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확정..."피할 수 없는 길"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확정..."피할 수 없는 길"

2025.11.11. 오후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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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무회의에서 확정
2018년 배출량 대비 53%∼61% 사이로 감축하기로
파리 협정 따라 5년마다 감축 목표 UN에 제출해야
정부, 시민사회 65%·산업계 48% 사이에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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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035년까지 줄이기로 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감축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가 확정됐습니다.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7억4천만 톤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 사이로 줄이기로 한 겁니다.

2015년 파리 협정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5년마다 감축 목표치를 상향 설정해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사회 요구 65%와 산업계 요구 48% 사이에서 고심하던 정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기구 권고 등을 고려해 범위 형태로 목표치를 정했습니다.

[김성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48% 안은 아무래도 위헌성이 있어서, 산업계 쪽은 그 안을 선호하긴 했습니다만 위헌성이 있어서 제외했고요. 65%는 아무리 해도 무리가 따라서….]

이 대통령은 감축 목표치에 논란이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탄소중립 국가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우리의 현실적 여건, 또 국민의 부담을 종합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각 부처에는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회의에서 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 발표할 때는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가 실제로 발표하고 나면 지원이 없었던 과거 정부의 사례가 있어서…]

정부는 확정된 감축 목표를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한 뒤,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원
영상편집 : 서영미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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