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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한미 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 팩트시트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드디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예상보다 늦게 발표가 됐는데 통상을 담당하셨던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인교]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얘기됐던 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역시 세부사항, 디테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오후에 정부 측에서 보완 설명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를 눈여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저도 그동안 통상정책수장으로서 전체적으로 봐왔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한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국과 일본만이 현금 투자, 출자를 해 주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2000억 달러로 줄어들었는데 2000억 달러를 빼고 나머지 상황을 보면 다른 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0억 달러 출자를 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안보와 통상이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그동안 말이 많았던 원잠이냐 핵잠이냐부터 시작해서 핵연료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의 안을 들어준 것 같아서 제 눈에 띄는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조한범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앵커]
그러니까 정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금투자 부분을 아쉽게 꼽아주셨는데 조 위원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시던가요?
[조한범]
저는 안보 쪽 전문가니까요. 전반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정상적인 협상이 아니다. 강자와의 협상이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반적인 협상이라면 손해보는 거죠,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강도와 협상이거든요, 미국이 칼자루를 쥔. 그러니까 힘의 우위를 가지고 압박을... 지금 이 대통령 언급에서도 그런 부분이 숨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절대적인 열세 상황에서 버티기 전략이었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런 강자와 약자의 협상에서 보면 상당히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일단 가능하고요. 그리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던졌던 원잠, 핵잠이죠. 사실은 핵추진잠수함인데 핵 그러면 무기처럼 보여지니까 원잠이라고 그러는데. 핵추진잠수함입니다. 원잠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 그 얘기는 원래 그건 초기에 각본에 없었던 말이다. 위성락 실장께서도 그랬거든요. 그 문제는 처음부터 큰 이견이 없었다. 왜냐하면 미국 군함까지 여기서 만들어야 될 정도로 미국의 조선력이 형편없거든요. 마지막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청한 게 두 개거든요. 핵추진잠수함에 들어가는 농축된 연료를 공급해달라. 이건 저농축에서 고농축, 무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연료고 두 번째 제일 난관은 역시 농축과 재처리였던 것 같다. 이 부분을 받아낸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성과다라고 보고 있어요.
[앵커]
말씀해 주신 잠수함 건조 부분 살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미가 함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건조가 된다면 경제적인 파급력은 얼마나 될까요?
[정인교]
미국 국방력 특히 해군에서 잠수함 비중이 차지하는 게 점점 커지고 있고 규모도 크지만 그런데 우리가 잠수함 건조라고 했을 때는 더군다나 핵이 동반되는 걸 했을 때는 우리가 배 자체를 만드는 것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장이라든가 무기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통으로 미국이 다 주문해 줄 수 테니까 하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잠수함에서 무기체계나 원잠도 우리 기술도 필요하고 상당 부분은 미국이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다만 우리는 그동안 잠수함 자체를 많이 만들어왔지 않습니까? 잠수함 전체 틀을 만드는 거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할 거고. 그런 차원에서 회복을 했다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미국의 잠수함예산 전체를 우리가 다 먹게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상당히 성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설비도 있고 하지만 아마 미국 잠수함 만들 때는 우리 국내에서도 특별한 시설이 많이 투자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게 수반될 때 미국이 요구하는 잠수함 건조가 가능할 것 같고. 필리조선소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려고 하면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부지가 적절치 않다는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 듯합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의 상선과 함정도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한다고요?
[조한범]
정리를 하면 필리조선소에서 미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국내 조선소에서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원자로, 그다음에 원자력추진잠수함 본체를 모두 우리가 만드는 그런 것에 합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요 함정이 올 상반기에 297척이고요. 그런데 중국은 370척입니다. 세계 조선시장의 50~70%를 중국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건조 속도보다 중국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걸리고 가격은 5분의 1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해양패권을 유지하는 데 함정은 297척이라고 하더라도 3분의 1은 항상 수리 상태에 있어야 돼요. 신조함 건조도 어렵고 MRO 수리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중국은 370척 플러스 알파거든요. 이번에 항공모함도 취항시켰고. 그러니까 이번 협상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핵추진잠수함하고 조선협력이에요. 이게 없으면 미국은 해양패권을 중국한테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함은 미국에서 만들기로 1920년대 만든 법이 미국의 조선업의 쇠퇴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우리의 도움 없이는 해군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서까지 예외조항을 만들어서까지 우리한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가 만들면서 미국 함정까지 건조하는 잠재적인 약속을 한 거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앵커]
그런 설명들을 들어봤을 때 이번 관세협상에서 역시나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정인교]
마스가라는 용어는 제가 본부장 있을 때 만들어져 있던 거고요. 그런데 그때 검토나 지금 검토나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데 조 위원님께서는 존스액트를 미국이 개정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 장담 못합니다. 존스액트 개정은 지난 20~30년간 여기에 대해서 손 못 댔고요. 더 상황이 어려운 것은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고 나서 지난 정부 때부터 중국 조선업에 대해서 301조 동원해서 제재하던 것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거든요. 미국 정책을, 특히 트럼프 정책이 대중정책을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그렇게 세게 요구했다가 제재를 했다가 또 어느덧 이걸 풀어버리고. 이게 조선업에 대한 제재 해제 1년간 유예는 마스가 프로젝트하고 직결되 있는 문제거든요. 조 위원님 중국하고 미국 간에 해군력이라든가 조선업에 대한 현황 설명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그 문제를 미국이 해결하기 위해서 무역법 301조를 중국 조선업에 제재를 가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1년간 유예를 해요. 물론 미국으로서도 아쉬운 게 있기는 하겠지만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우리가 10년, 20년을 두고 투자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지, 들어갔다고 해서 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발주하는 게 우리가 하게 됐으니까 상당히 횡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상당 부분 그때도 검토를 했는데 모든 게 다 전제된 거를 해서 이건 다 경제 이익으로 보는 것은 그거는 무리가 많습니다.
[앵커]
조선업 관련한 세부 내용은 앞으로 진행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국방비 부분도 살펴볼게요. 지금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증액이 된 겁니까?
[조한범]
지금 우리가 2.32% 쓰거든요. 62조쯤 됩니다. 그러면 3.5%가 되면 100조 내외가 되겠죠. 그러면 유럽도 국가부채 폭탄을 안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 특히 프랑스는 3.5% 플러스알파 1.5%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했거든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핵 위협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북핵 위협 대응체계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5%, 물론 유럽은 2035년까지예요. 우리도 그 시점이 문제인데. 우리는 증액을 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자체 자주국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군비통제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지금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들까지 군비경쟁에 뛰어들 정도로 글로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3.5% 증액은 어찌 보면 글로벌 추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가능성이... 그러니까 국방비 증액 부분에는 큰 이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차원으로 가느냐. 이번에 250억 달러 미제 무기. 그다음에 330억 달러 미군 지원. 이런 내용들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만 그러나 3.5%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글로벌 추세니까요. 일본도 증액하기로 했고요.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좀 더 봐야 한다는 미국산 무기, 그리고 주한미군 지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협상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한범]
무기는 일본도 사기로 했으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다만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 330억 달러. 그 부분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주한미군에 대한 법적 지원이거든요. 이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이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인지 그 부분은 정부 측 설명을 더 들어봐야 돼요, 어떤 내용인지는.
[앵커]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혜국 대우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봐도 될까요?
[정인교]
그 부분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대비해서 불리하지만 않으면 할 만한 것 같고. 더더군다나 그동안 대만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는데 대만과 불리하지 않게 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런대로 기존의 정부 측에서 설명했던 그대로 진행됐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자동차 관세도 15%로 확정됐는데 그렇다면 한숨 돌렸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인교]
아쉬운 거는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를 무관세로 받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의 대미수출을 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한미 FTA 효과가 없어진 거는 아쉽지만 그러나 어쨌든 25% 내다가 15% 낸 건 다행인데. 문제는 지난 8월부터 우리가 25%를 내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누누이 지적했던 게 이것도 소급이 돼야지 다른 나라하고 하면서는 소급을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명시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외환시장 관련 부분입니다. 연간 200억 달러 이상 달러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우리 환율이 불안해질 경우에는 시기나 규모 조정 같은 것을 가능하다는 거죠, 협의가?
[정인교]
어쨌든 정부 측으로서는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갖췄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일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200억 달러라는 게 우리가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긴급자금으로 갖고 있던 거거든요. 그걸 미국에 다 출자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상으로는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한다, 이 정도로 돼 있는데 미국도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나라인데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미국이 과연 어느 정도 봐줄 것인가. 이 부분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외환은 과거 1300원대로 돌아가기는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팩트시트가 나왔지만 외환은 거의 350, 360 가까이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 미국과의 협상 타결로 인해서 우리의 외환 수요가 많을 거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상호관세 무효소송 심리가 열리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우리 협상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요?
[조한범]
문제가 되는 건 상호관세죠. 재판 결과는 예단은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역적자가 긴급한 안보적 위협이다, 이게 논리거든요. 그런데 무역적자는 어제오늘 누적된 게 아니거든요. 역대 정부에서 다 누적됐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두 번 패소했잖아요. 대법원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6:3, 보수 6, 진보 3인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손을 들어주느냐. 왜냐하면 대법관들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판결이 남거든요. 자기 개인의 명예로 남거든요. 그러면 아닌 걸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류는 트럼프 대통령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무역적자가 갑자기 커졌으면 말이 되지만 계속해서 누적됐는데 그러면 그동안 대통령들은 직무유기한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고 봐야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나올 가능성보다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우리가 편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호관세는 문제가 되지만 품목관세는 대통령 권한이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괴롭힐 수 있으니까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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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한미 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 팩트시트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드디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예상보다 늦게 발표가 됐는데 통상을 담당하셨던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인교]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얘기됐던 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역시 세부사항, 디테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오후에 정부 측에서 보완 설명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를 눈여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저도 그동안 통상정책수장으로서 전체적으로 봐왔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한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국과 일본만이 현금 투자, 출자를 해 주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2000억 달러로 줄어들었는데 2000억 달러를 빼고 나머지 상황을 보면 다른 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0억 달러 출자를 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안보와 통상이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그동안 말이 많았던 원잠이냐 핵잠이냐부터 시작해서 핵연료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의 안을 들어준 것 같아서 제 눈에 띄는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조한범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앵커]
그러니까 정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금투자 부분을 아쉽게 꼽아주셨는데 조 위원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시던가요?
[조한범]
저는 안보 쪽 전문가니까요. 전반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정상적인 협상이 아니다. 강자와의 협상이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반적인 협상이라면 손해보는 거죠,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강도와 협상이거든요, 미국이 칼자루를 쥔. 그러니까 힘의 우위를 가지고 압박을... 지금 이 대통령 언급에서도 그런 부분이 숨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절대적인 열세 상황에서 버티기 전략이었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런 강자와 약자의 협상에서 보면 상당히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일단 가능하고요. 그리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던졌던 원잠, 핵잠이죠. 사실은 핵추진잠수함인데 핵 그러면 무기처럼 보여지니까 원잠이라고 그러는데. 핵추진잠수함입니다. 원잠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 그 얘기는 원래 그건 초기에 각본에 없었던 말이다. 위성락 실장께서도 그랬거든요. 그 문제는 처음부터 큰 이견이 없었다. 왜냐하면 미국 군함까지 여기서 만들어야 될 정도로 미국의 조선력이 형편없거든요. 마지막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청한 게 두 개거든요. 핵추진잠수함에 들어가는 농축된 연료를 공급해달라. 이건 저농축에서 고농축, 무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연료고 두 번째 제일 난관은 역시 농축과 재처리였던 것 같다. 이 부분을 받아낸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성과다라고 보고 있어요.
[앵커]
말씀해 주신 잠수함 건조 부분 살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미가 함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건조가 된다면 경제적인 파급력은 얼마나 될까요?
[정인교]
미국 국방력 특히 해군에서 잠수함 비중이 차지하는 게 점점 커지고 있고 규모도 크지만 그런데 우리가 잠수함 건조라고 했을 때는 더군다나 핵이 동반되는 걸 했을 때는 우리가 배 자체를 만드는 것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장이라든가 무기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통으로 미국이 다 주문해 줄 수 테니까 하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잠수함에서 무기체계나 원잠도 우리 기술도 필요하고 상당 부분은 미국이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다만 우리는 그동안 잠수함 자체를 많이 만들어왔지 않습니까? 잠수함 전체 틀을 만드는 거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할 거고. 그런 차원에서 회복을 했다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미국의 잠수함예산 전체를 우리가 다 먹게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상당히 성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설비도 있고 하지만 아마 미국 잠수함 만들 때는 우리 국내에서도 특별한 시설이 많이 투자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게 수반될 때 미국이 요구하는 잠수함 건조가 가능할 것 같고. 필리조선소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려고 하면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부지가 적절치 않다는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 듯합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의 상선과 함정도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한다고요?
[조한범]
정리를 하면 필리조선소에서 미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국내 조선소에서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원자로, 그다음에 원자력추진잠수함 본체를 모두 우리가 만드는 그런 것에 합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요 함정이 올 상반기에 297척이고요. 그런데 중국은 370척입니다. 세계 조선시장의 50~70%를 중국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건조 속도보다 중국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걸리고 가격은 5분의 1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해양패권을 유지하는 데 함정은 297척이라고 하더라도 3분의 1은 항상 수리 상태에 있어야 돼요. 신조함 건조도 어렵고 MRO 수리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중국은 370척 플러스 알파거든요. 이번에 항공모함도 취항시켰고. 그러니까 이번 협상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핵추진잠수함하고 조선협력이에요. 이게 없으면 미국은 해양패권을 중국한테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함은 미국에서 만들기로 1920년대 만든 법이 미국의 조선업의 쇠퇴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우리의 도움 없이는 해군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서까지 예외조항을 만들어서까지 우리한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가 만들면서 미국 함정까지 건조하는 잠재적인 약속을 한 거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앵커]
그런 설명들을 들어봤을 때 이번 관세협상에서 역시나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정인교]
마스가라는 용어는 제가 본부장 있을 때 만들어져 있던 거고요. 그런데 그때 검토나 지금 검토나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데 조 위원님께서는 존스액트를 미국이 개정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 장담 못합니다. 존스액트 개정은 지난 20~30년간 여기에 대해서 손 못 댔고요. 더 상황이 어려운 것은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고 나서 지난 정부 때부터 중국 조선업에 대해서 301조 동원해서 제재하던 것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거든요. 미국 정책을, 특히 트럼프 정책이 대중정책을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그렇게 세게 요구했다가 제재를 했다가 또 어느덧 이걸 풀어버리고. 이게 조선업에 대한 제재 해제 1년간 유예는 마스가 프로젝트하고 직결되 있는 문제거든요. 조 위원님 중국하고 미국 간에 해군력이라든가 조선업에 대한 현황 설명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그 문제를 미국이 해결하기 위해서 무역법 301조를 중국 조선업에 제재를 가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1년간 유예를 해요. 물론 미국으로서도 아쉬운 게 있기는 하겠지만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우리가 10년, 20년을 두고 투자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지, 들어갔다고 해서 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발주하는 게 우리가 하게 됐으니까 상당히 횡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상당 부분 그때도 검토를 했는데 모든 게 다 전제된 거를 해서 이건 다 경제 이익으로 보는 것은 그거는 무리가 많습니다.
[앵커]
조선업 관련한 세부 내용은 앞으로 진행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국방비 부분도 살펴볼게요. 지금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증액이 된 겁니까?
[조한범]
지금 우리가 2.32% 쓰거든요. 62조쯤 됩니다. 그러면 3.5%가 되면 100조 내외가 되겠죠. 그러면 유럽도 국가부채 폭탄을 안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 특히 프랑스는 3.5% 플러스알파 1.5%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했거든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핵 위협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북핵 위협 대응체계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5%, 물론 유럽은 2035년까지예요. 우리도 그 시점이 문제인데. 우리는 증액을 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자체 자주국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군비통제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지금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들까지 군비경쟁에 뛰어들 정도로 글로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3.5% 증액은 어찌 보면 글로벌 추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가능성이... 그러니까 국방비 증액 부분에는 큰 이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차원으로 가느냐. 이번에 250억 달러 미제 무기. 그다음에 330억 달러 미군 지원. 이런 내용들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만 그러나 3.5%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글로벌 추세니까요. 일본도 증액하기로 했고요.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좀 더 봐야 한다는 미국산 무기, 그리고 주한미군 지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협상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한범]
무기는 일본도 사기로 했으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다만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 330억 달러. 그 부분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주한미군에 대한 법적 지원이거든요. 이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이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인지 그 부분은 정부 측 설명을 더 들어봐야 돼요, 어떤 내용인지는.
[앵커]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혜국 대우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봐도 될까요?
[정인교]
그 부분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대비해서 불리하지만 않으면 할 만한 것 같고. 더더군다나 그동안 대만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는데 대만과 불리하지 않게 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런대로 기존의 정부 측에서 설명했던 그대로 진행됐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자동차 관세도 15%로 확정됐는데 그렇다면 한숨 돌렸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인교]
아쉬운 거는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를 무관세로 받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의 대미수출을 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한미 FTA 효과가 없어진 거는 아쉽지만 그러나 어쨌든 25% 내다가 15% 낸 건 다행인데. 문제는 지난 8월부터 우리가 25%를 내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누누이 지적했던 게 이것도 소급이 돼야지 다른 나라하고 하면서는 소급을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명시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외환시장 관련 부분입니다. 연간 200억 달러 이상 달러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우리 환율이 불안해질 경우에는 시기나 규모 조정 같은 것을 가능하다는 거죠, 협의가?
[정인교]
어쨌든 정부 측으로서는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갖췄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일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200억 달러라는 게 우리가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긴급자금으로 갖고 있던 거거든요. 그걸 미국에 다 출자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상으로는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한다, 이 정도로 돼 있는데 미국도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나라인데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미국이 과연 어느 정도 봐줄 것인가. 이 부분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외환은 과거 1300원대로 돌아가기는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팩트시트가 나왔지만 외환은 거의 350, 360 가까이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 미국과의 협상 타결로 인해서 우리의 외환 수요가 많을 거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상호관세 무효소송 심리가 열리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우리 협상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요?
[조한범]
문제가 되는 건 상호관세죠. 재판 결과는 예단은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역적자가 긴급한 안보적 위협이다, 이게 논리거든요. 그런데 무역적자는 어제오늘 누적된 게 아니거든요. 역대 정부에서 다 누적됐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두 번 패소했잖아요. 대법원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6:3, 보수 6, 진보 3인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손을 들어주느냐. 왜냐하면 대법관들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판결이 남거든요. 자기 개인의 명예로 남거든요. 그러면 아닌 걸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류는 트럼프 대통령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무역적자가 갑자기 커졌으면 말이 되지만 계속해서 누적됐는데 그러면 그동안 대통령들은 직무유기한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고 봐야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나올 가능성보다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우리가 편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호관세는 문제가 되지만 품목관세는 대통령 권한이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괴롭힐 수 있으니까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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