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패스트트랙 1심 선고...나경원 "무죄 안나와 아쉬워"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 오래 걸렸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6년 반 만에,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을 포함한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 조금 전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모두 유죄가 나왔지만 국회법 위반 부분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돼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먼저 지난 2019년 당시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의 영상입니다. 공수처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여야 4당과 이를 막으려던 자유한국당은 정면 충돌했고 거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쇠지렛대인 '빠루'가 등장하는가 하면, 6시간 동안 감금됐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창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징역이나 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의원들에게 선고된 벌금 가운데 국회법 위반 부분은 500만 원 이하여서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됩니다.나경원 의원의 오늘 말 들어보시죠.

[앵커]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 가운데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돼 있는 상황에서 전원 의원직이 유지되는 형이 1심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안도하는 분위기인가요?

[정성국]
굉장히 지금 좋은 소식을 저희는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긴장감이 많았어요. 저희 동료 의원들도 오늘의 선고를 통해서 검찰 구형과 좀 비슷하게 나오게 되면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여섯 명이나 해당돼 있고 다섯 분은 사실상 의원직 상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판단 내린 걸 살펴보면 숙의의 전당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는 했지만 명백히 정치적인 항거였다. 또는 정치적인 행위인 점을 참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은 500만 원이 나와야 의원직 상실인데 우리 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이 나오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150만 원이 선고되면서 실질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1심이기 때문에 완전한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1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굉장히 저는 안도하는 결과고요.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지금 개헌 저지선이라고 하는 100석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재 107석인데 오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형이 나온다고 했으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겠죠.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묘한 지점에서 법원의 선고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원 유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발단의 옳고 그럼을 떠나 입법활동을 방해했다, 이렇게 질타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공소 사실 모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거예요. 다만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성격을 참작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유죄가 판결난 것이라서 그 유죄 판결의 엄중함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법정에서는, 정치인들 아닙니까? 법정이 아닌 국민의 법정에서는 유죄 판결 나온 것 자체가 엄청난 중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의 무게를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지금 소감을 말하는 데서 그런 유죄 판결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이런 건 한마디도 없이 오히려 민주당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뻔뻔하다, 이런 식으로 재판부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만약에 항소가 되었을 경우 항소심에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재판과 관련해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폭로가 나왔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 국회선진화법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국회에서의 회의 방해라든지 폭력 같은 것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상임위 차원에서 보면 막말, 고성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근절하는 계기로 이번에 여야가 같이 삼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적합한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모든 탓을 민주당으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측면이 있네요.

[앵커]
국회선진화법, 여야 모두 잘 지키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판결, 1심이기는 하지만 의원들의 정치적 진로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텐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결과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 전략, 재정립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오늘 어쨌든 의원직 상실형은 면하게 나왔으니까 나경원 의원이 지금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역할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정성국]
우리 나경원 의원이 지금 굉장히 중책를 맡고 있는데 또 사실 5선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경험이 많습니다. 정치적 경험도 많고. 그런데 우리 선거를 총괄하는 입장에 있는데 만약 오늘 중형이 나온다거나 실형이 나왔다면 큰 타격을 입었겠죠. 물론 지금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번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지방선거로 향하는 길목에서 고비가 있었던 부분을 하나 넘어가는 게 아니냐. 특히 다음 주 목요일에는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저희들은 이 부분을 잘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좀 안정되게 국회 활동을 하면서 지방선거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선진화법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에서 그런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사실상 민주당 위원장, 우리가 말하는 법사위라든지 과방위에 있는 데서 쇼츠 국감, 조롱 국감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고 그분들이 사실 다른 상임위나 국감들을 다 망쳤다는 말이 많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위원장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겠죠, 저희 당을 탓하기보다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법사위나 과방위 상임위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건 민주당 책임이 더 클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마냥 지금 이 재판 결과를 비판하기에는 조금 마음이 그런 것이 박범계, 박주민 의원도 지금 비슷한 재판을 받고 있고 곧 결심공판이 나잖아요.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국회선진화법 위반, 2012년도에 여야 도입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의원들은 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폭행만 관련된 것만으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도 2019년도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는데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당시의 의원들만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여야 의원들 다 그냥 통으로 100여 명을 기소를 다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벌금형들이 나왔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박주민 의원 등에 대한 선고도 그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선진화법은 회의 같은 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폭력과 물리적으로 막지 말라.

[앵커]
동물국회를 막자.

[김현정]
동물국회를 막자, 이런 취지인데 오늘 분명히 그거와 관련된 유죄 선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사실 2000만 원, 400만 원. 이게 작은 선고형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반성이 뒤따라야 하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저는 져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지금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법사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런 유죄 판결을 받고 아직 항소나 상고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 중요한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위원장을 한다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받은 의원들을 보니까 전부 다 친한계 의원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에 대한 사과, 반성보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라든지 민주당에 대한 의회 폭주 이거에 대한 저항과 항명에 대한 정당적인 명분을 부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나경원 의원의 최근 발언을 보면 위험수위를 막 넘고 있거든요. 윤 어게인이나 부정선거 주장하면 어떠냐. 우리한테 표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사기꾼이면 어떠고 이런 식으로까지...

[앵커]
그 발언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분이 위원장 맡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가국민의힘에서 제기되는 극우 세력과의 연대 주장과 관련해 암세포도 세포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나경원 의원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앞서 나경원 의원, 한 라디오 방송에서우리와 뜻을 같이한다면 전광훈 목사부터 이준석 대표까지 다 포괄해야 선거에서 이긴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여기서 언급된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앵커]
패스트트랙 재판 과정에서 더욱 위숭숭해진 국민의힘. 외연 확장은 물론 내부 결속에도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내부결속도 해야 되고 외연 확장도 해야 하는데 둘 다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에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조차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정성국]
일단 우리 나경원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드리면 극우 딱지를 붙인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이야기하는 유튜버는 사실상 극우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계엄령을 계몽령이라한다든지 또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세력과는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보수의 가치는 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헌법의 가치를 제일 소중히 여기는 보수에서 헌법을 위배한 그런 부분을 옹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를 내는 쪽하고 연대하는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신중해야 되고 자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정국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지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항소 포기 사건도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그걸 이슈화시키고 또 국민 정서를 바로 자극을 했죠. 또 민주당의 아픈 곳을 많이 찔렀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론스타 사태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론스타 부분은 우리가 국민 혈세 4000억을 아끼는 계기가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결단으로 인해서 그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특히 우리 김민석 국무총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한동훈 전 대표가 잘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숟가락 얹는다는 논쟁에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민주당의 실착을 바로 짚고 저희가 미래로 나아간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실착에만 기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의 실착에만 기대면 지지율이 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이 잘해야 하는데 잘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중도를 내다보고 국민을 내다보는, 과거와 절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지금 가장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빨리 이런 방향 전환을 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론스타 소송 승소라는 국가적 경사 앞에서도 정치권은 이게 누구의 공인지를 놓고 다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론스타에 한푼도 내지 않게 된 소송 '완승' 결과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가이건 새 정부의 쾌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자 당시 론스타 취소소송을 결정했던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 민주당이 숟가락 얹지 말라고 비판했죠.이에 대한 반응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한 전 대표를 향해 "왜 그리 삐딱한가""자기가 혼자 다 해낸 것처럼 난리 치는 모습이 참 보기 안좋다"고 지적했는데요, 그제 '새 정부 쾌거'라고 발표했던 김민석 총리, 오늘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을 잘했다고 말할 생각이라고 밝혔고요. 정성호 장관도 비슷한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낮춘 모습인데요. 들어보시죠. 이번 론스타 사건 승소를 두고 정치권이 모두 내 덕이라며 공치사하기 바쁜 모습 사실 보기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요.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 참 잘했다, 만나면 그렇게 칭찬해 주겠다, 이렇게 입장을 조금 낮췄습니다.

[김현정]
이게 2012년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원래 청구 금액이 6조 3000억이었어요. 그것이 10년의 소송을 거쳐서 2022년도에 3000억으로 중재 판정이 난 거고 이번에 그걸 0원으로 만든 완전히 승소한 그런 쾌거를 이룬 것인데 역대 몇 개 정부들이 여기 걸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의 헌신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수행 변호사 이런 분들의 헌신이 합쳐져서 이런 결과들이 일어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분들도 분명히 역할이 있었던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그렇게 서로 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갑자기 숟가락 얹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나가다 보니까 약간 꼬인 측면이 있는데 모두가 다 잘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모두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잘했다, 이렇게 서로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 인사들도 한동훈 전 대표 칭찬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일각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장예찬 전 최고위원도 그렇고요. 한동훈 전 장관, 왕자병이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정성국]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개인의 감정이 많이 묻어 있지 않느냐. 이제는 그런 걸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이 다 인정하고 상대 당이 인정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당의 구성원으로 있는 분이 그런 발언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서 이 정부를 견제하고 우리가 미래를 제시하자고 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죠.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 역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대장동 이슈를 끌고 가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번에 론스타 이런 좋은 소식도 한동훈 전 대표의 공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 안에서 이렇게 억지로 폄훼하는 이런 표현들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항소 포기에 반대하며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전원 고발하며 압박에 나섰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불쾌감을 드러내당내 '엇박자'가 감지되기도 합니다. 먼저 어제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를 두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협의는 없었다', '뒷감당은 법사위가 알아서 해야 할 거'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당내 불협화음이 표출된 걸까요?

[앵커]
어제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이른바 항명 검사장 18명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저녁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거 돌발상황이다, 뒷감당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김현정]
그러니까 사실 고소고발 관련해서는 특위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의원 개인 간에도 다반사로 일어나는 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법사위원들이 다른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과 같이 고발했다는 것인데 이런 것 같습니다.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동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큰 분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66조로 고발을 한 것인데 그런 검찰의 집단 항명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같이 있는 것도 맞는데 다만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원내대표는 여야 관계뿐만 아니라 당정 관계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고 외교 순방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민생과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순방의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좀 더 알리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시간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고발 건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순방이나 뉴스들을 잠식시키는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고 보고요.

[앵커]
대통령 순방 성과의 빛을 바라게 하지 말자는 입장을 주셨습니다.

[김현정]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정도라고 봅니다.

[앵커]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서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한 데 대한 입장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해야 장으로 가보죠.

[박수현]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법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나경원 의원은 선고 직후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고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오늘 판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 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 씌우려는 만행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입니다.

[앵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패스트트랙 선고와 관련해서 판결의 핵심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으로 국민의힘은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께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박철우 검사장은 이번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이 됐는데 정치권 반응 들어보시죠.

[앵커]
어제 인사에서 가장 주목됐던 것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인데 박철우 대검반부패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박철우 지검장은 이번 항소 포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서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성국]
이 인사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정말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정서를 건드렸거든요. 이게 지금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7800억이라는 그 돈이 470억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하고 결국은 악덕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항소 포기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박철우 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는 자체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이런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오히려 그 자리에 세움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물러서지 않겠다. 우리는 항소 포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검사장들을 징계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성호 장관은 그게 집단 항명이라기보다는 나름은 또 의견제시를 했다는 것임을 받아들이면서도 대통령이 출국에서 돌아오고 나면 이 부분을 결정짓겠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행동대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박철우 신임 지검장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검찰을 겁박하고 검찰 조직을 더 이상 정부에 항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앞에 내세우는 그런 역할로 박철우 지검장을 내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의 보은성 인사이자 행동대장으로서 서울중앙지검장 임명한 거다. 이런 판단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그건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국민의힘에서는 항소 포기가 외압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런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은 없었다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건 지금 이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노만석 전 직무대행이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대검 예규에 있는 항소 포기의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검장들이 집단 반발을 한 거잖아요. 집단 항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행동, 집단항명은 국가공무원법 66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민간업자들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도 사견으로는 왜 항소를 굳이 하지 않아서 이렇게 정치적인 부담을 주나 이런 생각까지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지적한 핵심은 뭐냐 하면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있는데 2차 수사팀이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고 윤석열의 정치검찰들로 수사팀이 재편되면서 조작 수사에 터잡아서 조작 기소를 했다, 이것이 지금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작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반드시 해야 해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여야가 진실규명을 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협의 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번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이번에 미항소 결정, 그것이 대검 예규의 기준에 적합한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담는 적합한 인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성호 장관은 기소도 잘 됐고 재판도 잘된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해서요.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지목하고 있죠?

[정성국]
실제 외압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명백하게 있었죠. 왜냐하면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해라고 말을 했다고 본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만석 전 권한대행이 본인이 굉장히 괴로워했단 말이죠. 용산과 법무부의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진수 차관에게 연락받았을 때 항소 포기에 대한 것이었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할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그런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구체적 정황이 나오는데 어떻게 실제로 외압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부분은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국정조사로 부족하면 특검에 들어가야 합니다. 명백하게 외압에서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난 검찰 인사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정에 앉은 김건희 씨의 모습이 지난 9월에 이어 두 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최근 김 씨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 청구를 했는데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졸다가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해누워서 재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두운 색 코트 안에 경량 패딩 조끼를 걸쳐 입은 김건희 씨.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묶었던 두 달 전과 달리 이번엔 길게 푼 모습이었는데요. 자리에 앉자마자 변호인에게 무언가를 묻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 김 씨가 졸기 시작하자 변호인이'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며 퇴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침대형 휠체어를 들여 누운 상태로 재판 상황을 듣게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관계자는 이런 조치에 대해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하며김승연 한화 회장 재판을 예로 들었는데요.2012년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세 번째로 구속됐던 김 회장. 이듬해인 2013년에 이렇게 호흡기 호스를 꽂고간이침대에 누운 상태로 구급차를 타고 항소심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원칙 때문에 재판부는 건강 이상을 호소할 경우법정과 연결된 대기실에 앉거나 누운 상태로 재판 상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법정에 앉은 김건희 씨의 모습이 두 달 만에 공개가 됐는데 지금 건강상의 이유를 호소해서 어제 간이침대에 눕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현정]
저는 그것도 고도의 연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김건희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 절도범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주가조작, 공천개입, 뇌물수수 등으로 해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국정농단의 피고인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이 허가된 사례도 대단히 드물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판부에서는 올해 안에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초에 판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기간도 남지 않아서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고 또 만약에 보석이 허가된다고 하면 나가서 전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을 수행했던 그런 행정관 등하고 입을 맞출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보석을 허용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그리고 보석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보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같은 의견이신가요?

[정성국]
일단 김건희 여사의 공적 마인드가 부족했던 모습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어권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방어권은 있는 것이고 또 건강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 부분을 직접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고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석을 지금 신청했는데 심문까지 했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만약에 보석 허가가 안 된다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어떻게 보겠습니까?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보는 것이 아닌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재판까지 짚어봤습니다. 정치온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