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존중TF' 공방..."신종 입틀막" "공직기강 확립"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오늘(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공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것은 위법한 행정이자 신종 '입틀막'이라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사고를 치면 절대 휴대전화를 빼앗기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것을 거론하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가담한 공무원도 생기지 않았을 거라면서, 내란에 동조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박탈감을 막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운영위에 출석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특검 수사가 연장돼 결과 발표가 늦어지다 보니 내년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한 거라며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TF 조사 기간 역시, 한 달이나 보름 정도면 끝날 거라면서, 전체 공직자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