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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설명자료, 이른바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되자 정치권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관점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라고 호평했고, 국민의힘은 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분위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결과 발표 브리핑에 대한 여야 반응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팩트시트' 브리핑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크게 호평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부산 최고위 현장에서, 비상계엄과 내란, 탄핵 파면 대선 등 악조건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며, 특히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도, 팩트시트에 계획대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로지 국익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해 주셨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차분히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중소기업들과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내용을 못 챙겨 봤다며 곧 당의 입장을 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팩트시트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잘 된 협상인지 하나하나 뜯어볼 것을 시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엄청난 국민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입니다, 이에 대해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팩트시트 발표 소식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미 팩트시트 합의안이 나왔으니 특별법 추진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우리 정부가 30년간 못했던 사안을 매듭지은 굉장한 성과라고 추켜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선언적인 문구' 하나 얻어온 거라면 안 된다면서, 예를 들어 원잠의 핵연료 조달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요구한 건 아주 잘한 일이란 호평도 나왔습니다.
[앵커]
국회의 최대 현안은 사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이어진 검찰의 집단 반발이었습니다.
오늘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고한 대로, 오늘 오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를 밟는 대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 발의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단은 개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공백 기간, 항명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 할 수 있는, 현재 법체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그런 조치들을 취하라…]
반면, 국민의힘은 잠시 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찾아 '항소 포기 규탄 간담회'를 여는 등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항소 포기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사건으로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정희용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사 파면법' 발의를 언급하며, 정성호 장관은 구체적인 지시·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명령'을 인정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공세입니다.]
여야는 또 국정조사를 두고도 충돌하고 있는데요, 국회 법사위 차원 국정조사를 열자며 독자 요구서 제출을 시사한 민주당과, 별도 특별위원회를 꾸리자는 국민의힘이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협상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여야는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두고도 충돌하는 모습이죠.
[기자]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부산 최고위 회의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취지인데요, 개혁에 대한 저항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으면 저항 세력들이 점점 더 준동할 거라고 경고하며, 신속한 사법개혁 추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을 놓고, 이재명 정권을 겨냥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등 모든 것이 위법한 '정치·인권 탄압'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당 차원 논평에서도 정권이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과거 공포정치 시절 볼 법한 '망신 주기'와 '길들이기'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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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설명자료, 이른바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되자 정치권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관점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라고 호평했고, 국민의힘은 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분위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결과 발표 브리핑에 대한 여야 반응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팩트시트' 브리핑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크게 호평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부산 최고위 현장에서, 비상계엄과 내란, 탄핵 파면 대선 등 악조건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며, 특히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도, 팩트시트에 계획대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로지 국익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해 주셨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차분히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중소기업들과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내용을 못 챙겨 봤다며 곧 당의 입장을 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팩트시트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잘 된 협상인지 하나하나 뜯어볼 것을 시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엄청난 국민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입니다, 이에 대해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팩트시트 발표 소식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미 팩트시트 합의안이 나왔으니 특별법 추진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우리 정부가 30년간 못했던 사안을 매듭지은 굉장한 성과라고 추켜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선언적인 문구' 하나 얻어온 거라면 안 된다면서, 예를 들어 원잠의 핵연료 조달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요구한 건 아주 잘한 일이란 호평도 나왔습니다.
[앵커]
국회의 최대 현안은 사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이어진 검찰의 집단 반발이었습니다.
오늘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고한 대로, 오늘 오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를 밟는 대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 발의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단은 개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공백 기간, 항명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 할 수 있는, 현재 법체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그런 조치들을 취하라…]
반면, 국민의힘은 잠시 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찾아 '항소 포기 규탄 간담회'를 여는 등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항소 포기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사건으로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정희용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사 파면법' 발의를 언급하며, 정성호 장관은 구체적인 지시·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명령'을 인정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공세입니다.]
여야는 또 국정조사를 두고도 충돌하고 있는데요, 국회 법사위 차원 국정조사를 열자며 독자 요구서 제출을 시사한 민주당과, 별도 특별위원회를 꾸리자는 국민의힘이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협상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여야는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두고도 충돌하는 모습이죠.
[기자]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부산 최고위 회의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취지인데요, 개혁에 대한 저항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으면 저항 세력들이 점점 더 준동할 거라고 경고하며, 신속한 사법개혁 추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을 놓고, 이재명 정권을 겨냥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등 모든 것이 위법한 '정치·인권 탄압'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당 차원 논평에서도 정권이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과거 공포정치 시절 볼 법한 '망신 주기'와 '길들이기'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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