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항소 반대한 적 없다, 용산과도 논의 안 해"

정성호 "항소 반대한 적 없다, 용산과도 논의 안 해"

2025.11.12.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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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명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국민의힘은 '법에 예외가 있다면 독재'라며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직접 국회에 출석해 항소를 반대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정 장관이 국회에 온 건 처음이죠?

[기자]
네, 그제 출근길에서 10분 넘는 시간을 할애해 정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죠, 오늘은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국회로 들어선 정 장관, 오전 10시부터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질의에 답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에 반대한 적 없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사건 지휘 관련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야권에서 제기된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의혹에 대해서도 '사안 자체를 논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 장관은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전 정권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오후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도 예정된 만큼, 정 장관을 상대로 온종일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결국, 항소 포기에 '외압'은 없었다는 건데,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사태 여파를 주시하는 민주당, 본질이 '조작 검찰이 주도한 선택적 항명'이라며 화살을 검찰에 겨눴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법이 드러난 검사를 처벌하고 징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 하겠습니다.]

또 정치 검사들이 전관예우를 받으며 떼돈을 받지 못하도록 미리 방지하고, 징계를 통해 강등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손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는 것 같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던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면서, 민주당은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징계법 폐지도 공언했는데, 이 경우 검사도 현행법과 달리, 파면 또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검찰 항명'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의 배후에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용산을 직접 겨누는 모양새입니다.

조금 전부터는 대장동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를 촉구하고, 검찰의 항소 포기에 가해진 외압을 비판하는 규탄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본청 앞 계단이 꽉 찼을 정도로 대규모 인파가 모였는데요, 참석자들은 대장동 일당을 보호하는 민주당 역시 공범이라며, 국정조사 등을 통해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자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지방선거기획단 연석회의에서도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사실이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선물이었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일 것입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독재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입니다.]

이후에도 야당은 항소 포기 이슈에 더해 부동산 등 정부·여당 실정을 최대한 부각하는 데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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