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경선화' 공개 비판 나선 군...유엔사는 "위반 아냐"

[앵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을 두고, 최근 국방부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협정 당사자인 유엔군사령부는 위반이 아니라며 견해차를 드러냈는데 배경이 뭔지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군의 국경선화 작업은 재작년 4월부터 포착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휴전선 요새화를 지시하면서 철책을 쌓고, 지뢰를 묻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에는 군사분계선 100m 안쪽 최근접 구간까지 이런 동향이 식별됐는데 국방부도 처음으로 공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22일) : 북한군의 MDL(군사분계선)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으로….]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23일) :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완충지대를 무력화하는 위법 행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남북 2km를 비무장 완충지대로 정한 정전협정 1조 1항을 어겼다는 건데, 공사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은 물론 남북 간 되돌릴 수 없는 물리적 장벽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정부 차원의 우려가 깔린 반응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19일) : 공사를 2년 내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그거 쳐다보는 게 일이죠. 혹시 저 공사하다 우리 분계선 넘어오는 거 아니야 하고….]

북한과 소통 창구가 닫힌 상황에서, 군 당국은 정전협정 당사자인 유엔군사령부의 개입도 촉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유엔사의 견해는 다릅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지 않는 한, 북쪽 비무장지대에서 공사를 하든, 방어 목적의 지뢰를 묻든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란 겁니다.

중화기나 드론 전력을 동원한 사실도 없는 거로 확인됐다며 한국군이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하는 정비 작업과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사는 북한이 재작년 10월부터 남측과 연결 도로를 차단하고 철책을 세우겠단 계획을 사전 통보했단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적극 개입하지 않는 배경엔 이런 소통 창구를 계속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유엔사는 중립적 입장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DMZ(비무장지대)를 관리하기를 지금 희망하는 것 같아요.]

방어적 성격이라고 해도 군사분계선의 국경선화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착화하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유엔사가 지금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경우 정부의 고심은 갈수록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영상기자 : 강영관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김서연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