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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7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김건 국민의힘 의원
- 韓대표단, 최선의 결과 도출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 핵잠수함 승인 구체성 없어…문서로 확인 전까지 경계
- 3천 5백억 달러 합의, 정부 설명만으로는 안 돼.. 국회 동의해야
- 투자금 조달, 외환보유이자·해외 차입 가능성…경제 리스크 주의
- 팩트시트는 출발일 뿐…이행 과정서 한 건 한 건 싸워야
-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신중해야...20년 전과 상황 달라
- 전작권 전환·국방비 증액 연계…안보·예산 논쟁 불가피
- 핵잠수함·핵연료는 美 의회 관문 있어…실현까지 긴 대장정
- 일본과 비교해 적은 경제 규모, 韓투자액 너무 큰 부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이슈 더인터뷰> 열어주실 분은 국민의힘 김건 의원입니다. 주 영국 대사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지냈습니다. 한미 팩트시트 합의 성과와 과제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건 :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 김영수 : 건강한 정치, 김건 의원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팩트 시트가 공개가 됐잖아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팩트시트 합의가 늦어졌어요. 그래도 잘 나왔다고 보는 분들이 많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건 : 좀 진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일단 타결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번에 한미 관계하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분명히 우리 대표단이 최선의 노력을 한 거는 같지만, 그게 최선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가장 아쉬운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 김건 : 기본적으로 일본 경제 규모가 우리의 2배 반이거든요? 일본은 기축 통화국이고 외환 보유고도 우리랑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은데, 일본이 5500억 불 정도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한 2200억 불 정도면 적절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3500억 불 투자에 기업 투자 1500불 5천억 불이면 우리가 많은 부담을 하는 거죠.
◆ 김영수 : 그렇군요.
◇ 김건 : 안보 분야에서도 GDP 3.5% 국방비 증액 공약도 했고, 미국 무기 250억 불 구매나 아니면 방위비 분담 외에 별도로 주한미군 지원에 330억 불 한다고 그런 거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 김영수 : 그렇군요.
◇ 김건 : 문제는 이에 비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농축·재처리라든가 핵추진 잠수함 그런 걸 성과로 꼽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추상적이고 원론적 수준이라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지도,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지, 미국이 핵 연료를 보급해 주는 건지 명확치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축·재처리하고 핵 추진 잠수 하는데 미국이 반대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방향에서 협력해 보자 수준의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넘어야 할 산도 많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핵 잠수함 승인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크게 문구는 들어 있지만 이게 미국 내에 법적 요건 준수라는 단서가 있더라고요?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까?
◇ 김건 : 그렇습니다. 농축·재처리를 원자력협정 개정의 방향으로 간다면, 개정된 협정은 미국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핵연료 공급 문제도 핵연료 공급을 받으려면 미국하고 별도의 협정을 맺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별도의 협정도 미국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될 거고 핵연료 공급 자체도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행정부가 약속한 거라고 해도 이걸 갖다가 실현해 나가는 과정은 지금부터 시작이고 우리의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장기간에 걸쳐서 실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어제 해군 참모총장이 우리 조선소 2곳을 방문했는데요. 이 핵잠수함을 어디서 만들까를 놓고도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거죠?
◇ 김건 : 어제 해군 참모총장이 결국 끝까지 얘기 안 하고 간 거 아닌가요? 백악관에 물어보라 그러고.
◆ 김영수 :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 김건 : 이 문제도 정부의 설명을 신뢰를 하고 싶은데, 이때까지 정부가 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닌 게 많아서. 그래서 이번 것도 지켜보면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문서로 보기 전까지는 항상 경계하면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렇습니다. 앞서 안보 분야의 국방비 지출 3.5% 증액, 미국 첨단 무기 구입 확대도 들어 있잖아요? 이게 전시작전권 전환과 연결되는 건가요?
◇ 김건 : 문헌상에는 그렇지 않지만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전력을 많이 증강해야 되니까, 그런 분야에서 관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영수 : 위성락 안보실장이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 김건 : 그거는 상황을 봐야죠.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비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북한이 전술핵 무기를 개발했다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국력이 많이 상승하고, 중국의 입장도 많이 바뀐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봐가면서 면밀하게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우리 협상팀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잘한 점도 있잖아요. 칭찬 해 주세요.
◇ 김건 : 저도 협상을 하던 사람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고, 고생하셨다는 거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 상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 우선주의에서 미국에 양보하는 협상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갖고 와도 우리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을 수가 없는 거죠.
◆ 김영수 :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경제 분야요. 2천억 달러는 상업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기로 한 거잖아요. 상업적 합리성 이런 문구가 들어 있더라고요. 2천억 달러 투자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 김건 :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협정을 갖다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미일 MOU와 달리 우리 MOU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냐 하면 법적 성격을 보면 양국의 정책에 따라서라는 말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법적 구성 영역도 없고 미국이 정책에 따라서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 힘이 지금 동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상업적이라고 박아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로 상업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데만 투자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워딩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투자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잘 싸워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우리가 투자적 그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는 투자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향후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 김영수 : 혹시 업종별로도 들여다 보셨나요? 자동차 업계는 15% 확정이 됐네요.
◇ 김건 :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행법, 미행을 관련한 국내법을 갖다가 발의하면 그달에 1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팩트시트가 됐으니까 곧 아마 산업부에서 준비가 다 됐다고 그랬으니까 법안을 발의하겠죠.
◆ 김영수 : 그게 1일 소급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 김건 : 예 그달에 1일로 소급이 되는 거죠.
◆ 김영수 : 그런데 우리도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여야 입장이 다른 것 같던데요.
◇ 김건 :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60조에서는 국가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58조에 보면 국가에 부담을 주는 계약도 다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헌법 체계는 정부가 마음대로 막 돌아설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중대한 부담을 주는 그런 것들은 국회 동의를 받고 하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조 5천억 하는 방위비 분담금도 공청회도 하고, 아주 힘들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규모가 2천억 불이면 300조고요. 3500억 불이면 500조에 달하는 돈인데, 그런 거를 정부의 재정을 상당히 투입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건데 국회의 동의를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당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물론 정부가 힘들겠죠. 그 과정에서 많은 비판도 대두되고 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다른 나라에서 앞으로 함부로 이런 거 하자고 하기 힘든 조건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 김영수 :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민주당은 지금 이게 ‘법률이나 조약이 아니다, 특별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라는 주장인 거죠?
◇ 김건 : 그건 상식에 어긋나죠. 이 원칙에 대해서 조약 같은 경우도 비준 동의가 있은 다음에 국내적 이행법으로 만드는 거지, 국회 동의도 없는 상황에서 이행을 전제로 법을 심의한다는 게 앞뒤가 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2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 해에 최대 200억 달러까지 우리나라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200억 달러까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건데 그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건 : 정부가 설명한 거는 우리가 매년 외환 보유액에서 나오는 이자 하고, 모자르면 해외 시장에서 빌려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야지 우리 국내 외환 시장에 영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번 협상을 하면서 부담할 수 있는 최대치를 부담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 밖에 해외 시장에 나가서 돈을 빌려서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는? 그래서 이번에 이런 합의가 된다고 그래도 합의 이행 과정에서 확실하게 원금 회수 다 되고, 그다음에 투자 수익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꼭 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국민 경제에 주름살이 안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영수 : 아직도 정부 발표만 들으면 거의 합의가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김건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그리고 아직도 더 협상해야 될 일이 많네요.
◇ 김건 :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행 단계에 들어가면 더 세부 사항이 많아지고, 그거 하나하나 다 전투를 치르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 야당도 계속 관심을 가질 거거든요. 그렇게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래야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렇게 잘못되는 얘기 없이, 그러니까 이행 과정에서 슬그머니 마음대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합의안 내용 가운데에서 쌀, 쇠고기 비관세 논의가 있는데 그 쌀 쇠고기 관련 농산물은 과거에 한미가 협상했던 대로 그대로 가는 건데, 이것도 지금 불씨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 김건 : 이번에 미국이 우리 농산물 시장 개방이 초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FTA를 하면서 대부분의 농산물 시장을 다 개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입 절차라든가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떤 고충이나 이런 걸 해결해 주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외에 지금 미국이 이번에 초점을 뒀던 건 대미 투자 액수를 갖다가 우리가 3500억 불 했는데 그런 걸 많이 받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었던 것 같고. 완전히 이걸로 끝이다, 이런 어떤 선언이 있는 게 아니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통상 압박이라는 이론은 이런 거는 어디서라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로 우리가 안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너무 섣부르다고 봅니다.
◆ 김영수 :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내셨으니까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민감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억제에도 핵잠수함이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미국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김건 :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모두 발언에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죠. 지금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 동체도 보여주고 그런 상황이니까. 만약에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하게 되면 북한은 거기에 핵무기를 실어 가지고 나오면 저희가 하는 게 3축 체계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뒤통수에서 어디서 날아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갖는 거거든요.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 근처에 다 뒀다가 나오면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냉전 시절 때 미국의 핵잠수함이 소련 핵잠수함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을 떠나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중국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한테는 절체절명의 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동안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이 승인해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승인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건 : 상당히 유감이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처럼 필요한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데 미국의 승인을 받는다는 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동맹국이긴 하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요청하신 것도 핵추진 잠수함을 건설해도 연료가 없으니까 핵연료를 미국이 제공해 달라 그거지 않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그냥 구두로 승인한다 이렇게 일종의 축복의 의미로 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렇게 팩트시트에다가 승인을 했다 하는 거는 앞으로 무기를 개발해야 할 때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게 좋은가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다른 족쇄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좋다고 한 상황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핵 연료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협정도 맺어야 되고 미국 의회도 통과시켜야 되고 이런 과제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 김영수 : 한미 팩트시트 합의 나왔고요. 이게 관세 소급 적용되려면 이번 달 내로 어떻게 하든지 국회 차원에서 처리가 돼야 하는데,
◇ 김건 : 아닙니다. 국회 차원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고요. 정부가 얘기한 거는 이번 달 내로 발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법안 발의는 우리 산업부에서 준비해서 발의를 하면 11월 1일자로 소급이 될 테니까 되는 것이고. 법안이 통과되거나 국회 동의를 받고 법안이 통과되고 이거는 그다음부터 시간이 걸릴 문제죠.
◆ 김영수 : 국민의힘은 일단 국회 비준 없는 협상은 안 된다, 비준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대미 투자 특별법으로 발의해서 빨리 이른 시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거잖아요?
◇ 김건 : 빨리 하는 거는 여야 간 합의만 되면 빨리 되는 거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국회가 하는 건 비준 동의를 하는 건데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네요.
◆ 김영수 : 국민의힘은 그런 생각인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은 거죠?
◇ 김건 : 민주당은 그걸 생략하고 특별법 제정하는 걸로 퉁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일단 국민들이 이 합의 자체를 받아들이느냐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행을 논하는 거지, 그 이행부터 논한다는 거는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접근법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다음에 건건마다 다른 나라들이 이런 거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김영수 : 한미 팩트시트 합의가 된 거고 지금 MOU 양해 각서 수준의 합의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김건 : MOU는 투자에 대한 구체 사항을 정한 거니까, 이번에 조인트 팩트시트는 두 부분이죠. 경제 분야, 안보 분야인데. 경제 분야에서 관세에 대한 조치는 우리 팩트시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투자 분야에서는 3천500억 불, 1500불 기업 투자에서 5천억 불 얘기가 나오고. 구체적인 사항이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MOU로 이번에 합의가 된 거고요.
◆ 김영수 : 쉽지가 않네요. 거의 합의가 다 됐고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처리도 하고 동의도 하는 절차를 밟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정치,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건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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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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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대표단, 최선의 결과 도출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 핵잠수함 승인 구체성 없어…문서로 확인 전까지 경계
- 3천 5백억 달러 합의, 정부 설명만으로는 안 돼.. 국회 동의해야
- 투자금 조달, 외환보유이자·해외 차입 가능성…경제 리스크 주의
- 팩트시트는 출발일 뿐…이행 과정서 한 건 한 건 싸워야
-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신중해야...20년 전과 상황 달라
- 전작권 전환·국방비 증액 연계…안보·예산 논쟁 불가피
- 핵잠수함·핵연료는 美 의회 관문 있어…실현까지 긴 대장정
- 일본과 비교해 적은 경제 규모, 韓투자액 너무 큰 부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이슈 더인터뷰> 열어주실 분은 국민의힘 김건 의원입니다. 주 영국 대사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지냈습니다. 한미 팩트시트 합의 성과와 과제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건 :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 김영수 : 건강한 정치, 김건 의원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팩트 시트가 공개가 됐잖아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팩트시트 합의가 늦어졌어요. 그래도 잘 나왔다고 보는 분들이 많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건 : 좀 진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일단 타결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번에 한미 관계하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분명히 우리 대표단이 최선의 노력을 한 거는 같지만, 그게 최선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가장 아쉬운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 김건 : 기본적으로 일본 경제 규모가 우리의 2배 반이거든요? 일본은 기축 통화국이고 외환 보유고도 우리랑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은데, 일본이 5500억 불 정도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한 2200억 불 정도면 적절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3500억 불 투자에 기업 투자 1500불 5천억 불이면 우리가 많은 부담을 하는 거죠.
◆ 김영수 : 그렇군요.
◇ 김건 : 안보 분야에서도 GDP 3.5% 국방비 증액 공약도 했고, 미국 무기 250억 불 구매나 아니면 방위비 분담 외에 별도로 주한미군 지원에 330억 불 한다고 그런 거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 김영수 : 그렇군요.
◇ 김건 : 문제는 이에 비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농축·재처리라든가 핵추진 잠수함 그런 걸 성과로 꼽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추상적이고 원론적 수준이라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지도,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지, 미국이 핵 연료를 보급해 주는 건지 명확치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축·재처리하고 핵 추진 잠수 하는데 미국이 반대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방향에서 협력해 보자 수준의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넘어야 할 산도 많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핵 잠수함 승인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크게 문구는 들어 있지만 이게 미국 내에 법적 요건 준수라는 단서가 있더라고요?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까?
◇ 김건 : 그렇습니다. 농축·재처리를 원자력협정 개정의 방향으로 간다면, 개정된 협정은 미국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핵연료 공급 문제도 핵연료 공급을 받으려면 미국하고 별도의 협정을 맺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별도의 협정도 미국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될 거고 핵연료 공급 자체도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행정부가 약속한 거라고 해도 이걸 갖다가 실현해 나가는 과정은 지금부터 시작이고 우리의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장기간에 걸쳐서 실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어제 해군 참모총장이 우리 조선소 2곳을 방문했는데요. 이 핵잠수함을 어디서 만들까를 놓고도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거죠?
◇ 김건 : 어제 해군 참모총장이 결국 끝까지 얘기 안 하고 간 거 아닌가요? 백악관에 물어보라 그러고.
◆ 김영수 :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 김건 : 이 문제도 정부의 설명을 신뢰를 하고 싶은데, 이때까지 정부가 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닌 게 많아서. 그래서 이번 것도 지켜보면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문서로 보기 전까지는 항상 경계하면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렇습니다. 앞서 안보 분야의 국방비 지출 3.5% 증액, 미국 첨단 무기 구입 확대도 들어 있잖아요? 이게 전시작전권 전환과 연결되는 건가요?
◇ 김건 : 문헌상에는 그렇지 않지만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전력을 많이 증강해야 되니까, 그런 분야에서 관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영수 : 위성락 안보실장이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 김건 : 그거는 상황을 봐야죠.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비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북한이 전술핵 무기를 개발했다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국력이 많이 상승하고, 중국의 입장도 많이 바뀐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봐가면서 면밀하게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우리 협상팀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잘한 점도 있잖아요. 칭찬 해 주세요.
◇ 김건 : 저도 협상을 하던 사람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고, 고생하셨다는 거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 상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 우선주의에서 미국에 양보하는 협상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갖고 와도 우리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을 수가 없는 거죠.
◆ 김영수 :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경제 분야요. 2천억 달러는 상업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기로 한 거잖아요. 상업적 합리성 이런 문구가 들어 있더라고요. 2천억 달러 투자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 김건 :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협정을 갖다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미일 MOU와 달리 우리 MOU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냐 하면 법적 성격을 보면 양국의 정책에 따라서라는 말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법적 구성 영역도 없고 미국이 정책에 따라서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 힘이 지금 동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상업적이라고 박아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로 상업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데만 투자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워딩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투자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잘 싸워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우리가 투자적 그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는 투자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향후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 김영수 : 혹시 업종별로도 들여다 보셨나요? 자동차 업계는 15% 확정이 됐네요.
◇ 김건 :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행법, 미행을 관련한 국내법을 갖다가 발의하면 그달에 1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팩트시트가 됐으니까 곧 아마 산업부에서 준비가 다 됐다고 그랬으니까 법안을 발의하겠죠.
◆ 김영수 : 그게 1일 소급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 김건 : 예 그달에 1일로 소급이 되는 거죠.
◆ 김영수 : 그런데 우리도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여야 입장이 다른 것 같던데요.
◇ 김건 :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60조에서는 국가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58조에 보면 국가에 부담을 주는 계약도 다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헌법 체계는 정부가 마음대로 막 돌아설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중대한 부담을 주는 그런 것들은 국회 동의를 받고 하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조 5천억 하는 방위비 분담금도 공청회도 하고, 아주 힘들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규모가 2천억 불이면 300조고요. 3500억 불이면 500조에 달하는 돈인데, 그런 거를 정부의 재정을 상당히 투입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건데 국회의 동의를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당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물론 정부가 힘들겠죠. 그 과정에서 많은 비판도 대두되고 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다른 나라에서 앞으로 함부로 이런 거 하자고 하기 힘든 조건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 김영수 :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민주당은 지금 이게 ‘법률이나 조약이 아니다, 특별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라는 주장인 거죠?
◇ 김건 : 그건 상식에 어긋나죠. 이 원칙에 대해서 조약 같은 경우도 비준 동의가 있은 다음에 국내적 이행법으로 만드는 거지, 국회 동의도 없는 상황에서 이행을 전제로 법을 심의한다는 게 앞뒤가 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2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 해에 최대 200억 달러까지 우리나라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200억 달러까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건데 그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건 : 정부가 설명한 거는 우리가 매년 외환 보유액에서 나오는 이자 하고, 모자르면 해외 시장에서 빌려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야지 우리 국내 외환 시장에 영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번 협상을 하면서 부담할 수 있는 최대치를 부담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 밖에 해외 시장에 나가서 돈을 빌려서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는? 그래서 이번에 이런 합의가 된다고 그래도 합의 이행 과정에서 확실하게 원금 회수 다 되고, 그다음에 투자 수익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꼭 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국민 경제에 주름살이 안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영수 : 아직도 정부 발표만 들으면 거의 합의가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김건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그리고 아직도 더 협상해야 될 일이 많네요.
◇ 김건 :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행 단계에 들어가면 더 세부 사항이 많아지고, 그거 하나하나 다 전투를 치르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 야당도 계속 관심을 가질 거거든요. 그렇게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래야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렇게 잘못되는 얘기 없이, 그러니까 이행 과정에서 슬그머니 마음대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합의안 내용 가운데에서 쌀, 쇠고기 비관세 논의가 있는데 그 쌀 쇠고기 관련 농산물은 과거에 한미가 협상했던 대로 그대로 가는 건데, 이것도 지금 불씨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 김건 : 이번에 미국이 우리 농산물 시장 개방이 초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FTA를 하면서 대부분의 농산물 시장을 다 개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입 절차라든가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떤 고충이나 이런 걸 해결해 주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외에 지금 미국이 이번에 초점을 뒀던 건 대미 투자 액수를 갖다가 우리가 3500억 불 했는데 그런 걸 많이 받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었던 것 같고. 완전히 이걸로 끝이다, 이런 어떤 선언이 있는 게 아니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통상 압박이라는 이론은 이런 거는 어디서라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로 우리가 안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너무 섣부르다고 봅니다.
◆ 김영수 :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내셨으니까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민감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억제에도 핵잠수함이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미국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김건 :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모두 발언에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죠. 지금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 동체도 보여주고 그런 상황이니까. 만약에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하게 되면 북한은 거기에 핵무기를 실어 가지고 나오면 저희가 하는 게 3축 체계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뒤통수에서 어디서 날아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갖는 거거든요.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 근처에 다 뒀다가 나오면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냉전 시절 때 미국의 핵잠수함이 소련 핵잠수함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을 떠나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중국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한테는 절체절명의 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동안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이 승인해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승인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건 : 상당히 유감이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처럼 필요한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데 미국의 승인을 받는다는 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동맹국이긴 하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요청하신 것도 핵추진 잠수함을 건설해도 연료가 없으니까 핵연료를 미국이 제공해 달라 그거지 않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그냥 구두로 승인한다 이렇게 일종의 축복의 의미로 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렇게 팩트시트에다가 승인을 했다 하는 거는 앞으로 무기를 개발해야 할 때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게 좋은가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다른 족쇄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좋다고 한 상황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핵 연료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협정도 맺어야 되고 미국 의회도 통과시켜야 되고 이런 과제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 김영수 : 한미 팩트시트 합의 나왔고요. 이게 관세 소급 적용되려면 이번 달 내로 어떻게 하든지 국회 차원에서 처리가 돼야 하는데,
◇ 김건 : 아닙니다. 국회 차원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고요. 정부가 얘기한 거는 이번 달 내로 발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법안 발의는 우리 산업부에서 준비해서 발의를 하면 11월 1일자로 소급이 될 테니까 되는 것이고. 법안이 통과되거나 국회 동의를 받고 법안이 통과되고 이거는 그다음부터 시간이 걸릴 문제죠.
◆ 김영수 : 국민의힘은 일단 국회 비준 없는 협상은 안 된다, 비준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대미 투자 특별법으로 발의해서 빨리 이른 시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거잖아요?
◇ 김건 : 빨리 하는 거는 여야 간 합의만 되면 빨리 되는 거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국회가 하는 건 비준 동의를 하는 건데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네요.
◆ 김영수 : 국민의힘은 그런 생각인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은 거죠?
◇ 김건 : 민주당은 그걸 생략하고 특별법 제정하는 걸로 퉁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일단 국민들이 이 합의 자체를 받아들이느냐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행을 논하는 거지, 그 이행부터 논한다는 거는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접근법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다음에 건건마다 다른 나라들이 이런 거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김영수 : 한미 팩트시트 합의가 된 거고 지금 MOU 양해 각서 수준의 합의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김건 : MOU는 투자에 대한 구체 사항을 정한 거니까, 이번에 조인트 팩트시트는 두 부분이죠. 경제 분야, 안보 분야인데. 경제 분야에서 관세에 대한 조치는 우리 팩트시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투자 분야에서는 3천500억 불, 1500불 기업 투자에서 5천억 불 얘기가 나오고. 구체적인 사항이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MOU로 이번에 합의가 된 거고요.
◆ 김영수 : 쉽지가 않네요. 거의 합의가 다 됐고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처리도 하고 동의도 하는 절차를 밟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정치,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건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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