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 대치...지방선거 주도권잡기 경쟁 가열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면서 향후 정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야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주도권 잡기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어 대치 정국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김응건 해설위원과 현재 정국 상황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 유죄 벌금형 받았지만의원직 박탈형은 면하게 되면서 이 결과를 두고 여야 모두 상대 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쓰고 있어요.

[기자]
당시 사건에 기소된 것은 모두 두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죠.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해서 이거는 형법 위반이고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충돌을 빚은 국회법 위반 사안입니다.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 그리고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1심 법원에서는 국회의 방침을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그래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 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부당성을 공론화하기에는 그런 정치적 동기로 인해서 판단을 했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벌금형은 무겁게 내렸지만 의원직은 유지되는 그런 형량을 선고를 한 거죠.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판결문 중에 그동안의 선고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최고 징역 1년 6개월까지 검찰에서 구형을 했었는데 모두 의원직이 유지되는 그런 벌금형 선고가 나왔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결국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도 봐주기 선고를 한 것이다. 그래서 또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일단 의원직 모두 유지하게 됐으니까 자신들의 저항권이 인정된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사실 정국에서는 앞서 대장동 사건 검찰이 항소 포기한 것을 두고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의 재판 항소 여부를 놓고도 여야가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정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이번 1심 재판 선고 결과를 놓고서 앞으로 정치적 행보에 각 정당이 유리하게 해석을 하면서 디딤돌로 삼으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사태 책임을 폭력 사태를 유발한 거대 여당의 오만에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대장동 개발비리 같은 경우에는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항소를 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와 비교를 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겠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사법부답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봐주기 판결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브리핑을 했고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래서 즉각 검찰이 항소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비판은 안 하고 있지만 박성재 전 법무장관, 영장 기각 등을 얘기하면서 사법부에 대해서 당원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논의에도 운을 띄우는 모습도 보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에 불만인 여당으로서는 검찰 항소를 압박하면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2라운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여야의 힘겨루기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시끄럽습니다. 반대했던 18명 검사장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향해서 당 지도부가 경고를 했어요.

[기자]
이 부분은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범여권 의원들이 그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관련해서 여기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되겠죠. 18명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고발 건과 관련해서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원내 지도부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의 뒷감당을 법사위가 해야 한다. 이렇게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사위원인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활동을 한 것이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 간사인데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당 지도부의 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죠. 결국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이런 논란이 반복이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9월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실시도 의결했었고 APEC 정상회의 당시에는 재판중지법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결국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내부 그리고 상당히 온도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죠. 결국 이번 이슈는 여당에는 유리하지 않은 이슈죠. 그래서 지난 갤럽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보면 이번 항소 포기가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조금 톤을 낮추려는 기류가 대통령실이나 원내지도부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법사위원들이 고발을 하면서 이 사건은 더 재점화하고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기 때문에 앞으로 출구 찾기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연일 규탄 집회, 기자회견도 열고 여론전 몰이하고 있는데 특히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의 발령을 두고서 항소 포기에 이은 보은 인사다라고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이렇게 계속 제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걸까요?

[기자]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부적절했다는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려는 것이 야당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사건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한 인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국민의힘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거죠. 결국 단순한 보은 인사가 아니고 이건 대장동 범죄를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 이걸 완성했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송언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될 것이다.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국민의힘으로서는 항소 포기 외압뿐 아니라 검사 항명까지도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진척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인사, 정상적인 인사라면서 야당 공세를 일축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집단적인 목소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를 고려해서 인사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일 부산시장으로 해서 다음 달 초까지 전국 곳곳을 돌면서 국민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항소 포기, 대여 공세 강화하면서 민생 정당 이미지도 구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은 전혀 오르고 있지 않거든요. 심지어 최근에 론스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존재감을 키운 한동훈 전 대표조차도 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부도 단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한 악재는 분명히 여권에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호재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소폭 오르고 있고 야당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은 정당 지지를 바꾸거나 지지를 철회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나가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에 대여 투쟁 강도를 계속 높이면서 기존 지지층 결속에는 나서고 있지만 중도층, 무당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구력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장 대표도 이런 비판 의식을 해서 최근 중진 의원들과 회동을 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다음 달 3일이 장 대표 취임 100일인데 그날이 또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특검 수사나 재판이 이어지면서 국민에 대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의 윤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단절하고 당명을 개정한다든가 또는 개혁신당과 연대 또는 더 나아가서는 합당까지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당내 또는 야권 내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장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선거 앞두고 외연 확장, 그 부분이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해법 내놓을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방금 언급했던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 론스타 소송이 최근 승소를 하면서 소를 제기한 한 전 대표의 결정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공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야가 뒤바뀐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기자]
처음에는 서로 자기들이 공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공방이 벌어진 건데, 어제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치켜세우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정부로서는 당연히 지나치게 자기 업적이다 강조하다 보니까 숟가락 얹기 논쟁으로 번지면서 오히려 공방의 소재가 돼버린 부분이 있어서 뒤늦게나마 총리 그리고 법무장관이 한 전 대표 공을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을 정치적으로 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을 인식한 걸로 보이고요.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시선이 집중되는 것. 이걸 견제하는 시각이 있는 거죠.

[앵커]
이름을 언급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기자]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강성 보수로 분류가 되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자신의 영웅 서사로 만드려는 한가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깎아내리기도 했었죠. 결국 최근에 한 전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고 있었고 또 론스타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주목도가 커지면서 당내 견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이슈김응건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