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후폭풍 계속...국정조사 방식 평행선

[앵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정치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를 외치고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지, 별도 특별위원회를 꾸릴 건지, 방법론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여야의 관련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공직사회 기강 잡기'로 규정하고, 적극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주의자들이 국가의 주요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좌지우지하겠다는 망동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딱 두 종류로만 구분돼있는 만큼, 검사장의 평검사 전보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공직자의 내란 가담 여부를 따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강조한 건 당연한 거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검사들의 항명은 정리하고 가야 한다며,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침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즉각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됐다고 맹공에 나섰습니다.

특히 최근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에 수백억 원대 동결 재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점을 정조준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를 '황당 요구'로 규정하고, 마치 두목 믿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이에 발맞춰 배임죄 폐지에도 속도를 낸다며 결국 모든 건 '이 대통령 죄 없애기'로 귀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정치권 시선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사태 전반을 규명할 국정조사로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야 원내지도부는 만나기로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이냐, 별도 특별위원회 차원이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합의를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현안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하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이번 협상 결과는 법률이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도 비준을 안 하는데 우리가 굳이 스스로 발목 잡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며, 대미 특별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모습은 한 마디로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동의도 없는 상황에서 이행을 전제로 법을 심의한다는 건 앞뒤가 틀린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를 시작합니다, 증액과 감액을 하는 절차인데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일 거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