 행동을 했다라는 건 맞지만 그와 별개로 지금 대통령께서 순방을 가셨고 지금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 대통령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 입장에서도 그런 검사들의 항명이나 항소 포기에 대한 여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로우키로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튀어나와버리면 대통령의 시간을 가릴 수 있다는 우려와 불편한 마음들,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상의 없이 진행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사위의 행동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사장 18명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네요.
[이준우]
저는 이거를 지도부 몰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도부와 상당히 논의가 됐었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서 고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장 18명이 전부 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명도 아니고 18명을 통으로 다 경찰에 고발하는데 이거 어떻게 당 지도부에게 이야기 없이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당 지도부와 저는 얘기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왜 당 지도부에서는 상의 없었다고 주장하느냐. 그 이유는 지난번에 몇 번 혼났지 않습니까? UN 연설 갔을 때 그때 뭐 했습니까? 조희대 탄핵 얘기해서 UN 연설 이슈가 묻히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APEC 관련해서도 홍보를 하고 싶은데 APEC 끝나자마자 또 내란특별재판부 그거 만든다 해서 다시 또 이슈가 묻히게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건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홍보를 할 게 있으면 정청래 당대표가 그걸 덮어버리는 뉴스를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또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명청 갈등이 있는가 보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나는 모르겠다고 할 테니까 일단 너네가 해라. 나는 모르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도 챙기면서 또 하나는 지금 강성 지지층이죠, 그러니까 개딸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요구사항, 즉 개딸들의 도파민도 충족시켜주는 그런 사항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일단 이 부분은 이준우 대변인의 추측인 거죠?
[이준우]
정치적 제 추측입니다.
[박성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 이른바 굿갑, 배드캅 전략을 쓴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죠. 사실 법사위를 향해서 알아서 뒷감당 해라라고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하는 것은 사실 특히 여당 내에서는 잘 있기 힘든 모습이거든요. 원팀을 강조해 왔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 당으로서 사실 내부의 이견을 혹은 갈등을 표출하는 것 자체는 당 입장에서는 리스크고 특히나 대표직을 맡고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사전에 어떤 전략적 협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말을 아끼겠다 정도, 혹시 지켜봐달라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렇게 대놓고 알아서 해라라고 비판을 하시는 것은 이게 사전에 미리 역할극처럼 역할분담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발언의 수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원내 대변인마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감이 없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역할극을 실감나게 해야지 이게 국민들한테 짜고 친다는 이야기를 안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감나게 해서 약속대련이라는 비판을 안 받기 위한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이준우 대변인의 이야기였고요.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 중에 도주했다고 붙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 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주가조작 시기에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한 또 다른 주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 17일 특검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택에 압수수색을 나오자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를 했고요. 특검이 어제 이 씨를 충주시에 있는 휴게소에서 체포한 뒤에 특검 사무실로 압송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포커스나이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용민 의원의 인터뷰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뒷부분에 정성호 장관과의 소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상 피의자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피의자라는 이야기는 검사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준우]
검사장 18명에 대해서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우리가 고발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잘 살펴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상당히 법사위 위원들하고 사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교감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제안을 할 테니 법무부 장관이 잘 챙겨서 이 검사장들을 잘 징계해달라 이런 신호가 서로 사전에 시나리오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앵커]
신고자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담합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네요.
[이준우]
그렇죠. 그래서 신고자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니까 사전에 우리 신고하기 전에 미리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신고할 테니 어떻게 해라라고 하고 그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태로 봐서는 이것은 사전에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거는 서로 모의해서 검사장들을 어떤 식으로든 그냥 넘기지 않고 가겠다, 이런 사전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가 잠깐 끊겨서 지난 12일날,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었는데 그때 김용민 의원 이야기로는 법무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경찰에게 수사를 의뢰하겠다, 고발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해서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신고자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담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적극 협조하겠다는 게 어떤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남용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도와주겠다, 불법적으로. 그런 취지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법무부 차원에서도 검사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아직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지 징계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검사장들이 집단적인 항명 그리고 집단행동을 한 데 대해서 법무부도 문제 의식이 있다는 걸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법사위와 법무부 장관 사이에 공통된 문제의식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민주당 차원에서 고발을 하기 이전에 법무부에서 이미 심사숙고하겠다,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내부적으로 어떤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이미 언론에 다 공표가 됐고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민주당이 이것을 하니까 법무부가 뒷받침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문제 의식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법사위에서는 처리를 하겠다 정도의 일상적인 소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직 법사위에서 아마 대통령 순방 기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검찰 인사들을 하면서 공석을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 조직 내의 안정을 중요하게 법무부 장관께서 강조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지 앞으로 어떤 결단이 내려지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조직 내 안정을 바란다면서 18명을 한꺼번에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만지작거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조직 내 안정 이런 건 안중에 없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주문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실행을 하겠다. 즉 결론을 정해놓고 검사장들을 징계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하겠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법무부에서는 인사이동까지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인사이동 혹은 지금 경찰에 고발한 내용 이게 병행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인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을 해서 단결을 외치면서 당내 결집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 이게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인데 이걸 오늘 추모식장에서 언급하면서 단결을 강조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준우]
내년 지방선거가 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상태에서 당내 갈등이 또다시 재점화된다고 하면 이건 사실 어렵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여론조사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박빙인 곳도 있고 차이가 나는 곳도 있는데 박빙이라는 곳에 방점을 둔다고 하면 단결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결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서서히 선거 모드로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상황임을 먼저 선언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다다음주 되면 12.3, 민주당에서는 다시 비상계엄 관련해서 이걸 관련해서 내란몰이 관련한 이벤트로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선거 준비 모드로 먼저 선언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장동혁 대표가 4선 의원들, 3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 따로따로 선수별로 만났었잖아요.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나요? 거기서도 당 투쟁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협력을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했었죠.
[이준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가졌던 우려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정치를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1년차 때부터 최고위원이 되고 사무총장 되고 당대표가 됐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1.5선, 보궐로 들어왔으니까. 사실상 정치 경력은 3년밖에 되지 않지만 당대표라는 초고속 승진을 해서 높은 자리에, 막강한 권력에 있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중진들, 원내에서 2선, 3선, 4선 하신 분들 보기에는 내가 더 선수가 많은데 너무 일찍 성장해서 당권을 잡은 게 아니냐고 하면서 조금 지켜보자 하는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켜보자 했던 여론을 이제는 장동혁 대표를 믿고 갈 수 있겠다는 그런 여론으로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인 스킨십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근에 항소 포기 관련해서 장외 집회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의원들이 집회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런 선수별로 다가서서 같이 만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박성민]
그런 외부적인 장외 집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주장을 당대표가 해버리면 국민의힘 내부 세력들이, 내부 의원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윤어게인이라는 말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냐라고 말로 당연히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우적인 행보 혹은 극우 극렬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행보, 이런 행보들이 과연 외연 확장이나 어떤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이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지지층을 결집해야 한다라는 일반적인 말에는 모두 동의하겠지만 그와 별개로 장 대표가 공략하려는 지지층에 대해서 지금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보면 지금 최근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주요한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윤어게인 세력이나 부정선거 세력들에 대해서도 연대의 가능성을 시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이러한 기조 자체가 당 전체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오히려 그런 윤어게인 세력이나 부정선거를 믿는, 주장하는 그런 지지자들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나머지 더 큰 파이에 존재하고 있는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보수층 중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매우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지지층들 혹은 부정선거까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세력들을 통째로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내 우려의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장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우]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과연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왜냐하면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다 챙겨줬지 않습니까? 왜 챙겨줬겠습니까? 대장동 일당이 그 윗선을 불지 않는 대가로 범죄수익금 7400억을 대신 줄 테니까 입을 다물어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말고는 설명이 어렵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소 포기를 했을 때 지지율에 급격한 변화가 왔던 게 뭐냐 하면 국민들 보기에는 대장동 일당의 입을 다무는 대가로 범죄수익금 환수를 포기했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그때 어땠습니까? 피고인 신분으로 당대표를 이끌었었죠. 그때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피고인을 신의 사제라고 부르면서까지 일극 체제를 추앙했던 그런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에서 지금 당의 민주화라든가 다른 정당에 대해서 스탠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최근에 윤 전 대통령과 면담하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고 해서 이런 메시지는 선 결집, 후 확장 그러니까 일단 집토끼부터 잡자 이런 전략 아니냐,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고 말이죠, 장 대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재선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재선 의원들과의 만남은 재선 의원들이 요청을 해서 만났고 그 가운데서 당명까지 변경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나왔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에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준우]
당에서 지금 아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가장 고심되는 부분이 그것일 겁니다. 현재 이 당의 모습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재선 의원들이 요구한 것처럼 당 간판을 바꿔서 갈 것이냐. 이런 요구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장 대표가 계속 의원들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당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면서 심사숙고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황교안 대표, 내가 황교안이다 그 말은 왜곡해서 민주당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그겁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체포됐었던 거나 또는 황교안 전 대표가 불법적으로 체포됐던 거나 앞으로 일어날 추경호 원내대표까지도 불법적으로 체포된 과정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체포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포함해서 전부 다 예외일 수 없다. 우리가 다 지켜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지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용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억지 과장해석하는 부분은 바로잡고 싶습니다.
[앵커]
내일부터 이제 이번 주말에는 부산, 경남으로 가죠. 그래서 전국 순회, 전국을 돌면서 규탄대회를 열 텐데 이달 말까지 이번에 의원들이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이준우]
이번에는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일정 같은 걸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전부 다 전국 순회 일정 때문에 취소한다고 해서 상당히 국회에서 많이 일정 잡혀 있었던 게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참여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일단 신호는 그렇게 잡힙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다음 달 3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3일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째 되는 날이고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100일이 되는 날이라 재선 의원들이 이때는 메시지 좀 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해요.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여부 이것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박성민]
지금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과 장동혁 대표 간 동상이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의원들은 이제는 정말 완벽한 절연의 메시지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윤 전 대통령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보여준 모습은 정말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을 일단 면회하고 왔어요. 그것만으로도 이 장동혁 대표의 노선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의 힘을 얻어서 대표가 된 사람이고 그 뒤에도 그것이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설령 여긴다고 할지라도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윤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고 심지어 그 후일담으로 가서 울다가 말을 잘 못하고 왔다는 후일담까지 전해진 마당에 의원들이 바라는 것처럼 계엄 1년이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우리가 드디어 윤 전 대통령과는 완벽한 절연의 메시지를 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계엄이 준 여파가 계속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아마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을 고려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위협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는 판에서 더 싸우고 싶지 않은 선수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는 결국 이른바 소수의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 세력들을 결속시켜서 가겠다라는 행보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의 바람대로 거리두기의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많이 남은 것 같아도 6~7개월 남았지만 이번 겨울 지나고 봄 지나면 6월달에 지방선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의원들이 상당히 민감해 있는 것 같던데 이번에 메시지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준우]
메시지를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1년 행사를 민주당에서는 큰 이벤트로 만들어서 다시 리멤버 내란 이거를 만들 가능성이 많죠. 거기에 우리가 맞서서 대응하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새로운 화두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으며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민주당이 원하는 그 늪에, 덫에 걸려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메시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심사숙고하는 그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재선, 3선, 4선 의원 다 만나면서 의견을 취합해서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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