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 파면법' 발의...국민의힘, 대장동 총출동

일주일째 후폭풍 계속…민주, ’검사 파면법’ 발의
검찰총장 포함한 검사,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가능
민주 "항명 검사, 보직 해임·전보해야…감찰 촉구"
국민의힘, 대장동 총출동…"이 대통령이 몸통"

[앵커]
정치권에선 꼬박 일주일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발의하고 항명 검사장의 보직 해임을 촉구하는 등 고강도 압박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대장동에서 규탄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공개 반발이 터져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으로 응수했습니다.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발의한 겁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이 통과되면,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파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사가) 그동안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위치였구나…. 탄핵 소추만으로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부당하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까지 공백 기간이 있고, 또 소급 적용도 안 되는 만큼, 즉각 감찰에 착수해 보직 해임과 전보 등 강력히 조치해달라고 법무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상에도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할 수 있는…. 현재 법 체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국민의힘은 대장동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성남 시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 수익 7천4백억 원이 대장동 일당의 노후 자금이 됐다고 민심을 자극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정권이 외압을 행사해서 대장동 사건을 땅속 깊이 파묻어 버리려고 한 명실상부한 이재명 방탄 게이트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파면법'에 대해서도 정성호 장관은 지시나 명령이 없었다는데 그럼 대체 어디에 항명했다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명령'을 인정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입니다.]

여야 국정조사 논의도 제자리걸음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진행할 것을 고집하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는 불공정하다며 별도 특별위원회를 꾸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명칭과 범위, 소관 상임위 등 이견만 수두룩한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는 이견을 좁혀보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론의 힘을 얻을, 명분을 쌓을 시간이 필요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