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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공으로 출발하는데요.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에서 외교영역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항명 검사장' 기습 고발로 잡음이 불거진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앵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무대, 아직 남아공에서의 마침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외교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용주]
며 힘든 외교일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주목하는데, 참 일 중독 같아요. 대통령이. 쉴 만도 한데 끊임없이 사실상 세일즈 외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일단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잘 마무리해서 여러 가지 실무 과제는 남겨뒀으나 일단 중동으로 방향을 돌려서 중동에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것들. 그게 방산이 됐든 문화가 됐든 아니면 교육이 됐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일즈외교를 하고 있고 소기의 성과들을 이뤘어요.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사실상 방산 부분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있었고 이집트도 말하자면 사실상 이집트에서의 여러 가지 요구도 있지만 그 요구 자체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교육, 문화, 산업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가자는 상생 협력에 대한 경제적 포괄, 협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성과다. 그리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곧 국빈 방문하는데 저기는 시리아 재건사업이 걸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건 사업 부분도 잘 논의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번 중동 순방은 우리가 잘 팔러 갔고 잘 판 것 같다.
[앵커]
잘 팔았다, 평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 정상회담에서는 일단 평화, 경제 같은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세파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정광재]
세파가요.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보다는 단계가 낮기는 하지만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스피드 있게,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무역협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세파를 어느 국가들과 체결했나 봤더니 한국과 인도의 세파가 체결됐었고, 한국과 UAE, 또 한국과 카리브 공동체, 세파 협정이 체결됐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FTA로 가기 전에 일정 부분 세파 상태에서 교류를 하다가 여건을 봐서 다시 FTA까지 갈 수도 있겠죠. 중동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또 경제성장률도 타 지역보다 높은 곳이기 때문에 수출 또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런 면에서 역대 정권의 대통령들도 중동에 가서 세일즈 외교에 박차를 가했었죠. 이재명 대통령만 열심히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에는 박수를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서 이집트 정상회담 후기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의 칭찬을 거론하면서 계엄 극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듣고 오시죠. 외교 무대도 외교 무대지만 지금 이집트 정상과 만나서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 위대한 나라고 위대한 국민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해외 동포들을 만나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용주]
이집트 측면에서는 이집트가 계엄의 상황이 지속되는 나라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도 비상계엄을 했고 폭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국가적 조치를 해 와서 좀 어수선한 부분에서 대한민국을 보면서 아직도 계엄이 이집트는 잔존해 있습니다, 약간은. 그런 상황에서는 놀랍죠. 1년이 돼가는데 1년 전에 12월 3일날 정말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고 군부 쿠데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힘으로 그 밤 사이에 아무런 부상자 없이 잘 극복해 낼 수 있었다는 것, 놀라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과를 이집트라는 나라는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집트에 계시는 동포들께서는 이역만리에서 큰일 났다.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시절처럼 쿠데타로 나라가 완전히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집트 정상께서도 칭찬을 하고 그런 칭찬들이 결국에는 이집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는 거다. 우리는 대한민국인이다라는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는 그런 기운을 북돋아주는 얘기를 한 것인데, 저도 놀라워요, 사실상. 그 당시에 너무나 놀랐지만 이걸 시민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부분들. 이게 세계적으로 아주 두고 두고 회자가 될 대목이라서 동포 간담회에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카이로대학에 가서 새로운 조어를 하나 했는데 대중동구상으로 샤인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까?
[정광재]
중동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 이집트가 한국과 역사가 비슷한 측면이 많더라고요. 1919년에 우리가 3.1 운동 했잖아요. 이집트도 1919년 3월에 독립운동이 있었고 1922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역사적인 공통점을 모색하면서 이집트와의 접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또 1981년에 이집트에서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이집트 시민혁명으로 계엄령의 상당 부분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폭동과 소요 관련한 계엄령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서 우리나라가 계엄령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혔던 게 아닌가 싶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이집트와의 교류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순방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이집트는 어찌 됐든 북한과의 교류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보적인 측면을 이야기한 부분들도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안정이라든지 조화라는 부분들이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대목일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샤인이라고 했지만 보니까 앞의 자만 띠면 안조형내교입니다. 안정, 조화, 혁신, 네트워크, 교육. 그래서 카이로대학에 가서 안정과 조화도 있었지만 네트워크와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카이로대학을 갔을 때 원래 대통령 일정이 변경이 된 겁니다. 원래 이집트 문명을 관람하는 일정이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카이로대학을 가야겠다. 그래서 카이로대학 청년들에게 뭔가 대한민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세계적인 연대를 할 수 있는, 청년끼리 연대를 할 수 있는 욕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CT 분야든 AI 분야든 해서 이집트 카이로대학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겠다 약속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도 이집트 와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교류, K컬처, K문화, K산업까지 모두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 입장에서는 신박하다. 왜냐하면 청년이 미래죠. 그게 꼭 대한민국에 국한된 게 아니라 글로벌한 전체적인 지구를 생각하더라도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조화와 평화를 이루어갈 때 모두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통령께서 욕심을 내서 카이로대학에 가셨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김혜경 여사가 움직였는데 이번에 케데헌의 기념품, 뮷즈를 선물하기도 했어요. 상대 영부인에게. 영부인 외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영부인 외교 중요하죠. 아까 샤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인위적인 조어로 저는 외교 성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진정성 있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양국이 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집트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우리보다 역사의 깊이가 더 오래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김혜경 여사가 준비한 뮷즈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중앙박물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잖아요. 중앙박물관들의 아이템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뮤지엄 굿즈, 이른바 뮷즈를 만들었는데 이런 문화 교류가 사실 양국을 가깝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박물관을 이집트 대통령 부인과 함께 관람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대통령이 챙기지 못하는 문화 부문에서의 교류 확대, 이런 측면에서 영부인 외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K할랄푸드 직접 대접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이집트 영부인과는 같은 차량 이동하면서 친밀감도 많이 형성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용주]
아주 일상적이고 별로 튀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게 영부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이 좀 부드럽죠, 튀지 않잖아요. 명품 사러 간다든지 어디 가서 아이를 안고 구호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K컬처라든지 아니면 K푸드라든지 그 대목에서 본인이 잘할 수 있고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금 소소하게 일정을 소화하면서 나름대로 양국 간의 외교 성과들에 보탬을 하고 있다는 측면. 저는 사실 보면서 이렇게 우리 K컬처 부분이 너무 유명해졌잖아요. 케데헌도 그렇고. 말씀한 대로 이거 보려고 종로에 있는 경복궁이나 이쪽이 외국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그러면 그 옆에 상권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집트도 문명국가고 대한민국도 K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의 어떤 공통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저게 자료화면에 보면 이집트분들 눈이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앵커]
이렇게 대통령 부부가 중동 순방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하고 있는 동안에 여당 내에서는 당내 이슈를 삼가자, 이런 기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을 비롯한 여당 강경파의 공세가 재점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사위원들이 검사장들을 고발하자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 비판하면서 엇박자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일단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 포함해서 10명이 검사장 18명을 일단 고발한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당내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김용민 의원 얘기한 거 보니까 일단 장관과 소통을 했다. 그리고 원내에서도 소통을 어느 정도 했다고 밝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 어떻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꼭 대통령이 밖에 나갔을 때 일어나서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그 청문회를 지정한 것 때문에도 한번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상 APEC 이후에 중동 순방을 나가시는데 그전에 자제하자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뭔가 큰 외교적인 일정을 할 때는 그 고생하는 부분들이 돋보이게끔 우리가 노력하고 어느 정도 민심이라든지 집권여당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우연치 않게인지 모르겠으나 법사위에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는데 김용민 의원 얘기를 들으면 일단은 원내도 소통을 했고 장관도 소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받는 입장에서 그게 소통이었는지 한번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신은 이걸 소통으로 받아들여가 아니라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들한테 백브리핑을 보니까 짜증이 나셨더라고요. 앞에 짜증 섞인 조어들을 붙이셨던데사실 이런 당정대회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가 없으면 소통이라고 원내대표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 법사위원은 우리가 결정을 했고 그 부분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소통 안 했다고 하면 어떡하냐 해서 이 자체가 이미 엇박자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중요한 일정을 할 때는 이 부분은 장관과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와 그다음에 상임위의 일부 부분들이 모여서 검사장 18명 어디 도망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고발장, 이게 마감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충분히 논의해서 정부의 입장, 당 지도부의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상임위의 진행, 이렇게 되는 것들이 훨씬 더 조화롭지 않을까. 정무적으로도 대통령 돌아오면 하자. 이래도 되는 것인데 좀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난감한 상황이다.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가 짜증 섞인 뉘앙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를 해야 했다. 뒷감당은 거기서 알아서 할 것.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이 부분은 대통령이 국내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고발을 할 만한 일이 아니죠. 18명에 대해서 항명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18명이 항명을 한 겁니까? 의견을 개진한 겁니까? 그리고 항명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윗선에서의 명령이 있었어야 한다는 건데, 지금 법무부나 대통령실이나 그런 명령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소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대해서 이런 소상한 의견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 될 수 있죠? 그 항명으로 고발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법사위원회가 얼마나 무리한 법 적용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런 조치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왜곡돼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런 우려를 전달한 거예요. 지금 민심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법사위원회가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에 따른 민심 이반은 법사위원회에서 알아서 책임져라라는 얘기를 한 거죠. 보고를 했다? 저는 보고를 했다라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서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신중하게 판단하라라는 얘기 정도는 원내지도부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 사안이라면. 그런데 그 정도 발언도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김용민 의원이 얘기하는 보고라는 게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보고로 인식되지 않았을 사안이죠.
[서용주]
그런데 상임위가 원래 원내지도부에 지시받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업무에 여러 가지 관례상 13개 상임위에 대해서 원내지도부가 알고 있어야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상임위 위원장이나 간사들이 원내와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판단들이 당에 도움이 된다, 국정에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속도 조절하시죠. 이게 소통 과정이죠. 물론 상임위가 지시를 받는 입장은 아니지만 상임위가 무조건 그냥 마음대로 통보를 해서 우리 이렇게 가겠다 하면 원내지도부가 왜 소용이 있어요? 그냥 각자 상임위에서 알아서 하면 도죠. 그럼 이건 정당의 시스템이 조금은 A, B, C에서 벗어났다라는 점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정광재 전 대변인, 항명으로 고발한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는 의견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세요?
[서용주]
그건 판단인 것 같아요.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의 영역이라서 많은 국민들을 100으로 봤을 때 절반 이상은 고발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한 30~40%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상임위에서 입법 기관인 의원들이 따지고 보면 국민들을 대신해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사장 18명의 반발은 그냥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있다 생각해서 아마 고발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사가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오늘 첫 출근한 모습 보여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취임사에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다면서 검찰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박탈감이 드는 시기인데 이럴 때 오만하게 보일 수 있었던 언행을 성찰하자, 이렇게 언행에 대한 성찰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뢰 섣을 수 있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었는데 향후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주당 상황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법사위원들뿐만 아니라 법사위 일부 의원과 다른 강경파 의원들은 내란 전담재판도 다시 한 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광재]
내란전담재판부라는 것이 왜 시작됐는가. 사실 지귀연 재판부가 지금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기대했거나 의도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따로 만들자는 논의가 본격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파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위헌적인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의가 한창 진행되다가 중단됐던 것도 사실 민주당이 이 방향이 맞지 않는가 보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카드를 꺼내드는 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지원하고 민주당이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가 너무 이른바 개딸들이라는 강경 지지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거든요. 내란특별재판부는 명백한 위헌 사안입니다.
[앵커]
당내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과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런 비판도 나올 만한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떠드는 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지금 6개월째 접어들고 있고요. 사실상 여러 가지 미국 관세협상 뿐만 아니라 내란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상황을 극복하려고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통합이라는 전제 하에. 그런데 자꾸 집권여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호흡을 맞춰주기보다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강한 의견들만을 받아들여서 지도부와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자기 정치 하는 거 아니냐. 오죽했으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자를 보내서 자기 정치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각자 자기 정치의 잇속을 챙기기보다 선당후사,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할 때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다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뒷감당은 알아서 하라는 말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여당 내의 일부 강경파 움직임을 두고 개혁 조급증에 걸렸다, 이런 표현까지도 하던데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 상황 보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용주]
불편할 만큼 이렇게 심기가 뒤틀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썩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말하자면 개혁 조급증이라는 말도 과할 수는 있는데 혁신이라든지 내란에 대한 청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신속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죠. 하지만 그 속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통령실에서도 방향, 속도 조절론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게 과연 당과 정부의 조화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차원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 1표제 부분에 대해서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자체도 보면 투표하는 사람이 16.8%밖에 안 됩니다. 전체 당원들 중에. 그럼 나머지 한 83% 정도가 말하자면 무관심해진 것 아니냐. 그럼 이건 사실상 당이 이 정부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불만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10시에 갤럽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외교 순방 과정이나 당내 잡음들, 이런 것들이 과연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한 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 60%, 부정 30%가 나왔고요. 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면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긍정이 60이고 부정이 30%인데 긍정평가에 대해서는 외교경제와 민생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연 당내 목소리가 대통령 평가에도 영향을 줄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긍정 평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의도는 시끄러웠어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항소 포기 문제도 있었고 당에서 내란재판부뿐만 아니라 검찰의 고발 문제도 물론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전 주 대비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민생과 외교에 전념하는 것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보다는 제가 갤럽을 한 번 더 봐야겠는데 정당 지지율의 변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같이 올라갔느냐.
[앵커]
정당 지지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43%, 그리고 국민의힘은 24%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는데 여당,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는 1%포인트 상승을 했고 그리고 야당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서용주]
1% 상승을 했다면 일단은 대통령이 견인을 해서 당을 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는 당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면서 그 지지율로 더 높은 지지율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한 번 더 당내에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는 주제를 바꿔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제였죠. 패스트트랙에 연루됐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1심 선고 나왔습니다. 유죄이기는 합니다마는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정광재]
저는 그 판결 결과를 보고 정말 재판부가 고심에 고심을 한 결과 아닌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죄가 있다면 죄에 대해서는 처분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심을 많이 했고 결과적으로는 6명 모두의원직 상실형과 관련한 정도의 판결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서는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 돼야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가장 많은 분이 나경원 의원이잖아요. 400만 원 받았다는 거잖아요. 결국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봅니다. 정치가 계속 사법화된다는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여야 막론하고 법원으로 달려가서 이거 죄 있으니 빨리 해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법부도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의 영역에 법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금 2000만 원과 관련해서는 벌금대로 매기고 나머지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판결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판결문에 이런 내용 있잖아요.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이미 국민으로부터, 민심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측면도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주목했습니다.
[앵커]
검찰 쪽에서는 원래 나경원 의원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으니까 이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구형이었잖아요. 형보다는 좀 가볍게 나왔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다는 관측이 있는 것 같은데 직전에 대장동 항소 포기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야 모두 검찰이 과연 항소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지 않나요?
[서용주]
그건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재판은 개별 재판이고, 특히 나경원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패스트트랙의 어제 선고는 사실 6년 7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6년 전이면 지금 22대 국회인데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사실 오래 걸린 것도 의아하기는 한데 최소한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보다는 현격히 낮은 벌금형이 나왔다. 실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벌금이 나왔으면 이 부분은 항소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 이게 마치 본인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니까 이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유죄입니다. 무죄가 아니잖아요. 분리 선고를 해서 400만 원이라는 국회법의 선에서는 500만 원 이하로 살아나기는 했으나 창피한 줄 알아야 하잖아요. 사과나 국민들한테 죄송한 표현하지 않고 아주 본인들이 살아났고 이건 정치적 탄압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정치를 하시면 안 된다. 최소한 저는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선고를 내렸다고 봅니다. 분리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합산은 2500만 원, 나경원 의원은. 형법상에는 2000만 원. 국회법은 400만 원. 그리고 모든 의원들이 400~150으로 500만 원 미만으로 다 선고를 했어요. 이건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재판부가 의원직을 손대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도는 재판부의 판단이라 존중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그래도 500만 원이라는 상간에 근접한 벌금 400만 원을 나경원 의원이 받았으면 이거는 고개를 숙여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죠.
[정광재]
그런데 아시겠지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재판이 일찍 진행돼서 1심 선고 판결이 민주당에 비해서 일찍 나왔을 뿐이고, 28일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위반과 관련해서 결심공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야 공히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내에서 정당한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죠. 그게 폭력이나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는 안 되겠지만 2019년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불거졌냐 하면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당과 야당이 당시에 주도했었기 때문인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었다라는 점에서는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방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당시에 정말로 힘의 논리로 선거법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하도록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겁니다.
[서용주]
그런데 법원이 인정한 건 아니잖아요. 정치적 의사표현 방식을. 이걸 저항권으로 볼 수 없다고 이건 위법하고 불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선진화법의 취지는 여야가 합의를 했을 때 예전에 매번 몸싸움을 하니까 몸은 묶고 입은 푼다. 싸워도 입으로 싸워라 이거인데 사실 나경원 의원이나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몸으로 싸웠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지방선거 앞두고 새로운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장동혁 대표 면담했고 사과 목소리도 나오고 외연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내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광재]
벌써 오늘이 11월 21일이잖아요. 12월 3일에 지난해 있었던 불법 계엄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 국민의힘에서는며 이미 그 부분에 관련해서 사과를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탈당을 하면서 우리 당 소속의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께서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3일 1년을 맞아서 정말 계엄은 잘못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됐던 것에 대해서 배출한 정당으로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는 저변에서부터 계속 확산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보는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지금 우리가 강성 지지자들만 똘똘 뭉쳐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지도부가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용주]
열심히 공부하겠다고만 얘기하면 뭐해요. 공부를 해야죠. 계엄을 사과하면 뭐합니까? 그 사과에 준하는 행동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습니까? 또 1주년 돼서 사과하고 그런듯이 하지만 정작 우리는 황교안이고 그다음에 전광훈이고 이러는데 이게 과연 계엄에 사과하는 모습일까요? 윤어게인 세력을 품고 사과하는 게 이건 국민을 또 우롱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는 것이고,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기사에도 나왔지만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조심스럽게 연대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럴 줄은 알고 있었으나 최소한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당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윤어게인과 절연을 못하는 세력과 연대를 한다? 조금은 놀랍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씩 다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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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공으로 출발하는데요.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에서 외교영역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항명 검사장' 기습 고발로 잡음이 불거진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앵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무대, 아직 남아공에서의 마침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외교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용주]
며 힘든 외교일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주목하는데, 참 일 중독 같아요. 대통령이. 쉴 만도 한데 끊임없이 사실상 세일즈 외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일단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잘 마무리해서 여러 가지 실무 과제는 남겨뒀으나 일단 중동으로 방향을 돌려서 중동에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것들. 그게 방산이 됐든 문화가 됐든 아니면 교육이 됐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일즈외교를 하고 있고 소기의 성과들을 이뤘어요.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사실상 방산 부분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있었고 이집트도 말하자면 사실상 이집트에서의 여러 가지 요구도 있지만 그 요구 자체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교육, 문화, 산업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가자는 상생 협력에 대한 경제적 포괄, 협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성과다. 그리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곧 국빈 방문하는데 저기는 시리아 재건사업이 걸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건 사업 부분도 잘 논의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번 중동 순방은 우리가 잘 팔러 갔고 잘 판 것 같다.
[앵커]
잘 팔았다, 평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 정상회담에서는 일단 평화, 경제 같은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세파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정광재]
세파가요.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보다는 단계가 낮기는 하지만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스피드 있게,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무역협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세파를 어느 국가들과 체결했나 봤더니 한국과 인도의 세파가 체결됐었고, 한국과 UAE, 또 한국과 카리브 공동체, 세파 협정이 체결됐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FTA로 가기 전에 일정 부분 세파 상태에서 교류를 하다가 여건을 봐서 다시 FTA까지 갈 수도 있겠죠. 중동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또 경제성장률도 타 지역보다 높은 곳이기 때문에 수출 또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런 면에서 역대 정권의 대통령들도 중동에 가서 세일즈 외교에 박차를 가했었죠. 이재명 대통령만 열심히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에는 박수를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서 이집트 정상회담 후기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의 칭찬을 거론하면서 계엄 극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듣고 오시죠. 외교 무대도 외교 무대지만 지금 이집트 정상과 만나서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 위대한 나라고 위대한 국민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해외 동포들을 만나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용주]
이집트 측면에서는 이집트가 계엄의 상황이 지속되는 나라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도 비상계엄을 했고 폭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국가적 조치를 해 와서 좀 어수선한 부분에서 대한민국을 보면서 아직도 계엄이 이집트는 잔존해 있습니다, 약간은. 그런 상황에서는 놀랍죠. 1년이 돼가는데 1년 전에 12월 3일날 정말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고 군부 쿠데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힘으로 그 밤 사이에 아무런 부상자 없이 잘 극복해 낼 수 있었다는 것, 놀라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과를 이집트라는 나라는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집트에 계시는 동포들께서는 이역만리에서 큰일 났다.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시절처럼 쿠데타로 나라가 완전히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집트 정상께서도 칭찬을 하고 그런 칭찬들이 결국에는 이집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는 거다. 우리는 대한민국인이다라는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는 그런 기운을 북돋아주는 얘기를 한 것인데, 저도 놀라워요, 사실상. 그 당시에 너무나 놀랐지만 이걸 시민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부분들. 이게 세계적으로 아주 두고 두고 회자가 될 대목이라서 동포 간담회에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카이로대학에 가서 새로운 조어를 하나 했는데 대중동구상으로 샤인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까?
[정광재]
중동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 이집트가 한국과 역사가 비슷한 측면이 많더라고요. 1919년에 우리가 3.1 운동 했잖아요. 이집트도 1919년 3월에 독립운동이 있었고 1922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역사적인 공통점을 모색하면서 이집트와의 접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또 1981년에 이집트에서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이집트 시민혁명으로 계엄령의 상당 부분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폭동과 소요 관련한 계엄령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서 우리나라가 계엄령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혔던 게 아닌가 싶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이집트와의 교류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순방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이집트는 어찌 됐든 북한과의 교류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보적인 측면을 이야기한 부분들도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안정이라든지 조화라는 부분들이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대목일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샤인이라고 했지만 보니까 앞의 자만 띠면 안조형내교입니다. 안정, 조화, 혁신, 네트워크, 교육. 그래서 카이로대학에 가서 안정과 조화도 있었지만 네트워크와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카이로대학을 갔을 때 원래 대통령 일정이 변경이 된 겁니다. 원래 이집트 문명을 관람하는 일정이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카이로대학을 가야겠다. 그래서 카이로대학 청년들에게 뭔가 대한민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세계적인 연대를 할 수 있는, 청년끼리 연대를 할 수 있는 욕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CT 분야든 AI 분야든 해서 이집트 카이로대학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겠다 약속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도 이집트 와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교류, K컬처, K문화, K산업까지 모두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 입장에서는 신박하다. 왜냐하면 청년이 미래죠. 그게 꼭 대한민국에 국한된 게 아니라 글로벌한 전체적인 지구를 생각하더라도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조화와 평화를 이루어갈 때 모두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통령께서 욕심을 내서 카이로대학에 가셨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김혜경 여사가 움직였는데 이번에 케데헌의 기념품, 뮷즈를 선물하기도 했어요. 상대 영부인에게. 영부인 외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영부인 외교 중요하죠. 아까 샤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인위적인 조어로 저는 외교 성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진정성 있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양국이 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집트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우리보다 역사의 깊이가 더 오래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김혜경 여사가 준비한 뮷즈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중앙박물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잖아요. 중앙박물관들의 아이템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뮤지엄 굿즈, 이른바 뮷즈를 만들었는데 이런 문화 교류가 사실 양국을 가깝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박물관을 이집트 대통령 부인과 함께 관람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대통령이 챙기지 못하는 문화 부문에서의 교류 확대, 이런 측면에서 영부인 외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K할랄푸드 직접 대접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이집트 영부인과는 같은 차량 이동하면서 친밀감도 많이 형성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용주]
아주 일상적이고 별로 튀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게 영부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이 좀 부드럽죠, 튀지 않잖아요. 명품 사러 간다든지 어디 가서 아이를 안고 구호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K컬처라든지 아니면 K푸드라든지 그 대목에서 본인이 잘할 수 있고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금 소소하게 일정을 소화하면서 나름대로 양국 간의 외교 성과들에 보탬을 하고 있다는 측면. 저는 사실 보면서 이렇게 우리 K컬처 부분이 너무 유명해졌잖아요. 케데헌도 그렇고. 말씀한 대로 이거 보려고 종로에 있는 경복궁이나 이쪽이 외국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그러면 그 옆에 상권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집트도 문명국가고 대한민국도 K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의 어떤 공통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저게 자료화면에 보면 이집트분들 눈이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앵커]
이렇게 대통령 부부가 중동 순방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하고 있는 동안에 여당 내에서는 당내 이슈를 삼가자, 이런 기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을 비롯한 여당 강경파의 공세가 재점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사위원들이 검사장들을 고발하자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 비판하면서 엇박자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일단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 포함해서 10명이 검사장 18명을 일단 고발한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당내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김용민 의원 얘기한 거 보니까 일단 장관과 소통을 했다. 그리고 원내에서도 소통을 어느 정도 했다고 밝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 어떻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꼭 대통령이 밖에 나갔을 때 일어나서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그 청문회를 지정한 것 때문에도 한번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상 APEC 이후에 중동 순방을 나가시는데 그전에 자제하자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뭔가 큰 외교적인 일정을 할 때는 그 고생하는 부분들이 돋보이게끔 우리가 노력하고 어느 정도 민심이라든지 집권여당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우연치 않게인지 모르겠으나 법사위에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는데 김용민 의원 얘기를 들으면 일단은 원내도 소통을 했고 장관도 소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받는 입장에서 그게 소통이었는지 한번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신은 이걸 소통으로 받아들여가 아니라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들한테 백브리핑을 보니까 짜증이 나셨더라고요. 앞에 짜증 섞인 조어들을 붙이셨던데사실 이런 당정대회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가 없으면 소통이라고 원내대표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 법사위원은 우리가 결정을 했고 그 부분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소통 안 했다고 하면 어떡하냐 해서 이 자체가 이미 엇박자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중요한 일정을 할 때는 이 부분은 장관과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와 그다음에 상임위의 일부 부분들이 모여서 검사장 18명 어디 도망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고발장, 이게 마감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충분히 논의해서 정부의 입장, 당 지도부의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상임위의 진행, 이렇게 되는 것들이 훨씬 더 조화롭지 않을까. 정무적으로도 대통령 돌아오면 하자. 이래도 되는 것인데 좀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난감한 상황이다.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가 짜증 섞인 뉘앙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를 해야 했다. 뒷감당은 거기서 알아서 할 것.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이 부분은 대통령이 국내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고발을 할 만한 일이 아니죠. 18명에 대해서 항명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18명이 항명을 한 겁니까? 의견을 개진한 겁니까? 그리고 항명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윗선에서의 명령이 있었어야 한다는 건데, 지금 법무부나 대통령실이나 그런 명령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소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대해서 이런 소상한 의견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 될 수 있죠? 그 항명으로 고발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법사위원회가 얼마나 무리한 법 적용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런 조치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왜곡돼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런 우려를 전달한 거예요. 지금 민심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법사위원회가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에 따른 민심 이반은 법사위원회에서 알아서 책임져라라는 얘기를 한 거죠. 보고를 했다? 저는 보고를 했다라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서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신중하게 판단하라라는 얘기 정도는 원내지도부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 사안이라면. 그런데 그 정도 발언도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김용민 의원이 얘기하는 보고라는 게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보고로 인식되지 않았을 사안이죠.
[서용주]
그런데 상임위가 원래 원내지도부에 지시받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업무에 여러 가지 관례상 13개 상임위에 대해서 원내지도부가 알고 있어야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상임위 위원장이나 간사들이 원내와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판단들이 당에 도움이 된다, 국정에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속도 조절하시죠. 이게 소통 과정이죠. 물론 상임위가 지시를 받는 입장은 아니지만 상임위가 무조건 그냥 마음대로 통보를 해서 우리 이렇게 가겠다 하면 원내지도부가 왜 소용이 있어요? 그냥 각자 상임위에서 알아서 하면 도죠. 그럼 이건 정당의 시스템이 조금은 A, B, C에서 벗어났다라는 점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정광재 전 대변인, 항명으로 고발한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는 의견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세요?
[서용주]
그건 판단인 것 같아요.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의 영역이라서 많은 국민들을 100으로 봤을 때 절반 이상은 고발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한 30~40%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상임위에서 입법 기관인 의원들이 따지고 보면 국민들을 대신해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사장 18명의 반발은 그냥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있다 생각해서 아마 고발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사가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오늘 첫 출근한 모습 보여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취임사에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다면서 검찰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박탈감이 드는 시기인데 이럴 때 오만하게 보일 수 있었던 언행을 성찰하자, 이렇게 언행에 대한 성찰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뢰 섣을 수 있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었는데 향후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주당 상황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법사위원들뿐만 아니라 법사위 일부 의원과 다른 강경파 의원들은 내란 전담재판도 다시 한 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광재]
내란전담재판부라는 것이 왜 시작됐는가. 사실 지귀연 재판부가 지금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기대했거나 의도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따로 만들자는 논의가 본격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파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위헌적인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의가 한창 진행되다가 중단됐던 것도 사실 민주당이 이 방향이 맞지 않는가 보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카드를 꺼내드는 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지원하고 민주당이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가 너무 이른바 개딸들이라는 강경 지지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거든요. 내란특별재판부는 명백한 위헌 사안입니다.
[앵커]
당내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과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런 비판도 나올 만한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떠드는 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지금 6개월째 접어들고 있고요. 사실상 여러 가지 미국 관세협상 뿐만 아니라 내란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상황을 극복하려고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통합이라는 전제 하에. 그런데 자꾸 집권여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호흡을 맞춰주기보다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강한 의견들만을 받아들여서 지도부와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자기 정치 하는 거 아니냐. 오죽했으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자를 보내서 자기 정치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각자 자기 정치의 잇속을 챙기기보다 선당후사,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할 때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다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뒷감당은 알아서 하라는 말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여당 내의 일부 강경파 움직임을 두고 개혁 조급증에 걸렸다, 이런 표현까지도 하던데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 상황 보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용주]
불편할 만큼 이렇게 심기가 뒤틀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썩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말하자면 개혁 조급증이라는 말도 과할 수는 있는데 혁신이라든지 내란에 대한 청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신속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죠. 하지만 그 속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통령실에서도 방향, 속도 조절론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게 과연 당과 정부의 조화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차원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 1표제 부분에 대해서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자체도 보면 투표하는 사람이 16.8%밖에 안 됩니다. 전체 당원들 중에. 그럼 나머지 한 83% 정도가 말하자면 무관심해진 것 아니냐. 그럼 이건 사실상 당이 이 정부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불만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10시에 갤럽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외교 순방 과정이나 당내 잡음들, 이런 것들이 과연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한 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 60%, 부정 30%가 나왔고요. 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면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긍정이 60이고 부정이 30%인데 긍정평가에 대해서는 외교경제와 민생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연 당내 목소리가 대통령 평가에도 영향을 줄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긍정 평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의도는 시끄러웠어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항소 포기 문제도 있었고 당에서 내란재판부뿐만 아니라 검찰의 고발 문제도 물론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전 주 대비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민생과 외교에 전념하는 것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보다는 제가 갤럽을 한 번 더 봐야겠는데 정당 지지율의 변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같이 올라갔느냐.
[앵커]
정당 지지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43%, 그리고 국민의힘은 24%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는데 여당,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는 1%포인트 상승을 했고 그리고 야당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서용주]
1% 상승을 했다면 일단은 대통령이 견인을 해서 당을 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는 당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면서 그 지지율로 더 높은 지지율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한 번 더 당내에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는 주제를 바꿔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제였죠. 패스트트랙에 연루됐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1심 선고 나왔습니다. 유죄이기는 합니다마는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정광재]
저는 그 판결 결과를 보고 정말 재판부가 고심에 고심을 한 결과 아닌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죄가 있다면 죄에 대해서는 처분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심을 많이 했고 결과적으로는 6명 모두의원직 상실형과 관련한 정도의 판결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서는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 돼야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가장 많은 분이 나경원 의원이잖아요. 400만 원 받았다는 거잖아요. 결국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봅니다. 정치가 계속 사법화된다는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여야 막론하고 법원으로 달려가서 이거 죄 있으니 빨리 해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법부도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의 영역에 법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금 2000만 원과 관련해서는 벌금대로 매기고 나머지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판결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판결문에 이런 내용 있잖아요.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이미 국민으로부터, 민심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측면도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주목했습니다.
[앵커]
검찰 쪽에서는 원래 나경원 의원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으니까 이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구형이었잖아요. 형보다는 좀 가볍게 나왔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다는 관측이 있는 것 같은데 직전에 대장동 항소 포기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야 모두 검찰이 과연 항소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지 않나요?
[서용주]
그건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재판은 개별 재판이고, 특히 나경원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패스트트랙의 어제 선고는 사실 6년 7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6년 전이면 지금 22대 국회인데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사실 오래 걸린 것도 의아하기는 한데 최소한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보다는 현격히 낮은 벌금형이 나왔다. 실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벌금이 나왔으면 이 부분은 항소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 이게 마치 본인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니까 이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유죄입니다. 무죄가 아니잖아요. 분리 선고를 해서 400만 원이라는 국회법의 선에서는 500만 원 이하로 살아나기는 했으나 창피한 줄 알아야 하잖아요. 사과나 국민들한테 죄송한 표현하지 않고 아주 본인들이 살아났고 이건 정치적 탄압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정치를 하시면 안 된다. 최소한 저는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선고를 내렸다고 봅니다. 분리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합산은 2500만 원, 나경원 의원은. 형법상에는 2000만 원. 국회법은 400만 원. 그리고 모든 의원들이 400~150으로 500만 원 미만으로 다 선고를 했어요. 이건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재판부가 의원직을 손대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도는 재판부의 판단이라 존중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그래도 500만 원이라는 상간에 근접한 벌금 400만 원을 나경원 의원이 받았으면 이거는 고개를 숙여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죠.
[정광재]
그런데 아시겠지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재판이 일찍 진행돼서 1심 선고 판결이 민주당에 비해서 일찍 나왔을 뿐이고, 28일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위반과 관련해서 결심공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야 공히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내에서 정당한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죠. 그게 폭력이나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는 안 되겠지만 2019년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불거졌냐 하면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당과 야당이 당시에 주도했었기 때문인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었다라는 점에서는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방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당시에 정말로 힘의 논리로 선거법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하도록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겁니다.
[서용주]
그런데 법원이 인정한 건 아니잖아요. 정치적 의사표현 방식을. 이걸 저항권으로 볼 수 없다고 이건 위법하고 불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선진화법의 취지는 여야가 합의를 했을 때 예전에 매번 몸싸움을 하니까 몸은 묶고 입은 푼다. 싸워도 입으로 싸워라 이거인데 사실 나경원 의원이나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몸으로 싸웠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지방선거 앞두고 새로운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장동혁 대표 면담했고 사과 목소리도 나오고 외연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내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광재]
벌써 오늘이 11월 21일이잖아요. 12월 3일에 지난해 있었던 불법 계엄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 국민의힘에서는며 이미 그 부분에 관련해서 사과를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탈당을 하면서 우리 당 소속의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께서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3일 1년을 맞아서 정말 계엄은 잘못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됐던 것에 대해서 배출한 정당으로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는 저변에서부터 계속 확산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보는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지금 우리가 강성 지지자들만 똘똘 뭉쳐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지도부가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용주]
열심히 공부하겠다고만 얘기하면 뭐해요. 공부를 해야죠. 계엄을 사과하면 뭐합니까? 그 사과에 준하는 행동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습니까? 또 1주년 돼서 사과하고 그런듯이 하지만 정작 우리는 황교안이고 그다음에 전광훈이고 이러는데 이게 과연 계엄에 사과하는 모습일까요? 윤어게인 세력을 품고 사과하는 게 이건 국민을 또 우롱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는 것이고,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기사에도 나왔지만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조심스럽게 연대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럴 줄은 알고 있었으나 최소한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당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윤어게인과 절연을 못하는 세력과 연대를 한다? 조금은 놀랍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씩 다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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