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민주당 "대미 투자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에 방어장치 확보"

[앵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휴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배임죄 폐지, 부동산 대책 등 다양한 현안이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한정애 / 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13일 목요일날 우리가 본회의에서 법안 54건을 처리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주거기본법 등 민생 법안 그리고 국정과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상당수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정감사를 마치고 국회는 2026년도 예산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을 위한 예산 처리,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입법 등 해야 할 일이 산적입니다.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예산과 법안의 합의 처리를 약속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생을 위한 논의의 장에 이렇게 전제조건을 다는 것은 매우 아쉽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할 때는 합의 처리를 전제로 논의에 임하고자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다시 한 번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관세 안보협상 팩트시트가 최종 마무리되고 양국이 양해각서에 서명까지 완료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협상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협상단의 노고와 수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이번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특별히 평가받아야 하고 또 주목해야 할 협상 내용은 안보 분야 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한 방어장치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으로서도 한반도 주변의 억지력 강화 의도를 담고 있어서 미국의 수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월에도 협의가 되었던 부분으로 모두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미국 군함의 국내 건조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입니다.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미군 전투함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강조되었는데 이것은 미국 정부가 한국 내 일부 건조 필요성에는 동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련법인 존스법을 우회할 어제를 보인 것으로서 조선업 협력의 거대한 물꼬를 텄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대미 투자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방어장치 확보한 부분은 연간 투자 상한 설정 그리고 시장불안정 시 투자조정 요청을 열어둔 부분입니다. 연간 대미 투자 금액 상한 설정과 시장불안정 시에 조정 요청건의 확보는 한국 경제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어 장치는 일본이 앞서서 체결한 팩트시트에는 없었던 내용이고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한 외교적인 언어구사가 사용된, 사실 우리가 그간 보지 못했던 양해각서 형태로 특히 금융시장 안정 관련한 조항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 전용 투자 및 관세 명문화 부분입니다. 조선업 1500억 달러 투자가 별도 명시되어서 한국 협상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었고요. 품목 관세 명문화 내용이 담겼으며, 여기에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부과되는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두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핵잠수함 건조 및 미 군함 국내 건조 가능성은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 유지, 조선업의 활성화 그리고 기술력 유지를 기대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직결되는 관세 불확실성을 없앤 것이 큰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필요한 조치로는 협상 결과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며 또 국내 법제도 정비를 통해서 국익을 지키는 데 당연히 주력해야 하겠죠. 우선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또 꼼꼼하게 입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미국의 법 규정이나 행정명령 등 변화 사항들을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도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투자 이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에 대한 방어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즉 다시 말해서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 또 시장 불안시에 조달 조정 등 국회 차원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때로는 정부를 견제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 안보 협력의 국익 기여를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핵잠수함의 건조 승인 또 우라늄 농축 재처리 관련 협의의 진행 과정도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협상은 주어진 조건에서 대통령님 말씀처럼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도출한 최선을 다한 결과로,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간 안보 결속이 훨씬 강해지고, 핵 주권 관련한오랜 숙원을 이룬 점은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