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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이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지난 19일 '돌발' 기자회견을 열어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나서면서민주당 지도부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아침 김용민 의원은앞으로 당과 더 소통하겠다면서도 12일 법무부 장관과 소통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장관과는 소통을 했지만 당 지도부와는 소통이 없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용기]
기본적으로 원내와 소통을 하는 것이 이렇게 대거 고발할 때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조금 불편하는 내색은 있는데요. 사실 고발 건을 하나하나 원내대표한테 보고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 장관께 고발을 하게 되면 법무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나 감찰에 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발이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가 18명 검사들에 대해서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등의 혐의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소통을 더 잘해야 되겠다는 의미와 사실상 법사위에서 충분히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공존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분란이나 새로운 논란에 빠질 우려는 저는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상임위에서 뭔가 좀 큰 건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당 지도부와 소통하는 건 일반적인 일이죠?
[전용기]
그렇습니다.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굉장히 큰 단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 지도부와 소통하는 것은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내용들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용민 간사 입장에서는 이 건까지는 원내대표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소통을 하고 나서 의사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래도 18명의 검사장을 고발하는 건이기 때문에 소통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건들이라서 앞으로 충분히 법사위 간사와 원내대표실 간의 소통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당 지도부와 아니면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의 약간의 엇박자가 나는 일들이 공교롭게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갔을 때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용호]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해외에서 외교적 성과를 내야 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자꾸 시끄럽게 하면 그게 덮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측면도 있죠. 지난번 UN총회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APEC 정상회의 있었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아프리카 순방 또 G20 가셨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도 이해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김병기 원내대표로 봐서는 원내대표 패싱이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할 때도 그때도 충분히 논의가 안 됐고.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로 봐서는 이런 패싱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분이 나쁠 것이고 패싱을 당해도 그러나 그게 후과가 어떤 효과가 정말 큰 틀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괜찮겠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검사장급들이 얘기한 것. 이것을 해명하라는 것을 이것을 마치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해서 고발한 것을 이건 상식적인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큰 틀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고민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언을 보면 뒷감당은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뒷감당이 안 될 만큼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거 고발해도 처벌되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대신해서 도둑 잡는 거예요. 도둑을 잡아서 취조하고 기소하고 재판에 참여해서 마지막까지 벌을 주는 것까지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항소 포기 했다는 뜻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풀어준 거예요. 검찰의 역할과 기능을 사실은 포기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 이런 대장동 범죄 일당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이냐. 검찰이 도둑을 잡는 일을 끝까지 안 하고 포기한 것에 대해서 더 엄중히 추궁을 해야 되는데 꼭 편을 드는 것이냐라고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법사위 차원에서 더구나 지도부하고도 상의 않고 이런 것은 김병기 원내대표로서는 기분이 나쁠 것이고 또 정성호 장관하고도 상의했다고 하는데 정 장관이야 그 당시 12일이면 오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해요? 검찰조직 안정 얘기하잖아요. 안정 얘기하는데 여기다 대고 고발하고 그러면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용기]
사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 고발해야죠. 그리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정치적 메시지를 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징계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건이 논란이 된 것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던 검사이기 때문에 그 검찰이라고 하는 것들은 건들면 안 된다고 하는 시각 때문에 저희는 논란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김용민 간사가 추진했던 고발 건은 정말로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 정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논란 삼을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것이고 충분히 소통으로 풀 수도 있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의 문제는 뭐냐 하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를 대신해서 도둑 잡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면 풀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도둑으로 만들어서 잡아들이고 했던. 그러니까 그 권한을 남용했던 케이스들 때문에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라는 검찰 개혁의 논란까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정상화하는 과정 중인 것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에 고발 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선 공무원들과 똑같이 취급을 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고발조치가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호]
그런데 정치적 중립, 중요하죠. 공직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키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검사장들이 국민의힘 지지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는 것이 국민의힘 지지인가요? 대장동 범죄 일당에 대해서 풀어준 검찰의 본연의 기능,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분개해서 얘기한 것인데 이걸 정치적 중립으로 건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아가서 민주당도 왜 대장동 일당의 편을 드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정의감에 불타서 검사장 18명이 정치적 메시지 다 빼놓고 대장동 일당을 잡기 위해서만 메시지를 냈다면 그건 본인들의 정의감에서 나온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에 들면 풀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도둑이라도 만들어서 잡아들이려고 했던 부분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사건 때 즉시항고도 포기한 검찰입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 건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수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그 전례들을 봤을 때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판단을 해서 고발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용호]
초점이 조금 벗어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로 국한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논의는. 그리고 지금 검사장들도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장 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을 갑자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유를 물었다고 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중립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정말 이성적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묻는 겁니다.
[앵커]
이번 항소 포기 사태 이후로 검찰 인사가 또 이루어졌는데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을 하고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더라고요.
[이용호]
당연하죠. 반부패부장으로 있을 때 당시에 외압 논란이 있었잖아요. 항소 포기 관련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 입장의 중간에 서서 박철우 반부패부장이 노만석 그 당시 검찰총장 대행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런 사람을 벌을 줘야 될 사람을 어떻게 상을 주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신상필벌의 원래 본래 취지는 이것과 어긋난다, 벗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벌을 줄 거냐, 상을 줄 거냐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게 도움이 되면 상을 주고 아니면 벌을 주는 이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박철우 검사장을 벌을 줘야 할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용기]
그러니까 친윤 검사들만 국민의힘에서는 안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준 검사장들인데 그 사람들이 목소리 냈다고 왜 비판을 하느냐 하시는데 저희도 힘든 게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주의자라고 했던 소위 친윤 검사들 분석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지금 박철우 검사장을 비판하는 것도 친윤 검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윤석열 정부나 거기에서는 승진을 하지 못했던 인사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이런 수사와 기소가 아직까지는 묶여 있는 인사에 대한 것은 서로 비판할 수 있는 단계라면 과거 18명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던 검사장들 고발하는 건들도 똑같은 잣대로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검사들을 일선 공무원과 같은 취급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그 부분은 과했던 것 같아서 정정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권리당원 권한 강화가 핵심인 당헌·당규 개정안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는데 압도적인 찬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일단 전 의원님, 당에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십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의원들의 투표 비율과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이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민주당의 당원이라고 한다면 호남에는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있고 영남에는 비교적 적은 당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 비율을 통해서 영호남에 혹시 쏠릴 수 있는 당원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의원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금은 전국 정당화가 되면서 영호남 할 것 없이 당원들의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당원들이 본인들의 투표권을 대의원과 함께 맞춰야 된다, 1인 1표제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몇 년 흘러오면서 지금 이런 투표행위까지, 그러니까 여론조사 행위까지 가게 됐는데 과거에는 대의원 비율과 권리당원 비율이 조금 달라서 예를 들어서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의 10표나 20표 가까이 됐던 것이 지금 1인 1표제로 돌아와서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정말 1인 1표가 됐다는 변화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국민의힘은 이미 경험을 해 본 바가 있잖아요. 지금 상대 당이지만 민주당, 앞으로의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이용호]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투표제를 바꾸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제도나 규칙을 바꾸는 것은 현상 변경을 하는 것은 그 뒷배경이 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고 사실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본인한테 유리한, 앞으로 당을 끌고 가는 데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 대표 경선 때 박찬대 후보하고 경쟁했는데 그때 대의원에서는 상당히 졌잖아요. 그런데 권리당원에서는 이겼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인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모든 걸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이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바꾸는 거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제도를 바꾸는 것은, 룰을 바꾸는 것은 여권 내에서의 파워 구도, 역학 구도가 분화되는 조짐이라고 밖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친명파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에서의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쪽을 중심으로 한 친명 쪽 조직이 있어서 이게 보이지 않는 분화를 하고 때로는 충돌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봐서 앞으로 추이가 아주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게 그다음 전당대회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차기 당대표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음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정청래 대 김민석 대결 구도에서 만약에 이렇게 투표제가 바꾸게 된다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전용기]
단순히 이번에 투표를 바꿨다고 해서 유불리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권리당원들이 다 개인의 소신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오히려 정치권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두고 공부도 더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누군가의 유불리에 따라서 표심이 움직일 거라고 보지 않고 기본적으로 대의원이 되려고 하더라도 권리당원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유불리를 따졌던 대의원 제도는 결국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있었기 때문에 대의원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에서 더 많은 정보들이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투표가 가능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누구나 휴대폰으로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투표 비율만 바꿨다고 해서 정정래 대표가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시대 변화에 맞춰서 흐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불리로 평가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정청래 대표가 본인에게 유리한 룰로 바꾸기 위해서 바꿨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상황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정 대표의 자기 정치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차기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와서 당대표가 된다면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과의 합이 굉장히 잘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정 관계의 변화를 예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용기]
실제로 그런 프레임이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대표가 본인이 돋보이기 위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임기 초반이고 아무래도 다음 전당대회가 내년 8월이 될 텐데요. 그때도 임기 초에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더 많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누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프레임은 아직까지 작동하기 힘든 구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아직은 좀 시간이 남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용호]
제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야당이 존재감이 크고 야당이 거대 야당이다 이러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존재가 사실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고 계엄 이후에 여론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 보면 강한 적이 있으면 서로 단합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여권에서 서로 내부의 보이지 않는 암투 같은 게 시작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동안 늘 그래 왔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민석 총리가 여러 역할로 나설 가능성이 있겠구나. 저는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또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보이는 정치적 메시지 갖고 자꾸 해석되는 것인데 최근에 김민석 총리의 행보를 보면 예를 들어 내년 서울시장이든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 당권이든 뭐든 뭔가 하고 싶고 그런 권력의 분화가 자꾸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지금 야당의 존재감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희 여론조사 결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보자면 지난주에 59%였는데 이번 주는 60%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대비 1%포인트가 상승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대통령 지지율은 크게 반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용기]
실제로 대통령이 일 잘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APEC 때 보여줬던 관세협상도 그렇고 외교 하면서 보여줬던 그런 센스들이 결국 국민들께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평가로 저는 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더 많은 성과들을 가지고 오면 실제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더 체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어서 정당 지지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전 의원께서 야당의 존재감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이슈를 가지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도에는 큰 변화가 없고요. 눈에 띄는 건 오른쪽에 무당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층보다도 지금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상황. 지금 답보 상태인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이용호]
답답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여 투쟁을 가열차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의 큰 호응은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여론조사에 나왔는데요. 더구나 무당층보다도 숫자가 낮아진 것은 결국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탈해도 우리 국민의힘으로 오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저는 여전히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저런 상황에 있는 것은 중도 외연 확장에 실패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판 과정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보도가 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과 오버랩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국민의힘이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계엄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 그것이 낮은 지지도로 이어지고 있어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러한 당내 내부 분위기 때문일까요? 장동혁 대표는 최근 중진 의원들에 이어서 재선 의원들을 연이어 만나며 의원들의 협력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선 의원 모임에 참석한 송석준 의원은분위기가 어땠는지 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연이은 우클릭에 당내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외연 확장, 본인은 전략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용기]
그 외연 확장이 극우클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클릭을 넘어서 극우클릭을 하고 있고 윤 어게인 세력들만 규합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송석준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대안적인 비판을 대여 투쟁을 일환으로 하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도 받을 수 있겠는데 그저 발목 잡기의 모습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지지율과 당 지지율로 투영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못한 것만 찾아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는 당내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 법무부 장관에 재임할 당시에 론스타 문제. 본인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건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그 소송조차도 잘했다고 이야기 못하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도 비판하고 여당도 비판하고 그냥 모두깎이 인형이 되다 보니 국민의힘에서 쓴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잘한 건 잘했다고 해 주면서 대여 투쟁을 해야 국민들께 인정을 받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3선 의원들 오찬을 할 때 장동혁 대표가 미공개 여론조사를 얘기를 하면서 여론의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용호]
어떤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되는 여론조사만 봐도 추세는 나오는 것인데 굳이 미공개 여론조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내에 여론조사 기관이 있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건 객관적인 지표, 현상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동혁 대표가 되고 나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죠. 첫 번째는 당내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려해서 한동훈 대표와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 쪽에서 워낙 거세게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몰아붙이니까 그거 방어하기에 사실 급급해요. 뭔가 그것을 방어하고 힘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해야 하는데 그런 정도의 힘이 없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대여 강경 투쟁으로 갔다. 이제 100일 정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지금 당에 큰 여론 추이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100일 정도 됐는데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뭔가 전략적인 변화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적어도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히 해 달라. 하나는 계엄에 대해서는 옹호하면 안 된다. 소위 윤어게인 이것은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정선거 세력과 자꾸 오버랩되는 같이 궤를 하는 그런 정치는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전략적인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중도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해 주고 그리고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뭔가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100일 되는 날이 공교롭게도 12월 3일입니다. 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날인데 이날에 당 지도부에서 당 차원의 그런 입장 발표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동욱 의원 얘기대로 이런 취지의 당 차원에서 입장 발표가 있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변화의 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용기]
실제로 변해야 합니다.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여당도 잘할 것이고 정부도 야당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국민 통합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변화의 기류가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나 아니면 개혁신당과의 연대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거라고 보세요?
[이용호]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다면 당연히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함께해야 하고 또 이준석 개혁신당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 자꾸 분화하고 서로 나눠진다면 국민의힘은 점점 왜소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장동력 대표가 결단을 통해서 조금 전에 신동욱 의원 얘기한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절연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온정적인 걸 가지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이건 분명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동시에 자꾸 모든 정치인이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단점을 자꾸 헤집고 들춰내서 비판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가면 점점 쪼개질 수밖에 없다. 한동훈 전 대표도 장점도 많지만 또 단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을 자꾸 부각시키는 정치를 하지 말고 여전히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있었던 후연, 악감정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국가라고 하는 차원, 정치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 녹여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그런 정치적 결단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대표가 결단을 할 수 있을지그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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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이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지난 19일 '돌발' 기자회견을 열어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나서면서민주당 지도부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아침 김용민 의원은앞으로 당과 더 소통하겠다면서도 12일 법무부 장관과 소통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장관과는 소통을 했지만 당 지도부와는 소통이 없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용기]
기본적으로 원내와 소통을 하는 것이 이렇게 대거 고발할 때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조금 불편하는 내색은 있는데요. 사실 고발 건을 하나하나 원내대표한테 보고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 장관께 고발을 하게 되면 법무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나 감찰에 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발이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가 18명 검사들에 대해서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등의 혐의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소통을 더 잘해야 되겠다는 의미와 사실상 법사위에서 충분히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공존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분란이나 새로운 논란에 빠질 우려는 저는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상임위에서 뭔가 좀 큰 건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당 지도부와 소통하는 건 일반적인 일이죠?
[전용기]
그렇습니다.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굉장히 큰 단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 지도부와 소통하는 것은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내용들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용민 간사 입장에서는 이 건까지는 원내대표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소통을 하고 나서 의사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래도 18명의 검사장을 고발하는 건이기 때문에 소통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건들이라서 앞으로 충분히 법사위 간사와 원내대표실 간의 소통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당 지도부와 아니면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의 약간의 엇박자가 나는 일들이 공교롭게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갔을 때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용호]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해외에서 외교적 성과를 내야 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자꾸 시끄럽게 하면 그게 덮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측면도 있죠. 지난번 UN총회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APEC 정상회의 있었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아프리카 순방 또 G20 가셨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도 이해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김병기 원내대표로 봐서는 원내대표 패싱이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할 때도 그때도 충분히 논의가 안 됐고.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로 봐서는 이런 패싱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분이 나쁠 것이고 패싱을 당해도 그러나 그게 후과가 어떤 효과가 정말 큰 틀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괜찮겠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검사장급들이 얘기한 것. 이것을 해명하라는 것을 이것을 마치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해서 고발한 것을 이건 상식적인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큰 틀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고민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언을 보면 뒷감당은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뒷감당이 안 될 만큼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거 고발해도 처벌되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대신해서 도둑 잡는 거예요. 도둑을 잡아서 취조하고 기소하고 재판에 참여해서 마지막까지 벌을 주는 것까지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항소 포기 했다는 뜻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풀어준 거예요. 검찰의 역할과 기능을 사실은 포기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 이런 대장동 범죄 일당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이냐. 검찰이 도둑을 잡는 일을 끝까지 안 하고 포기한 것에 대해서 더 엄중히 추궁을 해야 되는데 꼭 편을 드는 것이냐라고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법사위 차원에서 더구나 지도부하고도 상의 않고 이런 것은 김병기 원내대표로서는 기분이 나쁠 것이고 또 정성호 장관하고도 상의했다고 하는데 정 장관이야 그 당시 12일이면 오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해요? 검찰조직 안정 얘기하잖아요. 안정 얘기하는데 여기다 대고 고발하고 그러면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용기]
사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 고발해야죠. 그리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정치적 메시지를 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징계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건이 논란이 된 것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던 검사이기 때문에 그 검찰이라고 하는 것들은 건들면 안 된다고 하는 시각 때문에 저희는 논란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김용민 간사가 추진했던 고발 건은 정말로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 정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논란 삼을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것이고 충분히 소통으로 풀 수도 있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의 문제는 뭐냐 하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를 대신해서 도둑 잡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면 풀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도둑으로 만들어서 잡아들이고 했던. 그러니까 그 권한을 남용했던 케이스들 때문에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라는 검찰 개혁의 논란까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정상화하는 과정 중인 것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에 고발 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선 공무원들과 똑같이 취급을 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고발조치가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호]
그런데 정치적 중립, 중요하죠. 공직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키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검사장들이 국민의힘 지지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는 것이 국민의힘 지지인가요? 대장동 범죄 일당에 대해서 풀어준 검찰의 본연의 기능,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분개해서 얘기한 것인데 이걸 정치적 중립으로 건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아가서 민주당도 왜 대장동 일당의 편을 드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정의감에 불타서 검사장 18명이 정치적 메시지 다 빼놓고 대장동 일당을 잡기 위해서만 메시지를 냈다면 그건 본인들의 정의감에서 나온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에 들면 풀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도둑이라도 만들어서 잡아들이려고 했던 부분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사건 때 즉시항고도 포기한 검찰입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 건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수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그 전례들을 봤을 때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판단을 해서 고발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용호]
초점이 조금 벗어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로 국한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논의는. 그리고 지금 검사장들도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장 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을 갑자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유를 물었다고 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중립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정말 이성적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묻는 겁니다.
[앵커]
이번 항소 포기 사태 이후로 검찰 인사가 또 이루어졌는데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을 하고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더라고요.
[이용호]
당연하죠. 반부패부장으로 있을 때 당시에 외압 논란이 있었잖아요. 항소 포기 관련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 입장의 중간에 서서 박철우 반부패부장이 노만석 그 당시 검찰총장 대행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런 사람을 벌을 줘야 될 사람을 어떻게 상을 주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신상필벌의 원래 본래 취지는 이것과 어긋난다, 벗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벌을 줄 거냐, 상을 줄 거냐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게 도움이 되면 상을 주고 아니면 벌을 주는 이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박철우 검사장을 벌을 줘야 할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용기]
그러니까 친윤 검사들만 국민의힘에서는 안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준 검사장들인데 그 사람들이 목소리 냈다고 왜 비판을 하느냐 하시는데 저희도 힘든 게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주의자라고 했던 소위 친윤 검사들 분석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지금 박철우 검사장을 비판하는 것도 친윤 검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윤석열 정부나 거기에서는 승진을 하지 못했던 인사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이런 수사와 기소가 아직까지는 묶여 있는 인사에 대한 것은 서로 비판할 수 있는 단계라면 과거 18명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던 검사장들 고발하는 건들도 똑같은 잣대로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검사들을 일선 공무원과 같은 취급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그 부분은 과했던 것 같아서 정정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권리당원 권한 강화가 핵심인 당헌·당규 개정안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는데 압도적인 찬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일단 전 의원님, 당에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십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의원들의 투표 비율과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이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민주당의 당원이라고 한다면 호남에는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있고 영남에는 비교적 적은 당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 비율을 통해서 영호남에 혹시 쏠릴 수 있는 당원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의원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금은 전국 정당화가 되면서 영호남 할 것 없이 당원들의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당원들이 본인들의 투표권을 대의원과 함께 맞춰야 된다, 1인 1표제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몇 년 흘러오면서 지금 이런 투표행위까지, 그러니까 여론조사 행위까지 가게 됐는데 과거에는 대의원 비율과 권리당원 비율이 조금 달라서 예를 들어서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의 10표나 20표 가까이 됐던 것이 지금 1인 1표제로 돌아와서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정말 1인 1표가 됐다는 변화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국민의힘은 이미 경험을 해 본 바가 있잖아요. 지금 상대 당이지만 민주당, 앞으로의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이용호]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투표제를 바꾸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제도나 규칙을 바꾸는 것은 현상 변경을 하는 것은 그 뒷배경이 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고 사실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본인한테 유리한, 앞으로 당을 끌고 가는 데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 대표 경선 때 박찬대 후보하고 경쟁했는데 그때 대의원에서는 상당히 졌잖아요. 그런데 권리당원에서는 이겼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인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모든 걸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이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바꾸는 거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제도를 바꾸는 것은, 룰을 바꾸는 것은 여권 내에서의 파워 구도, 역학 구도가 분화되는 조짐이라고 밖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친명파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에서의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쪽을 중심으로 한 친명 쪽 조직이 있어서 이게 보이지 않는 분화를 하고 때로는 충돌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봐서 앞으로 추이가 아주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게 그다음 전당대회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차기 당대표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음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정청래 대 김민석 대결 구도에서 만약에 이렇게 투표제가 바꾸게 된다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전용기]
단순히 이번에 투표를 바꿨다고 해서 유불리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권리당원들이 다 개인의 소신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오히려 정치권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두고 공부도 더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누군가의 유불리에 따라서 표심이 움직일 거라고 보지 않고 기본적으로 대의원이 되려고 하더라도 권리당원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유불리를 따졌던 대의원 제도는 결국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있었기 때문에 대의원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에서 더 많은 정보들이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투표가 가능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누구나 휴대폰으로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투표 비율만 바꿨다고 해서 정정래 대표가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시대 변화에 맞춰서 흐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불리로 평가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정청래 대표가 본인에게 유리한 룰로 바꾸기 위해서 바꿨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상황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정 대표의 자기 정치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차기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와서 당대표가 된다면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과의 합이 굉장히 잘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정 관계의 변화를 예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용기]
실제로 그런 프레임이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대표가 본인이 돋보이기 위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임기 초반이고 아무래도 다음 전당대회가 내년 8월이 될 텐데요. 그때도 임기 초에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더 많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누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프레임은 아직까지 작동하기 힘든 구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아직은 좀 시간이 남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용호]
제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야당이 존재감이 크고 야당이 거대 야당이다 이러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존재가 사실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고 계엄 이후에 여론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 보면 강한 적이 있으면 서로 단합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여권에서 서로 내부의 보이지 않는 암투 같은 게 시작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동안 늘 그래 왔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민석 총리가 여러 역할로 나설 가능성이 있겠구나. 저는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또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보이는 정치적 메시지 갖고 자꾸 해석되는 것인데 최근에 김민석 총리의 행보를 보면 예를 들어 내년 서울시장이든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 당권이든 뭐든 뭔가 하고 싶고 그런 권력의 분화가 자꾸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지금 야당의 존재감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희 여론조사 결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보자면 지난주에 59%였는데 이번 주는 60%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대비 1%포인트가 상승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대통령 지지율은 크게 반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용기]
실제로 대통령이 일 잘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APEC 때 보여줬던 관세협상도 그렇고 외교 하면서 보여줬던 그런 센스들이 결국 국민들께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평가로 저는 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더 많은 성과들을 가지고 오면 실제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더 체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어서 정당 지지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전 의원께서 야당의 존재감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이슈를 가지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도에는 큰 변화가 없고요. 눈에 띄는 건 오른쪽에 무당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층보다도 지금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상황. 지금 답보 상태인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이용호]
답답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여 투쟁을 가열차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의 큰 호응은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여론조사에 나왔는데요. 더구나 무당층보다도 숫자가 낮아진 것은 결국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탈해도 우리 국민의힘으로 오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저는 여전히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저런 상황에 있는 것은 중도 외연 확장에 실패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판 과정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보도가 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과 오버랩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국민의힘이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계엄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 그것이 낮은 지지도로 이어지고 있어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러한 당내 내부 분위기 때문일까요? 장동혁 대표는 최근 중진 의원들에 이어서 재선 의원들을 연이어 만나며 의원들의 협력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선 의원 모임에 참석한 송석준 의원은분위기가 어땠는지 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연이은 우클릭에 당내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외연 확장, 본인은 전략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용기]
그 외연 확장이 극우클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클릭을 넘어서 극우클릭을 하고 있고 윤 어게인 세력들만 규합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송석준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대안적인 비판을 대여 투쟁을 일환으로 하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도 받을 수 있겠는데 그저 발목 잡기의 모습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지지율과 당 지지율로 투영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못한 것만 찾아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는 당내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 법무부 장관에 재임할 당시에 론스타 문제. 본인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건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그 소송조차도 잘했다고 이야기 못하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도 비판하고 여당도 비판하고 그냥 모두깎이 인형이 되다 보니 국민의힘에서 쓴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잘한 건 잘했다고 해 주면서 대여 투쟁을 해야 국민들께 인정을 받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3선 의원들 오찬을 할 때 장동혁 대표가 미공개 여론조사를 얘기를 하면서 여론의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용호]
어떤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되는 여론조사만 봐도 추세는 나오는 것인데 굳이 미공개 여론조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내에 여론조사 기관이 있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건 객관적인 지표, 현상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동혁 대표가 되고 나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죠. 첫 번째는 당내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려해서 한동훈 대표와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 쪽에서 워낙 거세게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몰아붙이니까 그거 방어하기에 사실 급급해요. 뭔가 그것을 방어하고 힘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해야 하는데 그런 정도의 힘이 없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대여 강경 투쟁으로 갔다. 이제 100일 정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지금 당에 큰 여론 추이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100일 정도 됐는데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뭔가 전략적인 변화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적어도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히 해 달라. 하나는 계엄에 대해서는 옹호하면 안 된다. 소위 윤어게인 이것은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정선거 세력과 자꾸 오버랩되는 같이 궤를 하는 그런 정치는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전략적인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중도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해 주고 그리고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뭔가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100일 되는 날이 공교롭게도 12월 3일입니다. 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날인데 이날에 당 지도부에서 당 차원의 그런 입장 발표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동욱 의원 얘기대로 이런 취지의 당 차원에서 입장 발표가 있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변화의 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용기]
실제로 변해야 합니다.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여당도 잘할 것이고 정부도 야당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국민 통합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변화의 기류가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나 아니면 개혁신당과의 연대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거라고 보세요?
[이용호]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다면 당연히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함께해야 하고 또 이준석 개혁신당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 자꾸 분화하고 서로 나눠진다면 국민의힘은 점점 왜소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장동력 대표가 결단을 통해서 조금 전에 신동욱 의원 얘기한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절연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온정적인 걸 가지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이건 분명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동시에 자꾸 모든 정치인이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단점을 자꾸 헤집고 들춰내서 비판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가면 점점 쪼개질 수밖에 없다. 한동훈 전 대표도 장점도 많지만 또 단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을 자꾸 부각시키는 정치를 하지 말고 여전히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있었던 후연, 악감정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국가라고 하는 차원, 정치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 녹여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그런 정치적 결단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대표가 결단을 할 수 있을지그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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