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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어제(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엽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김만배의 한마디면 이재명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검찰총장 대행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항소를 막았습니다.
검찰청 예규에 의하면 전부 무죄든, 일부 무죄든, 이유 무죄든 모든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800억짜리 특경법 위반 배임죄가 400억짜리 형법상 배임죄로 둔갑했는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김만배에 대한 5억 원 뇌물 공여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특경법상 5억 원의 횡령죄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428억 뇌물 공여 약속죄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428억 뇌물공여죄는 7800억 업무상 배임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죄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 위반죄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 항소 포기는 결국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처참합니다.
검찰총장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봤다고 합니다.
이재명을 한번 살려주면 검찰을 살려줄 것 같아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두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은 항소가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항소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소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장동 판결이 있기 꼭 하루 전날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항소를 함부로 하지 말라며 겁박했습니다.
마치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를 알고 있는 듯이 검찰을 겁박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이 판결이 나고 결국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함부로 항소하지 말라는 말은 이재명이 후보 때 얘기했던 몸조심하라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항소를 고민할 때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의문의 죽음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항소 포기의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소 포기는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은 5개 재판, 12개 혐의를 모두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공범들의 재판까지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늘려서 이재멍 대법원을 만들고 4심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공소취소에 대한 안전장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공소취소를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했으면 혼이 나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인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만이 그 예외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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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어제(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엽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김만배의 한마디면 이재명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검찰총장 대행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항소를 막았습니다.
검찰청 예규에 의하면 전부 무죄든, 일부 무죄든, 이유 무죄든 모든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800억짜리 특경법 위반 배임죄가 400억짜리 형법상 배임죄로 둔갑했는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김만배에 대한 5억 원 뇌물 공여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특경법상 5억 원의 횡령죄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428억 뇌물 공여 약속죄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428억 뇌물공여죄는 7800억 업무상 배임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죄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 위반죄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 항소 포기는 결국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처참합니다.
검찰총장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봤다고 합니다.
이재명을 한번 살려주면 검찰을 살려줄 것 같아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두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은 항소가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항소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소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장동 판결이 있기 꼭 하루 전날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항소를 함부로 하지 말라며 겁박했습니다.
마치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를 알고 있는 듯이 검찰을 겁박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이 판결이 나고 결국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함부로 항소하지 말라는 말은 이재명이 후보 때 얘기했던 몸조심하라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항소를 고민할 때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의문의 죽음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항소 포기의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소 포기는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은 5개 재판, 12개 혐의를 모두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공범들의 재판까지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늘려서 이재멍 대법원을 만들고 4심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공소취소에 대한 안전장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공소취소를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했으면 혼이 나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인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만이 그 예외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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