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명 이상 사망' 사업장 과징금 추진..."영업이익 5% 이내"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 이익 5% 안쪽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입법 추진 과제 발표회를 열어, 사업주가 산업 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과징금 하한액이 30억 원으로 적시됐는데, TF는 하한액과 관련해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와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등의 입법 과제도 11월 정기국회 안에 완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