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한미 관세합의 설전..."비준 필요" vs "바보 같은 짓"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필요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오늘(11일) 전체회의에서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는 헌법 60조를 근거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맹공을 폈습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양해각서의 경우 조약이 아니고 비구속적 성격을 갖고 있어 국회 동의는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관세는 미국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안 해도 되는 비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