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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 여야 공방이 일주일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측은 동결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주일 사이, 사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대행까지 사퇴했는데요. 어제 열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퇴임식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 경위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현주]
저는 고위공직자들이 사실상 어떤 메시지를 내면서 사퇴하는 경우는 그동안에도 과거에도 많이 있어 왔는데 이번 노 전 대행의 메시지는 역대급으로 불명확하고 그리고 무책임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지금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검사들에 대해서 특히 일부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가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저는 공감하실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논의가 나오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지 않은 점은 메시지로 봤을 때 상당히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부 검사들이 사실상 선택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선택적인 분노와 대응 아니냐는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석방이 됐을 때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을 때도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검사들이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까지 조직이 들끓고 있는 모습, 국민들이 보시면서 왜 검사들이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선택적으로 대응하고 행동하느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검사들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멈춰달라는 노 전 대행의 이야기는 반쪽짜리 메시지다라고 아쉬운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만 해도 계속해서 항소 포기 관련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넘게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임사와 별개로 검찰 내부 반발이 여전하더라고요.
[김기흥]
아무래도 노만석 전 대행 같은 경우는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저쪽에서 지우려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저쪽이 누구인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퇴임사를 통해서 얘기해 주기를 바랐는데 이분이 비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지우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저쪽에 대한 의미를 노만석 전 대행 같은 경우는 나름 의미를 뒀어요, 시의적절하게. 왜냐. 최근에 남욱 변호사와 그리고 유동규 씨 관련해서 전화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남욱이 김만배가 자기가 3년 있으면 나간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쪽과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저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노 전 대행이 썼던 표현이,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공통분모를 봤을 때 저쪽이 어디일까.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만큼 노 전 대행이 제가 볼 때는 불확실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남욱 씨가 얘기했던 저쪽, 김만배가 저쪽과 교감을 하고 있다고 했던 저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킨 것인 만큼 어떻게 보면 저쪽이라는 게 어디를 가리키는지 분명히 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선택적인 항명, 분노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구속이 취소됐을 때 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냐. 그건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관련해서 즉시항고가 이른바 52년 전에 유신헌법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두 번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익도 없었고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견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할 수도 있고 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항소 포기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저는 민주당에 묻고 싶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남욱과 김만배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 관련해서 항소를 포기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1심보다 형이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불이익 변경 금지라는 이유 때문에 추징액도 8000억 가까운 범죄수익이 있는데 1심에서 인정한 400억 원대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사 사회 내에서도 분명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결같은 목소리를 낸 이유는 뭐냐. 검사로서 검찰로서 존재이유와 검사 활동에 있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정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항명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당연한 본인들의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제 노만석 대행의 퇴임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보다 빨랐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후임이 임명됐거든요.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막기 위함입니까?
[장현주]
신속하게 이루어진 부분은 검찰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노 전 대행이 사임을 하게 되면서 검찰총장도 공석이 됐고 대검차장도 공석이고 중앙지검장 자리까지 공석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검차장을 신속하게 임명해서 다시 대행 체제로 복구를 시키는 것이 그래도 검찰 조직에 여러 가지 동요들이 있는 부분들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사실 지금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소수의 정치검사로 의심받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 다수의 검사들은 묵묵히 본인들의 임무와 본인들의 소명을 묵묵히 수행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임명하고 또 조직을 안정화해서 검찰 조직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잘 다져줘야 된다는 차원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남욱 씨라든지 이런 경제사범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대장동 민간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사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이 됐을 때 물론 상대적으로 검찰이 조용했던 부분들을 많이 비판하는 지점으로 돼 있는데요. 당시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 검찰이 그동안 인신 구속을 하는 단계에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로 바꾸는 이렇게 기준이 완전한 변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이렇게 뒤바뀌는 것에 대해서 왜 항고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때 석방될 때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검사들이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들끓고 있는 모습,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선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을 수 있는 국민들이 저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노만석 대행이 퇴임을 하면서 자신이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떠안고 가는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멈춰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김기흥]
검사를 일반 공무원과 달리 왜 파면 못하게 했을까요? 그건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이 잘못했을 때 입장을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으면 그걸 극복하라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악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본인들이 칼끝이 아니라 칼자루를 잡게 되다 보니까 이건 뭡니까?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검찰총장은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의 차장을 임명해서 대행을 시킨다는 거죠. 검찰총장이 조직의 수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본인들에 대해서 칼을 겨눌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까지 얘기를 하냐 하면 검찰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까지 이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고요. 파면에 이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탄핵을 통과시킨 다음에 헌재에서 그걸 인용하게 하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많은 검사들을 탄핵시켰지만 인용된 건수는 없었거든요. 정치적인 외압을 들이댄다고 해서 검사가 탄핵까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검사, 검찰총장까지 파면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게 되면 지금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입법권력과 행정권력까지 가진 이재명 정부에서 검사들을 사실상 조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우리 쪽으로 줄 서라. 너희 다른 쪽 이견을 제시하면 너희 날릴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황당한 게 우리나라에는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관련해서 파면이 되면 변호사 개업도 언제까지는 못 하게 한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집요하리라만큼 비겁한 행위가 아닌가 싶고. 지금 민주당이 아쉬운 건 뭐냐 하면 검찰청도 없앤다고 하고 야당도 없앤다고 하고 사법부 수장도 끌어내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제도를 왜 이렇게 망가뜨리죠? 그 이유는 단 하나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관련된 것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것을 악마화하면서 제거하고 있는 이런 헌정 유린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총장까지 법안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장현주]
일단 검찰을 징계하겠다는 법을 관련해서 개정 논의가 있는 건데요. 결국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징계로서 파면이 어렵고 탄핵을 거쳐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에 대해서만큼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를 통해서 파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이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엽적으로 또는 미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결국 검찰개혁의 논의선상에서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검찰개혁이라는 문제의식이 국민들 마음속에서 이런 여론들이 형성해나갔던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면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휘두르다 보면 여러 가지 패악이 있고 부작용이 있었던 과정들을 과거에 여러 사례에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목도를 하셨습니다. 특히나 검사들에게 부여돼 있는 권한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부여돼 있는 부분들은 막강한 권한 두 가지가 한 조직에게 몰려 있다 보니까 사실상 문제제기도 있었고 부작용도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고요. 특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검찰징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검사들이 선택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함께 나오는 논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여당으로서는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지금 가능한 절차상에서 항소 포기와 그리고 애초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기소 자체가 정치적 기소가 아니었는지. 혹시 문제가 있는 기소는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들여다본다면 저는 검찰개혁의 방향에서 결국 검사징계법도 같이 처리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사들의 선택적 분노를 자꾸 얘기해 주시는데 이윤희 서울남부지검 3부장이 즉시항고 포기 결정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은 항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인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김기흥]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게 시간과 날짜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주된 내용이 아니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사 과정의 적법성, 과정의 명확성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상급심 갔을 때 파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공수처를 민주당이 만들었는데요.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경찰이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결국은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의 주권으로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 관련해서 체포를 하는 데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에 임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구속을 취소한 상태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민주당에서 호도를 하죠. 시간과 날짜 문제로 좁혀서 얘기하는데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도어스테핑에서 했던 얘기를 들었을 때 당혹스러웠습니다. 잘된 수사고 잘된 재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잘된 수사인데 민주당은 왜 지금 흥분을 하시죠? 잘못된 기소라고 왜 하시죠? 그리고 잘된 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8000억 가까이 속된 말로 범죄수익이 만들어졌는데 그중에 400억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입을 덮고 웃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남욱은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 추징된 것과 관련해서 그거 해제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게 누구입니까? 그런 절차를 만들어준 게 누구입니까? 그래서 8000억 가까운 범죄수익을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이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깨끗한 돈으로 돈을 세탁해 줬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십시오. 대장동 일당 내가 김만배입니까, 내가 남욱입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생각하셔서 지금 검사를 욕할 게 아니라 검사의 본 역할은 뭡니까? 나쁜 놈 잡아다가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 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앵커]
앞서 검찰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를 비롯해서 민간업자 2070억 원을 추징보전했는데 남욱 변호사 측에서 이걸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나머지 민간업자들도 같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죠.
[장현주]
일단 추징보전에 대해서 해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할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구별돼서 잘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특히 형사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피고인들, 그러니까 범죄혐의자들에 대해서 유무죄를 따지고 유죄라고 한다면 양형에 따라서 형을 선고하는 것, 그것이 원칙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절차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추징이라든지 몰수보전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부수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범죄수익을 회복하는 것은 민사절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민사와 형사절차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남시 신상진 시장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부분들을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고. 특히 민사소송의 액수의 가액도 확대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절차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 추징과는 별도로 민사 가압류가 확대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민사소송의 액수를 넓혀서 진행한다고 한다면 배임 액수에 대해서, 특히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는 액수에 대해서도 민사에서 좀 더 확대돼서 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사소송을 통해서 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김기흥]
다르죠. 그건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호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1심 재판부가 대장동 일당 재판부 판결을 내릴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피의자 성남도시개발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배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이는바#뒤늦게나마 피해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피해 재산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수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민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민사를 어렵게 하느냐,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400억 관련해서는 한다. 이거를 추징하라. 그 얘기를 1심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민사 관련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이 자리에서 민사재판부가 형사재판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 기다려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마냥 길어지는 겁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 지금 국가가 추징해서 그걸 동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심에서 딱 400억만 추징할 수 있고요. 그 이상은 못 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못 합니다. 딱 리미트가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남욱이 동결된 것 해제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사가 1년 걸릴까요? 2년 걸릴까요? 늘어집니다. 최종까지. 그러면 남욱과 김만배는 지금 이걸 동결돼 있는 걸 해제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해제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빼돌리죠. 팔아먹죠. 쉽게, 국가가 형사재판을 통해서 추징해서 그거를 환수, 나눠줄 수 있는 이 쉬운 방법을 놓고 왜 민사를 통해서 하죠? 그리고 참고로 수천억 관련해서 민사를 하게 되면 인지대만 수십억입니다. 그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민주당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김만배가 좋습니까, 국민이 좋습니까, 남욱이 좋습니까, 성남시민이 좋습니까, 이 간단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하면서 정확한 법적인 내용을 자꾸 호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제 대장동을 직접 찾아가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항소 포기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더라고요.
[장현주]
이런 게 정치프레임하고 정치공세인 거죠.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대통령실이 개입할 아무런 동기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1심 재판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도 없는 재판입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당시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 자체가 아니었고 대통령의 재판은 별개로 진행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 이후에 항소가 되든 안 되든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유불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임에도 마치 대통령이 배후에 있고 항소 포기에 있어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민주당이 더 거세게 배격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민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고 성남시장이 가압류도 진행할 것이고 앞으로 민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민형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부에서 먼저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무상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형사 결과를 직접 보고 나서 민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 경우에는 민사재판 절차에서 분명히 범죄 수익이라든지 그리고 배임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서 환수받을 수 있는 절차가 분명히 존재한다. 민형사가 구별돼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덧붙이겠습니다.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한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8%, 그리고 적절하다가 29%여서 적절하다보다 부적절했다는 게 19%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기흥]
갤럽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가 59%고 부정이 32%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장동 관련해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50% 가까이가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야 될 일을 검찰이 안 함으로써 결국은 대장동 일당 범죄자들한테 엄청난 수익을 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모른다가 23%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검찰이 너무 악마화됐기 때문에 검찰이 잘못했었거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속될수록 저희가 볼 때 모른다에 대한 답변은 적어질 거고요. 항소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포션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면 항소를 포기해서 김만배 일당이 7400억 정도를 가져가게 됐다, 그리고 처벌을 강하게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겠습니다. 왜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 피의자입니다. 이 행위를 포기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의혹을 뭔가 지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황당한 일을 왜 하게 만들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한테 왜 항소를 포기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저는 법무부 장관을 해임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무역과 안보 협상에 대한 공동 설명자료, '팩트 시트'를 발표했는데요.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해 발표했는데 당시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은 그만큼 자신있다, 이런 거였을까요?
[장현주]
그렇죠. 저는 성과가 꽤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팩트시트가 그대로 나와줬고 특히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승인됐고 또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지지받았다는 분배들은 우리의 그동안의 숙원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저는 큰 성과였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는 장면은 국민들께도 많은 울림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의 유일한 힘은 버티기였다라는 부분이 참 공감이 갔었는데요. 이번 협상 자체가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얻어내거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협상이었다기보다는 상대 요구에 의해서 어쩌면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협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실용주의 외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은 굉장히 국민들께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지난달 29일에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협상 타결 소식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팩트시트가 2~3일 안에 나온다, 아니다, 지난주까지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많이 미뤄졌었어요. 어떤 배경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협의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뒤늦게 팩스시트가 나온 건데요. 중국과 미국이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팩트시트가 나왔습니다. 일본도 빨리 나왔고요. EU도 빨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일본을 비교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EU을 비교해야 되는데요. EU는 6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EU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0배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하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3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화스와프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엔화를 찍어서 달러로 바꿔서 줘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3500억 달러 얘기만 말씀하시는데 기업이 투자하는 게 1500억 달러가 있고요. 또 추가로 330억 달러 주한미군에 지원을 한답니다. 그리고 미국 무기를 250억 달러를 하고요. 1000억 달러를 LNG 수입을 합니다. 이걸 다 더하면 7000억 달러에 이릅니다. EU보다 크고 일본보다 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EU의 10분의 1의 경제 규모, 일본의 3분의 1의 경제 규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도 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자랑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3500억 달러 얘기를 할 때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이 5%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 그거 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출과 보증이랬죠. 3500억 달러의 5%는 175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해 200억 달러씩 10년 동안 2000억 달러를 주는 겁니다. 그때 말하면 5%의 현금 비중은 어디 갔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버티기가 우리의 최대 무기였는데 왜 빨리 합의를 안 하냐, 이런 압박이 힘들었다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협상 실패의 책임 회피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장현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국민들께 울림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번 협상 아시다시피 우리가 뭘 원해서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하는 협상 아니었습니다. 국제질서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강대국인 미국이 먼저 나서서 협상을 해야 됐고 우리는 어쩌면 정말 비자발적으로 이 협상에 응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가 가진 무기는 버티기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절대 내줄 수 없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버텨서 사수해내는 것.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정부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지점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야당을 특별히 꼬집지는 않으셨지만 그동안 야당의 행태가 어땠습니까? 처음 한미 정상회담하고 나니까 빨리 왜 결과가 안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는 팩트시트가 왜 안 나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빨리 해라. 이렇게 계속 부추기고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왔지만 그때마다 정부로서는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유리함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놓고 하는 협상 과정에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허심탄회하게 소회를 밝히는 얘기였기 때문에 저는 많은 울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국회에서 관련된 특별법이라든지 입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야권으로서도 물론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견제하는 것 야권의 숙명이라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국익과 관련된 것, 특히 안보, 외교와 관련해서는 진보, 보수 있을 수 없고 진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서 국익을 중심으로 함께 협상해 나가고 또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핵추진잠수함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 이걸 어디에서 건조하느냐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기흥]
지난 정상회담 APEC 때 트럼프가 와서 했던 내용이랑 도돌이표입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핵추진잠수함 만들려고 하는데 핵연료를 주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 가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죠?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는 사업가 아닙니까?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핵추진잠수함을 미끼로 삼아서 본인들의 조선산업을 굉장히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핵추진잠수함 관련해서 논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본질은 뭐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과 우리가 원하는 잠수함을 어디에서 만들고, 그 과정에서 핵연료를 제공을 받느냐, 아니면 우리가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저농축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나아가서 일본은 지금 핵 잠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는 없는데요. 언제든지 일주일 내에 핵을 만들 수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권한과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권한을 확보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정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잘되는 것 우리가 왜 발목을 잡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뭐라고 하셨죠?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공개를, 왜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고요. 발목은 누가 잡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를 통해서 2012년부터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흑자를 많이 거뒀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660억 달러를 얻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과 그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어떻게 했느냐. 심지어 외통위에서는 민주통합당의 당직자들이 해머 가져와서 회의 못 열게 했고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게 바로 발목이고요.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비준을 받으라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발표돼서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모범답안이자 국익시트다라고 하면서 대미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고 야 쪽에서는 백지시트다라고 하면서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장현주]
저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시시각각으로 관련된 뉴스를 보고 계시고, 어제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보고 내용들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협상이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어느 정부가 들어왔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 정도의 성과를 내기 어려웠을 거다라는 것은 야권에서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저는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의 숙원과제였던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건조 승인을 받은 부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APEC 정상회담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필리조선소에서 만든다라는 내용을 명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팩트시트에서는 그 내용이 빠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당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건조를 하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보이고 관련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계속해서 비판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론 있으십니까?
[김기흥]
우선적으로 저희가 볼 때 국방비도 원하는 대로 3.5%로 올려주고 그리고 또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이 부분이 포함되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330억 달러를 주한미군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10조 정도를 하는데 33배 관련해서 금액이 나왔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게 10년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환수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는 그게 잘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미국 트럼프는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와 성격을 바꿉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걸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주국방이라는 것에 매몰돼서 동맹의 가치와 주한미군의 가치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싶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빼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수순에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과도한 무기를 사고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을 330억 달러씩, 그리고 무기도 250억 달러씩 한다는 부분이 과연 정확한 국익외교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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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 여야 공방이 일주일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측은 동결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주일 사이, 사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대행까지 사퇴했는데요. 어제 열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퇴임식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 경위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현주]
저는 고위공직자들이 사실상 어떤 메시지를 내면서 사퇴하는 경우는 그동안에도 과거에도 많이 있어 왔는데 이번 노 전 대행의 메시지는 역대급으로 불명확하고 그리고 무책임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지금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검사들에 대해서 특히 일부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가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저는 공감하실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논의가 나오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지 않은 점은 메시지로 봤을 때 상당히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부 검사들이 사실상 선택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선택적인 분노와 대응 아니냐는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석방이 됐을 때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을 때도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검사들이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까지 조직이 들끓고 있는 모습, 국민들이 보시면서 왜 검사들이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선택적으로 대응하고 행동하느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검사들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멈춰달라는 노 전 대행의 이야기는 반쪽짜리 메시지다라고 아쉬운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만 해도 계속해서 항소 포기 관련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넘게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임사와 별개로 검찰 내부 반발이 여전하더라고요.
[김기흥]
아무래도 노만석 전 대행 같은 경우는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저쪽에서 지우려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저쪽이 누구인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퇴임사를 통해서 얘기해 주기를 바랐는데 이분이 비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지우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저쪽에 대한 의미를 노만석 전 대행 같은 경우는 나름 의미를 뒀어요, 시의적절하게. 왜냐. 최근에 남욱 변호사와 그리고 유동규 씨 관련해서 전화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남욱이 김만배가 자기가 3년 있으면 나간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쪽과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저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노 전 대행이 썼던 표현이,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공통분모를 봤을 때 저쪽이 어디일까.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만큼 노 전 대행이 제가 볼 때는 불확실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남욱 씨가 얘기했던 저쪽, 김만배가 저쪽과 교감을 하고 있다고 했던 저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킨 것인 만큼 어떻게 보면 저쪽이라는 게 어디를 가리키는지 분명히 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선택적인 항명, 분노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구속이 취소됐을 때 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냐. 그건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관련해서 즉시항고가 이른바 52년 전에 유신헌법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두 번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익도 없었고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견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할 수도 있고 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항소 포기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저는 민주당에 묻고 싶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남욱과 김만배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 관련해서 항소를 포기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1심보다 형이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불이익 변경 금지라는 이유 때문에 추징액도 8000억 가까운 범죄수익이 있는데 1심에서 인정한 400억 원대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사 사회 내에서도 분명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결같은 목소리를 낸 이유는 뭐냐. 검사로서 검찰로서 존재이유와 검사 활동에 있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정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항명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당연한 본인들의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제 노만석 대행의 퇴임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보다 빨랐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후임이 임명됐거든요.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막기 위함입니까?
[장현주]
신속하게 이루어진 부분은 검찰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노 전 대행이 사임을 하게 되면서 검찰총장도 공석이 됐고 대검차장도 공석이고 중앙지검장 자리까지 공석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검차장을 신속하게 임명해서 다시 대행 체제로 복구를 시키는 것이 그래도 검찰 조직에 여러 가지 동요들이 있는 부분들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사실 지금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소수의 정치검사로 의심받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 다수의 검사들은 묵묵히 본인들의 임무와 본인들의 소명을 묵묵히 수행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임명하고 또 조직을 안정화해서 검찰 조직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잘 다져줘야 된다는 차원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남욱 씨라든지 이런 경제사범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대장동 민간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사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이 됐을 때 물론 상대적으로 검찰이 조용했던 부분들을 많이 비판하는 지점으로 돼 있는데요. 당시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 검찰이 그동안 인신 구속을 하는 단계에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로 바꾸는 이렇게 기준이 완전한 변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이렇게 뒤바뀌는 것에 대해서 왜 항고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때 석방될 때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검사들이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들끓고 있는 모습,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선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을 수 있는 국민들이 저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노만석 대행이 퇴임을 하면서 자신이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떠안고 가는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멈춰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김기흥]
검사를 일반 공무원과 달리 왜 파면 못하게 했을까요? 그건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이 잘못했을 때 입장을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으면 그걸 극복하라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악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본인들이 칼끝이 아니라 칼자루를 잡게 되다 보니까 이건 뭡니까?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검찰총장은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의 차장을 임명해서 대행을 시킨다는 거죠. 검찰총장이 조직의 수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본인들에 대해서 칼을 겨눌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까지 얘기를 하냐 하면 검찰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까지 이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고요. 파면에 이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탄핵을 통과시킨 다음에 헌재에서 그걸 인용하게 하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많은 검사들을 탄핵시켰지만 인용된 건수는 없었거든요. 정치적인 외압을 들이댄다고 해서 검사가 탄핵까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검사, 검찰총장까지 파면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게 되면 지금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입법권력과 행정권력까지 가진 이재명 정부에서 검사들을 사실상 조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우리 쪽으로 줄 서라. 너희 다른 쪽 이견을 제시하면 너희 날릴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황당한 게 우리나라에는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관련해서 파면이 되면 변호사 개업도 언제까지는 못 하게 한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집요하리라만큼 비겁한 행위가 아닌가 싶고. 지금 민주당이 아쉬운 건 뭐냐 하면 검찰청도 없앤다고 하고 야당도 없앤다고 하고 사법부 수장도 끌어내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제도를 왜 이렇게 망가뜨리죠? 그 이유는 단 하나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관련된 것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것을 악마화하면서 제거하고 있는 이런 헌정 유린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총장까지 법안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장현주]
일단 검찰을 징계하겠다는 법을 관련해서 개정 논의가 있는 건데요. 결국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징계로서 파면이 어렵고 탄핵을 거쳐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에 대해서만큼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를 통해서 파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이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엽적으로 또는 미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결국 검찰개혁의 논의선상에서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검찰개혁이라는 문제의식이 국민들 마음속에서 이런 여론들이 형성해나갔던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면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휘두르다 보면 여러 가지 패악이 있고 부작용이 있었던 과정들을 과거에 여러 사례에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목도를 하셨습니다. 특히나 검사들에게 부여돼 있는 권한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부여돼 있는 부분들은 막강한 권한 두 가지가 한 조직에게 몰려 있다 보니까 사실상 문제제기도 있었고 부작용도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고요. 특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검찰징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검사들이 선택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함께 나오는 논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여당으로서는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지금 가능한 절차상에서 항소 포기와 그리고 애초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기소 자체가 정치적 기소가 아니었는지. 혹시 문제가 있는 기소는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들여다본다면 저는 검찰개혁의 방향에서 결국 검사징계법도 같이 처리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사들의 선택적 분노를 자꾸 얘기해 주시는데 이윤희 서울남부지검 3부장이 즉시항고 포기 결정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은 항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인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김기흥]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게 시간과 날짜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주된 내용이 아니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사 과정의 적법성, 과정의 명확성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상급심 갔을 때 파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공수처를 민주당이 만들었는데요.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경찰이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결국은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의 주권으로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 관련해서 체포를 하는 데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에 임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구속을 취소한 상태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민주당에서 호도를 하죠. 시간과 날짜 문제로 좁혀서 얘기하는데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도어스테핑에서 했던 얘기를 들었을 때 당혹스러웠습니다. 잘된 수사고 잘된 재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잘된 수사인데 민주당은 왜 지금 흥분을 하시죠? 잘못된 기소라고 왜 하시죠? 그리고 잘된 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8000억 가까이 속된 말로 범죄수익이 만들어졌는데 그중에 400억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입을 덮고 웃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남욱은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 추징된 것과 관련해서 그거 해제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게 누구입니까? 그런 절차를 만들어준 게 누구입니까? 그래서 8000억 가까운 범죄수익을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이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깨끗한 돈으로 돈을 세탁해 줬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십시오. 대장동 일당 내가 김만배입니까, 내가 남욱입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생각하셔서 지금 검사를 욕할 게 아니라 검사의 본 역할은 뭡니까? 나쁜 놈 잡아다가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 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앵커]
앞서 검찰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를 비롯해서 민간업자 2070억 원을 추징보전했는데 남욱 변호사 측에서 이걸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나머지 민간업자들도 같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죠.
[장현주]
일단 추징보전에 대해서 해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할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구별돼서 잘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특히 형사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피고인들, 그러니까 범죄혐의자들에 대해서 유무죄를 따지고 유죄라고 한다면 양형에 따라서 형을 선고하는 것, 그것이 원칙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절차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추징이라든지 몰수보전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부수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범죄수익을 회복하는 것은 민사절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민사와 형사절차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남시 신상진 시장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부분들을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고. 특히 민사소송의 액수의 가액도 확대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절차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 추징과는 별도로 민사 가압류가 확대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민사소송의 액수를 넓혀서 진행한다고 한다면 배임 액수에 대해서, 특히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는 액수에 대해서도 민사에서 좀 더 확대돼서 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사소송을 통해서 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김기흥]
다르죠. 그건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호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1심 재판부가 대장동 일당 재판부 판결을 내릴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피의자 성남도시개발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배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이는바#뒤늦게나마 피해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피해 재산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수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민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민사를 어렵게 하느냐,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400억 관련해서는 한다. 이거를 추징하라. 그 얘기를 1심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민사 관련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이 자리에서 민사재판부가 형사재판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 기다려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마냥 길어지는 겁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 지금 국가가 추징해서 그걸 동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심에서 딱 400억만 추징할 수 있고요. 그 이상은 못 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못 합니다. 딱 리미트가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남욱이 동결된 것 해제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사가 1년 걸릴까요? 2년 걸릴까요? 늘어집니다. 최종까지. 그러면 남욱과 김만배는 지금 이걸 동결돼 있는 걸 해제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해제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빼돌리죠. 팔아먹죠. 쉽게, 국가가 형사재판을 통해서 추징해서 그거를 환수, 나눠줄 수 있는 이 쉬운 방법을 놓고 왜 민사를 통해서 하죠? 그리고 참고로 수천억 관련해서 민사를 하게 되면 인지대만 수십억입니다. 그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민주당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김만배가 좋습니까, 국민이 좋습니까, 남욱이 좋습니까, 성남시민이 좋습니까, 이 간단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하면서 정확한 법적인 내용을 자꾸 호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제 대장동을 직접 찾아가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항소 포기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더라고요.
[장현주]
이런 게 정치프레임하고 정치공세인 거죠.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대통령실이 개입할 아무런 동기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1심 재판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도 없는 재판입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당시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 자체가 아니었고 대통령의 재판은 별개로 진행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 이후에 항소가 되든 안 되든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유불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임에도 마치 대통령이 배후에 있고 항소 포기에 있어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민주당이 더 거세게 배격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민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고 성남시장이 가압류도 진행할 것이고 앞으로 민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민형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부에서 먼저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무상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형사 결과를 직접 보고 나서 민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 경우에는 민사재판 절차에서 분명히 범죄 수익이라든지 그리고 배임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서 환수받을 수 있는 절차가 분명히 존재한다. 민형사가 구별돼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덧붙이겠습니다.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한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8%, 그리고 적절하다가 29%여서 적절하다보다 부적절했다는 게 19%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기흥]
갤럽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가 59%고 부정이 32%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장동 관련해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50% 가까이가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야 될 일을 검찰이 안 함으로써 결국은 대장동 일당 범죄자들한테 엄청난 수익을 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모른다가 23%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검찰이 너무 악마화됐기 때문에 검찰이 잘못했었거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속될수록 저희가 볼 때 모른다에 대한 답변은 적어질 거고요. 항소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포션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면 항소를 포기해서 김만배 일당이 7400억 정도를 가져가게 됐다, 그리고 처벌을 강하게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겠습니다. 왜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 피의자입니다. 이 행위를 포기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의혹을 뭔가 지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황당한 일을 왜 하게 만들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한테 왜 항소를 포기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저는 법무부 장관을 해임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무역과 안보 협상에 대한 공동 설명자료, '팩트 시트'를 발표했는데요.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해 발표했는데 당시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은 그만큼 자신있다, 이런 거였을까요?
[장현주]
그렇죠. 저는 성과가 꽤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팩트시트가 그대로 나와줬고 특히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승인됐고 또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지지받았다는 분배들은 우리의 그동안의 숙원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저는 큰 성과였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는 장면은 국민들께도 많은 울림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의 유일한 힘은 버티기였다라는 부분이 참 공감이 갔었는데요. 이번 협상 자체가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얻어내거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협상이었다기보다는 상대 요구에 의해서 어쩌면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협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실용주의 외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은 굉장히 국민들께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지난달 29일에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협상 타결 소식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팩트시트가 2~3일 안에 나온다, 아니다, 지난주까지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많이 미뤄졌었어요. 어떤 배경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협의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뒤늦게 팩스시트가 나온 건데요. 중국과 미국이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팩트시트가 나왔습니다. 일본도 빨리 나왔고요. EU도 빨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일본을 비교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EU을 비교해야 되는데요. EU는 6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EU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0배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하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3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화스와프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엔화를 찍어서 달러로 바꿔서 줘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3500억 달러 얘기만 말씀하시는데 기업이 투자하는 게 1500억 달러가 있고요. 또 추가로 330억 달러 주한미군에 지원을 한답니다. 그리고 미국 무기를 250억 달러를 하고요. 1000억 달러를 LNG 수입을 합니다. 이걸 다 더하면 7000억 달러에 이릅니다. EU보다 크고 일본보다 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EU의 10분의 1의 경제 규모, 일본의 3분의 1의 경제 규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도 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자랑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3500억 달러 얘기를 할 때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이 5%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 그거 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출과 보증이랬죠. 3500억 달러의 5%는 175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해 200억 달러씩 10년 동안 2000억 달러를 주는 겁니다. 그때 말하면 5%의 현금 비중은 어디 갔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버티기가 우리의 최대 무기였는데 왜 빨리 합의를 안 하냐, 이런 압박이 힘들었다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협상 실패의 책임 회피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장현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국민들께 울림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번 협상 아시다시피 우리가 뭘 원해서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하는 협상 아니었습니다. 국제질서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강대국인 미국이 먼저 나서서 협상을 해야 됐고 우리는 어쩌면 정말 비자발적으로 이 협상에 응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가 가진 무기는 버티기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절대 내줄 수 없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버텨서 사수해내는 것.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정부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지점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야당을 특별히 꼬집지는 않으셨지만 그동안 야당의 행태가 어땠습니까? 처음 한미 정상회담하고 나니까 빨리 왜 결과가 안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는 팩트시트가 왜 안 나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빨리 해라. 이렇게 계속 부추기고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왔지만 그때마다 정부로서는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유리함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놓고 하는 협상 과정에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허심탄회하게 소회를 밝히는 얘기였기 때문에 저는 많은 울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국회에서 관련된 특별법이라든지 입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야권으로서도 물론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견제하는 것 야권의 숙명이라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국익과 관련된 것, 특히 안보, 외교와 관련해서는 진보, 보수 있을 수 없고 진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서 국익을 중심으로 함께 협상해 나가고 또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핵추진잠수함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 이걸 어디에서 건조하느냐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기흥]
지난 정상회담 APEC 때 트럼프가 와서 했던 내용이랑 도돌이표입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핵추진잠수함 만들려고 하는데 핵연료를 주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 가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죠?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는 사업가 아닙니까?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핵추진잠수함을 미끼로 삼아서 본인들의 조선산업을 굉장히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핵추진잠수함 관련해서 논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본질은 뭐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과 우리가 원하는 잠수함을 어디에서 만들고, 그 과정에서 핵연료를 제공을 받느냐, 아니면 우리가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저농축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나아가서 일본은 지금 핵 잠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는 없는데요. 언제든지 일주일 내에 핵을 만들 수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권한과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권한을 확보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정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잘되는 것 우리가 왜 발목을 잡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뭐라고 하셨죠?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공개를, 왜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고요. 발목은 누가 잡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를 통해서 2012년부터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흑자를 많이 거뒀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660억 달러를 얻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과 그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어떻게 했느냐. 심지어 외통위에서는 민주통합당의 당직자들이 해머 가져와서 회의 못 열게 했고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게 바로 발목이고요.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비준을 받으라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발표돼서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모범답안이자 국익시트다라고 하면서 대미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고 야 쪽에서는 백지시트다라고 하면서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장현주]
저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시시각각으로 관련된 뉴스를 보고 계시고, 어제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보고 내용들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협상이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어느 정부가 들어왔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 정도의 성과를 내기 어려웠을 거다라는 것은 야권에서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저는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의 숙원과제였던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건조 승인을 받은 부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APEC 정상회담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필리조선소에서 만든다라는 내용을 명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팩트시트에서는 그 내용이 빠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당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건조를 하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보이고 관련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계속해서 비판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론 있으십니까?
[김기흥]
우선적으로 저희가 볼 때 국방비도 원하는 대로 3.5%로 올려주고 그리고 또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이 부분이 포함되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330억 달러를 주한미군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10조 정도를 하는데 33배 관련해서 금액이 나왔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게 10년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환수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는 그게 잘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미국 트럼프는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와 성격을 바꿉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걸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주국방이라는 것에 매몰돼서 동맹의 가치와 주한미군의 가치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싶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빼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수순에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과도한 무기를 사고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을 330억 달러씩, 그리고 무기도 250억 달러씩 한다는 부분이 과연 정확한 국익외교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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