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속도 vs 국회비준"...내년도 예산안 놓고도 씨름

여야, 관세 협상안 ’국회 비준’ 필요성 두고 격돌
민주 "양해각서, 비준 불필요"…국힘 "비준 필수"
정부 "양국 상황 유동적…국회 비준, 족쇄 될 것"

[앵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후속 조치를 두고, 국회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늘리고, 깎는 문제를 두고도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맞붙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에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를 두고 여야가 정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팩트 시트는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 즉 MOU로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국회 비준은 필수라고 맞섰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준을 국회도 받자라고 하는 것은 자살골이에요. 확정적 비준을 우리가 먼저 해 버리면 추후에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한미 FTA가 유효하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FTA도 국회 비준 받았으니까 (관세율이) 바뀌는 것도 사실은 국회 비준을 받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막대한 규모의 투자 의무까지 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부는 MOU 25조는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했다면서, 국회 비준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합의문은 양국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데, 괜히 우리에게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만약에 저희들이 비준동의를 받는지 하면 저희만 구속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야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미 통상 대응 예산 7천억 원 편성을 두고도 격돌했지만, 정회 끝에, 일단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나라살림을 증액, 감액하는 예산소위 첫 회의에서는 국민성장 펀드와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 정부의 주력 사업을 두고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와 이재명 표 소비쿠폰 등 여야가 관심을 갖는 사업의 예산안을 유지할지, 깎을지, '쩐의 전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