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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하는 방안이 검토되자 검찰 고위직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총장 대행은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검사장분들 징계 조치 검토하고 있으신 게 있을까요?) "뭐 좀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요. //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빨리 국민을 위해서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현 / 신임 검찰총장 대행 : (집단 성명 낸 검사장들 평검사로 전보 추진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 (인사권 법무부에 있어도 검찰과 협의하게 돼 있는데?) ….]
아직까지 명확하게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겠다 이런 방침이 세워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고요. 검찰총장 대행은 아무 말없이 들어갔는데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어쨌든 법무부 수장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과 당원들과 많은 국민들은 사실 이번 항소 포기,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검찰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에 대해 이거 너무 선택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사 징계와 관련해서는 검찰은 사실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개 직급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편의상 보직을 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 과거에 한 검사장도 로비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보직을 바꾼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 취소 소송을 냈지만 결국에는 패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사실 검사들은 우리는 자꾸 설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걸 두고도 국민이 얼마나 정말로 검사들이 설명을 요구했구나라고 믿겠습니까? 검사를 징계한다고 했을 때 징계하는 것이 아니다. 보직을 바꾼 것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또 웃는 것처럼 사실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건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항간에서는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많이 반발하신 분들이 과거에 대장동 2차 수사팀, 그러니까 이분들이 검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예비 피의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분들 중심으로 검찰 조직에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앵커]
일단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인사를 하는 조치가 이게 언뜻 보면 강등 같은데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광재]
그게 검찰청법 6조에 보면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 이 두 개로만 나뉜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무적으로는 평검사부터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를 거쳐서 검찰총장까지 7개의 직급으로 운영이 돼요. 사실상 검사장급을 평검사로 발령을 낸다는 것은 강등 인사라고 봐야겠죠. 오죽하면 민주당과 상당히 정치적으로 가까운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정의당에서도 이런 식의 인사를 통해서 검찰 조직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과거 윤석열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게 본인들이 법리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건 항명이야라고 규정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강등을 시키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어느 국민이 이것이 정당한 인사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은 솎아내고 본인들에게 맞는 사람들로만 검찰조직을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뜻으로밖에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가뜩이나 내년 10월이면 검찰청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치 부관참시하듯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강도 높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옥죄는 것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본인들,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불편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부관참시라는 용어까지 쓰셨는데 오늘 어쨌든 검찰에서는 고검장급 1명 그리고 검사장급 1명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전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오후에는 송강 광주고검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 징계, 징계가 아니라고 해서 용어 사용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맞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징계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검사장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 같은데 그저 단순하게 이렇게 이건 잘못된 것 같다는 의미로 사표를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리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장동 2차 수사팀과 관련한 그러니까 사실 불법적인 조사와 수사 그리고 기소로 이어졌던 것에 연루가 돼 있던 검사들은 절대로 사의를 표명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검사와 검사장과 관련해서 보직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거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미 화두에 올랐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 같은 경우 판사들 같은 경우는 법원장을 하다가도 또 일선 평판사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독립적인 판결에 대한 구조가 이런 상황에서 더 이뤄지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한 번 검사장이 돼서 승진을 해버리면 계속해서 검사장에서 지휘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 국회 같은 경우도 다 국회의원 300명이 독립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하다가 임기 끝나면 평의원이 되는 것처럼 검찰 조직도 남은 기간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검사들도 개개인의 독립적인 중립성과 공평함을 가지고 수사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두 사람으로 끝날 것인지 계속 이어질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마는 오늘 정성호 장관이 앞서서 보셨습니다마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강조하면서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검사장의 평검사 인사조치가 그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광재]
그것이 검찰을 오히려 자극하면 자극하지, 검찰 조직에 안정을 가져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이 본인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구성원들에게 설명했다면 그것이 검찰 내에서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항소 포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실규명이 이뤄질 때 비로소 검찰조직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른바 항명을 했다는 이유로 평검사로 강등하겠다고 하는데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항명이라는 것은 명령이 있었다는 뜻인데 명령이 없었다고 법무부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다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항소 포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항명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본인들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항명이 성사되는 겁니까? 또 하나 채 상병 사건과 많이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항명했다는 이유로 실제 재판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는 항명 그거 아니라고 민주당이 얘기했습니다. 같은 구조 속에서 검찰들이 그런 의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왜 항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한번 설명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조직의 안정,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지금 성명을 낸 평검사들도 역시 징계나 감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과연 안정이 찾아올 수 있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조직에는 룰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보면 검사들도 집단적으로 반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 그러니까 검찰도 사실 국가직 공무원인데 사실 다른 공무원들과 조금 다른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하면 마치 명예로운 것처럼, 또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지만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은 신상필벌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어겼다고 판단이 되면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명령이 없었는데 무슨 항명이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명령도 없었는데 집단반발을 하니까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채 해병 순직 사건과 외압과 관련해서 비교를 하시잖아요. 이것 정말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격노, 대노를 해 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항소장을 되찾아오기를 했습니까? 전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 내부적으로도 집단적으로 반발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잘못을 가려서 징계가 필요하다면 징계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4.5%로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긍정평가가 54.5%로 2.2%포인트 낮아졌고요, 직전 조사보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41.2%로 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게 리얼미터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실제로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않았냐는 묻지 않았어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나왔었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48 대 29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사람이 훨씬 많았죠. 그러니까 국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항소 포기가 이뤄진 과정에 대해서는 이게 정당하지 않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이 사태를 봤을 때 국정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 그 중심에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연출된 것 아니냐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재판 받겠다. 그러니까 헌법 84조 때문에 재판이 중지되어 있지만 지금 대장동 1심 판결에서도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판결문만 놓고 보면. 이런 사법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 이런 것들을 잠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G20 때문에 외교 활동이나 이런 걸로 바쁘시겠지만 언제라도 오셔서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본인이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도 이게 여론에 좋지 않다고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싶은 것이 오늘 정청래 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자체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했더군요.
[강성필]
저희에게 불편한 얘기 굳이 해서 또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일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리얼미터 여론조사기 때문에 더 떨어질 줄 알았어요. 이게 전화면접하고 버튼식, 전화를 ARS로 누르는 방식과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튼식으로 할 때는 사실 정치적 올바른 현상이라고 해서 사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이걸 막 더 누르기가 쉽습니다. 왜? 사람이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리얼미터는 더 떨어질 줄 알았어요.
[앵커]
리얼미터가 ARS죠.
[강성필]
맞습니다. 그런데 더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은 앞으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더 좋은 결과로 국민의 여론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 주에 국민의힘 대변인 같은 경우도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서 또 악재가 있고. 대장동 2차 수사팀의 녹취록 조작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되면 사실 저희는 부정적인 여론보다 긍정적인 여론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그러면 왜 떨어졌을까라고 복기를 해 보면 어쨌든 간에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항소를 해서 대장동 나쁜 사람들의 돈도 더 받게 해야 하고 또 더 처벌을 세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생각보다 단순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항소를 하더라도 실익을 얻기가 어렵고 또 민사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다소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서 밀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는 또 여론이 반전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은 그럼 민주당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은 도대체 지지율이 안 오를까요?
[앵커]
그래서 그것도 그래픽을 한번 볼 텐데요.
[강성필]
아주 간단한 게 방금도 정광재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이재명 대통령 보고 재판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G20 정상회담 가야 하는데 재판받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까? 국민들이 이런 프레임은 사실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앵커]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진짜 더불어민주당은 0.2%포인트, 미미하기는 하지만 직전 조사보다 올라갔고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이 오히려 0.6%포인트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상당히 뼈아픈 대목입니다. 우리나라, 사실상 양당제가 고착화된 거죠. 두 정당 간 정권교체가 이뤄지니까. 그런데 양당제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상대 정당이 못할 때 우리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기본적인 문법인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의하는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실책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저는 딱 한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2주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사실상 생중계 되다시피 국민들에게 다 전달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또는 계엄에 동원됐던 대령급 군인사들과 이른바 진실공방을 하는 것처럼 계엄과 관련해서 본인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보석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부정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특정한 것은 또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피로감을 줬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에 대한 피로감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월달에 우리 당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고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여전히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진영에서 이탈하는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행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발언들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서울시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에 잇따라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화문에서 공사 중인 6.25 참전국 기념 공간, 감사의 정원 사업을 직접 겨냥했는데요. 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세종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받들어 총'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께서 이해하실지 의문이 들고…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살펴볼 바가 없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총리라는 권한을 이용해 오세훈 시장을 향한 정치적 공격을 계속하는 모습은 민생과 경제보다 선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의 현안 사업 현장을 찾는 일이 요즘 잦아지고 있습니다. 종묘 앞 재개발 사업 그리고 한강버스에서 이번에는 감사의 정원에도 김민석 총리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강성필]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세훈 시장을 저격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오늘도 김민석 총리가 모처에서 지인들에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선거의 경쟁적인 구도에서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자꾸 비판이나 혹은 지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 11월 13일 같은 경우도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특히나 지상이 아닌 수상에서 일어난 한강버스와 관련해서 점검해 보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기 때문에 행안부와 잘 상의하고 협의해서 안전성을 담보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한 바로 그다음 날 한강버스가 사고 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도대체 한강버스를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실수들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얼마 전에도 광화문 광장에다 100m짜리 태극기 게양대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이거 도시 미관상도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감사의 정원, 물론 취지는 좋아요. 그런 공간도 저는 나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광화문 광장, 이순신, 세종대왕이 있는 근처에 하는 것이 과연 테마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저는 차라리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광화문 광장에 아스팔트 집회만 못 하게 하더라도 오히려 서울시민들에게 박수받을 일이다. 저는 정말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속하든 간에 차라리 그런 비효율적인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의 자유를 뺏는 그런 서울광장의 아스팔트 집회를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정광재]
사실 지금 김민석 총리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직접 뛸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지원할지 알 수는 없죠. 김민석 총리가 지금까지는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지만 내년 초에 정치 환경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김민석 총리만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과 1:1로 붙었을 때 이길 수 있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김민석 총리 차출하지 말라는 법 없죠. 그런데 왜 그런 오해를 사고 있는가. 저는 예를 들어서 한강버스의 안전성과 관련한 문제 이런 거 충분히 총리로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종묘 인근에 있는 세운상가 재개발 문제라든가 지금 감사의 정원에 저런 기념물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까지 김민석 총리가 바쁜 일정을 쪼개서 서울시정에 일일이 반대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안전사고에 관한 우려도 실제 있었고 문제를 지적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강버스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안전이 120%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상버스를 재개한 거,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종묘 일대의 재개발 문제라든가 광화문을 새롭게 단장하는 부분, 저는 충분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고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훨씬 더 자신감을 갖고 김민석 총리에게 토론을 하든 밀어붙여도 되는 사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오늘 오세훈 시장 측도 감사의 정원을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고요.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한테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서울시의 사업에 대한 김민석 총리의 견제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저는 김민석 총리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견제라는 표현보다 어쨌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서울시민과 관련한 일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총리가 나서니까 옳다구나 싶어서 토론합시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인을 총리급으로 격상시켜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민주당에도 서울시장직에 도전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중에서 몇 분 만나뵀거든요. 상당히 서울시와 관련해서 특히나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종묘라든지 아니면 한강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공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과 토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견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3번이나 현장을 직접 방문했단 말이에요.
[정광재]
누가 보더라도 지금 김민석 총리의 행보에 대해서 왜 저러시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오세훈 서울시장을 콕 집어서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저는 적어도 본인이 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지원사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서울시장을 4번 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와 같이 토론한다고 해서 김민석 총리와 같은 급의 정치적 무게를 갖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수정당의 유력한 대선후보 주자로도 언급이 됐었고 김민석 총리 이상의 정치적 무게감을 갖고 있는데 굳이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높이기 위해서 총리와 토론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야 하고, 그런데 협력하지 않으니까 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토론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건 아니죠.
[앵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달 초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다라고 해서 논란입니다. 딴지일보면 김어준 씨가 발행하는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 겸 인터넷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정청래 대표가 초선 의원들에게 정치를 함에 있어서 민심, 당심 이런 것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또 이런 것을 예민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소통 창구가 SNS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몰입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죠. 그러면 저희 민주당도 전한길 씨와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김어준 씨가 운영하고 있는 저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 방송이 사실 11월달 평균 동시 접속자가 9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이슈가 있을 때는 20~30만 명이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당심이나 민심이 확실히 그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에 모여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객관적인 지표인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 예민하게 청취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청취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민심과 당심이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인으로서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당심과 민심이 상당 부분 모여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정광재]
저는 이 발언 듣고 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평소에 정치를 저렇게 하는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딴지일보가 민심이라고 파악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민심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이게 확증편향이고 에코챔버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딴지일보에서만 보는 이야기만 듣고 이게 민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민심과는 동떨어진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대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필 부대변인께 묻습니다, 그러면. 실제 딴지일보 자주 가셔서 민심 자주 파악하십니까? 그게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딴지일보나 김어준 씨가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나 이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음모론과 정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아주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민주당을 민심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에게 격려하듯이 여기에 가서 민심을 파악하라고 했다는 당대표의 의식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물으셨으니까 짧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강성필]
김어준 씨 관련해서 사실 지난 계엄 때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김어준 씨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어준 씨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매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분명히 그에 대한 공감이 있고 그러한 공감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강성필 (baesy03@ytn.co.kr)
YTN 정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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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하는 방안이 검토되자 검찰 고위직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총장 대행은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검사장분들 징계 조치 검토하고 있으신 게 있을까요?) "뭐 좀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요. //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빨리 국민을 위해서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현 / 신임 검찰총장 대행 : (집단 성명 낸 검사장들 평검사로 전보 추진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 (인사권 법무부에 있어도 검찰과 협의하게 돼 있는데?) ….]
아직까지 명확하게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겠다 이런 방침이 세워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고요. 검찰총장 대행은 아무 말없이 들어갔는데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어쨌든 법무부 수장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과 당원들과 많은 국민들은 사실 이번 항소 포기,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검찰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에 대해 이거 너무 선택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사 징계와 관련해서는 검찰은 사실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개 직급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편의상 보직을 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 과거에 한 검사장도 로비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보직을 바꾼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 취소 소송을 냈지만 결국에는 패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사실 검사들은 우리는 자꾸 설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걸 두고도 국민이 얼마나 정말로 검사들이 설명을 요구했구나라고 믿겠습니까? 검사를 징계한다고 했을 때 징계하는 것이 아니다. 보직을 바꾼 것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또 웃는 것처럼 사실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건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항간에서는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많이 반발하신 분들이 과거에 대장동 2차 수사팀, 그러니까 이분들이 검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예비 피의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분들 중심으로 검찰 조직에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앵커]
일단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인사를 하는 조치가 이게 언뜻 보면 강등 같은데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광재]
그게 검찰청법 6조에 보면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 이 두 개로만 나뉜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무적으로는 평검사부터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를 거쳐서 검찰총장까지 7개의 직급으로 운영이 돼요. 사실상 검사장급을 평검사로 발령을 낸다는 것은 강등 인사라고 봐야겠죠. 오죽하면 민주당과 상당히 정치적으로 가까운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정의당에서도 이런 식의 인사를 통해서 검찰 조직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과거 윤석열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게 본인들이 법리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건 항명이야라고 규정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강등을 시키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어느 국민이 이것이 정당한 인사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은 솎아내고 본인들에게 맞는 사람들로만 검찰조직을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뜻으로밖에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가뜩이나 내년 10월이면 검찰청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치 부관참시하듯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강도 높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옥죄는 것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본인들,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불편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부관참시라는 용어까지 쓰셨는데 오늘 어쨌든 검찰에서는 고검장급 1명 그리고 검사장급 1명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전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오후에는 송강 광주고검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 징계, 징계가 아니라고 해서 용어 사용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맞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징계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검사장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 같은데 그저 단순하게 이렇게 이건 잘못된 것 같다는 의미로 사표를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리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장동 2차 수사팀과 관련한 그러니까 사실 불법적인 조사와 수사 그리고 기소로 이어졌던 것에 연루가 돼 있던 검사들은 절대로 사의를 표명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검사와 검사장과 관련해서 보직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거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미 화두에 올랐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 같은 경우 판사들 같은 경우는 법원장을 하다가도 또 일선 평판사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독립적인 판결에 대한 구조가 이런 상황에서 더 이뤄지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한 번 검사장이 돼서 승진을 해버리면 계속해서 검사장에서 지휘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 국회 같은 경우도 다 국회의원 300명이 독립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하다가 임기 끝나면 평의원이 되는 것처럼 검찰 조직도 남은 기간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검사들도 개개인의 독립적인 중립성과 공평함을 가지고 수사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두 사람으로 끝날 것인지 계속 이어질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마는 오늘 정성호 장관이 앞서서 보셨습니다마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강조하면서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검사장의 평검사 인사조치가 그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광재]
그것이 검찰을 오히려 자극하면 자극하지, 검찰 조직에 안정을 가져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이 본인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구성원들에게 설명했다면 그것이 검찰 내에서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항소 포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실규명이 이뤄질 때 비로소 검찰조직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른바 항명을 했다는 이유로 평검사로 강등하겠다고 하는데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항명이라는 것은 명령이 있었다는 뜻인데 명령이 없었다고 법무부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다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항소 포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항명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본인들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항명이 성사되는 겁니까? 또 하나 채 상병 사건과 많이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항명했다는 이유로 실제 재판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는 항명 그거 아니라고 민주당이 얘기했습니다. 같은 구조 속에서 검찰들이 그런 의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왜 항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한번 설명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조직의 안정,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지금 성명을 낸 평검사들도 역시 징계나 감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과연 안정이 찾아올 수 있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조직에는 룰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보면 검사들도 집단적으로 반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 그러니까 검찰도 사실 국가직 공무원인데 사실 다른 공무원들과 조금 다른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하면 마치 명예로운 것처럼, 또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지만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은 신상필벌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어겼다고 판단이 되면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명령이 없었는데 무슨 항명이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명령도 없었는데 집단반발을 하니까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채 해병 순직 사건과 외압과 관련해서 비교를 하시잖아요. 이것 정말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격노, 대노를 해 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항소장을 되찾아오기를 했습니까? 전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 내부적으로도 집단적으로 반발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잘못을 가려서 징계가 필요하다면 징계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4.5%로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긍정평가가 54.5%로 2.2%포인트 낮아졌고요, 직전 조사보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41.2%로 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게 리얼미터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실제로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않았냐는 묻지 않았어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나왔었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48 대 29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사람이 훨씬 많았죠. 그러니까 국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항소 포기가 이뤄진 과정에 대해서는 이게 정당하지 않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이 사태를 봤을 때 국정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 그 중심에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연출된 것 아니냐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재판 받겠다. 그러니까 헌법 84조 때문에 재판이 중지되어 있지만 지금 대장동 1심 판결에서도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판결문만 놓고 보면. 이런 사법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 이런 것들을 잠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G20 때문에 외교 활동이나 이런 걸로 바쁘시겠지만 언제라도 오셔서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본인이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도 이게 여론에 좋지 않다고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싶은 것이 오늘 정청래 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자체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했더군요.
[강성필]
저희에게 불편한 얘기 굳이 해서 또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일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리얼미터 여론조사기 때문에 더 떨어질 줄 알았어요. 이게 전화면접하고 버튼식, 전화를 ARS로 누르는 방식과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튼식으로 할 때는 사실 정치적 올바른 현상이라고 해서 사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이걸 막 더 누르기가 쉽습니다. 왜? 사람이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리얼미터는 더 떨어질 줄 알았어요.
[앵커]
리얼미터가 ARS죠.
[강성필]
맞습니다. 그런데 더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은 앞으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더 좋은 결과로 국민의 여론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 주에 국민의힘 대변인 같은 경우도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서 또 악재가 있고. 대장동 2차 수사팀의 녹취록 조작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되면 사실 저희는 부정적인 여론보다 긍정적인 여론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그러면 왜 떨어졌을까라고 복기를 해 보면 어쨌든 간에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항소를 해서 대장동 나쁜 사람들의 돈도 더 받게 해야 하고 또 더 처벌을 세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생각보다 단순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항소를 하더라도 실익을 얻기가 어렵고 또 민사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다소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서 밀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는 또 여론이 반전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은 그럼 민주당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은 도대체 지지율이 안 오를까요?
[앵커]
그래서 그것도 그래픽을 한번 볼 텐데요.
[강성필]
아주 간단한 게 방금도 정광재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이재명 대통령 보고 재판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G20 정상회담 가야 하는데 재판받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까? 국민들이 이런 프레임은 사실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앵커]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진짜 더불어민주당은 0.2%포인트, 미미하기는 하지만 직전 조사보다 올라갔고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이 오히려 0.6%포인트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상당히 뼈아픈 대목입니다. 우리나라, 사실상 양당제가 고착화된 거죠. 두 정당 간 정권교체가 이뤄지니까. 그런데 양당제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상대 정당이 못할 때 우리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기본적인 문법인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의하는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실책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저는 딱 한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2주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사실상 생중계 되다시피 국민들에게 다 전달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또는 계엄에 동원됐던 대령급 군인사들과 이른바 진실공방을 하는 것처럼 계엄과 관련해서 본인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보석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부정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특정한 것은 또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피로감을 줬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에 대한 피로감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월달에 우리 당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고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여전히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진영에서 이탈하는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행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발언들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서울시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에 잇따라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화문에서 공사 중인 6.25 참전국 기념 공간, 감사의 정원 사업을 직접 겨냥했는데요. 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세종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받들어 총'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께서 이해하실지 의문이 들고…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살펴볼 바가 없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총리라는 권한을 이용해 오세훈 시장을 향한 정치적 공격을 계속하는 모습은 민생과 경제보다 선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의 현안 사업 현장을 찾는 일이 요즘 잦아지고 있습니다. 종묘 앞 재개발 사업 그리고 한강버스에서 이번에는 감사의 정원에도 김민석 총리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강성필]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세훈 시장을 저격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오늘도 김민석 총리가 모처에서 지인들에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선거의 경쟁적인 구도에서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자꾸 비판이나 혹은 지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 11월 13일 같은 경우도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특히나 지상이 아닌 수상에서 일어난 한강버스와 관련해서 점검해 보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기 때문에 행안부와 잘 상의하고 협의해서 안전성을 담보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한 바로 그다음 날 한강버스가 사고 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도대체 한강버스를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실수들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얼마 전에도 광화문 광장에다 100m짜리 태극기 게양대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이거 도시 미관상도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감사의 정원, 물론 취지는 좋아요. 그런 공간도 저는 나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광화문 광장, 이순신, 세종대왕이 있는 근처에 하는 것이 과연 테마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저는 차라리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광화문 광장에 아스팔트 집회만 못 하게 하더라도 오히려 서울시민들에게 박수받을 일이다. 저는 정말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속하든 간에 차라리 그런 비효율적인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의 자유를 뺏는 그런 서울광장의 아스팔트 집회를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정광재]
사실 지금 김민석 총리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직접 뛸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지원할지 알 수는 없죠. 김민석 총리가 지금까지는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지만 내년 초에 정치 환경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김민석 총리만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과 1:1로 붙었을 때 이길 수 있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김민석 총리 차출하지 말라는 법 없죠. 그런데 왜 그런 오해를 사고 있는가. 저는 예를 들어서 한강버스의 안전성과 관련한 문제 이런 거 충분히 총리로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종묘 인근에 있는 세운상가 재개발 문제라든가 지금 감사의 정원에 저런 기념물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까지 김민석 총리가 바쁜 일정을 쪼개서 서울시정에 일일이 반대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안전사고에 관한 우려도 실제 있었고 문제를 지적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강버스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안전이 120%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상버스를 재개한 거,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종묘 일대의 재개발 문제라든가 광화문을 새롭게 단장하는 부분, 저는 충분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고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훨씬 더 자신감을 갖고 김민석 총리에게 토론을 하든 밀어붙여도 되는 사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오늘 오세훈 시장 측도 감사의 정원을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고요.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한테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서울시의 사업에 대한 김민석 총리의 견제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저는 김민석 총리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견제라는 표현보다 어쨌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서울시민과 관련한 일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총리가 나서니까 옳다구나 싶어서 토론합시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인을 총리급으로 격상시켜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민주당에도 서울시장직에 도전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중에서 몇 분 만나뵀거든요. 상당히 서울시와 관련해서 특히나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종묘라든지 아니면 한강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공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과 토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견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3번이나 현장을 직접 방문했단 말이에요.
[정광재]
누가 보더라도 지금 김민석 총리의 행보에 대해서 왜 저러시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오세훈 서울시장을 콕 집어서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저는 적어도 본인이 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지원사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서울시장을 4번 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와 같이 토론한다고 해서 김민석 총리와 같은 급의 정치적 무게를 갖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수정당의 유력한 대선후보 주자로도 언급이 됐었고 김민석 총리 이상의 정치적 무게감을 갖고 있는데 굳이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높이기 위해서 총리와 토론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야 하고, 그런데 협력하지 않으니까 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토론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건 아니죠.
[앵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달 초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다라고 해서 논란입니다. 딴지일보면 김어준 씨가 발행하는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 겸 인터넷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정청래 대표가 초선 의원들에게 정치를 함에 있어서 민심, 당심 이런 것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또 이런 것을 예민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소통 창구가 SNS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몰입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죠. 그러면 저희 민주당도 전한길 씨와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김어준 씨가 운영하고 있는 저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 방송이 사실 11월달 평균 동시 접속자가 9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이슈가 있을 때는 20~30만 명이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당심이나 민심이 확실히 그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에 모여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객관적인 지표인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 예민하게 청취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청취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민심과 당심이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인으로서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당심과 민심이 상당 부분 모여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정광재]
저는 이 발언 듣고 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평소에 정치를 저렇게 하는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딴지일보가 민심이라고 파악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민심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이게 확증편향이고 에코챔버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딴지일보에서만 보는 이야기만 듣고 이게 민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민심과는 동떨어진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대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필 부대변인께 묻습니다, 그러면. 실제 딴지일보 자주 가셔서 민심 자주 파악하십니까? 그게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딴지일보나 김어준 씨가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나 이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음모론과 정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아주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민주당을 민심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에게 격려하듯이 여기에 가서 민심을 파악하라고 했다는 당대표의 의식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물으셨으니까 짧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강성필]
김어준 씨 관련해서 사실 지난 계엄 때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김어준 씨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어준 씨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매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분명히 그에 대한 공감이 있고 그러한 공감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강성필 (baesy03@ytn.co.kr)
YTN 정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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