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악조건 속 성공적인 실용외교 결과"
"이 대통령, 어려움에도 뚝심 있게 협상 잘 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단체 박수 보내
국민의힘, 당 차원 논평 전 ’팩트시트’ 분석
"이 대통령, 어려움에도 뚝심 있게 협상 잘 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단체 박수 보내
국민의힘, 당 차원 논평 전 ’팩트시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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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설명자료, 이른바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되자 정치권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관점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라고 호평했고, 국민의힘은 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분위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결과 발표 브리핑에 대한 여야 반응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팩트시트' 브리핑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크게 호평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부산 최고위 현장에서, 비상계엄과 내란, 탄핵 파면 대선 등 악조건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며,
굽이굽이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오로지 국익 관점에서 뚝심 있게 협상을 잘 해주셨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도, 팩트시트에 계획대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차분히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앞서서는 팩트시트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를 따져 물으며 신속한 결과 발표를 촉구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좀 더 분석하면서 정부 여당의 호평처럼 실제 잘 된 협상인지를 하나하나 뜯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회의가 진행되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팩트시트 발표 소식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미 팩트시트 합의안이 나왔으니 특별법 추진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번 양해각서, MOU는 국회 차원의 비준이 필요한 조약이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선언적인 문구' 하나 얻어온 거라면 안 된다면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합의 여부를 묻는 등 하나하나 문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요구한 건 아주 잘한 일이란 호평도 나왔습니다.
[앵커]
국회의 최대 현안은 사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이어진 검찰의 집단 반발이었습니다.
오늘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고한 대로, 오늘 오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를 밟는 대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 발의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단은 개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공백 기간, 항명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 할 수 있는, 현재 법체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그런 조치들을 취하라…]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벌어진 검찰 내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한 뒤 구체적인 입법 움직임까지 나선 셈인데요.
민주당이 함께 추진하는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와 함께 검찰의 '조작 기소' 주장 등을 한층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추진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관련해,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 같은 관측에 선을 그으면서도,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언급했지만,
다른 관계자는 '조작 기소'의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 결국, '공소 취소'로 가는 수순 아니겠냐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제 독자 요구서 제출도 시사했지만 일단은 국민의힘과 계속 협상을 이어가는 분위기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과 움직임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사건으로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파면법' 발의를 언급하며, 정성호 장관은 구체적인 지시·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명령'을 인정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공세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검찰은 이미 내년 10월 해체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의 방식은 분노만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공산당식으로 상호 감시하게 하는 '내란 몰이 TF'라면서, 지금처럼 윽박지르는 방식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어제 '공소 취소 금지법' 등을 발의하며 여권에 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범여권에 비해 절대 소수 의석이라, 법안 처리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건 고민거리입니다.
결국, 여론전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건데 당 지도부는 오늘 오후 대장동 사건이 시작된,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현장을 방문합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별도 특별위원회를 꾸리자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법사위 차원에서 국조를 열자는 민주당 주장과 맞부딪히며 협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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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설명자료, 이른바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되자 정치권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관점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라고 호평했고, 국민의힘은 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분위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결과 발표 브리핑에 대한 여야 반응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팩트시트' 브리핑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크게 호평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부산 최고위 현장에서, 비상계엄과 내란, 탄핵 파면 대선 등 악조건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며,
굽이굽이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오로지 국익 관점에서 뚝심 있게 협상을 잘 해주셨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도, 팩트시트에 계획대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차분히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앞서서는 팩트시트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를 따져 물으며 신속한 결과 발표를 촉구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좀 더 분석하면서 정부 여당의 호평처럼 실제 잘 된 협상인지를 하나하나 뜯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회의가 진행되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팩트시트 발표 소식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미 팩트시트 합의안이 나왔으니 특별법 추진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번 양해각서, MOU는 국회 차원의 비준이 필요한 조약이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선언적인 문구' 하나 얻어온 거라면 안 된다면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합의 여부를 묻는 등 하나하나 문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요구한 건 아주 잘한 일이란 호평도 나왔습니다.
[앵커]
국회의 최대 현안은 사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이어진 검찰의 집단 반발이었습니다.
오늘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고한 대로, 오늘 오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를 밟는 대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 발의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단은 개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공백 기간, 항명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 할 수 있는, 현재 법체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그런 조치들을 취하라…]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벌어진 검찰 내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한 뒤 구체적인 입법 움직임까지 나선 셈인데요.
민주당이 함께 추진하는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와 함께 검찰의 '조작 기소' 주장 등을 한층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추진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관련해,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 같은 관측에 선을 그으면서도,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언급했지만,
다른 관계자는 '조작 기소'의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 결국, '공소 취소'로 가는 수순 아니겠냐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제 독자 요구서 제출도 시사했지만 일단은 국민의힘과 계속 협상을 이어가는 분위기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과 움직임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사건으로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파면법' 발의를 언급하며, 정성호 장관은 구체적인 지시·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명령'을 인정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공세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검찰은 이미 내년 10월 해체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의 방식은 분노만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공산당식으로 상호 감시하게 하는 '내란 몰이 TF'라면서, 지금처럼 윽박지르는 방식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어제 '공소 취소 금지법' 등을 발의하며 여권에 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범여권에 비해 절대 소수 의석이라, 법안 처리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건 고민거리입니다.
결국, 여론전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건데 당 지도부는 오늘 오후 대장동 사건이 시작된,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현장을 방문합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별도 특별위원회를 꾸리자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법사위 차원에서 국조를 열자는 민주당 주장과 맞부딪히며 협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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