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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1월 14일 (금)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 핵잠수함 건조 승인, 오랜 숙원 사업 해결...20년 체증 내려가
- 한미 정상간 합의 자체가 중요...이제 각료들이 속도 내야
- 과거 일본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획득까지 20년 걸려...참모들 속도 내야
- 한국서 건조? 구체적 협의 남았지만 어느정도 합의된 듯
- 핵잠수함 핵심 기술은 작고 안전하게 원자로 만드는 것
- 한국 기술에 의구심 가질 필요 없어...文-트럼프 1기 때 이미 얘기
- 우리는 20% 이하 저농축, 핵무기 만들 수 없는 수준
- 호주는 비교대상 안돼...우리는 이미 다 만들 수 있는 수준
- 기본 3대 필요? 일단 1대 만든 뒤 적합성 여부 판단해도 돼
- 핵잠수함으로 긴장 촉발? 이미 中은 17대 있고 북한도 만들고 있어
- 핵잠수함 7번째 건조 두고 경쟁중...북한, 호주 등과 경쟁하는 상황
- 과잉전력이다? 음파 수집 위해 핵잠수함 필요...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한미 간의 관세 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설명 자료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최대 관심사였던 핵연료 추진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고, 연료를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식으로 타결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와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군 전문가시고요. 노무현 정부 때 핵추진 잠수함 사업 단장을 지내신 분이죠?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근식: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네. 오늘 공개된 팩트시트 내용 확인하셨죠?
◆문근식: 네네.
☆김준우: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문근식: 그야말로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된 거 참 축하할 일이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김준우: 그렇습니까? 이게 꼭 해야 되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전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문근식: 그렇죠.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의 고통이 많았어요. 그래서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게 일반적인 논리인데, 우리는 사실 비핵화를 주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할 게 뭐냐. 이런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가짐으로써 북한이 물 속에서 핵 공격을 못하게 이렇게 막는 게 우리의 전략이었는데, 그게 가시화되고 있죠?
☆김준우: 그렇군요. 근데 지금 여전히, 또 이번에 공개된 조인트 팩트 시트의 내용이 좀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고요. 실물화가 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또 핵 관련 관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교수님 보기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문근식: 제일 중요한 것은 양 정상 간에 합의했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게 방향이고 나머지는 속도는 이 각료들이 해야 돼요. 일단 우리하고, 미국 각료들하고 협의해야 되고, 미국 각료들하고 또 미국 대통령하고 협의해서, 그 미국 의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았는데, 그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고. 예를 들면 1988년도에 미일 원자력 지침 개정하면서 일본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획득했어요. 이거 하는 데 한 20년 걸렸어요. 20년. 그런데 미국에서도 레이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그 각료들한테 검토해 봐라 하니까 5개 부서 중에 3개 부서는 찬성합니다 하는데, 2개 부서는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그게 찬성한 데는 국무부, 에너지부. 그다음에 뭐 군비 통제국. 여기는 찬성을 했는데, 국방부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이 볼 때, 이거는 뭐 양국 간에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도움이 된다 설득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했죠.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한 90일을 거치면서 숙려 기간을 거치고, 거기서 극히 반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은 우라늄 농축 및 제철 의술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는 다 이 물밑 작전을 한 거예요. 우리 일본에는 나카소네, 후쿠다 수상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전면에 나섰고, 정재계 인사들이 다 동원됐어요. 그래서 의회는 의대로 설득하고, 또 강료들은 강료들을 설득하고. 이런 절차가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농축 및 지하철에서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그런 절차에 따라서 참모들이 속도를 조절하고, 빨리 하면 할수록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몇 가지 좀 추가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은 농축이나 재처리를 우리가 한다 라고 하는, 그 일본의 견주어 보면 그걸 목표로 삼는 것 같은데, 이번 건 아직 그거는 확실치 않은 거죠? 연료는 그냥 재처리를 전부 미국에서 하고, 우리는 건조만 하는 걸로 이해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직 협상의 전망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문근식: 그거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양국에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떤 문구를 집어넣느냐, 어떤 시기에 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의의도 타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누구 하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미국 각료들과 의회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고, 아무튼 미국이 우리한테 농축물 채취를 허용 안 한 게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사실 우리는 1970년대 핵 개발하다가 발각이 돼서 우리는 신뢰로 깨진 상태라 일본보다 늦게 가는데, 우리가 그동안 뭐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엄청나게 우리가 노력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신뢰도 어느 정도 회복됐고. 또 우리 미국에서도 우리가 지금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특히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많이 될 겁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래서 이번에 외교는 주고받는 외교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는데,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국가 수반들끼리 상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각료들이 열심히 뛰느냐 그걸 기다려 보는 게 좋겠습니다.
☆김준우: 네. 지금 비슷하게 먼저 이런 전철을 밟은 게 호주잖아요? 근데 호주는 미국에서 건조해서 건너준다는 거고, 우리는 직접 건조한다는 건데, 아직 직접적으로 이런 핵추진 잠수함 자체를 건조한 경력이 한국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이 선박 제조 기술은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건가요?
◆문근식: 우리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잠시 중지됐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핵 핵심 기술은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배를 싣는 거. 그 원자로는 우리 원자력 발전소 원리는 똑같은데, 조그마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만들어야 돼. 배는 승조원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꾸준히 노력해 왔어요. 20여 년 동안. 그리고 대통령이 그 정도 우리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하면 그 정도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된 거라, 그래서 너무 거기에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선박용으로 만들려면 오랜 연구도 했지만 그 실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실증 단계. 육상에 먼저 만들어서 실증해 보고 거기서 OK 하면 그걸 똑같이 만들어서 배에 싣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다음에 트럼프 1기 때. 서로 그런 걸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안 했는데, 우리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트럼프 정부에서 반대는 안 하겠구나 해서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3-40분 진도가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준우: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형 핵추진 잠수함은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저농축을 쓴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면 저농축을 쓰되, 한국이 자체적으로 재처리를 하는 방식과,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잠수함은 우리가 건조하되, 연료는 미국으로 받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옵션이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문근식: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우리가 의심을 받는 거는 고농축을 사용하면 핵무기 원료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는 90% 이상 만들어 가지고 잠수함에 들어가는 핵 연료봉을 함의 수면과 같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20% 이하는 저농축 우라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오로지 군함의 수신차로만 사용하고, 절대로 이 농축 정도면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는 완전히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군함에 오로지 추진체로만 사용하지,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 이런 게 강력히 피력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노력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그 작전 개념이 많이 달라요. 거기는 뭐 배도 크기도 크고, 우리보다 비싸고, 무기도 우리보다 훨씬 비싼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 작전 환경에 맞는 거, 특히 북한이 SLBM에 핵탄두를 실어서 물속에 숨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1차적으로 막아주고,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해상 영토 확장을 위해서 우리 침범할 경우에는 대비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스펙을 다 이미 갖춰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스타일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호주나 이런 데 비교할 필요 없어요. 호주는 잠수함을 못 만들어요. 우리는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김준우: 그렇군요. 이렇게 핵잠수함을 저희가 전문가분들을 모셔보면, 한 대를 운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3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근식: 그래서 그거는 해군의 작전 개념이 3분 개념이에요. 하나는 작전. 하나는 대기. 하나는 정비. 이런 개념이 거의 전 세계로 지켜지기 때문에 세척 정도는 기본이고, 그걸 배치 건조할 때도 그렇게 해요. 한 3척씩 만들어 내는데,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도 한 2척 정도는 작전을 상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4 내지 6척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면을 만들어서 이것이 한반도 작전회의가 아주 적합한 잠수함이냐, 거기서 어떤 무엇이 부족하냐. 이런 걸 다 점검해 가지고 모디파이 한 후에, 어느 정도 만들 것인가 최종 결정이 되겠죠.
☆김준우: 아 3대, 6대, 9대. 이렇게 3배수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전력이 강화되는 거면 동북아의 긴장이 더 고조되는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또 중국의 우려들도 있는 것 같고.
◆문근식: 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이 많아요. 15척이나 되고, 일본, 북한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4-50배 뒤인, 이런 나라에서 이미 핵 잠수함을 우리보다 먼저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후발 주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긴장을 촉발시킨다. 이런 말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들이 핵잠수함 또는 양국은 북한이나 중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위협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는 최소한의 억제 장치다. 미국에서 핵무기를 우리한테 못 만들게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확장 핵 확장 억제를 해서, 그 핵무기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억제 장치로 핵추진 잠수함을 늦게 만드는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긴장을 촉발시킨다? 그거는 뭐 안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남의 나라에 다 의존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은 안 맞는다. 우리의 자주 국방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러나 미국이 그동안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모든 면에서 10대 강국에 들어 있고, 군사력도 5, 6, 7위를 논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떠났을 때 항상 대비하고, 군사력 건설 방향을 그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이런 아주 귀중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고, 온 국민이 총 기술력을 총결집하고 응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그렇군요. 지금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몇 개국 없잖아요? 실제로는 10개국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번에 우리가 직접 건조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자체는 굉장히 또 군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문근식: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이렇게 가지고 그다음에 인도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지금 일곱 번째를 누가 먼저 만드느냐, 지금 경쟁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북한이냐, 우리냐. 호주냐. 아니면 브라질이냐. 이 4개 국가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호주 같은 경우는 오커스 동맹을 맺어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미국의 조선업이 지금 엄청나게 후퇴하고 있고, 낙후돼 있고, 우리한테 SOC를 칠 정도로 이 정도이기 때문에 큰 소리는 쳤어요. 미국의 버지니아 급 3척을 우선 팔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2척을 더 팔겠다. 그다음에 30년대 초반에는 영국에서 오커스 크레스 그 타입을 만들어가고 설계를 하고, 호주에서 만들겠다? 이 거창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미 의회에서 반발하는 게, 아니 자기들 잠수함 수리도 못하는 형편인데 어찌 호주까지 지원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 능력이 미국보다 훨씬 출중하기 때문에 호주까지 이렇게 곁들여서, 종합적으로 하면 나중에는 호주 것도 우리가 건조할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준비하고, 모범을 보이면 정말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까지 이렇게 건조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김준우: 네. 그 소수 의견이긴 한데,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했던 김종대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우리는 연안 중심이라서 좀 과잉 전력이다. 오히려 무인 잠수함이나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과잉 전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신문 기고를 하고 이것도 좀 보도가 됐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이러한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근식: 우리가 강대국의 흉내를 낸다 하는 얘기는 참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데, 이런 나라에서 모든 말 세계 10대 강국에 들었어요. 우리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인데, 우리가 10등 이내에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군사력도 5,6,7위인데 우리는 약속이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 잠수함 함정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저가 식별입니다. 잠수함 물속에서 음파로 모든 걸 식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격할 때는 사람이 잠만경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민간 선박인지 적 선박인지 다 확인하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음파로 하기 때문에 수중에서는 해결을 못 했어요. 우리가 우주를 정복하고 있지만 수중은 미지의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무인화는 보조 수단일 뿐이지, 핵추진 잠수함이 보조 수단이지, 핵추진 잠수함이 들어갈 수 없는 수심에 간다든지. 아니면 장기간 기다리면서 그냥 수중의 음파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길이를 탐색하고, 이런 보조 수단을 하는 거지. 핵 잠수함을 줄이고 그런다는 개념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수중에서는 참 적용하기 힘든 게 이 우리 역학적인 그런 설명할 수 있는데, 미국이 뭐 자기들도 지금 그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매년 두 내지 3척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주에도 지금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핵잠수함을 줄이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 잘못된 정보 같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수중 드론 또는 무인 잠수정. 그래요. 이거는 보조 수단이다. 이렇게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문근식: 네 감사합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한양대 문근식 교수님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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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간 합의 자체가 중요...이제 각료들이 속도 내야
- 과거 일본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획득까지 20년 걸려...참모들 속도 내야
- 한국서 건조? 구체적 협의 남았지만 어느정도 합의된 듯
- 핵잠수함 핵심 기술은 작고 안전하게 원자로 만드는 것
- 한국 기술에 의구심 가질 필요 없어...文-트럼프 1기 때 이미 얘기
- 우리는 20% 이하 저농축, 핵무기 만들 수 없는 수준
- 호주는 비교대상 안돼...우리는 이미 다 만들 수 있는 수준
- 기본 3대 필요? 일단 1대 만든 뒤 적합성 여부 판단해도 돼
- 핵잠수함으로 긴장 촉발? 이미 中은 17대 있고 북한도 만들고 있어
- 핵잠수함 7번째 건조 두고 경쟁중...북한, 호주 등과 경쟁하는 상황
- 과잉전력이다? 음파 수집 위해 핵잠수함 필요...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한미 간의 관세 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설명 자료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최대 관심사였던 핵연료 추진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고, 연료를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식으로 타결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와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군 전문가시고요. 노무현 정부 때 핵추진 잠수함 사업 단장을 지내신 분이죠?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근식: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네. 오늘 공개된 팩트시트 내용 확인하셨죠?
◆문근식: 네네.
☆김준우: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문근식: 그야말로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된 거 참 축하할 일이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김준우: 그렇습니까? 이게 꼭 해야 되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전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문근식: 그렇죠.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의 고통이 많았어요. 그래서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게 일반적인 논리인데, 우리는 사실 비핵화를 주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할 게 뭐냐. 이런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가짐으로써 북한이 물 속에서 핵 공격을 못하게 이렇게 막는 게 우리의 전략이었는데, 그게 가시화되고 있죠?
☆김준우: 그렇군요. 근데 지금 여전히, 또 이번에 공개된 조인트 팩트 시트의 내용이 좀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고요. 실물화가 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또 핵 관련 관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교수님 보기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문근식: 제일 중요한 것은 양 정상 간에 합의했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게 방향이고 나머지는 속도는 이 각료들이 해야 돼요. 일단 우리하고, 미국 각료들하고 협의해야 되고, 미국 각료들하고 또 미국 대통령하고 협의해서, 그 미국 의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았는데, 그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고. 예를 들면 1988년도에 미일 원자력 지침 개정하면서 일본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획득했어요. 이거 하는 데 한 20년 걸렸어요. 20년. 그런데 미국에서도 레이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그 각료들한테 검토해 봐라 하니까 5개 부서 중에 3개 부서는 찬성합니다 하는데, 2개 부서는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그게 찬성한 데는 국무부, 에너지부. 그다음에 뭐 군비 통제국. 여기는 찬성을 했는데, 국방부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이 볼 때, 이거는 뭐 양국 간에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도움이 된다 설득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했죠.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한 90일을 거치면서 숙려 기간을 거치고, 거기서 극히 반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은 우라늄 농축 및 제철 의술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는 다 이 물밑 작전을 한 거예요. 우리 일본에는 나카소네, 후쿠다 수상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전면에 나섰고, 정재계 인사들이 다 동원됐어요. 그래서 의회는 의대로 설득하고, 또 강료들은 강료들을 설득하고. 이런 절차가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농축 및 지하철에서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그런 절차에 따라서 참모들이 속도를 조절하고, 빨리 하면 할수록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몇 가지 좀 추가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은 농축이나 재처리를 우리가 한다 라고 하는, 그 일본의 견주어 보면 그걸 목표로 삼는 것 같은데, 이번 건 아직 그거는 확실치 않은 거죠? 연료는 그냥 재처리를 전부 미국에서 하고, 우리는 건조만 하는 걸로 이해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직 협상의 전망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문근식: 그거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양국에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떤 문구를 집어넣느냐, 어떤 시기에 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의의도 타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누구 하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미국 각료들과 의회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고, 아무튼 미국이 우리한테 농축물 채취를 허용 안 한 게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사실 우리는 1970년대 핵 개발하다가 발각이 돼서 우리는 신뢰로 깨진 상태라 일본보다 늦게 가는데, 우리가 그동안 뭐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엄청나게 우리가 노력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신뢰도 어느 정도 회복됐고. 또 우리 미국에서도 우리가 지금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특히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많이 될 겁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래서 이번에 외교는 주고받는 외교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는데,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국가 수반들끼리 상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각료들이 열심히 뛰느냐 그걸 기다려 보는 게 좋겠습니다.
☆김준우: 네. 지금 비슷하게 먼저 이런 전철을 밟은 게 호주잖아요? 근데 호주는 미국에서 건조해서 건너준다는 거고, 우리는 직접 건조한다는 건데, 아직 직접적으로 이런 핵추진 잠수함 자체를 건조한 경력이 한국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이 선박 제조 기술은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건가요?
◆문근식: 우리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잠시 중지됐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핵 핵심 기술은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배를 싣는 거. 그 원자로는 우리 원자력 발전소 원리는 똑같은데, 조그마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만들어야 돼. 배는 승조원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꾸준히 노력해 왔어요. 20여 년 동안. 그리고 대통령이 그 정도 우리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하면 그 정도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된 거라, 그래서 너무 거기에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선박용으로 만들려면 오랜 연구도 했지만 그 실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실증 단계. 육상에 먼저 만들어서 실증해 보고 거기서 OK 하면 그걸 똑같이 만들어서 배에 싣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다음에 트럼프 1기 때. 서로 그런 걸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안 했는데, 우리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트럼프 정부에서 반대는 안 하겠구나 해서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3-40분 진도가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준우: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형 핵추진 잠수함은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저농축을 쓴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면 저농축을 쓰되, 한국이 자체적으로 재처리를 하는 방식과,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잠수함은 우리가 건조하되, 연료는 미국으로 받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옵션이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문근식: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우리가 의심을 받는 거는 고농축을 사용하면 핵무기 원료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는 90% 이상 만들어 가지고 잠수함에 들어가는 핵 연료봉을 함의 수면과 같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20% 이하는 저농축 우라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오로지 군함의 수신차로만 사용하고, 절대로 이 농축 정도면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는 완전히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군함에 오로지 추진체로만 사용하지,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 이런 게 강력히 피력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노력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그 작전 개념이 많이 달라요. 거기는 뭐 배도 크기도 크고, 우리보다 비싸고, 무기도 우리보다 훨씬 비싼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 작전 환경에 맞는 거, 특히 북한이 SLBM에 핵탄두를 실어서 물속에 숨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1차적으로 막아주고,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해상 영토 확장을 위해서 우리 침범할 경우에는 대비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스펙을 다 이미 갖춰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스타일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호주나 이런 데 비교할 필요 없어요. 호주는 잠수함을 못 만들어요. 우리는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김준우: 그렇군요. 이렇게 핵잠수함을 저희가 전문가분들을 모셔보면, 한 대를 운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3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근식: 그래서 그거는 해군의 작전 개념이 3분 개념이에요. 하나는 작전. 하나는 대기. 하나는 정비. 이런 개념이 거의 전 세계로 지켜지기 때문에 세척 정도는 기본이고, 그걸 배치 건조할 때도 그렇게 해요. 한 3척씩 만들어 내는데,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도 한 2척 정도는 작전을 상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4 내지 6척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면을 만들어서 이것이 한반도 작전회의가 아주 적합한 잠수함이냐, 거기서 어떤 무엇이 부족하냐. 이런 걸 다 점검해 가지고 모디파이 한 후에, 어느 정도 만들 것인가 최종 결정이 되겠죠.
☆김준우: 아 3대, 6대, 9대. 이렇게 3배수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전력이 강화되는 거면 동북아의 긴장이 더 고조되는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또 중국의 우려들도 있는 것 같고.
◆문근식: 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이 많아요. 15척이나 되고, 일본, 북한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4-50배 뒤인, 이런 나라에서 이미 핵 잠수함을 우리보다 먼저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후발 주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긴장을 촉발시킨다. 이런 말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들이 핵잠수함 또는 양국은 북한이나 중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위협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는 최소한의 억제 장치다. 미국에서 핵무기를 우리한테 못 만들게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확장 핵 확장 억제를 해서, 그 핵무기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억제 장치로 핵추진 잠수함을 늦게 만드는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긴장을 촉발시킨다? 그거는 뭐 안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남의 나라에 다 의존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은 안 맞는다. 우리의 자주 국방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러나 미국이 그동안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모든 면에서 10대 강국에 들어 있고, 군사력도 5, 6, 7위를 논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떠났을 때 항상 대비하고, 군사력 건설 방향을 그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이런 아주 귀중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고, 온 국민이 총 기술력을 총결집하고 응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그렇군요. 지금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몇 개국 없잖아요? 실제로는 10개국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번에 우리가 직접 건조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자체는 굉장히 또 군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문근식: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이렇게 가지고 그다음에 인도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지금 일곱 번째를 누가 먼저 만드느냐, 지금 경쟁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북한이냐, 우리냐. 호주냐. 아니면 브라질이냐. 이 4개 국가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호주 같은 경우는 오커스 동맹을 맺어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미국의 조선업이 지금 엄청나게 후퇴하고 있고, 낙후돼 있고, 우리한테 SOC를 칠 정도로 이 정도이기 때문에 큰 소리는 쳤어요. 미국의 버지니아 급 3척을 우선 팔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2척을 더 팔겠다. 그다음에 30년대 초반에는 영국에서 오커스 크레스 그 타입을 만들어가고 설계를 하고, 호주에서 만들겠다? 이 거창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미 의회에서 반발하는 게, 아니 자기들 잠수함 수리도 못하는 형편인데 어찌 호주까지 지원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 능력이 미국보다 훨씬 출중하기 때문에 호주까지 이렇게 곁들여서, 종합적으로 하면 나중에는 호주 것도 우리가 건조할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준비하고, 모범을 보이면 정말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까지 이렇게 건조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김준우: 네. 그 소수 의견이긴 한데,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했던 김종대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우리는 연안 중심이라서 좀 과잉 전력이다. 오히려 무인 잠수함이나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과잉 전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신문 기고를 하고 이것도 좀 보도가 됐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이러한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근식: 우리가 강대국의 흉내를 낸다 하는 얘기는 참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데, 이런 나라에서 모든 말 세계 10대 강국에 들었어요. 우리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인데, 우리가 10등 이내에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군사력도 5,6,7위인데 우리는 약속이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 잠수함 함정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저가 식별입니다. 잠수함 물속에서 음파로 모든 걸 식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격할 때는 사람이 잠만경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민간 선박인지 적 선박인지 다 확인하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음파로 하기 때문에 수중에서는 해결을 못 했어요. 우리가 우주를 정복하고 있지만 수중은 미지의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무인화는 보조 수단일 뿐이지, 핵추진 잠수함이 보조 수단이지, 핵추진 잠수함이 들어갈 수 없는 수심에 간다든지. 아니면 장기간 기다리면서 그냥 수중의 음파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길이를 탐색하고, 이런 보조 수단을 하는 거지. 핵 잠수함을 줄이고 그런다는 개념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수중에서는 참 적용하기 힘든 게 이 우리 역학적인 그런 설명할 수 있는데, 미국이 뭐 자기들도 지금 그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매년 두 내지 3척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주에도 지금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핵잠수함을 줄이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 잘못된 정보 같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수중 드론 또는 무인 잠수정. 그래요. 이거는 보조 수단이다. 이렇게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문근식: 네 감사합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한양대 문근식 교수님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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