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우대 원칙 명확...수도권서 멀수록 지원 확대"

[앵커]
국가 '균형 성장'을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방정부 책임자들을 만나 지방 우대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 규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을 포함한 전국의 지방정부 책임자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모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며,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서 지방정부를 우대하겠단 소신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도 크게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또한 내놨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지역 자율계정 예산 규모를 3.8조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6조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지방정부 책임자들도 호응했습니다.

지방세 확충 등 재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 실정에 더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분화한 국고 보조 사업을 포괄 보조로 전환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겪는 역차별 문제 역시 함께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특히, 국고를 보조받는 경우에 서울시는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 항상 차등 대우를 받습니다.]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입니다.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재정 분권과 더불어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도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최광현
영상편집 : 이은경
디자인 : 윤다솔

YTN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