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사들 집단 행동은 항명...이례적이고 충격적
대장동 항소포기, 집단 항명할 내용인가 의문
일주일 전 정청래와 소주 한 잔...마음으로 李대통령 성공바라고 있어
청와대 이전, 용산 상권들 서운해하며 소비쿠폰 더 해달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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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1월 11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 尹 구속취소 때 항고 안 한 게 검찰...집단 입장내고 항명한 적 없어
- 검찰들 공무원 인식 가져야...집단 아닌 국민 위해 일 해야
- 민주당 워크숍 참여, 축사 대독 때 '李대통령 소개'에 박수 터지기도
- 이 대통령 축사 원문 '분당갑 지역위원장' 표현 내가 수정한 것
- 정청래, 李대통령과 당 성공 위해 플랜 짜고 있어
- 당정 엇박자? 약간의 시차와 갭 있을 수 있어
- 내란 방조 제보 들어와, 이런 공무원들 신상필벌 반드시 해야
- 관세 협상 어느 정도 타결...안보 문구 조율중, 시간 좀 걸릴 것
- 야당과 대화? 요즘도 박준태에 전화...대화 채널 있지만 진도 못나가는 게 현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오늘 3부는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대통령실 김병욱 정무비서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욱: 네 반갑습니다. 김병욱입니다.
☆김준우: 지금 아마 많은 청취자들보다 언론에서 놀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나올 텐데, 대통령실에서.
◈김병욱: 예 끌려나왔습니다.
☆김준우: 네. 사실은 저희가 APEC이랑 다른 현안들 때문에 지난주에 이렇게 예약을 걸어놨다가, 주말에 갑자기 일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난감해하셔서, 여러 번 고사를 하시다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브리핑도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 번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대장동 얘기 짧게 안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또 대통령은 성남을 떠났지만 우리 김병욱 비서관은 또 성남 시민 아니십니까?
◈김병욱: 그렇습니다.
☆김준우: 네. 성남시민이시고. 원래 거기서 재선하실 때, 대장동은 지역구는 아니시죠?
◈김병욱: 저희 옆동네죠. 분당 저는 분당을이고요. 대장동은 분당 갑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분당 갑. 분당 갑은 지금 저기 안철수 의원이 지역구군요. 아직 그 대장동 관련해서 한겨레에서 나온 게, 고위 관계자 발로 우리는 사후에 보고받았다,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다 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법무부 탓이다 검찰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정부나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던 형사사법제도 개혁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있거든요. 오늘 한겨레 신문 사설에서는 현명한 결정은 아닌 것 같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사설도 있었는데. 간략하게 정무비서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안의 좀 정무적 성격이라든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병욱: 글쎄요. 대통령실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정무비서관이기 때문에, 수사라든지 기소라든지 이런 걸 언급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최근에 검사들의 집단적 행동, 저는 항명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이례적이고, 좀 충격적이라는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윤석열 정부 때 김건희 관련된 그 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한 번 하지 않았고. 특히나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도 안 한 조직이 검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한두 명 정도의 글은 있었지만 이렇게 검찰 집단 전체가 입장을 내고 항명을 한 적은 최근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검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검사도 공무원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을 많이 하는 조직이거든요? 자기가 속한 집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조직인데. 과연 지금 집단 항명을 하고 있는 검사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건지 검찰이라는 조직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집단적 의사 표시를 하는 건지 좀 자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이 과연 집단 항명할 정도의 내용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분들에게 물론 개중에는 열심히 일하는 검사님도 계신데, 정말 스스로가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행동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우: 네. 거기까지. 이외에는 특별히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다,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김병욱: 그렇죠. 저희는 뭐 수사나 기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또 사회적 파장,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아서 정무비서관실 내부에서는 다양한 보고서가 작성될 거라고 추측합니다만. 더 물어보면 내부 징계를 당하실 것 같은 표정이니까. 네. 어제 그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이 있었고, 저희도 김영배 의원을 현장에서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어제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지방선거 바라보면서. 아마 보도에 따르면 우상호 수석도 같이 가셨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같이 갔고. 이렇게 돼 있던데요?
◈김병욱: 그렇죠 같이 갔었죠. 어제는 당내 행사인데, 저희는 축하해 주러 간 거고요. 지방선거 관련된 얘기 나올 때는 저희는 퇴장을 했습니다.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김준우: 그렇죠.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김병욱: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가 강훈식 비서실장님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을 했는데. 분당갑 지역위원장이자 인천 계양갑 전 지역위원장인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박수가 터졌죠.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외 지역위원장 출신이라는 것을 잘 모르죠. 특히나 분당갑 지역위원장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김준우: 예전에 사실 성남시장도 한 번에 된 건 아니었죠?
◈김병욱: 그렇죠. 그래서 원래 축사 원문에는 분당갑 지역위원장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제가 가필을 했죠.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2008년부터 2010년 초반까지 지역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저는 분당을 지역위원장이고, 옆동네지 않습니까? 그때 지역위원장으로서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분당이 민주당의 완전한 험지였어요.
☆김준우: 손학규 대표가 되시기 전까지는 거의 당선된 사람이 없었죠.
◈김병욱: 그렇죠. 손학규 대표님이 2011년도에 당선됐죠.
☆김준우: 네. 재보궐 선거에서.
◈김병욱: 그런데 분당갑 지역위원장을 하고 2010년에, 이재명 그때 지역위원장이 시장에 당선됩니다. 2010년에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고, 2011년에 손학규 대표가 당선되고, 2012년에는 제가 나가서 떨어지죠. 그리고 저는 4년 뒤인 2016년에 당선이 되는데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모이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힘을 모아서 계엄과 탄핵을 물리치고 정권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여러분의 덕이다. 그런 덕담의 축사를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을 한 거죠.
☆김준우: 사실 지난 한 두 달 정도 당청, 당대 사이에 엇박자 기사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고. 사실 그 메시지 서로 다루면서 이토록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방송에 많이 나오고, 심지어 비서실장까지 나오고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오늘도 사실은 안 나오실 수도 있을 텐데 나오셔서 저는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나오는 데에서는 반드시 이분들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뭔가 절박하게 그만큼 당을 그냥 물밑 대화만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했던 것 아니냐 라는 해석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갈등이나 이견 차 속도 차 부분은 좀 봉합이 됐다, 잦아들었다, 어제 워크숍을 계기로.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김병욱: 강훈식 실장님이나 우상호 수석님이 방송 출연하는 것은 국정 홍보하러 나오는 거죠. 국민들에게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듣는 거하고 간접적으로 듣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정청래 당 대표하고 소주 한 잔 했습니다. 정말로 정청래 당 대표도 마음속으로, 그리고 실질적 행동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심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다만 일을 하다 보면 약간의 시차에 갭이 있는 거잖아요? 며칠 뒤에 할 일을 좀 당겨서 하다 보니까 또 뭐 그런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조금씩 있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언론의 속성이라는 게, 자그마한 갭을 좀 벌려서 이렇게 크게 쓰고 싶어 하고 뭐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언론과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당청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시차라든지 생각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지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승리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이렇게까지 길게 답하실 줄 몰랐는데 그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구나 라고 오히려 짐작합니다.
◈김병욱: 아닙니다.
☆김준우: 비서관님께서 방송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해석을 오히려 낳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새롭게 보는 게 내란 불법 계엄 관련해서 공직자를 가려내는 TF를 새로 만든다 라고 지금 제시를 대통령이 하고, 국무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거는 어떤 맥락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병욱: 이 공직자에 대한 신상필벌을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은 강조하는 분입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정말 일 잘하는 공무원과 일을 대충 하는 공무원들을 구분해서 제대로 상도 주고 또 벌도 주고. 그 신상필벌이 없으면 공무원 사회에 질서가 잡히지 않고, 공무원의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지난 한 10일 됐나요? 그때는 내란을 막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또 적극적으로도 내란에 반대한 군인들을 다 특진을 시킨 거 기억하시죠? 그게 확실하게 포상을 한 거고요. 사실 공무원들 중에서도 내란에 동의하거나, 내란에 협조하거나, 내란을 적극적으로 방조한 사람들이 있다 라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해서 일을 해 나가는데, 그 옥석을 구분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죠. 저희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고.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보고가 됐지만, 몇 달 전부터 이런 문제의식은 있었습니다. 내란을 둘러싸고 정말로 내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방어한 공무원들 군인들과, 내란을 동의하거나 적극적으로 방조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신상필벌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보고가 올라온 거죠.
☆김준우: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모신 원래 지난주의 기획은, APEC 성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던 건데요. 예상과 달리 사실은 저희가 섭외를 했을 때는 주말 정도에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른바 팩트시트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지지율은 올랐지만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치적을 과잉 홍보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한쪽에서 나오고. 그런데 원자력 추진과 잠수함 문제 때문에 미국의 내부에서의 반대가 좀 심상치 않아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 팩트시트라고 하는 것들 왜 안 나오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걸 국민분들께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병욱: 글쎄요. 이거 뭐 제 관할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안보실장님의 말씀으로는 관세 협상은 어느 정도 타결이 돼 있는데, 안보 관련된 서로가 문구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남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보 관련된 게 또 대한민국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한미 관계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딜레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기업들도 힘들어하고, 이런 걸 다 알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가 함께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우: 그러면 관세 협상 부분만 먼저 공개를 하는 방법도 있나요? 아니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고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김병욱: 네.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영역이 아니라서, 그 안보 쪽과 경제 쪽 미국 협상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아마 일괄 타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참 저기 청와대로 옮기나요?
◈김병욱: 예. 12월 안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그렇군요. 용산과 종로의 상권의 희비극이 좀 갈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김병욱: 그래서 저희도 식사하러 갈 때 용산 주변에 가게 주인들한테 뭐 그런 말씀들을 좀 합니다. 혹시 저희가 한두 달 이후에 떠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지금 워낙 경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데다가, 또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되게 서운해 하시기도 하고. 거기가 용리단길이라는 또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용리단길을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발행했던 소비 쿠폰을 좀 더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상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준우: 그러면 지금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다시 국방부로 원상 복귀를 하는 건가요?
◈김병욱: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것도 다 돈이 드는 일이긴 한데, 일각에서는 그냥 바로 세종 언제 가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뭐 아무래도 개헌 문제라든가 이런 시간이 좀 같이 동반될 문제가 많이 있겠죠?
◈김병욱: 네. 여러 가지로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죠.
☆김준우: 국정과제 1호 개헌이라고 선포는 했는데, 국회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는 원래 10월 정도면 개헌 특위를 국회에서 만들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데, 최근 보면 여야가 전혀 만날 기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무비서관 일자리는 사실은 야당도 열심히 만나야 되는 역할인데, 지금 너무 대치 상황으로 가고. 심지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건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을 한 상황에서. 그래도 뭐 원내대표끼리든 아니면 어떤 핫라인은 끊임없이 가동되고 있고, 뭔가 제대로 예산안이나 비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무비서관실은 365일 돌아가고 있다 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김병욱: 네.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우리 정청래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그게 9월 초였나요? 그때 여야 대표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국민의힘에 박준태 비서실장하고 실무 라인을 가동했는데요. 그때도 여야 이런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 번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추경호 원내대표의 내란 가담 관련돼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휘청거렸는데. 어쨌든 인내심을 갖고 박준태 비서실장과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냈죠. 지금도 가끔씩 제가 주로 전화를 하는 편입니다. 박준태 실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김준우: 근데 결과적으로 그때 3일 만에 정부조직법 합의한 게, 말하자면 실질적인 정치적 파산이 되면서. 다시 재개가 되고 있는 건지.
◈김병욱: 대화 채널은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야 관계의 전체 상황에 따라서 테이블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라인을 구축해 놓고, 조금 진도는 좀 못 나가는 편에 있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김준우: 그래도 예산안 통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속도를 올리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항소 포기 사태가 약간 여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어쨌든 지역화폐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핵심 심볼 정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번 예산에서 이거 손질하겠다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김병욱: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이 참 이해를 못하겠는게요.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역화폐를 오히려 더 예산을 확보하고 더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 또 달라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뭔가 이런 이데올로기적..
☆김준우: 정치적 공세다?
◈김병욱: 예. 그런 차원에서 퍼주기 그런 어떤 공세를 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성남시장도 국민의힘인데, 지역화폐를 5천억 발행하겠다 현수막 걸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다른 단체장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실질 민심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일정 정도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재정 투여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만능 약은 아닌데, 그렇지만 마중물을 통해서 뭔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상인들도 많이 얘기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관철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한번 나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김병욱 비서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욱: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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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오늘 3부는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대통령실 김병욱 정무비서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욱: 네 반갑습니다. 김병욱입니다.
☆김준우: 지금 아마 많은 청취자들보다 언론에서 놀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나올 텐데, 대통령실에서.
◈김병욱: 예 끌려나왔습니다.
☆김준우: 네. 사실은 저희가 APEC이랑 다른 현안들 때문에 지난주에 이렇게 예약을 걸어놨다가, 주말에 갑자기 일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난감해하셔서, 여러 번 고사를 하시다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브리핑도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 번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대장동 얘기 짧게 안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또 대통령은 성남을 떠났지만 우리 김병욱 비서관은 또 성남 시민 아니십니까?
◈김병욱: 그렇습니다.
☆김준우: 네. 성남시민이시고. 원래 거기서 재선하실 때, 대장동은 지역구는 아니시죠?
◈김병욱: 저희 옆동네죠. 분당 저는 분당을이고요. 대장동은 분당 갑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분당 갑. 분당 갑은 지금 저기 안철수 의원이 지역구군요. 아직 그 대장동 관련해서 한겨레에서 나온 게, 고위 관계자 발로 우리는 사후에 보고받았다,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다 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법무부 탓이다 검찰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정부나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던 형사사법제도 개혁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있거든요. 오늘 한겨레 신문 사설에서는 현명한 결정은 아닌 것 같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사설도 있었는데. 간략하게 정무비서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안의 좀 정무적 성격이라든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병욱: 글쎄요. 대통령실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정무비서관이기 때문에, 수사라든지 기소라든지 이런 걸 언급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최근에 검사들의 집단적 행동, 저는 항명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이례적이고, 좀 충격적이라는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윤석열 정부 때 김건희 관련된 그 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한 번 하지 않았고. 특히나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도 안 한 조직이 검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한두 명 정도의 글은 있었지만 이렇게 검찰 집단 전체가 입장을 내고 항명을 한 적은 최근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검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검사도 공무원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을 많이 하는 조직이거든요? 자기가 속한 집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조직인데. 과연 지금 집단 항명을 하고 있는 검사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건지 검찰이라는 조직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집단적 의사 표시를 하는 건지 좀 자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이 과연 집단 항명할 정도의 내용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분들에게 물론 개중에는 열심히 일하는 검사님도 계신데, 정말 스스로가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행동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우: 네. 거기까지. 이외에는 특별히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다,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김병욱: 그렇죠. 저희는 뭐 수사나 기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또 사회적 파장,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아서 정무비서관실 내부에서는 다양한 보고서가 작성될 거라고 추측합니다만. 더 물어보면 내부 징계를 당하실 것 같은 표정이니까. 네. 어제 그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이 있었고, 저희도 김영배 의원을 현장에서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어제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지방선거 바라보면서. 아마 보도에 따르면 우상호 수석도 같이 가셨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같이 갔고. 이렇게 돼 있던데요?
◈김병욱: 그렇죠 같이 갔었죠. 어제는 당내 행사인데, 저희는 축하해 주러 간 거고요. 지방선거 관련된 얘기 나올 때는 저희는 퇴장을 했습니다.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김준우: 그렇죠.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김병욱: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가 강훈식 비서실장님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을 했는데. 분당갑 지역위원장이자 인천 계양갑 전 지역위원장인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박수가 터졌죠.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외 지역위원장 출신이라는 것을 잘 모르죠. 특히나 분당갑 지역위원장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김준우: 예전에 사실 성남시장도 한 번에 된 건 아니었죠?
◈김병욱: 그렇죠. 그래서 원래 축사 원문에는 분당갑 지역위원장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제가 가필을 했죠.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2008년부터 2010년 초반까지 지역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저는 분당을 지역위원장이고, 옆동네지 않습니까? 그때 지역위원장으로서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분당이 민주당의 완전한 험지였어요.
☆김준우: 손학규 대표가 되시기 전까지는 거의 당선된 사람이 없었죠.
◈김병욱: 그렇죠. 손학규 대표님이 2011년도에 당선됐죠.
☆김준우: 네. 재보궐 선거에서.
◈김병욱: 그런데 분당갑 지역위원장을 하고 2010년에, 이재명 그때 지역위원장이 시장에 당선됩니다. 2010년에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고, 2011년에 손학규 대표가 당선되고, 2012년에는 제가 나가서 떨어지죠. 그리고 저는 4년 뒤인 2016년에 당선이 되는데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모이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힘을 모아서 계엄과 탄핵을 물리치고 정권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여러분의 덕이다. 그런 덕담의 축사를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을 한 거죠.
☆김준우: 사실 지난 한 두 달 정도 당청, 당대 사이에 엇박자 기사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고. 사실 그 메시지 서로 다루면서 이토록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방송에 많이 나오고, 심지어 비서실장까지 나오고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오늘도 사실은 안 나오실 수도 있을 텐데 나오셔서 저는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나오는 데에서는 반드시 이분들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뭔가 절박하게 그만큼 당을 그냥 물밑 대화만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했던 것 아니냐 라는 해석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갈등이나 이견 차 속도 차 부분은 좀 봉합이 됐다, 잦아들었다, 어제 워크숍을 계기로.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김병욱: 강훈식 실장님이나 우상호 수석님이 방송 출연하는 것은 국정 홍보하러 나오는 거죠. 국민들에게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듣는 거하고 간접적으로 듣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정청래 당 대표하고 소주 한 잔 했습니다. 정말로 정청래 당 대표도 마음속으로, 그리고 실질적 행동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심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다만 일을 하다 보면 약간의 시차에 갭이 있는 거잖아요? 며칠 뒤에 할 일을 좀 당겨서 하다 보니까 또 뭐 그런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조금씩 있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언론의 속성이라는 게, 자그마한 갭을 좀 벌려서 이렇게 크게 쓰고 싶어 하고 뭐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언론과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당청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시차라든지 생각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지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승리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이렇게까지 길게 답하실 줄 몰랐는데 그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구나 라고 오히려 짐작합니다.
◈김병욱: 아닙니다.
☆김준우: 비서관님께서 방송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해석을 오히려 낳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새롭게 보는 게 내란 불법 계엄 관련해서 공직자를 가려내는 TF를 새로 만든다 라고 지금 제시를 대통령이 하고, 국무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거는 어떤 맥락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병욱: 이 공직자에 대한 신상필벌을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은 강조하는 분입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정말 일 잘하는 공무원과 일을 대충 하는 공무원들을 구분해서 제대로 상도 주고 또 벌도 주고. 그 신상필벌이 없으면 공무원 사회에 질서가 잡히지 않고, 공무원의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지난 한 10일 됐나요? 그때는 내란을 막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또 적극적으로도 내란에 반대한 군인들을 다 특진을 시킨 거 기억하시죠? 그게 확실하게 포상을 한 거고요. 사실 공무원들 중에서도 내란에 동의하거나, 내란에 협조하거나, 내란을 적극적으로 방조한 사람들이 있다 라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해서 일을 해 나가는데, 그 옥석을 구분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죠. 저희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고.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보고가 됐지만, 몇 달 전부터 이런 문제의식은 있었습니다. 내란을 둘러싸고 정말로 내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방어한 공무원들 군인들과, 내란을 동의하거나 적극적으로 방조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신상필벌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보고가 올라온 거죠.
☆김준우: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모신 원래 지난주의 기획은, APEC 성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던 건데요. 예상과 달리 사실은 저희가 섭외를 했을 때는 주말 정도에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른바 팩트시트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지지율은 올랐지만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치적을 과잉 홍보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한쪽에서 나오고. 그런데 원자력 추진과 잠수함 문제 때문에 미국의 내부에서의 반대가 좀 심상치 않아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 팩트시트라고 하는 것들 왜 안 나오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걸 국민분들께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병욱: 글쎄요. 이거 뭐 제 관할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안보실장님의 말씀으로는 관세 협상은 어느 정도 타결이 돼 있는데, 안보 관련된 서로가 문구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남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보 관련된 게 또 대한민국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한미 관계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딜레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기업들도 힘들어하고, 이런 걸 다 알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가 함께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우: 그러면 관세 협상 부분만 먼저 공개를 하는 방법도 있나요? 아니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고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김병욱: 네.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영역이 아니라서, 그 안보 쪽과 경제 쪽 미국 협상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아마 일괄 타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참 저기 청와대로 옮기나요?
◈김병욱: 예. 12월 안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그렇군요. 용산과 종로의 상권의 희비극이 좀 갈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김병욱: 그래서 저희도 식사하러 갈 때 용산 주변에 가게 주인들한테 뭐 그런 말씀들을 좀 합니다. 혹시 저희가 한두 달 이후에 떠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지금 워낙 경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데다가, 또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되게 서운해 하시기도 하고. 거기가 용리단길이라는 또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용리단길을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발행했던 소비 쿠폰을 좀 더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상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준우: 그러면 지금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다시 국방부로 원상 복귀를 하는 건가요?
◈김병욱: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것도 다 돈이 드는 일이긴 한데, 일각에서는 그냥 바로 세종 언제 가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뭐 아무래도 개헌 문제라든가 이런 시간이 좀 같이 동반될 문제가 많이 있겠죠?
◈김병욱: 네. 여러 가지로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죠.
☆김준우: 국정과제 1호 개헌이라고 선포는 했는데, 국회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는 원래 10월 정도면 개헌 특위를 국회에서 만들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데, 최근 보면 여야가 전혀 만날 기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무비서관 일자리는 사실은 야당도 열심히 만나야 되는 역할인데, 지금 너무 대치 상황으로 가고. 심지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건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을 한 상황에서. 그래도 뭐 원내대표끼리든 아니면 어떤 핫라인은 끊임없이 가동되고 있고, 뭔가 제대로 예산안이나 비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무비서관실은 365일 돌아가고 있다 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김병욱: 네.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우리 정청래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그게 9월 초였나요? 그때 여야 대표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국민의힘에 박준태 비서실장하고 실무 라인을 가동했는데요. 그때도 여야 이런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 번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추경호 원내대표의 내란 가담 관련돼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휘청거렸는데. 어쨌든 인내심을 갖고 박준태 비서실장과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냈죠. 지금도 가끔씩 제가 주로 전화를 하는 편입니다. 박준태 실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김준우: 근데 결과적으로 그때 3일 만에 정부조직법 합의한 게, 말하자면 실질적인 정치적 파산이 되면서. 다시 재개가 되고 있는 건지.
◈김병욱: 대화 채널은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야 관계의 전체 상황에 따라서 테이블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라인을 구축해 놓고, 조금 진도는 좀 못 나가는 편에 있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김준우: 그래도 예산안 통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속도를 올리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항소 포기 사태가 약간 여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어쨌든 지역화폐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핵심 심볼 정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번 예산에서 이거 손질하겠다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김병욱: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이 참 이해를 못하겠는게요.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역화폐를 오히려 더 예산을 확보하고 더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 또 달라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뭔가 이런 이데올로기적..
☆김준우: 정치적 공세다?
◈김병욱: 예. 그런 차원에서 퍼주기 그런 어떤 공세를 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성남시장도 국민의힘인데, 지역화폐를 5천억 발행하겠다 현수막 걸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다른 단체장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실질 민심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일정 정도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재정 투여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만능 약은 아닌데, 그렇지만 마중물을 통해서 뭔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상인들도 많이 얘기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관철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한번 나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김병욱 비서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욱: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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