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독립, 개혁 막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

민주 "검찰 독립, 개혁 막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

2025.11.15.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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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여온 검찰이 인제 와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 폐지와 검사징계법 정상화라는 초강도 개혁을 막아보려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15일) 서면브리핑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의 반발을 정조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표적수사, 제 식구 감싸기, 조작 기소는 오래된 현실이라며, 이번 선택적 분노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오히려 스스로 증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반발 쇼가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개혁이라며, 검찰이 제대로 된 통제 속에 헌법 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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